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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4월 7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야당에도 전광훈급의 빅스피커 있다, 김어준과 유시민"
- 수도권 원내대표일 때 선거에서 이긴적 없다
- 당원 100% 규정 없어도 안될 사람 안됐을 것
- 비교섭단체 정의당안을 받아들인 민주당 50억특검 국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일각에서 도는 내년 총선의 검사 공천 규모는 완전 "지라시"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울산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며 내년 총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기현호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당 수석대변인)(이하 유상범)>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첫째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기 대구 경북 출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물론 저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가지는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영남 일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먼저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보신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라고 합니다. 쉽게 마음을 보이지 않아서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김학용 의원께서 수도권 대표론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개 토론 과정에서 지켜보면 기자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에서 20분 정도의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빙의 결과를 예상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윤재옥 의원의 완승의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영남 일색이면요. 사실 유상범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강원도시잖아요. 영남당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되면 영남 이외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과거에 수도권 대표론을 해서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선거에서 이겼다는 결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용 의원님의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어느 정도 먹히는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입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토론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물론 신임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야당들도 이제 좀 긴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유상범> 정확히 아시는데요.
◇ 신율> 그런데 사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당내에 잇달은 설화가 이어졌는데, 사실 여기에서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거기에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최고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세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 유상범> 현재 저희 당 상황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아주 안 좋은 일이 한 번 일어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늘 이어서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측면에서 저희가 다소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가 출범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되다 보니까 내부 조직 정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스탠스를 잡는 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지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주변 인물들과 접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위원장이 임명되고 윤리위원회가 발족을 하면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설화가 당원 100% 투표와 관련 없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기존의 국민투표 30%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본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평가라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앞으로 최고위원들이 국민들의 시각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 오랜 정치, 기자로서의 경험도 있고요. 다 경험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설명드리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신율>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 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100%의 룰을 고치지 않으면 전광훈 같은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 유상범> 저도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저는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과장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실제로는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 유상범> 만일 영향력이 있다면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자주 맺으면서 만나고 식사를 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으면 다음 날이면 언론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가 많이 갈라졌고 최근에 고소를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우리 당의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굉장히 보수의 빅 스피커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굉장히 직설적이고 비판적이고 강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또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분과 관계도 거의 맺은 게 없고 그로 인한 영향력도 많이 받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영향력이 없다면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그 교회에 갔을까요?
◆ 유상범>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그 자리에 가긴 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만난 게 그날이 처음이랍니다. 제가 김재원 최고랑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특징인데 많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죠.
◇ 신율>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빅 야당에도 그런 빅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씨 계시죠. 또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현안을 좀 여쭤볼 텐데요.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단독으로 개시하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또 일방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저희는 정 반대의 입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민주당이 소위 특검법 일방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 상정을 한 게 아니라 상정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됐고 민주당은 국회 일정에 따라서 간사가 18일, 19일에 하자고 했고 저희는 일찍 당기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협의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4월 5일날 한 3시 반경에 일방 통보를 하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그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니까요. 그러다가 4월 6일에 그날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은 또 전부 온 게 아니에요. 기동민 의원, 이탄희 의원, 권희숙 의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니까 사실상 마치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것처럼 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4월 10일에 열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사 간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동민 간사가 그렇게 일방적인 일정을 진행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국힘이 반대해서 보이콧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현재 민주당이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라서 언제나 일방 통과할 수 있는 정수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 수사 대상 및 수사기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추천 주체가 누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만일 말이에요. 이 특검 추천권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지금 정의당만을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이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의힘도 동의하실 겁니까?
◆ 유상범> 지금 4월 6일에 현장에 참여했던 법원행정처 차장이 말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을 추천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교섭단체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양당이 상임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다가 이걸 주는 것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실 거다.
