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한덕수 실언 질문에 용혜인“하도 많아서 뭘 묻는 건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407/202304071454017959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덕수 실언 질문에 용혜인“하도 많아서 뭘 묻는 건지...”
-한동훈, 정치 원한다면 장관직 연연 말고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IAEA 중간 보고서,일 제출 자료에 문제 있다면 보고서 신뢰 어려워...정부는 올바른 자료 요구해야
-이상민 장관 탄핵 가능성 높아, 재난 주관기관 지정 및 중수본 설치 등 미흡...중대한 위법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번 주에도 여의도 정치권은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정부 질의도 있었고요. 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대정부 질의,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 질의의 최고의 인물을 꼽는다면 한덕수 총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독도 얘기할 때 혹시 용 의원님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 용혜인: 본회의장에 왔다갔다하느라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라이브로 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승훈: 놀라셨다는 거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 용혜인: 실언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주셔서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덩이 실언이냐, 아니면 독도 실언이냐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실언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이런 여러 실언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리가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국회와 싸우기 위해서 대정부 질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 절대로 아니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듣고 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무조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부터 하겠다라는 태도로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다.
◇ 이승훈: 일단 말할 때부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 용혜인: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사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형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까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걸림돌 취급했었던 실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자신의 책임이 없고 그 실언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회와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다고 보고요.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똑바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던데, 저는 똑바로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듣나. 이런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고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맡으셨다면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말하기부터 할 줄 아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총리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국무위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관 팬도 많고요. 그만큼 또 요즘 ‘안티’도 많고, 갈리는 분이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정부 질의는 한 장관의 답변에서 건질 게 있는 대정부 질의었습니까?
◆ 용혜인: 한 장관의 답변에서 건질 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도요. 일단 야당 의원들이랑 싸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억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답변하는 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 태도여야 하는데요. 오히려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만이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 청구의 자격이 없다라는 각하 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싸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장관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들 앞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싸워서 자신의 정치력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차기 총선을 노린 사전 포석을 대정부 질의에서 했다. 이렇게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 용혜인: 네, 총선에 나오는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직행을 하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여의도 정가에 도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를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으로서 신선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록 강경 윤심파 그리고 헌법과 싸우고, 국회와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국민과 싸우는 싸움꾼 이미지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하신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자랑했던 그 유능한 검찰의 수사력조차도 최근에는 불공정 시비, 무능력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당의 전 최고위원조차 “굉장히 공교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튼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정도가 있다면 저는 원칙과 비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정치를 결심하고 출마를 선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전과 전망이라는 것 없이 그저 야당이랑 말싸움 잘하는 대통령 오른팔로는 정치를 오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거친 말도 하고 이른바 ‘쌈닭’, 싸우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용혜인: 이른바 거친 말과 쌈닭이 잘 없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도 많이들 계신데요.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마이크도 많이 받게 되고 발언의 기회가 많다 보니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망언처럼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망언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여당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저희에게 또 용 의원님이 숙제를 주시네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찾아하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을 꾸려서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외교적 결례”라고 말이죠. 용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적 결례다. 아니면 적절한 일본 방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핵심은 정부 여당의 동문서답과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야당 의원들을 방일하게 만든 겁니다. 외교적 결례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정한 외교적 결례는 일본의 의원들이 일본 언론에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외교적 문제를 삼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의 자체적인 방일에만 이렇게 외교적 결례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고요. 왜 일본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거나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그리고 동문서답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본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고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서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훈: 어제 이 시간에 현장에 있는 양이원영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걱정이 됐었던 게 협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예상대로 어제 도쿄전력 임원진 면담이 무산되고요. 또 우리에게 한일의원연맹이 있으면 일본에 일한의원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면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용혜인: 저는 당연히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걸 모르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지금 선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 터뜨린 말 폭탄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렇게 격해졌는데 일본의 의원들이 굳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까? 뻔히 예상됐던 일이고 알지만 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후쿠시마 문제의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UN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일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의원들의 방일 역시 사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서 이것들을 다 양해할 것처럼 일본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어떤 압박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승훈: 요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요. 일본 의원들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일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라든가 독도 문제. 여타 것들을 선거 때 다 풀어놓으면 우리 아무 말도 못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용혜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치적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행동과 그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고요. 저는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어렵게 일본을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IAEA가 보고서를 딱 내더라고요. 중간보고서 낸 거 보셨죠. 내용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 용혜인: 전체 보고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AEA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IAEA는 원전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기존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던 간에 기존의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 보고서 역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UN기구가 다 그렇잖아요. 분담금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UN 산하기구인 원자력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고 기구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서는 것도 모양새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용혜인: IAEA와 맞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핵심은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구에서 뭐라고 보고서를 내든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과 그 보고서의 데이터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떤 보고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제공받은 자료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들은 우리가 접근 못하는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 용혜인: 그런 노력들을 여러모로 다양한 사안들이 터질 때마다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사실 자료 자체를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만 정부가 없다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제출해버리면 그 자체로의 한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네요. 조금 전에 또 이태원 참사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이 될까요?
