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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이 시간대는 처음이시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다뤄야 될 주제가 무겁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볼 텐데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이 통화에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최형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당의 전신이었는데 당시에 돈을 받은 한 의원이 내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그게 처벌도 받고 굉장히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실은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거에서 돈을 돌린 행위, 이게 물론 이전에는 선거법에 정당법에 정당 내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해서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사건으로 뜸해졌는데 지금 우리 전 의원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는 밥 한 끼 잘못 샀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돈봉투라든가 돈으로 누굴 매수한다든가 돈으로 어떤 선심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 선거 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게 민주당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 시기에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당사자들이 해명하면 될 문제고 이게 보니까 검사로서는 덮을 수도 없었던 것이 녹음파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의 녹음파일이 등장해서 거기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아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분들이 거명이 돼서 국회에서도 놀랐습니다, 어제부터 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척결되어야 할 문제고 진작 사라졌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설마 그랬을까 싶기는 하지만 증거와 함께 제출된 만큼 당사자들이 소명해서 이런 정치 문화를 빨리 끊어야겠습니다.
[앵커]
당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전용기]
이정근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1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거든요. 1년 전부터 많은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송영길 의원도 거론이 됐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론이 됐던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국면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거랍시고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국면전환용 무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검찰이 캐비닛을 꺼내서 정치권에 손가락질 받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일부로써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공방이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당대회를 최근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상상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더구나 당원들이 80만 명이 되고 민주당도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는지. 이게 일부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의 일부의 일탈인지. 이건 오히려 음모론이다, 시점이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게,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반박하고 해명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서 만약 검찰에 조사가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가서 반박함으로써 빨리 의혹을 털어내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만일 수사 시점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돌아가다가는 국민 여론의 큰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해명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저희도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현역 의원들 한 10명한테 6000만 원을 나눠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용기]
그러니까 그 6000만 원을 나눠서 현역 의원들한테 줬고 그 현역 의원들이 돈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상상이 가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일이기도 하죠. 사실 돈을 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였고 보통의 선거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지고 있고 많이 열세한 후보였다면 어느 정도 돈봉투의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됐을 수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 전에 전당대회에도 나와서 이해찬 대표와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김진표 의원하고도 경선을 한 차례 거쳤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홍영표 대표와, 그러니까 양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인들이 붙은 이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신승 아니었습니까?
[전용기]
신승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문제로써 움직일 정도의 전당대회가 되지는 못했다. 이 영향력은 큰 선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믿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돈봉투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최형두]
그래서 빨리 해명하고 소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청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현재 우리 당의 전당대회 규명은 제가 선관위 위원을 해서 아는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급한 당 대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관례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민주당이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운경우 정치 탄압이다,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런 해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이 했을 때 어떤 영장 사실도 있을 테고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난 사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통상 있는 배달 사고인지. 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윤관석 의원도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당당하게 밝히고 반박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멈출 수 없는 것 같고요.
[앵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래구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 증거들로 지금 윤관석 의원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윤관석 의원의 입장문, 그러니까 짧은 입장문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 1시 15분에 의원총회가 아마 열릴 것이거든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열려 있는데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상발언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반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품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거래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을 3년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받은 걸 보면 4년을 넘는, 4년 6개월 판결을 받았어요.
[앵커]
어제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구형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적게 구형을 받았는데 판결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야기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을 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근거와 증거로 채택된 이 녹취파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본인에게 직접 소명을 듣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일단?
