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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지난 한 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결과부터 보면 절차에는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리고 판정 내용을 보게 되면 5:4 내지는 4:5로 대부분 갈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특히 상임위원회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조금 방해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심사가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한쟁의소송.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 그래서 각하가 됐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청이 직접 했더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쪽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사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
[이종훈]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인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처럼 소추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연 그럼 검사들만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앵커]
두루두루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5:4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6:3, 7:2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조금 뒷말이 없었을 텐데 공방이 되는 상황이에요.
[차재원]
저 또한 사실 이 판결을 듣고 상당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패배하고 난 직후에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해서 검수완박법을 아주 강력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 꼼수를 써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반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검찰수사권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다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검수완박법까지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하면 상당히 검찰에 대한 독주, 견제. 이런 걸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는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이겠죠. 또 의회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번의 결정을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입법을 위해서 이 정도 꼼수는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국회에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과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이거를 너무 과잉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번 결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 내용,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향후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대 양당 모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을 또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헌재 결정 불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제) : 현재 법과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수사권을 6개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조금씩 늘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법무부의 검수원복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검수완박이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받은 만큼 이 시행령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차재원]
일단 헌법재판소는 사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법무부와 검찰의 논리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위한 수사도 헌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의 소추,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검수완박법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으로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 국회가 권한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 자체는 시행령은 원래 모법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될 때 일단 6개 중대 범죄에서 2개 경제와 부패, 2개 범죄로만 국한되도록 한 취지를 살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 주장에 지금 한동훈 장관은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피해 운운하면서 오히려 더 시행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시행령뿐만 아니라 수사준칙이라는 제도 변경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의 권한을 지키려는 법무부 검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충돌되면서 상당한 정국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법사위의 현안질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행령 복원 문제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최근에 시행령법을 통해서 일부를 복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번에...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종훈]
그게 이번 결정에 합치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에 속해 있어요. 대통령이 다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경찰에 조금 더 많이 줄 거냐, 검찰에 많이 줄 거냐는 사실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국회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입법들. 입법들을 통해서 약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좀 더 경찰에 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행정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뒤집어서 그러면 검찰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합헌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은 되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뒤집어서 검수원복, 이 시행령을 위법하다, 또는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제소를 했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번 판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치적인 공방으로 향후에도 계속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시행령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뭔가 또 입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종훈]
할 수 있죠.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못하도록 모법에다 못을 박는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거는 충분히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치적인 그런 선전선동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효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의 주장들이 아마 탄핵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실제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한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궤변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자체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원칙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상당히 귀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 민주당 주도에 의한 검수완박법에 어긋나는 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바꿔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도 할 수 있고 탄핵을 가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냐면 사실은 지난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해서 가결시켜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독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진짜 하자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압박용으로만 쓸지 아니면 정말 꺼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실제로 꺼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죠, 정치 상황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전면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 카드를 다시 또 되살려서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시행령 추가로 마치 고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에 검수원복이라고 얘기하는, 다 원상복구 된 것도 아니에요. 부분만, 일부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그런 시행령인데 그거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위험부담을 굳이 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당장은 정치 공방이 되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마는 꼼수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이런 절차적 위반성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헌재 판단이 나오자마자 의원들 사이에서 복당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주당의 승리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하는 전투의 과정에서 있었던 조그마한 하자 정도는 우리가 눈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민형배 의원이 정치적인 고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챙겨줘야지 하는 일종의 동지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는 또 다른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의 질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해서 민형배 의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내로남불 이런 것처럼 비추어질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탄이니 특권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겹치게 될 경우에는 민형배 의원 상황까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올 연말로 점점점 갈수록 저는 민형배 의원 복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민심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최종 결정을 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총선 민심까지 고려했을 때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게 된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은근슬쩍 복당하는 게 가장 좋죠. 