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헌법재판관, 임명해 준 文 정권에 충성한 것"
강선우 "정치권, 재판관들 대한 인신공격 지양해야"
강선우 "정치권, 재판관들 대한 인신공격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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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나왔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뭔가 위반이 됐는데 법안은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딱 30초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태영호]
저는 어제 그 판결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한 판결이다, 답정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단히 애매한 게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오프사이드는 있었지만 마지막 킥은 그물에 걸렸으니 골로 인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골을 넣는 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원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님은요?
[강선우]
국회와 한동훈 장관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헌재 판결을 보면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검찰법 개정안이 축소를 한 게 맞느냐. 축소한 것 맞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법률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게 두 가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에게는 어떤 의원은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은 헌재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각하했다,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검사들 6명은 청구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태영호]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탄핵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수완박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왜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이끌고 가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퇴 정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죠? [강선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한 것에 주목을 했으면 해요.
[앵커]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강선우]
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내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입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행정부의 한 부처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 정권이 아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 입법부의 아주 본질적인, 본연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전주혜 의원이 사실은 또 청구인이기도 했어요. 검수완박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었는데 청구인 자격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호]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떤 정권에서 임명됐든지 간에 관계 없이 법치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은 결국은 자기를 임명해 준 정권에 충성을 보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삼권분립이라는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헌재에 들어간 대법관들은 자기 임명해 준 정권에 충성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권의 독자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신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에요?
[강선우]
앞서 말씀 주셨던 삼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로의 권한이나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결정에 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재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그런 인신공격적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헌재 판결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이었어요. 미디어법, 똑같은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죠.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때 입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위헌 심의가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야당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후속 조처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태영호]
저는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삼권분립, 그다음에 헌재의 그런 지위와 위치는 결국은 법치 수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제 과정은 답을 정해놓고 간 답정너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내용과 절차를 다 따진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본회의 절차하고 법사위 절차 가운데 법사위 절차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사실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복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선우]
복당 관련해서는 어제 판결이 났잖아요.그러면 우리 당헌당규에 복당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서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서 34%. 잠깐 보여드릴게요. 34%, 부정은 2% 떨어진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 보고 계십니다. 정당 지지율도 있나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35%, 1%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것은 6주인가 8주 만인 것 같은데요?
[강선우]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앞서가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볼까요? 태영호 의원님.
[태영호]
오늘 여론조사에서 우선 고무적인 것은 비록 소폭이지만 1% 올라간 게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긍정도 부정도 다 같이 오른 게 바로 외교 현안 문제입니다. 방일 이후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생 문제인데.
[앵커]
긍정평가 이후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세요.
[태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안 때문에 긍정도 오르고 부정도 오르고 이것은 그만큼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우리 국정 현안에서 외교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긍정평가 이유도 일본 관계 개선, 외교.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 일본관계 개선, 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외교에 관심이 높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뜯어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박스권에 갇혀서 1~2%씩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 한 것에 관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해서 결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층의 결집을 분석을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니까 결집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태영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보다도 방일 이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대처 방식을 보면 정면돌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3대 국정개혁 과제. 이것도 대통령이 외교처럼 강단 있게 정면돌파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MZ세대 지지율,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태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도 장예찬, 김병민. 이 젊은 최고위원들이 청년 세대들과의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데 청년 지지율이 빠진 것은 주 69시간 근로제, 이것 때문에 청년, MZ세대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철회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영호]
저는 우선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실제 취지는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에게 선택권을 줘서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건데 이게 딱 프레임으로 주 69시간 제 자가 붙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다음 지난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69라는 숫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 52시간제 개편,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갔으면 이런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선우]
드릴 말씀 많아요. 주 69시간제 관련해서 분명히 정부가 잘못했어요. 언제였나요? 3월 2일이었나요?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죠. 주 69시간제라고.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여론 너무 안 좋으니까 전면 재검토해. 그런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면 재검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대통령께서 갑자기 60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앵커]
60시간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강선우]
60시간으로 낮추자는 거죠, 69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60시간 이상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자 대통령이 또 한 며칠 있다고 아니다, 60시간 이상 하면 건강권 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국민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셨죠.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60시간, 69시간, 62시간이 아니고요. 연장 노동에 대한 관리 단위를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 단위로 돼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을 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 단위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별 특성, 계절적인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T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까지 주장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죠. 철회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여당, 대통령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 최대 69시간 일하되 휴가는 많이 쓸 수 있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 69시간을 만약에 일하게 되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영호]
기본은 지금까지 주 52시간제가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발단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이 불가침의 영역을 좀 흔들어서 노사의 선택의 영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갑자기 숫자가 나오면서.