◆ 용혜인: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9명이 사망한 대한민국의 참사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 주무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례가 없었던 건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핵하기 전에 알아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경질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사례인 것은 절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탄핵인용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저는 법적인 과정을 봐서 그런지 탄핵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요. 탄핵 심판까지 간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탄핵이 안 된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 용혜인: 그것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159명이 사망한 참사, 그리고 분명히 책임이 명백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책임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참사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같은 마음 아픈 참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참사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비전문가인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따라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난의 수습을 빠르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유형별로 주관기관을 정합니다. 그것을 시행령에 주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주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시행령 위반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시행령 위반임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말을 바꿔서 1분 만에 “아니다. 참사가 나자마자 바로 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 번 양보해서 바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주관기관을 정하면 바로 중수본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들을 연계하는 등의 대처들을 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머무르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이 비전문가가 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돼 온 과정들을 이상민 장관 한 명이 모두를 다 무력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부서 이름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겠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계셨잖아요. 현재까지 유족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 용혜인: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159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희생자가 159명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추모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또 유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유가족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시민 청원 5만 명을 달성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서 4월에는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3당의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야3당 공조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 이승훈: 대형 참사가 나면 그렇잖아요. 유가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제2차, 3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용혜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길을 걷다가 어떻게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게 호소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가족분들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혹시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 용혜인: 그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던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학생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챙겨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 이승훈: 국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50억 특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사위의 소위 통과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용혜인: 일단은 팩트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당이 자신들의 성과라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야기해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야3당 공조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법사위에 계류시켜두고 묶어두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 상정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빼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만 동의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쌍특검에 대해서 법사위 트랙을 고수를 한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현실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의당이 국민들께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3당 공조를 강화하고 재건해서 4월 중에는 패스트트랙으로 반드시 이 쌍특검을 지정하자라는 제안을 기본소득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양곡관리법 얘기 나오면 ‘포퓰리즘’ 말을 하는데, MZ세대 의원님이라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천 원 아침’, ‘천 원 학식’. 이런 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민생 돌보기입니까?
◆ 용혜인: 저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손쉽게 생색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천 원 학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양당 간의 정쟁들만 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천 원 학식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모은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천 원 학식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가 조금 더 본질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짐을 덜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대담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한덕수 실언 질문에 용혜인“하도 많아서 뭘 묻는 건지...”
-한동훈, 정치 원한다면 장관직 연연 말고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IAEA 중간 보고서,일 제출 자료에 문제 있다면 보고서 신뢰 어려워...정부는 올바른 자료 요구해야
-이상민 장관 탄핵 가능성 높아, 재난 주관기관 지정 및 중수본 설치 등 미흡...중대한 위법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번 주에도 여의도 정치권은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정부 질의도 있었고요. 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하 용혜인):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먼저 대정부 질의,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 질의의 최고의 인물을 꼽는다면 한덕수 총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독도 얘기할 때 혹시 용 의원님 본회의장에 계셨어요?
◆ 용혜인: 본회의장에 왔다갔다하느라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라이브로 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깜짝 놀라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 이승훈: 놀라셨다는 거죠. 왜 그런 말 했을까요?
◆ 용혜인: 실언에 대한 질문을 처음에 주셔서 제가 작가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덩이 실언이냐, 아니면 독도 실언이냐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실언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이런 여러 실언들의 핵심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총리가 국민과 싸우기 위해서 국회와 싸우기 위해서 대정부 질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 절대로 아니다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듣고 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무조건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반박부터 하겠다라는 태도로 앉아 있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것이다.