[최형두]
그렇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저분 전화기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인데 검찰이 수사를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러면 그게 언제 발견됐느냐, 이게 쟁점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경우든 이 수사는 멈출 수가 없었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수사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취가 돼 있고 저걸 가지고서 지금 검찰에도 압수가 된 상황이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당사자들로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사가 된 만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대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이걸 총괄적으로 정치 업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국민적인 의심과 질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녹취를 한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식상 같습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에 있는 녹취만 3만 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용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를 했다라는 입장이더라도 이정근 씨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돈봉투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민주당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국면전환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들려드리려고 했던 녹취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부패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형두]
이재명 대표가 안 믿는 것하고 관계가 없죠.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런 말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당 대표는 자기 당 대표 선거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현재의 당 대표로서 위기 관리하는, 특히나 사법리스크까지 지고 있는 당 대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저것까지도 정치 소설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지금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취재에 따르면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전용기]
일단 기소를 시키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그러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체포동의안 임할 것 같은데요. 그 체포동의안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정치 탄압성의 문제가 있다라면 또 부결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의원들 개개인들이 판단해서 아마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통화 내용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해명이 있어서 이것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 이게 왜곡돼서 나갔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 드리고 주제를 저희가 바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동맹국, 우리나라 포함한 동맹국 도청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도청 없었다. 지금 나와 있는 문건은 위조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형두]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상대방을 서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여러 방식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죠. 사이버 침투를 통해서. 지난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최고 기밀인 작전계획이 북한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안 문제, 통신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될 때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인데 두 나라가 지금 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건 그러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한 대비를 해야 될 테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 다른 어떤 심각성이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미국에 당당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제기할 것이고 동맹국가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위조된 것 같다. 뭔가 형식을 빌려서 조작된 정황이 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건만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트위터인가요? 어디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 보면 시긴트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긴트라고 돼 있죠. 이게 감청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고 통신 신호를 잡아서 했다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뒤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돕자는 동맹국들도 있고 지금 러시아가 빠진 곤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거꾸로 러시아가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맹국 간에 이간질을 한다거나 하는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만일 이 문제가 진짜 시긴트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밝혀나가겠죠. 정확히 어느 정도 되면 그건 당당하게. 그리고 그러나 상호 재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우리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으면 압박해야 되고요. 차라리 이 기회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일본도 미국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영연방 국가 몇 개 국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죠. 예컨대 우리 정부도 과거에 T-50 전투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방을 뒤지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외교적 협상 카드로 썼을 수 있겠죠. 국가 간에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끄는 카드로 활용해야겠죠.
[앵커]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최형두]
이게 지금 감청이 아니고, 감청은 코민트라고 합니다. 시긴트는 통신 신호를 잡았다는 건데, 이게 아마 외국 영화에 보면 거대한 통신 위성을 통해서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정부 내에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또 그런 대화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고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용기]
문건 조작이 상당수 있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언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가만 있는데 집주인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꼴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프랑스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문건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150mm 포탄 수송 일정이 어느 정도 일치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건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청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이 악의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비악의적인 도청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에서 도청이 있었을 때 상당히 분노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재발방지 요구 정도는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민주당 입장, 야당이니까 무조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프랑스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이것이 문건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어주면서 우리 정부의 해명은 또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 많이, 그리고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무기를 좀 도와달라고 직접 호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큰 고민이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대신에 우회해서 그러면 미국으로 빌려준다든가 또는 폴란드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끊임없는 관심사였고 러시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어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것을 사후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긴트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러면 우리 시긴트도 막아야겠죠. 막아야 될 거고, 그 과정을 좀 더 은밀히 하고 미국 정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문제는 지켜보시죠. 정부가 자존심이 있고 또 주권이 있는 정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개적인 분노, 이런 것보다 근거 없는 공개적인 분노보다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치밀한 접근도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외교를 할 때 있어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뢰하는 수사, 이런 것들. 레토릭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 단호하고, 야당을 또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최형두]
지금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당의 의혹제기가 지금 청와대를 옮겨서 그렇다까지 번지고 있는 마당이니 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미국도 CIA가 비록 일부 조작됐든 어쨌든 정부 문서 형식의, 또 일부는 진짜 정부 문서가 이렇게 온라인에 떠돌 수 있느냐고 보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내부에 샅샅이 조사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기능이죠.