[앵커]
주 69시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건 아닌데 지지율 이야기하다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5명의 용사 이름을 1명씩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55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보훈, 이 부분만은 확고히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5명의 우리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 보훈만은 확고히 챙기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이 두 번 가셨더라고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갔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강선우]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저런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두 해 전에 2021년 서해 수호의 날에 더불어민주당 논평에서도 서해 수호 용사 55인의 롤콜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그때 다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정치권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저러한 행보를 시작하셨으니 저 사랑하는 국민의 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또 강제동원에 희생되신 그런 희생자들까지도 폭을 넓혀가시는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서 당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위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총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에 계셨죠?
[강선우]
저희 의총 열었었어요.
[앵커]
의총 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강선우]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전해철 의원께서 나와서 그 브리핑 내용과 비슷한 발언을... 브리핑이 처음에 나갔을 때 만장일치라고 나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께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고요. 전해철 의원도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설명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의총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언 쭉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비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대립하고 내홍을 겪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앵커]
당무위라는 것이 당무위가 열릴 때 보통 소집 공고도 하고 하루이틀 이따가 열리는 게 보통이라면서요?
[강선우]
저도 당무위원인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통 일정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일정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각 지역 위원장들, 광역 단위의 지역 위원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지방에 계시기도 하니까 보통 서면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당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계속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일정이 되면 가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면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의원은 아주 씁쓸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태영호]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가져가는 측면이 항상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당을 비교할 때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나아. 그런데 이걸 당헌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당헌 80조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부패, 비리 이런 혐의가 있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 영역에 가서 판단받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기소되면 당무 즉시 중지인데 이번 것은 당 대표가 있는 당무에서 이 조항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가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 당헌을 어기면서 자기 자산을 자기가 허무는지,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앵커]
강선우 의원님,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는데 당헌 80조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선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이나 당규나 절차상을 어긴 바는 없고요. 그 당헌에도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사항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소된 여러 가지 사안을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앵커]
당헌 80조 이게 작년에 3항이 추가된 거죠?
[강선우]
네.
[앵커]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선우]
당무위 회의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혹시 이 당헌 80조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선우]
당헌 80조,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무위원으로 선임되고 난 이후로는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당무회의가 처음 열린 게 아닌가 기억해요.
[앵커]
저걸 특별히 민주당이 깨끗한 야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선우]
혁신위에서 만들었었죠.
[앵커]
당내에서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이 거듭 주장했었던 당 문제와 당 대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선우]
그 당시에도 절대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그 목소리가 많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려져서 언론에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니까.
[앵커]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탈표가 30표 넘게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커졌었죠.
[강선우]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수적인 우위는 아닌데 언론에서 좀 더 보도량이 많으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소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적 제거용이다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영호]
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로남불 형태로 계속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바로 스톱하고 당헌 80조에 있는 것대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고, 빨리 민주당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말도 계속 뒤집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고 이미 논의 전에 다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당무도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그런데 시간을 끌었으면 어차피 이렇게 결론 내놓고 왜 시간 끄는 쇼를 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또 이렇게 다릅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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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판결 나왔는데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뭔가 위반이 됐는데 법안은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딱 30초 정도씩 짧게 얘기해 주세요.
[태영호]
저는 어제 그 판결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시작한 판결이다, 답정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단히 애매한 게 절차에서는 하자가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이건 쉽게 말하면 축구로 말하면 오프사이드는 있었지만 마지막 킥은 그물에 걸렸으니 골로 인정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에도 골을 넣는 과정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었으면 원천 무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답을 정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당한 결정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님은요?
[강선우]
국회와 한동훈 장관 모두에게 숙제를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재에서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헌재 판결을 보면 핵심 쟁점이 두 가지였어요. 수사권이 헌법상의 권한이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 검찰법 개정안이 축소를 한 게 맞느냐. 축소한 것 맞다. 그리고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법률로 충분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게 두 가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겠죠.
[앵커]
한동훈 장관에게는 어떤 의원은 사과를 촉구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어떤 의원들은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원들은 아예 탄핵을 하자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태영호]
저는 어제 한동훈 장관은 헌재에서 읽어보지도 않고 단번에 각하했다, 이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앵커]
일단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 그리고 검사들 6명은 청구 자격은 있지만 그래도 헌법 위헌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태영호]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탄핵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검수완박법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되기 전부터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것이 국회에서 논의된 겁니다. 왜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이끌고 가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을 탄핵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퇴 정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죠? [강선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어제 헌재가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한 것에 주목을 했으면 해요.
[앵커]
자격이 없다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은?