◆ 유상범> 현재는 이렇게 비교섭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다는 방식을 저희가 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후쿠시마도 방문했고요. 어쨌든 IAEA가 방류 계획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인식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상범> 신 교수님은 ‘오염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오염 처리수’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전이 붕괴되는 현상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방사능 폐해 괴담들이 굉장히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선동을 하면서 일본 방문까지 했는데요. 일본 방문 행태는 사실상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안정성인 절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 속에서 결국 과학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순히 괴담이나 선동으로 가서는요. 국제적인 처리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만 계속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안정성 확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이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IAEA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무작정 “NO”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제국제기구의 활동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재보궐 선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고 분석도 많아요. 울산 보궐선거에서 교육감과 기초의원을 내줬다.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 유상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첫째 보궐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들이 부족하고요.
◇ 신율> 투표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 유상범> 네, 투표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좌우하게 됩니다. 교육감의 경우와 울산의 경우는 기초의원 선거와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인터뷰 한 2시간 전에 저희 보수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영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분석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동정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부인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날 비가 왔는데 노동계의 조직력의 장악이 큰 지역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텃밭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조직력에 여전히 굉장히 열세에 있다. 이건 명확히 확인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과는 좀 다릅니다. 지역 밀착형 인물, 또 세평이 굉장히 지역에 큰 영향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천을 좀 더 잘했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검사 출신들의 공천 규모,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이거는 완전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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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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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야당에도 전광훈급의 빅스피커 있다, 김어준과 유시민"
- 수도권 원내대표일 때 선거에서 이긴적 없다
- 당원 100% 규정 없어도 안될 사람 안됐을 것
- 비교섭단체 정의당안을 받아들인 민주당 50억특검 국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일각에서 도는 내년 총선의 검사 공천 규모는 완전 "지라시"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텃밭인 울산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며 내년 총선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기현호 출범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유상범 의원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당 수석대변인)(이하 유상범)>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일단 첫째 오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여기 대구 경북 출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물론 저는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가지는 그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영남 일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먼저 원내대표 선거를 치러보신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라고 합니다. 쉽게 마음을 보이지 않아서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도 여러 가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김학용 의원께서 수도권 대표론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공개 토론 과정에서 지켜보면 기자들의 평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에서 20분 정도의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빙의 결과를 예상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윤재옥 의원의 완승의 결과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영남 일색이면요. 사실 유상범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강원도시잖아요. 영남당 이미지가 자꾸 이렇게 되면 영남 이외 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 유상범> 과거에 수도권 대표론을 해서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선거에서 이겼다는 결과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김학용 의원님의 수도권 원내대표론이 어느 정도 먹히는 분위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은 최악의 유권자입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토론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물론 신임 윤재옥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야당들도 이제 좀 긴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유상범> 정확히 아시는데요.
◇ 신율> 그런데 사실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건 뭐냐 하면 당내에 잇달은 설화가 이어졌는데, 사실 여기에서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거기에 보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최고가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 세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 유상범> 현재 저희 당 상황이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불단행(禍不單行)이다. 아주 안 좋은 일이 한 번 일어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늘 이어서 발생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저희 당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측면에서 저희가 다소 하락세를 겪고 있고요. 김기현 대표가 출범하자마자 벌어진 일이 되다 보니까 내부 조직 정비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스탠스를 잡는 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김기현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김기현 대표께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지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시려고 지금 열심히 주변 인물들과 접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윤리위원장이 임명되고 윤리위원회가 발족을 하면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 강한 리더십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런 설화가 당원 100% 투표와 관련 없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기존의 국민투표 30%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최고위원들의 면면을 본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평가라는 건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만 앞으로 최고위원들이 국민들의 시각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 마인드도 있고, 오랜 정치, 기자로서의 경험도 있고요. 다 경험이 많은데, 저도 어떻게 설명드리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신율> 왜 제가 이걸 여쭤봤냐 하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100%의 룰을 고치지 않으면 전광훈 같은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와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 유상범> 저도 언론 보도를 봐서 알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저는 아주 굉장히 영향력을 과장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실제로는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
◆ 유상범> 만일 영향력이 있다면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와 개인적인 관계를 자주 맺으면서 만나고 식사를 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으면 다음 날이면 언론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황교안 대표와 전광훈 목사가 많이 갈라졌고 최근에 고소를 하면서 굉장히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우리 당의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굉장히 보수의 빅 스피커로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굉장히 직설적이고 비판적이고 강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또는 당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느냐 생각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분과 관계도 거의 맺은 게 없고 그로 인한 영향력도 많이 받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영향력이 없다면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그 교회에 갔을까요?
