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태효'CIA 도청 상당수 위조', 일부는 사실?김병민"국가 안보 사항"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태효'CIA 도청 상당수 위조', 일부는 사실?김병민"국가 안보 사항“

-미국 도감청 의혹, 문건 위조 가능성도...누구의 이득 위해 벌어진 일인지 확인 더 필요
-국회 전원위, 위성정당 폐혜 바로 잡기위한 것이 본질...선거구제 개편은 시간상 어려워
-민주당 방일, 시위성 방문 아쉬워...오염수 안전성 문제 과학적 검증 위한 활동 보여줬으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얽히고 설킨 정치권 현안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밑줄 한번 시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의혹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보부가 원래 하는 일이 그거다. 납득할 수준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섰다고 보세요?

◆ 김병민: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이른바 도청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지금 이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이 한 SNS에 올라오면서부터 파문이 커진 것 아닙니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성들이 점쳐지는데요. 대한민국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 여러 나라들이 이 설화에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그런 문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문건인 것인지에 대한 진위 파악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정부에서 이러한 문건 위조된 내용들 사실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상 규명을 위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이른바 도청·감청, 또 해킹이라든지, 국가 안보를 위해하기 위한 일들이 있다면 용납되기 어려운 일들이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적어도 여기에서 어느 누가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미국은 도청을 했다는 자체가 아니라 도청을 한 방식이 퍼져나갈까 봐. 그걸 오히려 더 걱정하던데요?

◆ 김병민: 도청에 대한 방식, 기술. 또 그 안에 있는 정보자산에 대한 공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한복판에 과연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어떤 국가들에게 가장 큰 해가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스라엘, 프랑스 등에서도 마찬가지의 사건들이 퍼져 나왔는데요. 당장 이스라엘에서도 관련된 문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나왔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단호하게 관련된 내용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보다는 프랑스가 조금 더 엄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내용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프랑스군이 참전했다라는 문건의 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 그 내용들이 진짜면 국제적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단호하게 그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로 잡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저는 김태효 차장이 오늘 무슨 말 하나 세심하게 봤거든요. “상당수 위조가 됐다.” 이런 말 했어요. 그러면 일부 사실도 있다는 말 아닌가요?

◆ 김병민: 거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위조면 어디까지가 진실이냐 당연히 언론에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다만 분명한 건 김성한 실장, 이문희 비서관의 실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확인을 해봤을 것이고요. 이 사람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의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도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정부의 발언을 신뢰하고 믿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야당의 거센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한 정도입니까? 아니면 도를 벗어났다고 보십니까?

◆ 김병민: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은 명확한 문제 제기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팩트에 근거해야 하잖아요. 어제 하루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때였는데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가짜 뉴스에 근거한 정치 공세에 골몰했습니다. 첫 번째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NSC가 이른바 도·감청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털려나가듯이 취약했다.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얘기들을 근거 없이 쏟아내고는 했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통령실이 도청에 노출되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저께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오늘은 또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쏟아내고 하는데요. 관련된 의심이 드는데 그런 의심도 얘기 못 하냐. 이런 얘기를 야당이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외교에 관한 사항만큼은 정쟁을 위한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처럼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한 외교적 사안들을 타국에 의해서 해킹이든, 감청이든, 도청이든 불법적인 사안을 활용해서 탈취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다면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이승훈: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인가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공사하다가는 도·감청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하던데요?

◆ 김병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건 이게 국방부가 쓰고 있던 건물 아닙니까? 그리고 합참이 쓰고 있던 건물들이죠.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방부와 합참이 실제 상황에서 도·감청에 다 노출돼 있는 공간이라면, 대통령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을 다루고 있는 국방부가 이른바 도·감청에 탈탈 털릴 정도로 취약한 공간이라는 것 아닙니까? 공사할 때 있었던 내용들이라는 것은 일부 나왔던 이슈들이고,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도·감청에 취약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시종일관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이슈 논점들을 이탈하게 되는 일들로 정쟁에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훈: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처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늘 그래왔듯이 국회는 정보위원회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외교안보에 관한 사항 때문에 모든 걸 다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당이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위를 열어서 관련된 내용들이 진실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문제 제기할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야당의 목소리가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이 ‘당신들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야’라는 가짜 뉴스성 성격의 정치 공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 이승훈: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런 대응에 대해서 “한심하고 비굴하게 짝이 없다.” 이런 말까지 하셨을까요?