국민들 눈에 별로 안 띌 때.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일 때.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보건대는 이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질 때 그때 전격적으로 복당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야 양당 얘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면 3월 첫째 주를 보면 44.3%거든요. 3월 셋째 주까지 3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7%포인트 넘게 빠진 수치를 볼 수 있고요. 갤럽조사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실까요. 갤럽조사에서의 정당 지지도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그래도 컨벤션효과가 어느 정도 그때는 있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종의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효과가 오히려 역컨벤션효과가 나고 있다. 그리고 또 당 밖의 사정으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나름의 결단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역컨벤션효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이 상당히 뜨겁게 치열한 경쟁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지만 일단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구성된 데 대한 일종의 실망감. 그리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실무 당직에 대해서 인선이 있었는데 사실상 친윤이 독식을 한 케이스잖아요. 특히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당 사무총장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소위 말하는 천아용인으로 불렸던 당의 개혁 목소리를 냈던 세력들에 대해서 배제의 목소리가 강해졌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관계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폭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 뭐랄까요. 대통령과 역할분담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의 결단만 오히려 그냥 박수만 치고 거기만 쫓아가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심의 역풍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일종의 뭐랄까요.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자는 방향 자체는 옳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고 그리고 또 과정상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런 국민의 감정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다독임과 설득의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잘하십니다,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듯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이 결국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연동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일반 국민들이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국정수행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도 제기하고 그러면 이게 연동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무리해서 친윤계 지도부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친윤계 지도부의 행보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달리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당연히 지지율이 연동화 현상을 보이는 거고 이건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이거 함께 오르기 어렵다.
그런데 그럼 최근에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된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탈표가 과연 뭐냐? MZ세대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MZ세대가 제가 보건대는 크게 두 가지에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 결과. 그래서 MZ세대들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다 낙마해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에. 그래서 사실은 MZ세대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해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창당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69시간제가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MZ세대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것이 그대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하락, 특히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깜짝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하람 /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 악용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을 보완 요청 드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법치에 의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희망 사항들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앵커]
지금 이 회동도 그렇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의 지지가 이탈한 것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이 논란이,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 영향이 주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주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2030, MZ세대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면 2030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이걸 탄력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 MZ세대들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정대가, 그러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 전부 다 젊은층의 최고위원이나 담당자들이 나가서 만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그런 행보는 잘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문제는 어제 만난 대상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라는 단체예요. 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주로 대기업의 젊은 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MZ세대들 중에서도 노동시간 탄력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층들은 소위 말하는 청년 노동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의 미팅을 먼저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노동약자층들하고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 목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행사 직전에 바로 비공개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오히려 차라리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YTN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노동 시간, 근로 연장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MZ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대들도 다 걱정이 있는데 너무 MZ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직격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젊은 세대 노조 이렇게만 만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어차피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계층들의 이야기를 일단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미리 의견을 다 들었어야 하는 거죠. 특히 현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같는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 없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로 이걸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미리 들어야 하는 거고 야당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사전 조율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대통령실하고 또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부처에서 안 만든 거 가지고 그냥 덜컥 발표하고 나니까 반발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다급하게 당장 지지율에, 정치적으로 특히 타격이 큰 분야를 의식해서 MZ세대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후 관계를 제대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뒤에 맞게끔 제대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은 굉장히 본인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관철시켜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야당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청년 세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천아용인 중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걸 할까. 그리고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궁금한데요.