[전용기]
야당의 비판은 사실 청와대를 급하게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비단 야당의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년 전에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의 김병기 의원도 그랬고요. 여당에서도 도감청의 위험이 있으니 이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대공사가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졌고 갑자기 본인의 취임 일자와 맞춰서 용산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내가 국정원 입장이라면 여기에다 도감청을 심을 수 있는 위협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청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게 정황상 맞떨어지는 의혹이 아닐까. 그리고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하나만 덧붙이면 사실 합참이 쓰던 건물입니다. 합참은 항상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군사적 중심인데 그 건물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가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보안 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코민트, 시긴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종래의 방식의 도청, 감청이 아닙니다. 코민트라는 것은 라인 테핑, 와이어 테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신 신호를 가지고서 인공위성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용산의 건물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판의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을 떠나서 김병기 의원이 일단 전문가는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주장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공사할 때 감청 장비 같은 것들이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미중일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형두]
그래서 그 능력을 강화를 빨리 해야죠. 강화를 해야 되고 그건 여야가 함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사이버상으로. 그래서 조태용 신임실장이 사이버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마는 곳곳에서 아무튼 북한의 침투, 중국의 사이버 침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공개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총체적으로 진행돼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나 또 우리 여야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여당이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여야가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보위 같은 경우는 간사한테 보고를 하기로 해놓고 그걸 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최형두]
있겠죠. 절차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까지 너무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시면.
[전용기]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겸임 상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년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든 업무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분들의 얼굴을 TV로만 봐야 하고 일본에 가 있는 모습만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게 업무보고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의혹 제기들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죠. 중진의원 최고의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따끔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 목회자 억지에 일일이 언급할 이유 없다. 이게 아마 전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막말에 동조하는 모습, 우리 당이 악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어셨습니까?
[최형두]
지금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고 이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로 이렇게 지리하게 이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참 난처한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처음에 이 단초를 제공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논의되거나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80만 당원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지도부이고, 또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인데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누구 사사로운 것으로 해서 그것이 도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워낙 전당대회 규모가 커져서, 또 그 일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당도 잘 알 테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우리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특정 목회자가 억지부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앵커]
이 정도면 선을 확실히 그었다라고 보는 거죠.
[최형두]
그렇습니다.
[앵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형두]
그렇죠. 이게 스무고개 넘듯이 계속 가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면 또 거기에 반발해야 되고 우리 당이 지금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래저렇게 언급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앵커]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김기현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극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분을 두둔하고 이렇게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국민들이 괜한 오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뒤끝이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했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조언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기현 대표가 좀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해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정을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주자이기도 했고 또 당 대표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고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니까 상임고문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맡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전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마침 미리 예정했던 것이을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 오늘 또 최고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니까 마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신경전, 감정싸움 이렇게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형두]
오늘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은 빨리 차단하자. 다른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홍준표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는 걸까요?
[최형두]
그건 억지 주장이시고. 어쨌든 논란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체와 달리 지나친 관심과 또 지나치게 이 문제가 확대해석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죠. 당장 오늘 국회에서 우리가 양곡관리법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당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인사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최형두]
우리 당원들을 우리가 가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앵커]
이중 당적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형두]
그런데 그걸 입증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만일 당이 잘할 경우에는 입당 신청이 많고 또 당에 실망하면 당을 떠나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당으로서야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당원을 가급적 모집하려고 하고 또 당원으로 입당하면 환영하는 거죠.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어떤 인사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어떻게 당원을 다 감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전용기]
지금은 징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아무리 당에 입김이 없다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라든지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광훈 목사가 함께 다니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그분들이 거의 몰표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빠르게 선을 긋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를 전광훈 목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말실수 조금 더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에는 아마 조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징계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형두]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새로 당원으로 입당한 분들 면면을 가끔씩 봅니다. 생일날 전화도 해 보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주장되는 분들하고 다른 것이,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와 달리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구성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큰 힘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나친 억측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김재원 최고 이야기 나와서요. 징계 필요합니까, 의원님?
