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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에도 북한의 핵 위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핵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개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매우 커졌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커졌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만 본다면 10배 이상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보면 북한이 지금 나오는 저 물건, 저 물체를 핵탄두라고 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게 핵탄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핵탄두는 아니고 핵탄두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데 핵폭탄 모듈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 핵폭탄 모듈을 표준화했고 다종화했고 또 이걸 여러 가지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진짜 북한의 핵 위협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저 핵폭탄 모듈을 탄도미사일에도 싣고 또 순항미사일에도 싣고 또 핵어뢰라고 하는 데도 탑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기체계가 다 달라서 똑같은 물건을 넣으면 그 기계, 미사일 장치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크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과학적 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화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북한이 지금 선전하는 게 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 위협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표준화, 다종화가 100%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이 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 과장이 있어서 가려서 분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물체가 핵 모듈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왕선택]
핵폭탄 모듈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핵무기를 넣어서 싣는 겁니까, 미사일에?
[왕선택]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이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핵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탄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핵탄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사일의 머리 부분입니다.
미사일의 머리 삼각형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핵탄두라고 합니다. 그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저 핵폭탄에 해당하는 물건을 집어넣고 날려버리면 그게 핵탄두가 되는 건데 그 핵탄두 안에는 핵 기폭장치가 들어 있는 거죠. 예전에 사진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에서 노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동그란 폭탄같이 생긴 물건이 있고 장구같이 생긴 하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 기폭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핵 기폭장치가 들어있는 장치가 저 핵폭탄 모듈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 핵폭탄 모듈을 넣어서 미사일에 탑재하고 뚜껑을 씌우면 그게 핵탄두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런 물건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핵폭탄 모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명명을 해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왕선택]
이거는 군사 과학기술자분들이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 물건이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미사일 발사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왕선택]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맞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데 북한 국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소를 보면 북한 언론 매체를 보면 어떤 기조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모든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놨다라는 홍보를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도 있고 전략순항미사일도 있고 단거리미사일도 있고 바다 수중으로 공격하는 공격정도 있고 그걸 핵어뢰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에 활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약간 메시지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표현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위협하는 것 자체를 그냥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분석 포인트가 나오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가진 건 당연하고 핵무기 위협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냐 이거죠.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당하다라는 논리는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절대로 용납 안 하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볼 때 그래, 맞아,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을 위협했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맞대응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당연한데 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거지라는 북한의 말이 맞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북한의 위협이 4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왕선택]
그럼요. 이어지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원래 정식 훈련 기간은 23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3월 23일 종료가 됐는데 후속 훈련이 계속 있어요. 4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문제는 북한 내부에 또 국내 정치 일정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1년 중에 큰 국내 정치 일정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입니다. 북한 말로는 태양절이라고 하죠. 이 4월 15일날을 기준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이 다 맞춰서 돌아갑니다. 최고인민회의도 열 수 있고 노동당 회의도 열 수 있고 아니면 환영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한 4월 초가 되면, 4월 5일쯤 되면 북한에서 축하 아니면 4월 15일 맞이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행사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영도력에 해당하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도발적인 조치는 계속 나올 수 있고 4월 25일도 북한에서 중요한 국내 일정입니다. 그날은 북한이 소위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빨치산이죠.
조선인민혁명군이 태동한 날이다. 그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내내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또 무력시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에서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또 탄약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왕선택]
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처음이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고 말이 구체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4종 정도의 무기 또는 탄약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반입을 하는 이런 게 있고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한 무기상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한두 가지 지켜볼 부분은 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섰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왕선택]
그게 2월달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지난 2월 24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직전에 22일날 왕이 중국 정치국원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중재하는 문제, 전쟁에서 휴전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24일날 중국 외교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안, 이런 제안을 12가지 항목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중재 가능성이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것이 2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3월 22일날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재 노력에 나섰는데 성과가 있냐 그러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재 실패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전쯤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중재에 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재안이 나오면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중재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지, 중국이 그 초청에 대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아닙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중재를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중재하는 것을 해낼 수가 있을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주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바뀝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세계적인 사건에는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그게 패권국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패권국가만이 할 수 있는 중재를 중국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이 혼자 하고 있다라는 말이 틀리는 것 아니냐. 중국도 패권국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세계 질서가 흔들립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상황인데 이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왕선택]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특히 국빈 방문은 굉장히 큰 행사라서 안보실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 안보실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주미 대사 역할이 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주미 대사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건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질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지금의 경우는 주미 대사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고 또 외교부의 제1차관은 조현동 차관입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과 안보실장이지만. 그런데 안보실장이 나갔긴 했지만 그 자리를 메운 사람이 조태용 주미대사고 또 그 조태용 주미대사 자리를 메꾼 게 또 조현동 제1차관입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 감독을 하고 있는...
[왕선택]
감독이 바뀌었지 주전 공격수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래도 갑자기 없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주전 공격수들이 원래 하던대로 축구를 한다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건 비상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의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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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번 주에도 북한의 핵 위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핵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공개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 북한의 위협이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왕선택]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 매우 커졌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커졌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만 본다면 10배 이상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보면 북한이 지금 나오는 저 물건, 저 물체를 핵탄두라고 표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게 핵탄두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핵탄두는 아니고 핵탄두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데 핵폭탄 모듈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 핵폭탄 모듈을 표준화했고 다종화했고 또 이걸 여러 가지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으면 진짜 북한의 핵 위협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저 핵폭탄 모듈을 탄도미사일에도 싣고 또 순항미사일에도 싣고 또 핵어뢰라고 하는 데도 탑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기체계가 다 달라서 똑같은 물건을 넣으면 그 기계, 미사일 장치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크기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날아가는 과학적 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표준화를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냐. 북한이 지금 선전하는 게 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 위협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표준화, 다종화가 100% 완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북한이 말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 과장이 있어서 가려서 분석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물체가 핵 모듈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왕선택]
핵폭탄 모듈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게 핵무기를 넣어서 싣는 겁니까, 미사일에?