[차재원]
일단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전 후보하고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껴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꼰대 보수되면 안 된다, 개혁 보수해야 한다. 그리고 친윤색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용산의 출장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과 협조할 건 열심히 협력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그러한 중심을 잡으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야당을 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당이 돼라는 뜻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난다고 해서 단순하게 사람만 포용한다고 해서 과연 천아용인들의 포용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민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 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 조항을 쫓기듯이 결정한 것이 상쾌하지 않다. 속전속결 당무위 결정을 비판을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대표가 직접 거취 정리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종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분들이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니죠.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측근들, 특히 검찰 수사받고 기소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측근들 문제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미 하셨고 사퇴론 계속 얘기를 했던 바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당무위가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해버린 거죠. 그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결정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공소장 제대로 보기나 했느냐는 거죠. 물론 그 혐의 내용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당 차원에서. 이게 정말로 정치 탄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최소한의 과정들은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 미리 짜여진 각본 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당 총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민주당도 거의 이재명 총재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직 개편이 이런 상황에서 주목이 됩니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이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계도 교체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총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사실 사무총장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천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당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라 비명 내지는 이재명 당대표하고 대척점에 선 분을 앉힌다고 한다면 상당히 탕평이고 포용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비추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왜 당직 개편을 갑자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따가운 민심의 눈총.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희석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저는 한자성어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격화소양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격화소양이 뭡니까? 발바닥이 가려워요. 그런데 그걸 긁는데 신발을 신고 긁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표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의 간판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내세운 채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적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주연과 조연급은 남겨놓고 나름대로 단역들을 열심히 바꾸어본들 과연 그 드라마가 새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진짜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다음에 내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나 이제 특권 이런 거 방패 안 하고 나는 법원에서 심사받겠다. 심사받아서 결과가 만에 하나 나빠질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인적 쇄신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인적 개편을 포함해서 조치가 있으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핵심 당직까지 해 줘야 하는 거죠. 특히 사무총장 자리. 그다음에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비명계 쪽에서 우리 쪽에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은 상처가 깊은데 상처에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반창고만 바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당직 일부를 비명계에게 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영양가가 별로 없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천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칠 만한 자리, 그런 주변부 당직만 배정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과연 비명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고 또 바깥에서 국민들은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친윤계 중심 지도부 그대로 유지되고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그게 아마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공천이 뭐길래 그럴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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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 후폭풍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는 모습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지난 한 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결과부터 보면 절차에는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리고 판정 내용을 보게 되면 5:4 내지는 4:5로 대부분 갈렸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확실히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른바 검수완박법 관련해서는 절차적인 부분, 특히 상임위원회 절차에서 하자가 있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조금 방해한 그런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 통과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과연 봐야 되느냐,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관심사가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권한쟁의소송.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청구권 없음 그래서 각하가 됐죠.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청이 직접 했더라면 그거는 오히려 그쪽 손을 들어줬을 겁니다.
[앵커]
그래서 검사들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6명이?
[이종훈]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인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처럼 소추권이라든가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과연 그럼 검사들만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거죠.
[앵커]
두루두루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5:4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6:3, 7:2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조금 뒷말이 없었을 텐데 공방이 되는 상황이에요.
[차재원]
저 또한 사실 이 판결을 듣고 상당히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패배하고 난 직후에 압도적인 의석을 토대로 해서 검수완박법을 아주 강력하게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 꼼수를 써가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반대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검찰수사권이 정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 출신들이 요직을 다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만약에 검수완박법까지 폐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하면 상당히 검찰에 대한 독주, 견제. 이런 걸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민형배 당시 민주당 의원이 꼼수 탈당을 해서 사실 안건조정위원회를 무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효과는 유효하다고 본 이유는 아무래도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파장 이런 걸 고려했기 때문이겠죠. 또 의회의 자율성 이런 부분들도 고려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럼 승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번의 결정을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좀 더 겸허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입법을 위해서 이 정도 꼼수는 괜찮다, 이런 메시지가 국회에 전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보면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보면 과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모두 이거를 너무 과잉해서 본인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번 결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압승한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착각이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 내용, 그다음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향후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거대 양당 모두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른바 검수원복이라고 불리는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을 또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헌재 결정 불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그제) : 현재 법과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검수완박 법으로 인해서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앵커]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핵심은 검찰수사권을 6개에서 2대 범죄로 줄이는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되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그렇게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조금씩 늘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법무부의 검수원복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검수완박이 유효하다 이런 판단을 받은 만큼 이 시행령을 다시 돌려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법 테두리 안에서 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차재원]