[최형두]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혀야 될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본회의 상황이 있죠.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사실 의장 판단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셨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전용기]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은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지역 갈등,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라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마치 동서를 나누고 양 측면을 너무나도 싸움만 붙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의 폐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번에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꼭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형두]
지금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 아닙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모순이 증폭되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미국도 수백 년 동안 소선거구제로 해서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보면 미국에서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2~3%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선거 때 1당과 2당이 80% 차이 났거든요. 의석수는 2배 차이 났습니다. 160:80.
그런데 이게 어디서 폭발했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121석을 분석을 해 보니 수도권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12%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의석수는 6배 차이 났습니다. 103:170석. 그래서 뭔가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지방, 지역 감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 현상. 세상에 이렇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 수도권 과밀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약점이 가장 증폭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연히 지난 선거 때를 보자면 수도권 121석은 득표율대로 보자면 민주당이 62~63석. 국민의힘이 50석은 가져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이 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자신의 투표권을 뺏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르고 또 광장으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전용기 의원도 지적하시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정당의 선을 넘어서는 과감한 발표도 있고 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진일보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흘 동안이었나요? 오늘 마무리가 되죠. 전원위원회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의원들이 쏟아낼 수 있는 의견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나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진일보한 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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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이 시간대는 처음이시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다뤄야 될 주제가 무겁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볼 텐데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이 통화에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의 경우에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먼저 들어볼까요.
[최형두]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20년 전에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당의 전신이었는데 당시에 돈을 받은 한 의원이 내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그게 처벌도 받고 굉장히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실은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 관련돼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거에서 돈을 돌린 행위, 이게 물론 이전에는 선거법에 정당법에 정당 내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해서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여 년 전 사건으로 뜸해졌는데 지금 우리 전 의원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는 밥 한 끼 잘못 샀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돈봉투라든가 돈으로 누굴 매수한다든가 돈으로 어떤 선심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 선거 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게 민주당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 시기에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당사자들이 해명하면 될 문제고 이게 보니까 검사로서는 덮을 수도 없었던 것이 녹음파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두 분의 녹음파일이 등장해서 거기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아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분들이 거명이 돼서 국회에서도 놀랐습니다, 어제부터 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척결되어야 할 문제고 진작 사라졌어야 할 문제인데 이게 설마 그랬을까 싶기는 하지만 증거와 함께 제출된 만큼 당사자들이 소명해서 이런 정치 문화를 빨리 끊어야겠습니다.
[앵커]
당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전용기]
이정근 게이트라고 불리우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1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거든요. 1년 전부터 많은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송영길 의원도 거론이 됐었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론이 됐던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국면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거랍시고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국면전환용 무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검찰이 캐비닛을 꺼내서 정치권에 손가락질 받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의 일부로써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공방이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형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전당대회를 최근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상상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더구나 당원들이 80만 명이 되고 민주당도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는지. 이게 일부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온 사람의 일부의 일탈인지. 이건 오히려 음모론이다, 시점이 이상하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게,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반박하고 해명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서 만약 검찰에 조사가 있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가서 반박함으로써 빨리 의혹을 털어내는 게 좋겠고요. 이것을 만일 수사 시점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돌아가다가는 국민 여론의 큰 질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해명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저희도 취재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현역 의원들 한 10명한테 6000만 원을 나눠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전용기]
그러니까 그 6000만 원을 나눠서 현역 의원들한테 줬고 그 현역 의원들이 돈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까 최형두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상상이 가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일이기도 하죠. 사실 돈을 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였고 보통의 선거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만약에 송영길 후보가 조금이라도 지고 있고 많이 열세한 후보였다면 어느 정도 돈봉투의 문제가 또 한 번 거론됐을 수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 전에 전당대회에도 나와서 이해찬 대표와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김진표 의원하고도 경선을 한 차례 거쳤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홍영표 대표와, 그러니까 양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정치인들이 붙은 이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데 결과는 사실 신승 아니었습니까?