◇ 이승훈: 일단 말할 때부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 용혜인: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국무총리는 국회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사들에 대해서 충분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동력을 형성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무위원들까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걸림돌 취급했었던 실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자신의 책임이 없고 그 실언에 대해서도 오로지 국회와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급급했다고 보고요.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똑바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시던데, 저는 똑바로 이야기 안 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듣나. 이런 말을 되돌려 드리고 싶고요.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맡으셨다면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말하기부터 할 줄 아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총리만큼이나 많은 질문을 받았던 국무위원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관 팬도 많고요. 그만큼 또 요즘 ‘안티’도 많고, 갈리는 분이죠.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번 대정부 질의는 한 장관의 답변에서 건질 게 있는 대정부 질의었습니까?
◆ 용혜인: 한 장관의 답변에서 건질 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제도요. 일단 야당 의원들이랑 싸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언제나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억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정책이 집행되고 있는지, 국무위원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답변하는 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 태도여야 하는데요. 오히려 야당 의원들과 싸우는 것만이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 중에 기억에 남는 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심판 청구의 자격이 없다라는 각하 처분을 받은 것 말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일이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싸워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에만 급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장관직에 연연하지 마시고 국민들 앞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싸워서 자신의 정치력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그 얘기는 차기 총선을 노린 사전 포석을 대정부 질의에서 했다. 이렇게 들으셨다는 얘기인가요?
◆ 용혜인: 네, 총선에 나오는지 아니면 서울시장 선거에 직행을 하는지. 여러 가지 설들이 여의도 정가에 도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를 하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사람으로서 신선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년이 지나도록 강경 윤심파 그리고 헌법과 싸우고, 국회와 싸우고, 야당과 싸우고, 국민과 싸우는 싸움꾼 이미지만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피곤해 하신다.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자랑했던 그 유능한 검찰의 수사력조차도 최근에는 불공정 시비, 무능력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당의 전 최고위원조차 “굉장히 공교롭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장관의 능력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무튼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정도가 있다면 저는 원칙과 비전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정치를 결심하고 출마를 선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전과 전망이라는 것 없이 그저 야당이랑 말싸움 잘하는 대통령 오른팔로는 정치를 오래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승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처럼 거친 말도 하고 이른바 ‘쌈닭’, 싸우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용혜인: 이른바 거친 말과 쌈닭이 잘 없다기보다는 국민의힘에도 많이들 계신데요.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마이크도 많이 받게 되고 발언의 기회가 많다 보니 좀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망언,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 조수진 최고위원의 망언처럼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망언과 여러 가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여당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승훈: 저희에게 또 용 의원님이 숙제를 주시네요. 그런 분들을 또 많이 찾아하겠네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을 꾸려서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외교적 결례”라고 말이죠. 용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외교적 결례다. 아니면 적절한 일본 방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용혜인: 핵심은 정부 여당의 동문서답과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야당 의원들을 방일하게 만든 겁니다. 외교적 결례라고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진정한 외교적 결례는 일본의 의원들이 일본 언론에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외교적 문제를 삼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넘어가면서 야당 의원들의 자체적인 방일에만 이렇게 외교적 결례를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적반하장이고요. 왜 일본보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더 냉정하게 평가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거나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냐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국민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라는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당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그리고 동문서답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본에 가서 직접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고 뭐라도 해보고자 하는 야당 의원들이 나서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 이승훈: 어제 이 시간에 현장에 있는 양이원영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걱정이 됐었던 게 협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예상대로 어제 도쿄전력 임원진 면담이 무산되고요. 또 우리에게 한일의원연맹이 있으면 일본에 일한의원연맹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면담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때 거부했다고 하잖아요. 너무 준비를 안 하고 간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일본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무시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용혜인: 저는 당연히 안 만나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걸 모르고 가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이 지금 선거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일본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언론에 터뜨린 말 폭탄으로 인해서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이렇게 격해졌는데 일본의 의원들이 굳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대화하겠습니까? 뻔히 예상됐던 일이고 알지만 간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후쿠시마 문제의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UN과 같은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가 손을 잡고 일본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야당 의원들의 방일 역시 사실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마치 한국에서 이것들을 다 양해할 것처럼 일본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일본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어떤 압박의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이승훈: 요즘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요. 일본 의원들 마음속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일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선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라든가 독도 문제. 여타 것들을 선거 때 다 풀어놓으면 우리 아무 말도 못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용혜인: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정치적 결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국민들께 보여지는 행동과 그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내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마음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선의를 가지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랍고요. 저는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야당과의 관계,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대화에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승훈: 어렵게 일본을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IAEA가 보고서를 딱 내더라고요. 중간보고서 낸 거 보셨죠. 내용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 용혜인: 전체 보고서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AEA라는 기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두 번째는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IAEA는 원전 국가들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점, 그래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기존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 국회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도쿄전력이 제공하고 있는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부적절하며 일관성 없는 데이터 표본 추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던 간에 기존의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이 보고서 역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하셨지만 UN기구가 다 그렇잖아요. 분담금을 잘 사는 나라일수록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그렇다고 UN 산하기구인 원자력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고 기구인데, 거기에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맞서는 것도 모양새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 용혜인: IAEA와 맞서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핵심은 국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기구에서 뭐라고 보고서를 내든 그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과 그 보고서의 데이터가 우리 국민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떤 보고서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강력하게 일본에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본에서 제공받은 자료조차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이야기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승훈: 의원님들은 우리가 접근 못하는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셔야겠는데요.