일단 헌법재판소는 사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법무부와 검찰의 논리는 영장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를 위한 수사도 헌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주장이었는데 사실 이번 헌법재판소는 검사들의 소추,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가 얼마든지 입법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검수완박법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으로 정해지는 데 있어서는 국회가 권한을 지나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행령 자체는 시행령은 원래 모법에 부합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수완박법이 어쨌든 그것이 법적으로 통과될 때 일단 6개 중대 범죄에서 2개 경제와 부패, 2개 범죄로만 국한되도록 한 취지를 살리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논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반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사실은 그 주장에 지금 한동훈 장관은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피해 운운하면서 오히려 더 시행령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시행령뿐만 아니라 수사준칙이라는 제도 변경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더 늘리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존의 권한을 지키려는 법무부 검찰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충돌되면서 상당한 정국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월요일에 법사위의 현안질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의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행령 복원 문제죠,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최근에 시행령법을 통해서 일부를 복구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번에...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거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라,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종훈]
그게 이번 결정에 합치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에 속해 있어요. 대통령이 다 권한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걸 경찰에 조금 더 많이 줄 거냐, 검찰에 많이 줄 거냐는 사실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국회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이런 여러 가지 입법들. 입법들을 통해서 약간 조율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좀 더 경찰에 더 권한을 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행정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준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뒤집어서 그러면 검찰은 수사할 수 없는 것이 합헌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논란은 되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뒤집어서 검수원복, 이 시행령을 위법하다, 또는 위헌이다라고 만약에 제소를 했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 이번 판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도 못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정치적인 공방으로 향후에도 계속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 시행령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뭔가 또 입법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종훈]
할 수 있죠. 그런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행령에서 이렇게 고치는 것을 못하도록 모법에다 못을 박는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거는 충분히 지금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또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정치적인 그런 선전선동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실효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 한동훈 장관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의 주장들이 아마 탄핵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지만 실제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또한 의문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궤변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행령 자체가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원칙이 하위법은 상위법에 상당히 귀속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난번 민주당 주도에 의한 검수완박법에 어긋나는 법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바꿔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탄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도 할 수 있고 탄핵을 가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왜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냐면 사실은 지난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도 해서 가결시켜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법무부 장관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탄핵이 가결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를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독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진짜 하자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압박용으로만 쓸지 아니면 정말 꺼낼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실제로 꺼내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모르죠, 정치 상황이라는 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고 특히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전면 대치 상황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 카드를 다시 또 되살려서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시행령 추가로 마치 고칠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에 검수원복이라고 얘기하는, 다 원상복구 된 것도 아니에요. 부분만, 일부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그런 시행령인데 그거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위험부담을 굳이 안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당장은 정치 공방이 되겠으나 제가 보건대는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마는 꼼수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이런 절차적 위반성은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헌재 판단이 나오자마자 의원들 사이에서 복당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민주당의 승리로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하는 전투의 과정에서 있었던 조그마한 하자 정도는 우리가 눈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민형배 의원이 정치적인 고비 때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챙겨줘야지 하는 일종의 동지애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는 또 다른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의 질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이렇게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해서 민형배 의원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내로남불 이런 것처럼 비추어질 경우에는 내년에 있을 총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방탄이니 특권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까지 겹치게 될 경우에는 민형배 의원 상황까지 겹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올 연말로 점점점 갈수록 저는 민형배 의원 복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과연 민심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이 최종 결정을 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총선 민심까지 고려했을 때 민형배 의원이 복당하게 된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은근슬쩍 복당하는 게 가장 좋죠. 국민들 눈에 별로 안 띌 때. 그리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상승 국면일 때. 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보건대는 이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조금 관심을 덜 가질 때 그때 전격적으로 복당 처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여야 양당 얘기해 볼 텐데요. 국민의힘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김기현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면 3월 첫째 주를 보면 44.3%거든요. 3월 셋째 주까지 3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2주 만에 7%포인트 넘게 빠진 수치를 볼 수 있고요. 