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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른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유연화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정확한 시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급한 일들이 생길 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주거나 여기에 대한 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지금 현재에도 연차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니 그걸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근무제를 선택하더라도 이른바 주당 60시간이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에 침해가 있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 노동자의 안전, 건강에 관한 소신들을 다시금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갔던 발언 듣고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네?)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더 보완할 내용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국민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의 얘기는 일이 몰릴 때는 많아지는 거지만 전체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이고 개선된 입장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 문제를 마치 69시간을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MZ세대는 특히 더 잘 압니다. 69시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69시간을 주당 일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산업현장에서 만약에 일이 많아지면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휴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한 달 동안 제주도 한달살이도 하고 두 달 동안 쉬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몰리다 보면 그게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또 한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69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주장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고.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하다 보면 69시간 일하다가 나중에 조금 쉬게 하고 또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지금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데 69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약에 담보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업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모든 업종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노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업종, 예컨대 계절별로 아니면 업종의 특성 따라서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11시간씩 이상을 하고 장기적으로 쉬게 한다는 건데요. 생체리듬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69시간 노동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에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개발사업에서 특별히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앵커]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게 보지만 그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확장하거나 제한을 안 두게 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은 여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 정치인이잖아요. 이번에 MZ세대가 특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MZ세대 입장의 어떤 부분을 담지 않은 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까?
[김병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연화 정책들이 안착되려면 기본적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 그리고 휴가가 충분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산업현장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근무여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거나 했을 때는 급하게 몰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사내에서 충분하게 보장되는가. 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쉴 수는 있지. 그런데 그렇게 쉴 수 있는 것들을 다 쉬게 되면 회사 내에서 이른바 승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차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목소리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런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일단 유보시켰다는 정부의 용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노조와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지도부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젊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앵커]
김병민 의원도 가는 겁니까?
[김병민]
저도 가고 치맥 한잔 하면서 지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지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외면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직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갔다가 결국 국민께 고통을 안겨줬던 예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 꼭 하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폭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면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는 겁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력 핵심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했던 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게 상한 캡을 씌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께서는 60시간 이상은 건강상 무리라고 본다. 이건 혼선으로 느껴지거든요. 조율이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과 진위에 대해서 아마 참모진들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실이라고 나왔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수렴희 가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늘 가져왔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들을 참모들이 제대로 헤아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익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그 문제도 정확하게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럴 바에 그냥 백지화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4.5일제 이거 정식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최진봉]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많아요. OECD 평균이 1716시간인데 한국은 이보다 199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OECD의 평균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일로 넘어가는 것은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어느 기간 동안 조금 더 일을 더 하고 더 많이 쉬고 이럴 수는 있지만 총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게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유연화, 그것도 과연 현실에 맞냐, 현장 현실에 맞냐는 우려가 있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5.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5일. 주 4.5일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문제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5일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4.5일을 정해 놓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약간에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로 본다면 OECD 평균 정도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공통적인 업무의 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처럼 예컨대 업무의 특성상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대세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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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60시간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른바 노동시간에 관한 문제들이 지금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유연화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정확한 시간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급한 일들이 생길 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더 많은 휴식시간을 주거나 여기에 대한 휴가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른바 지금 현재에도 연차를 잘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니 그걸 전면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탄력적이고 유연적인 근무제를 선택하더라도 이른바 주당 60시간이 넘을 정도로 과도하게 일하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권에 침해가 있게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게 이른바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용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 노동자의 안전, 건강에 관한 소신들을 다시금 피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갔던 발언 듣고 그다음에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박대수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셔야죠. 고용노동부가 잘못한 것이 타이밍을 잃었어요. (네?) 타이밍을 잃었다고요.]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더 보완할 내용은 충분히 의견을 들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신과 우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또 대통령실 말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습니까? 도대체 국민 삶을 두고 장난하는 겁니까?]
