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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을 향해북한이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중 핵 공격의 능력을 과시하는 등 전방위적 핵 위협에 나섰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미연합 쌍룡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몇 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은 사실상 중단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핵 자위력을 확보해야만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자력 갱생의 길로 다시 나왔고요.
여기에 맞서서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런 정상화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형식을 보면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을지훈련을 보면 전면전을 상정하고 북한이 무력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격퇴하고 안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훈련은 지난 여름에 했고 이번 시나리오를 본다면 북한을 격퇴하고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점령하고 있는 이북 지역에 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상정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어느 한미연합 훈련보다도 기분을 나빠할 이유가 있죠.
[앵커]
앞서서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 때도 여러 차례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에 쌍룡훈련 기간 때도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봉영식]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속성상 이런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을 때 그냥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권 속성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광기가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한국의 괴뢰정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이 믿는 것은 핵, 미사일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권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신형무기 개발이 지금 시급합니다. 무기를 개발하려면 계속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미사일을. 그래서 그 무기 체계 완성 전까지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포함한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북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형 무기 개발을 이미 목표로 밝혀놨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북한이 여러 방식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밀병기라면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훈련을 공개했는데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 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 수중 핵무기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속에서도 핵공격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봉영식]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과연 SLBM 능력이 있는가. 핵잠수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깊은 바닷속을 통해서 침투해서 한국, 미국에 대해서 핵미사일 공격을 긴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을 북한이 완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잠수함에서 정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 정권과 군부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핵잠수함이 아직 없고 실질적인 SLBM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바닷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드론이라고 하죠. 수중드론을 보내서 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핵잠수함을 침투시켜서 근거리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효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중 폭발을 해서 해일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먼저 드론을 북한이 침투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겠고. 또 그것을 탐지하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북한의 군사전략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다.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 개발과 전략은 자살에 초점이 맞춰 있다. 즉 복어와 같이 나를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 공멸을 통한 생존, 군사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정치적 수사로서는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한국전쟁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북한 정권이 최대한도로 바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시능력을 증강하고 정말 한국과 주한미군에 맞서서 전쟁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무기를 잘 보시면 상대방을 파괴하고 같이 공멸하더라도 그런 위협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북한군이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재래식 무기 개발이라든지 훈련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이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13주기 되는 날이고요. 얼마 전에 서해수호의 날 때 북한이 핵 어뢰 실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비밀병기라고 내세운 건 뭔가 심리전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잠수함 작전은 소리를 들으면서 적군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을 하고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다 밑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분석 발표 내용을 보면 소형 잠수함이 북한이 침투해서 천안함을 피격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해가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얕고 또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십분 활용해서 아무리 삼축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이 비록 50년대, 60년대에 건조한 낙후된 것이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의 전술핵공격 발사 훈련도 진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살형 1형과 2형을 쐈다고 주장하는데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봉영식]
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의 분석 발표겠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 대북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싶다면 북한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과장을 섞어서까지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살형 미사일도 그렇고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SLBM 순항미사일도 그렇고 보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실험인가.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이 함정과 다른 것은 활동의 80% 이상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 밖에 자꾸 나와 있다면 그건 잠수함이 아닌 것이죠, 함선이죠.