갤럽조사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실까요. 갤럽조사에서의 정당 지지도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차재원 교수님,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그래도 컨벤션효과가 어느 정도 그때는 있었는데 이게 끝나자마자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일종의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것은 소위 말해서 전당대회 이후 컨벤션효과가 오히려 역컨벤션효과가 나고 있다. 그리고 또 당 밖의 사정으로는 윤 대통령의 이번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나름의 결단에 대한 민심의 후폭풍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사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인데 먼저 역컨벤션효과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과정이 상당히 뜨겁게 치열한 경쟁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지만 일단 뚜껑을 열고 보니까 친윤 일색의 지도부가 구성된 데 대한 일종의 실망감. 그리고 또 그 후속 조치로 실무 당직에 대해서 인선이 있었는데 사실상 친윤이 독식을 한 케이스잖아요. 특히 내년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인 당 사무총장이 소위 말해서 윤핵관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떡하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소위 말하는 천아용인으로 불렸던 당의 개혁 목소리를 냈던 세력들에 대해서 배제의 목소리가 강해졌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일관계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폭풍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 뭐랄까요. 대통령과 역할분담을 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대통령의 결단만 오히려 그냥 박수만 치고 거기만 쫓아가는 듯한 모습,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심의 역풍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일종의 뭐랄까요. 과거의 족쇄를 풀고 미래로 가자는 방향 자체는 옳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속도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고 그리고 또 과정상에 여러 가지 소홀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그런 국민의 감정과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다독임과 설득의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 잘하십니다, 용비어천가만 부르는 듯한 모습에 대한 실망감들이 결국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윤석열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연동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함께 떨어지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을 일반 국민들이 동일시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고 국정수행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도 제기하고 그러면 이게 연동이 안 되죠. 그런데 이번에 무리해서 친윤계 지도부를 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친윤계 지도부의 행보를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달리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당연히 지지율이 연동화 현상을 보이는 거고 이건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이거 함께 오르기 어렵다.
그런데 그럼 최근에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된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탈표가 과연 뭐냐? MZ세대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MZ세대가 제가 보건대는 크게 두 가지에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전당대회 결과. 그래서 MZ세대들을 대변하는 후보들이 다 낙마해버렸단 말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국민의힘에. 그래서 사실은 MZ세대들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탈해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창당해서 나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또 69시간제가 어떻게 보면 안 그래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MZ세대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당원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것이 그대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 하락, 특히 청년 지지율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시간 유연화 문제를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MZ세대 노동조합과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깜짝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하람 /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위원장 : 악용될 수 있는 수단들, 이런 것들을 보완 요청 드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법치에 의해서 고쳐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렸고요.]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 희망 사항들을 얘기해주면 꼼꼼하게 정책 설계부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그런 일들을 '노사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앵커]
지금 이 회동도 그렇고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청년 세대의 지지가 이탈한 것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이 논란이, 그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 영향이 주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면서 주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방침이 나오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은 노동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2030, MZ세대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보면 2030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이걸 탄력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결국 MZ세대들 반발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정대가, 그러니까 당과 정부, 대통령실 전부 다 젊은층의 최고위원이나 담당자들이 나가서 만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고 하는 모습들은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그런 행보는 잘한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문제는 어제 만난 대상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라는 단체예요. 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주로 대기업의 젊은 근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MZ세대들 중에서도 노동시간 탄력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층들은 소위 말하는 청년 노동 약자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의 미팅을 먼저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어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노동약자층들하고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 목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행사 직전에 바로 비공개로 바꿔버렸다고 해요. 오히려 차라리 목소리를 듣겠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우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YTN에서도 보도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노동 시간, 근로 연장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MZ세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세대들도 다 걱정이 있는데 너무 MZ세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에도 귀를 귀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노동시간 유연화 문제가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직격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젊은 세대 노조 이렇게만 만날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런 의견이신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그렇죠. 어차피 의견을 들어서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계층들의 이야기를 일단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미리 의견을 다 들었어야 하는 거죠. 특히 현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같는 경우에는 야당의 협조 없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의로 이걸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미리 들어야 하는 거고 야당하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사전 조율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대통령실하고 또 대통령실의 하명을 받아서 부처에서 안 만든 거 가지고 그냥 덜컥 발표하고 나니까 반발이 생기고, 반발이 생기니까 이제서야 다급하게 당장 지지율에, 정치적으로 특히 타격이 큰 분야를 의식해서 MZ세대를 집중적으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끌고 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선후 관계를 제대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뒤에 맞게끔 제대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분야기 때문에 이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개혁은 굉장히 본인의 역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관철시켜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야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야당하고 협치해야 한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청년 세대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천아용인 중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걸 할까. 그리고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 궁금한데요.
