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목전에 외교라인 교체...외교 기조도 변화하나?

정상회담 목전에 외교라인 교체...외교 기조도 변화하나?

2023.04.02. 오전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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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강화, 한일관계 개선 등 협력 복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 대외변수 여전
한미정상회담 목전에 외교라인 교체…준비 비상
美 반도체지원법·IRA에서 미국 양보 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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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불과 한 달도 남은 시점에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라인이 대폭 개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조태용 전 주미대사가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 2기 외교 안보정책이 시작되면서 외교 기조의 변화 여부도 관심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짤막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안을 받고 윤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뒤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의 발언대로 정부는 지난 1년간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강제징용 해법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복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논란 속에 사퇴했지만, 후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체제에서도 동맹과 우방국 우선의 외교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 국가안보실장 : (지난 11개월 동안의)그 주춧돌 위에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 쌓아 놓은 한미동맹 우선 협력 기조를 추진하는데 정통 외교관 출신인 조태용 실장의 현장 경험이 적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조가 북핵 고도화에 따른 것이었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의 변화 여부 등 대외변수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이 대거 교체되면서 회담 준비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불리한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야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 (미국)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강제징용 해법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조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제2기 국가안보실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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