그렇다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진정한 SLBM, SLCM이라면 물밑에서 그걸 발사해서 효과를 제대로 테스트해야 되는데. 잠수함을 물 위에 다 부상시켜놓은 다음에 발파를 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화살형잠수함미사일 실험인가, 그것도 의아해할 수 있고.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미사일의 것도 아직 다탄두라든지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실험이 아직 미진합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런 걸 공개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것을 적군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식의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밀어붙이는 식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만큼 북한이 삼축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서 빨리 어떤 이유 간에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감을 느껴서 커다란 양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식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이 전략자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려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이제 관건은 실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설명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 23일) :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으로서는 최근에 육해공,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도발을 넘어서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아직까지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서 얻는 전략적, 정치적 이익보다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핵탄두의 능력 개발보다는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단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로 본다면 7차 핵실험은 그 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미, 한미일 간의 어떤 합의, 꼭 어떻게 보면 논의돼야 할 의지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그것은 결국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또 한미일이 어떻게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이랄까요, 로드맵을 정상급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일본하고 그렇게 급하게 지소미아를 복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본한테 많은 것을 주고 일본한테는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넷이고 일본이 하는 것이 셋이라면 넷이랑 셋을 다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일곱으로 막는 게 맞지 우리가 넷이고 일본이 셋이니까 그걸 안 하고 넷이 셋보다 더 크니까, 지소미아 없이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에 대해 대비를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 일본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 또 올해 히로시마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에 맞서는 방패를 강화한다면 결국 전략의 균형점은 한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순방했고요. 그러면서 한미일, 북중러 이런 진영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삼각공조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영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영식]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선까지 북한을 지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한미일 안보공조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겠죠. 하지만 보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정도의 외교적 또 군사적 역량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점점 더 이 두 패권국가들에게는 전략자산보다도 전략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왜 김정은 정권이 작년부터 계속 만지작거렸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국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보호해 왔거든요. 그래서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7차 핵실험을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강행을 한다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UN안보리가 아무 활동을 안 하더라도 7차 핵실험 이후에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반대한 대로 일체 독자제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7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한다면 7차 핵실험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 러시아도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신냉전 질서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안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 이런 무력시위를 지금 북한은 내부에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딸 주애와 함께 ICBM 발사 과정 참관하거나 수중폭발 시험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동신문에 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해법을 김정은 정권이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위대함, 강력한 군사력을 선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보도하는 것을 보면 짜깁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과를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한 실험과 저쪽에서 한 실험 사진을 합성해서 마치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군사 전문가들도 아니고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핵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점점 더 위대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주민을 걱정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코로나 방역 대승리를 선포하면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들 건강을 걱정하느라고 한시도 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군사강국이다, 이런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따뜻한 애민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흔들리는 민심을 잡아보려는 것이 이번 북한 정권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봉영식]
외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가가 있고 또 하나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도 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한국이 당연히 중요시 해야 될 외교 목표라고 보입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혹시 더 나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 질서를 봤을 때는 북한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서 앞으로 한미일 어떻게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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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한미 양국을 향해북한이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수중 핵 공격의 능력을 과시하는 등 전방위적 핵 위협에 나섰는데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미연합 쌍룡훈련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북한이 오늘도 맹비난을 쏟아냈는데.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겠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일단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긴장 완화와 최종적인 비핵화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몇 년 동안 한미연합 훈련은 사실상 중단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결국 핵 자위력을 확보해야만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자력 갱생의 길로 다시 나왔고요.
여기에 맞서서 또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미진했던 한미연합 방위능력 강화를 통해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런 정상화된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형식을 보면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을지훈련을 보면 전면전을 상정하고 북한이 무력침공을 했을 때 그것을 격퇴하고 안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왔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침략을 했을 때 그것을 방어하는 훈련은 지난 여름에 했고 이번 시나리오를 본다면 북한을 격퇴하고 지금 현재 북한 정권이 점령하고 있는 이북 지역에 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상정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어느 한미연합 훈련보다도 기분을 나빠할 이유가 있죠.
[앵커]
앞서서 북한이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훈련 때도 여러 차례 각종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번에 쌍룡훈련 기간 때도 추가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봉영식]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있다고 말씀드릴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은 하나는 김정은 정권의 속성상 이런 한미가 연합훈련을 했을 때 그냥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권 속성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광기가 미국 제국주의자들과 한국의 괴뢰정권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되겠죠. 두 번째는 결국 북한이 믿는 것은 핵, 미사일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정권의 종말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 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신형무기 개발이 지금 시급합니다. 무기를 개발하려면 계속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각종 미사일을. 그래서 그 무기 체계 완성 전까지는 어떤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핵실험을 포함한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북한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신형 무기 개발을 이미 목표로 밝혀놨기 때문에 계속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인지 북한이 여러 방식으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밀병기라면서 핵무인수중공격정 훈련을 공개했는데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 수중핵전략무기의 사명은 은밀하게 작전 수역으로 잠항하여 수중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 항을 파괴·소멸하는 것입니다.]