[전용기]
신승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문제로써 움직일 정도의 전당대회가 되지는 못했다. 이 영향력은 큰 선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믿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돈봉투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최형두]
그래서 빨리 해명하고 소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도움을 청한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현재 우리 당의 전당대회 규명은 제가 선관위 위원을 해서 아는데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다급한 당 대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관례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민주당이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운경우 정치 탄압이다, 국면전환용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형두]
그런 해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이 했을 때 어떤 영장 사실도 있을 테고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난 사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서 이 문제가...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통상 있는 배달 사고인지. 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윤관석 의원도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당당하게 밝히고 반박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멈출 수 없는 것 같고요.
[앵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래구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전용기]
그 증거들로 지금 윤관석 의원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윤관석 의원의 입장문, 그러니까 짧은 입장문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 1시 15분에 의원총회가 아마 열릴 것이거든요.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열려 있는데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상발언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반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품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 거래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전용기]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을 3년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판결을 받은 걸 보면 4년을 넘는, 4년 6개월 판결을 받았어요.
[앵커]
어제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전용기]
그렇죠. 그러니까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없지만 외국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검찰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구형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적게 구형을 받았는데 판결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야기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을 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근거와 증거로 채택된 이 녹취파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본인에게 직접 소명을 듣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일단?
[최형두]
그렇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저분 전화기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인데 검찰이 수사를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러면 그게 언제 발견됐느냐, 이게 쟁점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경우든 이 수사는 멈출 수가 없었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수사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취가 돼 있고 저걸 가지고서 지금 검찰에도 압수가 된 상황이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당사자들로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수사가 된 만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대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야지 이걸 총괄적으로 정치 업무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국민적인 의심과 질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녹취를 한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식상 같습니다.
[앵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에 있는 녹취만 3만 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용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래를 했다라는 입장이더라도 이정근 씨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돈봉투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도 민주당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국면전환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들려드리려고 했던 녹취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부패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형두]
이재명 대표가 안 믿는 것하고 관계가 없죠.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저런 말은.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당 대표는 자기 당 대표 선거 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현재의 당 대표로서 위기 관리하는, 특히나 사법리스크까지 지고 있는 당 대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저것까지도 정치 소설로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지금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취재에 따르면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전용기]
일단 기소를 시키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그러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실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적인 판단을 해서 아마 체포동의안 임할 것 같은데요. 그 체포동의안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정치 탄압성의 문제가 있다라면 또 부결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의미한 증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의원들 개개인들이 판단해서 아마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통화 내용에 대한 윤관석 의원의 해명이 있어서 이것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면전환용 무리한 기획수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 이게 왜곡돼서 나갔다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 드리고 주제를 저희가 바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동맹국, 우리나라 포함한 동맹국 도청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도청 없었다. 지금 나와 있는 문건은 위조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최형두]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상대방을 서로 감청하고 도청하는 여러 방식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죠. 사이버 침투를 통해서. 지난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최고 기밀인 작전계획이 북한에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시 한 번 더 보안 문제, 통신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될 때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인데 두 나라가 지금 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건 그러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분명한 대비를 해야 될 테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 다른 어떤 심각성이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미국에 당당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제기할 것이고 동맹국가 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할 것은 해야죠. 해야 되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위조된 것 같다. 뭔가 형식을 빌려서 조작된 정황이 있다. 이런 문서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건만은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트위터인가요? 어디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 보면 시긴트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긴트라고 돼 있죠. 이게 감청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고 통신 신호를 잡아서 했다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뒤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돕자는 동맹국들도 있고 지금 러시아가 빠진 곤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거꾸로 러시아가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맹국 간에 이간질을 한다거나 하는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만일 이 문제가 진짜 시긴트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에서도 밝혀나가겠죠. 정확히 어느 정도 되면 그건 당당하게. 그리고 그러나 상호 재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우리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통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으면 압박해야 되고요. 차라리 이 기회에 파이브 아이즈라고 일본도 미국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영연방 국가 몇 개 국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테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건 해야죠. 예컨대 우리 정부도 과거에 T-50 전투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방을 뒤지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외교적 협상 카드로 썼을 수 있겠죠. 국가 간에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끄는 카드로 활용해야겠죠.