◆ 용혜인: 그런 노력들을 여러모로 다양한 사안들이 터질 때마다 하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사실 자료 자체를 정부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는 하지만 정부가 없다고 해버리거나 아니면 좀 부실하게 제출해버리면 그 자체로의 한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의원님들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네요. 조금 전에 또 이태원 참사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탄핵이 될까요?
◆ 용혜인: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59명이 사망한 대한민국의 참사에 대해서 관계부처 장관, 주무부처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과연 정부를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례가 없었던 건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지금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핵하기 전에 알아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경질을 했던 것이죠. 이번에 아주 이례적인 사례인 것은 절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탄핵인용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저는 법적인 과정을 봐서 그런지 탄핵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 생각대로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요. 탄핵 심판까지 간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탄핵이 안 된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건 아닐까요?
◆ 용혜인: 그것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159명이 사망한 참사, 그리고 분명히 책임이 명백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이 책임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보고요. 이상민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참사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세월호 참사 같은 마음 아픈 참사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참사들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재난 대응 시스템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비전문가인 장관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에 따라서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난의 수습을 빠르게 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의 유형별로 주관기관을 정합니다. 그것을 시행령에 주관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주관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시행령 위반을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이 시행령 위반임을 지적을 하니까 바로 말을 바꿔서 1분 만에 “아니다. 참사가 나자마자 바로 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백 번 양보해서 바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주관기관을 정하면 바로 중수본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들을 연계하는 등의 대처들을 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머무르는 것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대응 시스템이 비전문가가 오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돼 온 과정들을 이상민 장관 한 명이 모두를 다 무력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재난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탄핵의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기 때문에 부서 이름에 ‘안전’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겠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의원님이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 계셨잖아요. 현재까지 유족분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 용혜인: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이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159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희생자가 159명이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추모제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또 유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유가족들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 시민 청원 5만 명을 달성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서 4월에는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3당의 당론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야3당 공조를 견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 이승훈: 대형 참사가 나면 그렇잖아요. 유가족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제2차, 3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가 그랬고요.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용혜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의 죽음이 헛되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참사가 대한민국에 다시는 없어야 한다. 길을 걷다가 어떻게 15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알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국민들게 호소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가족분들께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혹시 체계적인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시나요?
◆ 용혜인: 그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저희가 계속 제기를 했던 건데요. 국가 차원에서 심리치료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 159번째 희생자 이재현 학생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챙겨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 이승훈: 국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50억 특검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사위의 소위 통과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용혜인: 일단은 팩트를 결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의당이 자신들의 성과라면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이야기해서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야3당 공조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법사위에 계류시켜두고 묶어두는 것이 더 나았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 상정을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은 빼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만 동의를 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쌍특검에 대해서 법사위 트랙을 고수를 한다면 어떻게 이것들을 현실화 시킬 것인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정의당이 국민들께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3당 공조를 강화하고 재건해서 4월 중에는 패스트트랙으로 반드시 이 쌍특검을 지정하자라는 제안을 기본소득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양곡관리법 얘기 나오면 ‘포퓰리즘’ 말을 하는데, MZ세대 의원님이라 꼭 질문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천 원 아침’, ‘천 원 학식’. 이런 것은 포퓰리즘입니까? 아니면 민생 돌보기입니까?
◆ 용혜인: 저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가 손쉽게 생색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 천 원 학식이라는 것이 지금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것처럼 사실 최근에 국회에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양당 간의 정쟁들만 오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천 원 학식에 대해서 여야가 힘을 모은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천 원 학식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가 조금 더 본질적인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짐을 덜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