◆ 김병민: SNS의 글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 표현을 썼던 내용 바로 앞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타국의 사례를 봐야 된다”라고 정부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비꼬아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타국의 사례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프랑스 등 과거에 있었던 도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이번에 똑같이 대한민국과 함께 관련 사건들에 노출돼 있는데요.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얘기에 따라 비굴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 많은 국가들이 이 문제에 노출돼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도·감청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미국 정보를 탈취해 갔던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 내용 속에 그 문건들을 위조했던 사건들까지 같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국제범죄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국제범죄 사건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이며, 여기에 대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민국 국익에 어떤 방식의 접근과 대응이 가장 최적이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단순한 도·감청 사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실 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전화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인의 전화가 도청되거나 타국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털려나갔다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외교적 사안으로 문제가 꼬여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진실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나가면서 여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들이 순차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승훈: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딱 총선 1년 앞둔 날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위원회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 김병민: 이건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의견들을 개진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국회 현장에 남아 있는 의원들도 많지 않았고요. 또 그게 뭔가의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 과정이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유권자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이거 진짜 하기는 하나?’라고 하는 의구심들을 가질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국회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백가쟁명씩 의견들을 쏟아냅니다만 현재 1년 앞두고 이 모든 일들을 뒤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 논의를 끌고 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선거구제 개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서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괴물이 출연하기 시작했고, 이걸 바로잡자는 게 사실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이는지, 두 번 다시 위성정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표심이 왜곡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빨리 초점을 맞추고요.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선거구제 개편 등의 과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솔직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승훈: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김 위원님은 선거제를 어떻게 개편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병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비례대표를 대폭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한 일인데요. 저도 국회에서 같이 정치권에 몸을 담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과거에 지역구로 선출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분들, 또 때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 제도를 두기는 합니다마는 요즘 지역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4년 동안 온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올인해야 되는데, 많은 비례대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동시에 재선의원, 내 지역구 찾기에 올인하는 모습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도 덜어내기 위해서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에 한 번쯤은 화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왜냐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지금 핵심적으로 떠오른 문제니까요. 위성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문제 나오지 않게 비례대표 대폭 축소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이승훈: 김기현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수 좀 줄이자고 그러던데, 혹시 의견 주신 거 아니에요?

◆ 김병민: 제 생각이 반영된 건 아니고요.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인식에 동조하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의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권자의 대표성이 더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 국내 정치를 위해서 효용성이 클 거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이미 국민들께서 보는 국내 정치의 불신이 극에 달해 있어서 단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죠.

◇ 이승훈: 어제 전원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 200분 정도 계셨다가 나중에 60명 정도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 김병민: 이것뿐만이 아니죠. 대정부 질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관들을 비롯한 부처 내각의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이 몇 명 없습니다.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총선이 1년 안 남았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이런 일들이 과연 우리가 입법부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 아닌가에 대한 자성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일 겁니다. 왜 국회가 지금까지의 상황이 오게 됐는지를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내각제 등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학자들의 목소리 굉장히 큰데요. 그럴 때마다 대통령제를 강력하게 선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큰 이유도 국회에 대한 입법부 불신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죠.

◇ 이승훈: 보시면서 ‘나는 꼭 내년에 저 자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나 봅니다.

◆ 김병민: 꼭 가서 출석률 100%를 기록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이승훈: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다녀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민: 늘 야당에 얘기하게 되는 건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에 협력했으면 좋겠다.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생산성 있는 비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정말 의미 있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입법부의 기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의원 외교를 통해서 본인의 외교 지평 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일본에 가서 이른바 반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듯이 시민단체, 시위성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태평양 지역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IAEA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더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나오게 되는 허점이나 정부가 미진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도 굉장히 뼈아플 것 같고 대한민국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막무가내 일본에 가서 시위성으로 활동하시는 모습들은 사실 국민의힘에도 크게 뼈아프지 않는 대목이고요.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성과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민: 네, 그렇습니다.

◇ 이승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