[앵커]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최형두]
이게 지금 감청이 아니고, 감청은 코민트라고 합니다. 시긴트는 통신 신호를 잡았다는 건데, 이게 아마 외국 영화에 보면 거대한 통신 위성을 통해서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정부 내에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또 그런 대화의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고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용기]
문건 조작이 상당수 있다고 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조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언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가만 있는데 집주인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꼴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프랑스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문건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한국에 150mm 포탄 수송 일정이 어느 정도 일치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건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청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이 악의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비악의적인 도청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에서 도청이 있었을 때 상당히 분노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라고 재발방지 요구 정도는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민주당 입장, 야당이니까 무조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프랑스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 이것이 문건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믿어주면서 우리 정부의 해명은 또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당시에 이미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국내 언론에 많이, 그리고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무기를 좀 도와달라고 직접 호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큰 고민이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대신에 우회해서 그러면 미국으로 빌려준다든가 또는 폴란드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끊임없는 관심사였고 러시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어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것을 사후에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긴트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러면 우리 시긴트도 막아야겠죠. 막아야 될 거고, 그 과정을 좀 더 은밀히 하고 미국 정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문제는 지켜보시죠. 정부가 자존심이 있고 또 주권이 있는 정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개적인 분노, 이런 것보다 근거 없는 공개적인 분노보다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치밀한 접근도 필요하니까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외교를 할 때 있어서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때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뢰하는 수사, 이런 것들. 레토릭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 단호하고, 야당을 또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최형두]
지금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야당의 의혹제기가 지금 청와대를 옮겨서 그렇다까지 번지고 있는 마당이니 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미국도 CIA가 비록 일부 조작됐든 어쨌든 정부 문서 형식의, 또 일부는 진짜 정부 문서가 이렇게 온라인에 떠돌 수 있느냐고 보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내부에 샅샅이 조사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정부의 기능이죠.
[전용기]
야당의 비판은 사실 청와대를 급하게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비단 야당의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1년 전에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의 김병기 의원도 그랬고요. 여당에서도 도감청의 위험이 있으니 이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대공사가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졌고 갑자기 본인의 취임 일자와 맞춰서 용산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내가 국정원 입장이라면 여기에다 도감청을 심을 수 있는 위협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도청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게 정황상 맞떨어지는 의혹이 아닐까. 그리고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형두]
하나만 덧붙이면 사실 합참이 쓰던 건물입니다. 합참은 항상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군사적 중심인데 그 건물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가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또 오래된 건물이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보안 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코민트, 시긴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종래의 방식의 도청, 감청이 아닙니다. 코민트라는 것은 라인 테핑, 와이어 테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통신 신호를 가지고서 인공위성에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런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용산의 건물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비판의 수준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야당을 떠나서 김병기 의원이 일단 전문가는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주장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공사할 때 감청 장비 같은 것들이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미중일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최형두]
그래서 그 능력을 강화를 빨리 해야죠. 강화를 해야 되고 그건 여야가 함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되고,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사이버상으로. 그래서 조태용 신임실장이 사이버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했습니다마는 곳곳에서 아무튼 북한의 침투, 중국의 사이버 침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공개적인 여론조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총체적으로 진행돼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나 또 우리 여야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죄송합니다. 여당이니까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여야가 함께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보위 같은 경우는 간사한테 보고를 하기로 해놓고 그걸 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최형두]
있겠죠. 절차가 있고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까지 너무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내용 있으시면.
[전용기]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을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겸임 상임위원회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년 업무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든 업무보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분들의 얼굴을 TV로만 봐야 하고 일본에 가 있는 모습만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게 업무보고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의혹 제기들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죠. 중진의원 최고의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따끔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 목회자 억지에 일일이 언급할 이유 없다. 이게 아마 전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막말에 동조하는 모습, 우리 당이 악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어셨습니까?
