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교과서 검정 비판..."정부가 항의" vs "尹 면죄부 탓"

[앵커]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강제동원' 관련 설명을 하며 강제라는 말을 빼고,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모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에 정부가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정상회담에서 면죄부를 준 정부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여야 모두 일본 정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기자]
우선 국민의힘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터놓고,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일 관계 발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역사 왜곡을 강행하면, 우리 정부가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공세를 고려한 듯, 교과서 문제는 한일회담 결과와 무관하고 일본의 군국주의적 사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반대를 무릅쓰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을 강행해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면 사과를 당당하게 촉구하라면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므라이스·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앵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수완박 법 헌재 결정을 둘러싼 논쟁이 거세다고요?

[기자]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때처럼,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 효력을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공방이 거센데요.

여야 모두 검수완박 법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법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위장 탈당이라는 민주당의 중대한 반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눈을 감고 헌법 정신을 저버린 비겁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소속) : 헌법 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결국 지키지 못한 그런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특정 연구회 출신, 편향적인 인사들로….]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 수사권을 일부 복구한 정부 시행령을 겨냥해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서 물론 국회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하겠지만, 대법원도 그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수완박 공방 외에도 후보자 개인 의혹으로는 어머니 명의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