[강선우]
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을 내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입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입법부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행정부의 한 부처가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검찰 정권이 아니었다면 법무부 장관이 이 입법부의 아주 본질적인, 본연의 그런 의무에 대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앵커]
전주혜 의원이 사실은 또 청구인이기도 했어요. 검수완박 관련 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청구인이었는데 청구인 자격으로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이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호]
지금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재판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권분립 국가입니다. 그러면 재판관들은 어떤 정권에서 임명됐든지 간에 관계 없이 법치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의 기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은 결국은 자기를 임명해 준 정권에 충성을 보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삼권분립이라는 기초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헌재에 들어간 대법관들은 자기 임명해 준 정권에 충성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라는 사법권의 독자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신에 따른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에요?
[강선우]
앞서 말씀 주셨던 삼권분립이라 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서로의 권한이나 결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결정에 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재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그런 인신공격적 발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지양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헌재 판결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이었어요. 미디어법, 똑같은 판결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법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죠. 한나라당이었어요. 그때 입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 헌재가 미디어법 가결을 유효하다고 밝힌 것은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온 사법부의 전통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본다. 위헌 심의가 근거가 종결된 만큼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죠. 야당은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략적 공세를 그만두고 미디어법 후속 조처 추진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장이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태영호]
저는 그런 주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총체적으로는 삼권분립, 그다음에 헌재의 그런 지위와 위치는 결국은 법치 수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저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제 과정은 답을 정해놓고 간 답정너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내용과 절차를 다 따진 거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본회의 절차하고 법사위 절차 가운데 법사위 절차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다라고 밝힌 거잖아요. 그런데 민형배 의원이 사실 헌재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복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선우]
복당 관련해서는 어제 판결이 났잖아요.그러면 우리 당헌당규에 복당 관련해서 규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과 절차에 따른 판단이 이렇게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서 정치권 이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서 34%. 잠깐 보여드릴게요. 34%, 부정은 2% 떨어진 58%. 이렇게 나왔습니다. 갤럽 조사 보고 계십니다. 정당 지지율도 있나요?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35%, 1%포인트 정도 높게 나온 것은 6주인가 8주 만인 것 같은데요?
[강선우]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앞서가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볼까요? 태영호 의원님.
[태영호]
오늘 여론조사에서 우선 고무적인 것은 비록 소폭이지만 1% 올라간 게 고무적이고요. 그다음에 긍정도 부정도 다 같이 오른 게 바로 외교 현안 문제입니다. 방일 이후에. 저는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생 문제인데.
[앵커]
긍정평가 이후 그래픽 있으면 보여주세요.
[태영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현안 때문에 긍정도 오르고 부정도 오르고 이것은 그만큼 지금 여야 사이에 또 우리 국정 현안에서 외교 문제가 중요하고 국민들이 대단히 관심도가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긍정평가 이유도 일본 관계 개선, 외교.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도 외교, 일본관계 개선, 경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선우]
외교에 관심이 높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뜯어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30% 박스권에 갇혀서 1~2%씩 왔다 갔다 하는 경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지층이 결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치가 양극화되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3자 변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서 정상회담 한 것에 관해서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다 보니까 지지층이 이렇게 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해서 결집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지층의 결집을 분석을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니까 결집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네요.
[태영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보다도 방일 이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말하자면 반대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대처 방식을 보면 정면돌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3대 국정개혁 과제. 이것도 대통령이 외교처럼 강단 있게 정면돌파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도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의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MZ세대 지지율, 청년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있겠습니까?
[태영호]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도 장예찬, 김병민. 이 젊은 최고위원들이 청년 세대들과의 대화를 지금 시작하는데 청년 지지율이 빠진 것은 주 69시간 근로제, 이것 때문에 청년, MZ세대에서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철회해야 된다라고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태영호]
저는 우선 이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실제 취지는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에게 선택권을 줘서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건데 이게 딱 프레임으로 주 69시간 제 자가 붙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면 다음 지난날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69라는 숫자를 말하기 전에 먼저 주 52시간제 개편,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갔으면 이런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앵커]
강선우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강선우]
드릴 말씀 많아요. 주 69시간제 관련해서 분명히 정부가 잘못했어요. 언제였나요? 3월 2일이었나요? 고용노동부가 발표를 하죠. 주 69시간제라고. 그런데 한 일주일 있다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해요. 여론 너무 안 좋으니까 전면 재검토해. 그런데 같은 날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면 재검토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대통령께서 갑자기 60시간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앵커]
60시간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죠.