[최형두]
지금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고 이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로 이렇게 지리하게 이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참 난처한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처음에 이 단초를 제공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논의되거나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80만 당원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지도부이고, 또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인데 물론 일부 핵심 지지층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누구 사사로운 것으로 해서 그것이 도움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워낙 전당대회 규모가 커져서, 또 그 일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당도 잘 알 테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우리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특정 목회자가 억지부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앵커]
이 정도면 선을 확실히 그었다라고 보는 거죠.
[최형두]
그렇습니다.
[앵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형두]
그렇죠. 이게 스무고개 넘듯이 계속 가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면 또 거기에 반발해야 되고 우리 당이 지금 그렇게 끌려다니고 이래저렇게 언급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앵커]
상대 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김기현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극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분을 두둔하고 이렇게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국민들이 괜한 오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뒤끝이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했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조언하는 역할을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기현 대표가 좀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해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형두]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정을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는 일은 없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주자이기도 했고 또 당 대표를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고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보니까 상임고문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맡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전례라고 표현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마침 미리 예정했던 것이을 수도 있지만 공교롭게 오늘 또 최고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니까 마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신경전, 감정싸움 이렇게 번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최형두]
오늘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특정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은 빨리 차단하자. 다른 일에 집중하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는 그런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홍준표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는 걸까요?
[최형두]
그건 억지 주장이시고. 어쨌든 논란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체와 달리 지나친 관심과 또 지나치게 이 문제가 확대해석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죠. 당장 오늘 국회에서 우리가 양곡관리법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가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고.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당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광훈 목사가 추천한 인사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최형두]
우리 당원들을 우리가 가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앵커]
이중 당적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형두]
그런데 그걸 입증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만일 당이 잘할 경우에는 입당 신청이 많고 또 당에 실망하면 당을 떠나기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당으로서야 국민 정당이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당원을 가급적 모집하려고 하고 또 당원으로 입당하면 환영하는 거죠.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어떤 인사를 가지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 어떻게 당원을 다 감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만간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전용기]
지금은 징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가 아무리 당에 입김이 없다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라든지 김재원 수석최고위원을 만드는 데는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전광훈 목사가 함께 다니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그분들이 거의 몰표를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를 빠르게 선을 긋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를 전광훈 목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말실수 조금 더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에는 아마 조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징계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형두]
저도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새로 당원으로 입당한 분들 면면을 가끔씩 봅니다. 생일날 전화도 해 보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주장되는 분들하고 다른 것이,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와 달리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구성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원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그룹,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큰 힘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나친 억측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앵커]
김재원 최고 이야기 나와서요. 징계 필요합니까, 의원님?
[최형두]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혀야 될 입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본회의 상황이 있죠.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사실 의장 판단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셨었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전용기]
저는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했던 것은 소선거구제의 폐해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지역 갈등, 동서가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자라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마치 동서를 나누고 양 측면을 너무나도 싸움만 붙이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의 폐해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번에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꼭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형두]
지금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 아닙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모순이 증폭되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미국도 수백 년 동안 소선거구제로 해서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보면 미국에서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2~3%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 선거 때 1당과 2당이 80% 차이 났거든요. 의석수는 2배 차이 났습니다. 160:80.
그런데 이게 어디서 폭발했냐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121석을 분석을 해 보니 수도권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12%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의석수는 6배 차이 났습니다. 103:170석. 그래서 뭔가 이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지방, 지역 감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 현상. 세상에 이렇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 수도권 과밀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 약점이 가장 증폭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연히 지난 선거 때를 보자면 수도권 121석은 득표율대로 보자면 민주당이 62~63석. 국민의힘이 50석은 가져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이 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자신의 투표권을 뺏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르고 또 광장으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전용기 의원도 지적하시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정당의 선을 넘어서는 과감한 발표도 있고 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진일보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흘 동안이었나요? 오늘 마무리가 되죠. 전원위원회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의원들이 쏟아낼 수 있는 의견들을 다 쏟아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개특위나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진일보한 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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