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배종찬 “‘중·수·청’ 30% 붕괴, 국정운영 힘든 상황“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면요. 대통령이나 집권여당 측은 지지층만 챙기는 그런 행보가 보이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실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준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마키아 벨리가 군주론을 썼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마키아 벨리가 군주론에서 했던 얘기는,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아, 군주에게는. 군주는 갖춰야 할 덕목들, 그게 ‘통치술’이라는 걸 하나를 얘기했고.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주는 경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차라리 공포의 대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멸을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게 리더십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 경멸. 같은 맥락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플러스 여당 당 지도부. 다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복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적, 누적, 누적이 돼서 뒤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김재원, 조수진. 장예찬이 제일 멀쩡해 보여요, 최근에 하는 거 보면. 지도부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이다.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반등할 것인가.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거는 대대적 쇄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박지훈: 대대적으로 바꿔야 된다.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배종찬: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프리미엄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와 프리미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리스크가 강조됐던 쪽이 더불어민주당이었잖아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공룡정당 리스크’. 그런데 그건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 계속되니까 만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블랙핑크 리스크’,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 리스크’, ‘밥 항공기 리스크’, ‘삼시 여섯 끼 리스크’, ‘고봉밥 리스크’. 그건 저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죠. 저는 하루에 여섯 끼를 먹으니까.

◇ 박지훈: 진짜 드십니까?

◆ 배종찬: 양곡이 저절로 관리되죠. 그런데 이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MZ세대에게 고봉밥, 이게 웬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도뿐만 아니라 MZ세대, 무당층, 무이념층까지 이탈하거든요. 요즘에 새로 나온 개념이 뭐냐면, 무이념층들이 많아졌어요. 무념층. 그러니까 맨날 진보, 보수 뭐야. 도대체 모르겠어. 이건 정당끼리나 그러는 거지, 우리는 관심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블랙핑크 노래 제발 좀 편안하게 듣게 해줘.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고 MZ세대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리스크를 없애고 프리미엄으로 가야 되는 거죠.

◇ 박지훈: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받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만 자꾸 생기니까 중도층이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빠진다. 이렇게 두 분 다 보시는 거군요?

◈ 김준일: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전략이라는 게 작년에 8월, 9월이었나요. 그때 ‘바이든’, ‘날리면’ 그 사태 전후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중반까지 떨어졌었어요. 여론조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사실 그때 여권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악몽 같은 상황. 그게 뭐냐 하면, 직접 입으로는 안 하지만 야, 이러다가 통치의 어떤 원동력을 잃는 거 아니야?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결국 탄핵까지 됐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면 보통은 전략이 두 가지인 거죠. 본인의 국정 노선을 바꾸는 것 하나.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 하나. 왜냐하면 이게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바깥에서의 공격이 매우 거세지면 굉장히 생존 본능이 강해져요.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대인배 같다고 하면 성찰을 하고 노선을 바꾸고 남의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나 동물은 그냥 생존 본능이거든요.

◇ 박지훈: 움츠러들고 우리 쪽만 딱 본다, 이 말씀이네요?

◈ 김준일: 예. 그런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저번 주거든요.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반등이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지금 바꾸지 않으면.

◇ 박지훈: 지금 말씀대로, '대통령이 보수층 구애에만 치중한다', '국민은 차츰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리고 있다', '총선 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레임덕에 빠진다'. 이게 누가 했냐 하면 ‘멘토’라고 알려진 신평 변호사 얘기거든요. 지지율 같이 한번 다시 분석해 주십시오.

◆ 배종찬: 일단 먼저 실시됐던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던 자체 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입니다. 직전 조사 대비 4%p 빠졌고요. 부정평가는 60%로 나타났는데. 더 최근인 지난 2일~3일 실시된 알앤써치와 뉴스핌의 조사를 보면 긍정평가 37.5%,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한국갤럽조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앤써치 조사도 37.5가 직전 조사보다는 0.32, 0.3%p가 내려온 거고요. 부정평가는 59.6%, 거의 60%입니다. 부정은 비슷하죠. 부정은 비슷하니까, 이건 또 부정평가도 0.3%p가 올라갔는데. 자, 부정은 60으로 2개의 조사가 같은데 긍정은 왜 이럴까.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는 긍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버튼이 눌려집니다. 보수층이고 그러면. 그런데 전화면접 조사는 30%라는 게 뭐냐하면 지금 30과 60 부정평가를 합하면 90이니까 10이 빠지잖아요. 그 10이 자동 응답에서는 버튼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눌러줬던 거죠.