[왕선택]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이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핵무기라고 부를 수 있는 통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핵탄두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핵탄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미사일의 머리 부분입니다.
미사일의 머리 삼각형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핵탄두라고 합니다. 그 미사일의 머리 부분에 저 핵폭탄에 해당하는 물건을 집어넣고 날려버리면 그게 핵탄두가 되는 건데 그 핵탄두 안에는 핵 기폭장치가 들어 있는 거죠. 예전에 사진이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에서 노출한 사진이 있습니다.
동그란 폭탄같이 생긴 물건이 있고 장구같이 생긴 하얀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핵 기폭장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 핵 기폭장치가 들어있는 장치가 저 핵폭탄 모듈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 핵폭탄 모듈을 넣어서 미사일에 탑재하고 뚜껑을 씌우면 그게 핵탄두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저런 물건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물건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핵폭탄 모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떻게 명명을 해야 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왕선택]
이거는 군사 과학기술자분들이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 물건이 뭔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행태를 보면 미사일 발사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뭘까요?
[왕선택]
지금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훈련에 맞대응하는 게 기본적인 이유고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설명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한데 북한 국내적인 요소와 대외적인 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적인 요소를 보면 북한 언론 매체를 보면 어떤 기조를 알 수가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는데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모든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놨다라는 홍보를 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도 있고 전략순항미사일도 있고 단거리미사일도 있고 바다 수중으로 공격하는 공격정도 있고 그걸 핵어뢰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심지어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위대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에 활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약간 메시지가 다릅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남한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표현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보유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위협하는 것 자체를 그냥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죠. 그게 북한이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분석 포인트가 나오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가진 건 당연하고 핵무기 위협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냐 이거죠. 부당하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당하다라는 논리는 한국하고 미국에서는 절대로 용납 안 하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다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볼 때 그래, 맞아,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해서 북한을 위협했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핵무기로 맞대응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건 당연한데 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거지라는 북한의 말이 맞네.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북한의 위협이 4월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왕선택]
그럼요. 이어지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원래 정식 훈련 기간은 23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3월 23일 종료가 됐는데 후속 훈련이 계속 있어요. 4월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문제는 북한 내부에 또 국내 정치 일정이 많습니다.
북한에서 1년 중에 큰 국내 정치 일정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입니다. 북한 말로는 태양절이라고 하죠. 이 4월 15일날을 기준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일정이 다 맞춰서 돌아갑니다. 최고인민회의도 열 수 있고 노동당 회의도 열 수 있고 아니면 환영행사도 할 수 있고 해서 한 4월 초가 되면, 4월 5일쯤 되면 북한에서 축하 아니면 4월 15일 맞이 행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행사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대한 영도력에 해당하는 군사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도발적인 조치는 계속 나올 수 있고 4월 25일도 북한에서 중요한 국내 일정입니다. 그날은 북한이 소위 말하는 조선인민혁명군, 빨치산이죠.
조선인민혁명군이 태동한 날이다. 그래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내내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 또 무력시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분야에서의 위대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면 지금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계속 거론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또 탄약을 지원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까?
[왕선택]
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처음이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미국이 얘기하고 있고 말이 구체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4종 정도의 무기 또는 탄약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반입을 하는 이런 게 있고 그것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한 무기상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장에 신빙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북한과 러시아가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한두 가지 지켜볼 부분은 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실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국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나섰습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왕선택]
그게 2월달부터 그런 말이 있었죠. 지난 2월 24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직전에 22일날 왕이 중국 정치국원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중재하는 문제, 전쟁에서 휴전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24일날 중국 외교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제안, 이런 제안을 12가지 항목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중재 가능성이 있으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도 있다.
이것이 2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3월 22일날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중재에 나섰다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재 노력에 나섰는데 성과가 있냐 그러니까 성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재 실패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틀 전쯤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중재에 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재안이 나오면 거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중재 노력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지, 중국이 그 초청에 대해서 가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직 아닙니다.
그건 지켜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중재를 성사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중재하는 것을 해낼 수가 있을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주목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바뀝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세계적인 사건에는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그게 패권국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패권국가만이 할 수 있는 중재를 중국이 들어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질서를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질문에 미국이 혼자 하고 있다라는 말이 틀리는 것 아니냐. 중국도 패권국가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세계 질서가 흔들립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민감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한 상황인데 이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왕선택]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국 방문, 특히 국빈 방문은 굉장히 큰 행사라서 안보실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 안보실장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당연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안보실장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을 방문하는 거니까 주미 대사 역할이 또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주미 대사도 지금 공석이잖아요. 이런 것으로 봐서는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서 큰일 났다, 이건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른 방면으로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큰 차질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모든 것을 다루는 사람은 맞는데 실무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지금의 경우는 주미 대사입니다. 조태용 주미 대사고 또 외교부의 제1차관은 조현동 차관입니다.
실무적으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과 안보실장이지만. 그런데 안보실장이 나갔긴 했지만 그 자리를 메운 사람이 조태용 주미대사고 또 그 조태용 주미대사 자리를 메꾼 게 또 조현동 제1차관입니다.
[앵커]
어쨌든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다 감독을 하고 있는...
[왕선택]
감독이 바뀌었지 주전 공격수들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아무래도 갑자기 없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주전 공격수들이 원래 하던대로 축구를 한다면 비슷하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차질이 불가피하고 이건 비상시국이 맞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한평정책연구소의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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