[김형동 / 국민의힘 의원 : 12시간도 아니고 8.5시간이 되는 거죠, 맞죠? (예, 30% 줄이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개선이 된 것 아닙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민국을 더 극한 과로사회로 몰고 가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대책입니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것도 담아서 저희가 보완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의 얘기는 일이 몰릴 때는 많아지는 거지만 전체 근로시간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이고 개선된 입장이라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그 문제를 마치 69시간을 잘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를. MZ세대는 특히 더 잘 압니다. 69시간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69시간을 주당 일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했다고 치고 그리고 나서 산업현장에서 만약에 일이 많아지면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러나 휴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유럽에 있는 나라들처럼 한 달 동안 제주도 한달살이도 하고 두 달 동안 쉬고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휴가기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몰리다 보면 그게 밀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또 한 사람이 그 일을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69시간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보장이 될 것이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주장하는 게 맞겠느냐는 거고. 결국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하다 보면 69시간 일하다가 나중에 조금 쉬게 하고 또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도 지금 5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지켜지는데 69시간까지 한다는 것은 결국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을 강요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교수님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만약에 담보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진봉]
업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모든 업종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업종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노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한 업종, 예컨대 계절별로 아니면 업종의 특성 따라서 일을 한꺼번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11시간씩 이상을 하고 장기적으로 쉬게 한다는 건데요. 생체리듬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69시간 노동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에는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업종의 특성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떤 개발사업에서 특별히 일을 더 오래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앵커]
유연화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진봉]
그렇게 보지만 그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확장하거나 제한을 안 두게 되면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앵커]
김병민 최고위원은 여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지만 또 MZ세대를 대표하는 MZ세대 정치인이잖아요. 이번에 MZ세대가 특히 화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MZ세대 입장의 어떤 부분을 담지 않은 게 화근이 된 것 같습니까?
[김병민]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연화 정책들이 안착되려면 기본적으로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쉴 수 있는 휴게시간 그리고 휴가가 충분하게 보장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일들이 산업현장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근무여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불평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이슈들이 터지거나 했을 때는 급하게 몰려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과연 사내에서 충분하게 보장되는가. 또 일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쉴 수는 있지. 그런데 그렇게 쉴 수 있는 것들을 다 쉬게 되면 회사 내에서 이른바 승진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은 다 차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 기반한 목소리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런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서 일단 유보시켰다는 정부의 용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른바 MZ세대 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노조와 저희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지도부 그리고 정부에 있는 관계자들, 젊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앵커]
김병민 의원도 가는 겁니까?
[김병민]
저도 가고 치맥 한잔 하면서 지금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 소통하고 현장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지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외면하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조건 옳다고 직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갔다가 결국 국민께 고통을 안겨줬던 예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정책추진 꼭 하겠습니다.
[앵커]
어느 정도 폭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면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상한선을 조정하는 겁니까?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목소리를 다 듣기 위해서 완전히 물러나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권력 핵심에 계신 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했던 걸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라는 게 상한 캡을 씌운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께서는 60시간 이상은 건강상 무리라고 본다. 이건 혼선으로 느껴지거든요. 조율이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중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과 진위에 대해서 아마 참모진들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관한 마지막 메시지 대통령실이라고 나왔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화 정책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수렴희 가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과도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늘 가져왔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뜻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들을 참모들이 제대로 헤아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익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그 문제도 정확하게 바로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럴 바에 그냥 백지화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4.5일제 이거 정식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최진봉]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아직도 OECD 평균보다 많아요. OECD 평균이 1716시간인데 한국은 이보다 199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OECD의 평균보다 더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일로 넘어가는 것은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어느 기간 동안 조금 더 일을 더 하고 더 많이 쉬고 이럴 수는 있지만 총량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게 OECD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유연화, 그것도 과연 현실에 맞냐, 현장 현실에 맞냐는 우려가 있었던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5.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5일. 주 4.5일이 정말 가능한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문제라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5일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4.5일을 정해 놓고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약간에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성을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로 본다면 OECD 평균 정도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나라들의 공통적인 업무의 양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처럼 예컨대 업무의 특성상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담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은 유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대세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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