◇ 박지훈: 그 정도의 차이라는 거네요?

◆ 배종찬: 그래서 더 엄밀하게, 짜게 집계가 된 게 면접원 조사의 30%니까 이걸 절대로 이 지지율의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 박지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 분 말씀을 따르면 확장보다는 보수층 챙기는 걸로. 최근에 갔던 서문시장 방문이라든지 시구 행사라든지 그렇게 보는 거군요?

◈ 김준일: 제주 4.3 추념식 불참했다든지. 사실 돈 안 들이고 마음 점수 딸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작년에 매년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 누적이 돼서 시그널이죠. 다 시그널로 비쳐지는 거죠.

◇ 박지훈: 그거 말고 지금 계속 실언 얘기, 특히 최근에 있었던 조수진 최고위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면 계속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지도부가 ‘친윤일색’이다 보니까 당원 100% 투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 배종찬: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니, 당의 생각 아니야? 국민의힘이 저런 방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대안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주부층이나 화이트칼라도 일부는 또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뭔가 약간 비하냥거림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진중하지 못하고 또 가볍게 판단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면 이건 국민들이 오히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더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김정은 최고위원도 그렇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그렇고, 굳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는 자기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절대 밖으로 꺼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바깥의 공개 석상에 나가서는 양곡관리법은 절충안이 있어야 된다. 이건 도무지 많은 세수가 들어가고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밀과 콩을 재배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봉밥을 먹어야 된다’, ‘아침 한 공기를 다 비우자’. 그건 저한테, 배 소장한테만 해당되죠.

◈ 김준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수진 의원은 ‘고봉밥’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팩트체크 먼저 좀 하면, 그러니까 밥을 한 공기 다 비운다고 해서 쌀 소비량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을 이렇게 했는데 보통 남기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 다른 손님한테 갑니까?

◇ 박지훈: 못 가죠. 식품위생법으로 처벌받습니다.

◈ 김준일: 다 음식물 쓰레기예요. 물론 집에서 밥을 더 담아서 많이 먹으면 한 공기 비우면 소비량이 늘겠지만 우리 식당에서 엄청 먹잖아요. 지금 점심, 저녁. 그거는 밥을 한 공기 다 비우더라도 쌀 소비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웃긴 얘기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면 ‘고봉밥 먹기 운동’ 이런 걸 해야 하는 거죠. ‘많이 퍼가지고 먹기 운동’.

◇ 박지훈: ‘공깃밥 크게 하기’

◈ 김준일: ‘공깃밥 사이즈 크게 하기‘ 아니면 ’공깃밥 1+1 행사‘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진짜 쌀 소비량이 느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다이어트하는 여자한테만 책임을 미루죠? 아니, 밥을 먹는 사람들이 다양한 건데. 이게 마치 이 사람들 때문에 소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이런 모습.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쌀 반 공기에 대충 열량이 한 300~360 정도 돼요. 밀보다 그날 조수진 의원이 별로 차이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밀이 한 374 정도 되고요, 쌀은 366 정도 돼요.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 끼를 한 공기씩 더 먹는다라고 하면 1,000kcal가 하루에 더 들어와요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칼로리가 2,000kcal예요. 근데 밥만 그러면 반찬 아무것도 안 먹고 밥만 먹어야 돼요, 하루에 두 공기씩. 이게 권장 칼로리가 충족이 되는 거예요.

◇ 박지훈: 이렇게 우리 수석에디터님이 분석을 하면 진짜 정말 허점이 많은 건데 너무 쉽게 얘기한 거예요.

◈ 김준일: 그러니까 너무 만만하게 본 거고. 아까 전에 이를테면은 전당대회에서 당심 100%로 한 거는 김재원, 태영호 여기에는 해당이 돼요. 조수진 의원은 이거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본인 실력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 배종찬: 우리 김준일 에디터님이 영양사 자격증도 있나 봐요.