◆ 유상범>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들었는데, 그 자리에 가긴 했지만 김재원 의원이 전광훈 목사를 만난 게 그날이 처음이랍니다. 제가 김재원 최고랑 통화하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계시고 교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특징인데 많은 지지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얘기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 모습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변명의 여지는 없는 거죠.
◇ 신율>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빅 야당에도 그런 빅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 유상범>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씨 계시죠. 또 유명한 유시민 전 장관도 계시지 않습니까? 조국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현안을 좀 여쭤볼 텐데요. 50억 클럽 특검,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를 단독으로 개시하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게 또 일방적이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하지 않을 구실을 찾는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저희는 정 반대의 입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민주당이 소위 특검법 일방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 상정을 한 게 아니라 상정을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됐고 민주당은 국회 일정에 따라서 간사가 18일, 19일에 하자고 했고 저희는 일찍 당기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협의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4월 5일날 한 3시 반경에 일방 통보를 하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마라.’ 이런 식이 돼 버리니까 그 저희가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지니까요. 그러다가 4월 6일에 그날 저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장에 갔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은 또 전부 온 게 아니에요. 기동민 의원, 이탄희 의원, 권희숙 의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니까 사실상 마치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는 것처럼 하고 다시 일방적으로 4월 10일에 열겠다고 통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사 간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동민 간사가 그렇게 일방적인 일정을 진행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는, 국힘이 반대해서 보이콧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현재 민주당이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라서 언제나 일방 통과할 수 있는 정수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 수사 대상 및 수사기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추천 주체가 누가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분을 쌓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만일 말이에요. 이 특검 추천권도 지금 굉장히 논란인데, 특검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지금 정의당만을 수용할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이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라면 국민의힘도 동의하실 겁니까?
◆ 유상범> 지금 4월 6일에 현장에 참여했던 법원행정처 차장이 말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을 추천한 전례가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비교섭단체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양당이 상임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에다가 이걸 주는 것은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실 거다.
◆ 유상범> 현재는 이렇게 비교섭단체에게 특검을 추천한다는 방식을 저희가 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후쿠시마도 방문했고요. 어쨌든 IAEA가 방류 계획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들 인식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유상범> 신 교수님은 ‘오염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오염 처리수’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 쓰나미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전이 붕괴되는 현상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방사능 폐해 괴담들이 굉장히 돌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은 맞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그것을 여러 가지 선동을 하면서 일본 방문까지 했는데요. 일본 방문 행태는 사실상 조롱거리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 안정성인 절차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반드시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절차 속에서 결국 과학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순히 괴담이나 선동으로 가서는요. 국제적인 처리의 기준이 있는데 저희만 계속 그걸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적인 안정성 확인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 전문가들이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유상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은 IAEA의 기준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무작정 “NO”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국제국제기구의 활동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국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재보궐 선거 좀 여쭤볼게요. 이거 가지고 말들이 많고 분석도 많아요. 울산 보궐선거에서 교육감과 기초의원을 내줬다. 그래가지고 이게 흔들린다. 흔들린다고 생각하세요?
◆ 유상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큽니다. 첫째 보궐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심들이 부족하고요.
◇ 신율> 투표율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 유상범> 네, 투표 참여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조직력이 좌우하게 됩니다. 교육감의 경우와 울산의 경우는 기초의원 선거와는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교육감은 정당 추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정당이 관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오늘 인터뷰 한 2시간 전에 저희 보수 측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지영 후보 측의 핵심 관계자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분석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동정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부인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날 비가 왔는데 노동계의 조직력의 장악이 큰 지역에서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석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슨 텃밭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조직력에 여전히 굉장히 열세에 있다. 이건 명확히 확인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과는 좀 다릅니다. 지역 밀착형 인물, 또 세평이 굉장히 지역에 큰 영향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천을 좀 더 잘했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졌다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신율>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검사 출신들의 공천 규모,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이거는 완전 ‘찌라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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