[앵커]
북한이 이 수중 핵무기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속에서도 핵공격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요?
[봉영식]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야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북한이 과연 SLBM 능력이 있는가. 핵잠수함을 통해서 은밀하게 깊은 바닷속을 통해서 침투해서 한국, 미국에 대해서 핵미사일 공격을 긴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핵잠수함을 북한이 완성했다는 증거가 없고 또 잠수함에서 정밀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능력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 정권과 군부의 대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핵잠수함이 아직 없고 실질적인 SLBM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바닷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드론이라고 하죠. 수중드론을 보내서 자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핵잠수함을 침투시켜서 근거리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과 효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중 폭발을 해서 해일을 일으키겠다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먼저 드론을 북한이 침투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있겠고. 또 그것을 탐지하는 능력을 확보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미 북한의 군사전략은 승리를 위한 전략이 아니다. 북한의 모든 무기체계 개발과 전략은 자살에 초점이 맞춰 있다. 즉 복어와 같이 나를 건드리면 같이 죽는다. 공멸을 통한 생존, 군사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정치적 수사로서는 내부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한국전쟁의 승리를 완성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북한 정권이 최대한도로 바라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존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전시능력을 증강하고 정말 한국과 주한미군에 맞서서 전쟁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다면 재래식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무기를 잘 보시면 상대방을 파괴하고 같이 공멸하더라도 그런 위협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 북한군이 어떤 전투를 수행하는, 전시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재래식 무기 개발이라든지 훈련이 없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이 천안함 피격 사건 발생 13주기 되는 날이고요. 얼마 전에 서해수호의 날 때 북한이 핵 어뢰 실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렇게 비밀병기라고 내세운 건 뭔가 심리전이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잠수함 작전은 소리를 들으면서 적군의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파악을 하고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죠. 바다 밑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천안함 사건 분석 발표 내용을 보면 소형 잠수함이 북한이 침투해서 천안함을 피격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서해가 동해에 비해서 수심이 얕고 또 소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북한이 십분 활용해서 아무리 삼축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의 잠수함이 비록 50년대, 60년대에 건조한 낙후된 것이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은 그런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런 것을 최대한 한국 국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의 전술핵공격 발사 훈련도 진행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화살형 1형과 2형을 쐈다고 주장하는데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봉영식]
북한의 발표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 당국의 분석 발표겠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이 만약 대북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확보하고 싶다면 북한의 능력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과장을 섞어서까지 급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살형 미사일도 그렇고 지난번에 잠수함에서 발사했다는 SLBM 순항미사일도 그렇고 보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실험인가. 잠수함이 뭡니까? 잠수함이 함정과 다른 것은 활동의 80% 이상은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 밖에 자꾸 나와 있다면 그건 잠수함이 아닌 것이죠, 함선이죠.
