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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최근에 북콘서트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많이 갖고 있고 그곳에서 나온 발언들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심에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항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법고전산책이라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주에서도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정말로 누가 봐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탈탈 터는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겠구나. 특히 부인도 수감돼 있고. 또 자녀까지도 의사 면허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상당히 애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수년간 아무 활동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인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나 이런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저 자리에서 부인이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병원비, 변호사비 걱정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도 했더군요.
[김병민]
정경심 교수의 영치금 문제가 한번 뉴스에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는 참 다른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화려한 영치금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갔던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은 통상시 범죄 피의자가 받는 재판 과정들과 상당히 다르게 재판이 계속 너무나 길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법정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이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북콘서트를 벌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고요.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까지 나온 마당에 과거 본인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다시 의사면허 따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던 과거의 행동들과 말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안타깝고 그 가족의 인생들이 불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이 해왔던 행동들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졌던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던 문제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위직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평가가 훨씬 지배적입니다.
[앵커]
조민 씨의 SNS 활동이나 북콘서트 활동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김병민 위원이 지적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런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서요.
[한민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발언을 이어갔다는 얘기죠?
[앵커]
계속 소송을 하겠다라던지 표창장 관련해서 발언 같은 것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민수]
그런데 일단 조 전 장관이나 조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소를 하든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법 감정, 물론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입장들을 밝히면 되는 거고요. 법에서 사법적으로 내려진 판결이 있으면 거기에 수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로 비판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너무 과도했던 수사랄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펀드를 조성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하지만 다 무죄로 났습니다. 일부 유죄가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조 전 장관에게 가했던 가혹한 수사라든지 잣대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잣대가 고무줄처럼 다른 한쪽에 대해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잣대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여야, 대통령 주변 사람들, 대통령 부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함께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좌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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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최근에 북콘서트에서 지지자들과의 모임을 많이 갖고 있고 그곳에서 나온 발언들이 또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1심에서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에 항소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민수]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법고전산책이라고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책을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자와의 대화를 하는 자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주에서도 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법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정말로 누가 봐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탈탈 터는 먼지털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었겠구나. 특히 부인도 수감돼 있고. 또 자녀까지도 의사 면허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상당히 애잔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수년간 아무 활동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인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나 이런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저 자리에서 부인이 딸의 학교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그리고 병원비, 변호사비 걱정이 많은 것 같다라는 말도 했더군요.
[김병민]
정경심 교수의 영치금 문제가 한번 뉴스에 회자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평범한 일반 시민들과는 참 다른 생활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도 화려한 영치금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받아갔던 것 같고. 조국 전 장관은 통상시 범죄 피의자가 받는 재판 과정들과 상당히 다르게 재판이 계속 너무나 길게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법정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텐데요. 이미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북콘서트를 벌이면서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고요.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까지 나온 마당에 과거 본인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본인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인이 다시 의사면허 따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던 과거의 행동들과 말이 다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본인들 가족 입장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면 안타깝고 그 가족의 인생들이 불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들이 해왔던 행동들로 대한민국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졌던 일들, 그리고 누군가가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또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던 문제들을 고민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고위직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평가가 훨씬 지배적입니다.
[앵커]
조민 씨의 SNS 활동이나 북콘서트 활동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김병민 위원이 지적한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그 사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런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서요.
[한민수]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발언을 이어갔다는 얘기죠?
[앵커]
계속 소송을 하겠다라던지 표창장 관련해서 발언 같은 것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민수]
그런데 일단 조 전 장관이나 조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인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소를 하든 다른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 법 감정, 물론 있겠죠. 거기에 대한 또 입장들을 밝히면 되는 거고요. 법에서 사법적으로 내려진 판결이 있으면 거기에 수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로 비판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너무 과도했던 수사랄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펀드를 조성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하지만 다 무죄로 났습니다. 일부 유죄가 된 부분도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조 전 장관에게 가했던 가혹한 수사라든지 잣대는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그렇게 잣대가 고무줄처럼 다른 한쪽에 대해서, 자기 편에 대해서는 잣대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 여야, 대통령 주변 사람들, 대통령 부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함께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오늘 정국 좌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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