◈ 김준일: 팩트체크 기사를 뉴스톱에서 어제 썼어요.

◇ 박지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서 ‘대륙주’ 이런 얘기도 하시고 ‘중수청’ 얘기도 최근에 하셨어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 배종찬: 새롭게 뜨고 있죠. 그게 뭐냐면 지난 대선 때는 ‘엠여중’이었죠. 그런 여중이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MZ세대, 여성, 중도층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은 왜 그러냐 하면, ‘중수층’이 들어간 것은 중도층은 다 아실 테고 그다음에 청년도 다 이해가 됐는데 수도권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권에 결정적인 판가름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바로 청년. ‘중수청‘이 빠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난 대선 이후에 최근까지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 지지율에서 경쟁에서 앞서가던 국민의힘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한국갤럽조사를 보더라도 최근 조사에서 2022년이니까 작년 한 5월하고 최근하고 비교합니다. 추세조사니까요. 중도층이 45%, 51%까지 지난해 6월경에는 중도층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지금은 25%입니다.

◇ 박지훈: 많이 떨어졌네요.

◆ 배종찬: 대통령에 대해서 중도층 지지율이. 이게 30%대가 붕괴돼 버리니까, 우리가 30%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국정 운영을 생각해서도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을 했는데 아까도 우리가 왜냐하면 집토끼만 잡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정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경쟁력과 관련된 것은 ‘3p’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가 p는 이념, 필로소피(philosophy) 그다음에 하나가 정책(policy)이고 마지막으로는 p가 사람(people)이거든요. 김준일 에디터님 정말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집토끼, 오히려 더 극우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우리 사람만 잡아야 돼 또는 우리 이념 보수만 잡아야 돼. 정책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중도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도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솔깃한 그런 대안이 나와야죠. 나와야 되는데 최고위원의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이 나온다면 이건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나와야 정책적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접근을 해야 내 식구들만 지킨다, 극우만 챙긴다가 아니라 더 확장이 되면서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 내지 삼조의 방법이 되는 거죠.

◇ 박지훈: 그런 분석은 동의하십니까? 지금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중수층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의의 같은 경우. 또 70대나 전통 지지층, 영남 쪽도 빠지기 때문에 결국은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중간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극우 행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그거는 맞다고 보십니까?

◈ 김준일: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맞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게 지속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서문시장은 대통령 후보 시절 포함해서 6번을 갔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민생 행보를 해야 되는데, 민생 행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당 같은 경우에는 독주도 하고 독선도 하지만, 약간 유능한. 특히 보수 정당도 그랬고 유능한 이런 거를 가져가는 포지션이고. 야당은 발목잡기,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곡관리법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지금 법안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노란봉투법도 있고, 간호사법도 있고, 방송법도 있고.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디까지 행사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여당이 ‘그래, 그런데 너희 대안이 뭐야?’라고 했을 때 유능하거나 정책적으로 뭔가를 내놓는 게 아니라, ‘이 당은 왜 여당이 발목만 잡지?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능에다가 발목잡기 프레임이 오히려 여당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해요. 이를테면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법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서 최소한 민주당이 이걸 안 받아, 하지만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계속 비난만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야당이 망할 때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못할 때 민주당이 그래도 대안정당으로서 인정을 못 받았을 때가 약간 이런 식이었고, 발목만 잡는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암울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실력도 없어요. 조수진 이런 비춰지기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굉장히 좀 암담해요. 개인적으로.