[강선우]
60시간으로 낮추자는 거죠, 69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60시간 이상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자 대통령이 또 한 며칠 있다고 아니다, 60시간 이상 하면 건강권 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국민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리셨죠. 그런데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 60시간, 69시간, 62시간이 아니고요. 연장 노동에 대한 관리 단위를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 단위로 돼 있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을 분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 단위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별 특성, 계절적인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IT 산업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산업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논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세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120시간까지 주장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죠. 철회하셔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전달이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여당, 대통령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 최대 69시간 일하되 휴가는 많이 쓸 수 있다고 발표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 69시간을 만약에 일하게 되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나? 이런 걱정하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태영호]
기본은 지금까지 주 52시간제가 불가침의 영역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발단의 취지는 주 52시간제, 이 불가침의 영역을 좀 흔들어서 노사의 선택의 영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시작된 것인데 갑자기 숫자가 나오면서.
[앵커]
주 69시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건 아닌데 지지율 이야기하다가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오늘 서해 수호의 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5명의 용사 이름을 1명씩 호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직접 55명의 이름을 호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태영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보훈, 이 부분만은 확고히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5명의 우리 호국 영웅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줌으로써 이 보훈만은 확고히 챙기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오늘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문 대통령이 두 번 가셨더라고요.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김부겸 총리가 대신 갔죠.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강선우]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저런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라고 그렇게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두 해 전에 2021년 서해 수호의 날에 더불어민주당 논평에서도 서해 수호 용사 55인의 롤콜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이름을 그때 다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정치권 모두 한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께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 아쉬운 것은 대통령께서 이제 저러한 행보를 시작하셨으니 저 사랑하는 국민의 폭을 넓혀가셨으면 좋겠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위안부 그리고 또 강제동원에 희생되신 그런 희생자들까지도 폭을 넓혀가시는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두고서 당무위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명계는 당무위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또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우상호 의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의총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어제 의총에 계셨죠?
[강선우]
저희 의총 열었었어요.
[앵커]
의총 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간 거예요,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강선우]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전해철 의원께서 나와서 그 브리핑 내용과 비슷한 발언을... 브리핑이 처음에 나갔을 때 만장일치라고 나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전해철 의원께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 해서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다시 설명을 했고요. 전해철 의원도 김의겸 대변인이 다시 설명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의총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언 쭉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탄압이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비치는 것처럼 뭔가 굉장히 대립하고 내홍을 겪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앵커]
당무위라는 것이 당무위가 열릴 때 보통 소집 공고도 하고 하루이틀 이따가 열리는 게 보통이라면서요?
[강선우]
저도 당무위원인데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통 일정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일정이.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각 지역 위원장들, 광역 단위의 지역 위원장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지방에 계시기도 하니까 보통 서면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현장에 와서 당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은 계속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일정이 되면 가고 아니면 서면으로 하면 되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상민 의원은 아주 씁쓸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태영호]
우리 한국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보다 우위를 가져가는 측면이 항상 도덕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두 당을 비교할 때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민주당이 좀 나아. 그런데 이걸 당헌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당헌 80조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부패, 비리 이런 혐의가 있으면 이걸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법 영역에 가서 판단받고 오세요.
그래서 일단 기소되면 당무 즉시 중지인데 이번 것은 당 대표가 있는 당무에서 이 조항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가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 당헌을 어기면서 자기 자산을 자기가 허무는지, 이게 제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앵커]
강선우 의원님,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항상 우위에 있는데 당헌 80조 만들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강선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헌이나 당규나 절차상을 어긴 바는 없고요. 그 당헌에도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사항이 적용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기소된 여러 가지 사안을 민주당이 판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앵커]
당헌 80조 이게 작년에 3항이 추가된 거죠?
[강선우]
네.
[앵커]
정치적 탄압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강선우]
당무위 회의에서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앵커]
혹시 이 당헌 80조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강선우]
당헌 80조,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당무위원으로 선임되고 난 이후로는 이번에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당무회의가 처음 열린 게 아닌가 기억해요.
[앵커]
저걸 특별히 민주당이 깨끗한 야당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조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선우]
혁신위에서 만들었었죠.
[앵커]
당내에서는 일단 비명계 의원들이 거듭 주장했었던 당 문제와 당 대표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잦아들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강선우]
그 당시에도 절대적인 숫자로 따져보면 그 목소리가 많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도려져서 언론에 보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되니까.
[앵커]
얼마 전에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이탈표가 30표 넘게 나오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커졌었죠.
[강선우]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절대적으로 수적인 우위는 아닌데 언론에서 좀 더 보도량이 많으니까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기소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적 제거용이다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이 갈수록 수렴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영호 의원께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영호]
저는 이제라도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로남불 형태로 계속가고 있는데 이제라도 바로 스톱하고 당헌 80조에 있는 것대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고, 빨리 민주당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전원합의체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렇게 말도 계속 뒤집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지 않고 이미 논의 전에 다 결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당무도 운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그런데 시간을 끌었으면 어차피 이렇게 결론 내놓고 왜 시간 끄는 쇼를 하냐, 또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 또 이렇게 다릅니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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