그렇다면 잠수함에서 발사한 진정한 SLBM, SLCM이라면 물밑에서 그걸 발사해서 효과를 제대로 테스트해야 되는데. 잠수함을 물 위에 다 부상시켜놓은 다음에 발파를 해서 그걸 성공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화살형잠수함미사일 실험인가, 그것도 의아해할 수 있고. 지난번에 발사한 화성 미사일의 것도 아직 다탄두라든지 고체연료 사용에 대한 실험이 아직 미진합니다. 그런데 섣불리 이런 걸 공개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이 화성-17형 ICBM을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는 것을 적군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식의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밀어붙이는 식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만큼 북한이 삼축체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어서 빨리 어떤 이유 간에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감을 느껴서 커다란 양보를 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식의 전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이 전략자산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려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신 대로 이제 관건은 실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텐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설명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지난 23일) : 소형화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있을 거라고 평가하지만, (북한이 주장한) 무기체계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아직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으로서는 최근에 육해공,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도발을 넘어서 7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봉영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왜 아직까지도 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는 한미 정보당국이 이야기했는데 김정은 정권은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후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핵실험을 해서 얻는 전략적, 정치적 이익보다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핵탄두의 능력 개발보다는 그것을 실어나를 수 있는 단거리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기 때문에 어떤 숙제를 먼저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로 본다면 7차 핵실험은 그 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한미, 한미일 간의 어떤 합의, 꼭 어떻게 보면 논의돼야 할 의지가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봉영식]
그것은 결국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전략무기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또 한미일이 어떻게 공조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이랄까요, 로드맵을 정상급 수준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는 일본하고 그렇게 급하게 지소미아를 복원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북한에 대한 정보 획득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본한테 많은 것을 주고 일본한테는 도움을 받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넷이고 일본이 하는 것이 셋이라면 넷이랑 셋을 다 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일곱으로 막는 게 맞지 우리가 넷이고 일본이 셋이니까 그걸 안 하고 넷이 셋보다 더 크니까, 지소미아 없이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방장관이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것에 대해 대비를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자산, 일본 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고. 또 올해 히로시마 G7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창에 맞서는 방패를 강화한다면 결국 전략의 균형점은 한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최근 주변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순방했고요. 그러면서 한미일, 북중러 이런 진영 대결 구도가 첨예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삼각공조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진영 대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갖추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영식]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러시아와 중국이 어느 선까지 북한을 지지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차원에서 어느 선까지 한미일 안보공조를 해야 될 것인지 결정해야겠죠. 하지만 보면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전면적으로 지지할 정도의 외교적 또 군사적 역량이 남아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점점 더 이 두 패권국가들에게는 전략자산보다도 전략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대로 왜 김정은 정권이 작년부터 계속 만지작거렸던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중국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중심이 돼서 러시아와 함께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을 보호해 왔거든요. 그래서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7차 핵실험을 만약 김정은 정권이 강행을 한다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도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UN안보리가 아무 활동을 안 하더라도 7차 핵실험 이후에 이번에 중국, 러시아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반대한 대로 일체 독자제재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7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한다면 7차 핵실험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는 중국, 러시아도 그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신냉전 질서에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나 그 안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훈련에 대응하는 북한의 잇단 도발, 이런 무력시위를 지금 북한은 내부에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는 모습이 색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딸 주애와 함께 ICBM 발사 과정 참관하거나 수중폭발 시험도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동신문에 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부에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해법을 김정은 정권이 제시해야 되는데 사실 그걸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국가의 위대함, 강력한 군사력을 선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신문이라든지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보도하는 것을 보면 짜깁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과를 과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한 실험과 저쪽에서 한 실험 사진을 합성해서 마치 대대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군사 전문가들도 아니고 정보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핵미사일 강국이 되었고 점점 더 위대해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보도 나온 것처럼 우리 김정은 총비서께서는 주민을 걱정해서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코로나 방역 대승리를 선포하면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들 건강을 걱정하느라고 한시도 쉬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군사강국이다, 이런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따뜻한 애민정신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경제난을 겪고 있는 흔들리는 민심을 잡아보려는 것이 이번 북한 정권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국으로 5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봉영식]
외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교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가가 있고 또 하나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기본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라고 인정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도 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한국이 당연히 중요시 해야 될 외교 목표라고 보입니다.
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인권 문제로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혹시 더 나쁜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기본 질서를 봤을 때는 북한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연일 핵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서 앞으로 한미일 어떻게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될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봉영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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