◇ 박지훈: 그러면 지금 양곡관리법 얘기를 했는데, 취임 후 첫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이게 지금 여론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 배종찬: 분석은 돼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37.1%, 대통령에게 공감하는 거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거부권에 반대하는 의견이 55.2%로 나타났는데, 이건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다른 조사하고 다르게. 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조사의 결과가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 그래프에는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그래프는 보실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앞에 여러 가지 설명이 길게 붙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어쩌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자동응답 조사거든요. 거의 집중을 못 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버튼을 누를 때.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버튼을 누르냐. 대통령한테 찬성하면 대통령한테 찬성이 거부권 행사 반대를 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곡관리법을 알고 응답을 했을까요? 양곡관리법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찬성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정치 성향대로 간 거예요. 김종일 대표님 말씀 참 중요한 게, 200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미 FTA 자유협정 알죠? 한미 FTA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데 찬성 45 반대 45가 나오면서 전국에 정말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광화문에도.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제가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봤습니다. 한미 FTA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10명 중에서 9명이 모른다예요. 이게 EBS에서도 방송이 됐는데, 지금 양곡관리법도 저도 공부를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반드시 이런 질문인 경우에는 사전에 아는지 여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 박지훈: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대통령 긍정평가 하는 사람들도 부정평가하는 사람도 그대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했다면 앞으로 지지율이 오를지. 왜냐하면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했던 대통령들, 지지율 반등했던 경우도 있고 뚝 떨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 김준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의 거부권 행사가 66번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이승만만 4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노태우 7번, 노무현 6번, 그리고 박근혜 2번, 문재인 때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추세인 건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왜 이걸 제대로 못해.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도 거부권 노무현은 되고 그러면 윤석열은 안 되냐. 이렇게 논리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일리가 없다고 보지 않고 이건 헌법에서 보장한 행정부의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거든요. 그거는 저는 발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 소위 말해서 레이저 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의 정치. 그때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는 지지층 결집 현상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택시법 거부 후에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사례가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이건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서 리더십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뭐야?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대안이 뭐야. 계속 반대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게 이제 인식이 되면 여당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주을에서는 진보당의 첫 원내 진출이 있었고요. 특히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의 구의원이 민주당에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배종찬: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고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이 위태롭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울산 남구, 울산 지역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실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진보 정당에서 당선이 되기도 했었고. 의원 국회의원 당선도 되기도 했었고. 그건 뭐냐 하면 국민들은 분명합니다. 일해라. 일 열심히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라는 것인데, 결국 이번 보궐 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년 총선에 대한 암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도 더 잘해서 지지율을 올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지지율을 올리면 선택해 주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다. 냉정한 판단이 유권자들로부터 내려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반사이익을 얻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반대만을 거듭하다 보면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키고, 거부권 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줄여서 하면 여론은 우리에게 오겠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민심이라는 게 참 흥미롭고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또 어느 순간 민심은 그걸 알아차립니다. 과연 이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오롯이 그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법안을 통과를 시켰을까.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판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 정당마다 진정성 있게 실질적으로 잘하냐, 못하느냐. 그걸 보겠다는 것을 이번 사후 보궐선거로서 암시를 한 거죠.

◇ 박지훈: 두 가지도 마찬가지네요. 진보당이 당선된 것도 민주당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울산에 지금 교육감이라든지 지금 민주당에 당선된 것은 또 국민의힘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네요.

◈ 김준일: 조금만 보론을 하자면, 짧게 지금 기존에 원내에 있는 정당들이 다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전주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사실상 민주당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당이 됐거든요. 이분은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노조위원장하고 했던 분이고. 진보당의 약진을 주목해야 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20명 배출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원이 정의당보다 많습니다. 당원 숫자가 정의당 역전한 지가 3년 됐어요. 지금 정의당도 긴장을 해야 되고, 지금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조 측에서 진보당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언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도 긴장해야 되고, 호남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걸 확인을 한 거고.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민주당이 꽤 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었어요. 과반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 다 지금 텃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질문을 계속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 송파병이다.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봅니까?

◆ 배종찬: 저는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 출마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출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한다는 건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승부수를 던지는 것인데, 단순히 한동훈 장관 한 사람 당선이 아니라 전체 판 자체를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도층이나 MZ세대를 견인해야 하는데 그다지 중도나 MZ세대에서 지지율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선거에서의 정치적 역할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법적인 야당과의 대응, 여기에서의 한동훈 장관의 역할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일: 어제 법무부가 민주당이 제안한, 발의한 검사 그만둔 다음에 1년 동안 출마 제한법이고 법무부가 반대 의견 한동훈 장관이 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 박지훈: 오늘 ‘여론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배종찬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