[차재원]
일단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전 후보하고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 껴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이라고 하는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그 주장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천아용인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꼰대 보수되면 안 된다, 개혁 보수해야 한다. 그리고 친윤색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용산의 출장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과 협조할 건 열심히 협력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는 그러한 중심을 잡으라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야당을 적으로 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협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당이 돼라는 뜻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만난다고 해서 단순하게 사람만 포용한다고 해서 과연 천아용인들의 포용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 결정을 두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상민 의원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했어야 했나. 형식적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전체적 과정이 당 대표의 지위와 관련된 건데 그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로서 마치 쫓기듯 그렇게 지질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앵커]
원칙을 관철하지 못하고 예외 조항을 쫓기듯이 결정한 것이 상쾌하지 않다. 속전속결 당무위 결정을 비판을 했고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대표가 직접 거취 정리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박용진 의원도 어제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종훈]
그런데 이런 얘기가 이분들이 처음 꺼내는 얘기가 아니죠.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측근들, 특히 검찰 수사받고 기소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측근들 문제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이미 하셨고 사퇴론 계속 얘기를 했던 바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당무위가 그야말로 군사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해버린 거죠. 그것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 결정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결정을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공소장 제대로 보기나 했느냐는 거죠. 물론 그 혐의 내용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당 차원에서. 이게 정말로 정치 탄압으로 우리가 봐야 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는 최소한의 과정들은 거칠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다 미리 짜여진 각본 하에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아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당 총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민주당도 거의 이재명 총재 시대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비슷하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직 개편이 이런 상황에서 주목이 됩니다. 호남 몫 지명직 최고위원인 임선숙 최고위원이 공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친명계도 교체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총장을 교체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사실 사무총장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공천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당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명이 아니라 비명 내지는 이재명 당대표하고 대척점에 선 분을 앉힌다고 한다면 상당히 탕평이고 포용이고 그러한 부분들도 비추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왜 당직 개편을 갑자기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따가운 민심의 눈총.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희석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저는 한자성어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격화소양이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격화소양이 뭡니까? 발바닥이 가려워요. 그런데 그걸 긁는데 신발을 신고 긁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결국은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거취 표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당의 간판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내세운 채 우리가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적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예를 들면 지금 주연과 조연급은 남겨놓고 나름대로 단역들을 열심히 바꾸어본들 과연 그 드라마가 새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진짜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다음에 내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에는 나 이제 특권 이런 거 방패 안 하고 나는 법원에서 심사받겠다. 심사받아서 결과가 만에 하나 나빠질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하는 인적 쇄신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인적 개편을 포함해서 조치가 있으면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이종훈]
핵심 당직까지 해 줘야 하는 거죠. 특히 사무총장 자리. 그다음에 원내대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비명계 쪽에서 우리 쪽에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다 수용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전면적인 인적 쇄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은 상처가 깊은데 상처에 약도 안 바르고 그냥 반창고만 바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당직 일부를 비명계에게 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흔히 하는 얘기로 영양가가 별로 없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공천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칠 만한 자리, 그런 주변부 당직만 배정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랬을 때 과연 비명계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거고 또 바깥에서 국민들은 그걸 또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친윤계 중심 지도부 그대로 유지되고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중차대한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공천을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그게 아마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야 막론하고 공천이 뭐길래 그럴까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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