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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돈봉투 의혹 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빨리 들어와라.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가릴 것 없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기 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기 귀국이라는 게 시점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원래 7월까지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이달 안은 힘들까요?
[최진봉]
이달 안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일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때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측해 보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주변 정리하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4월 말,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을 도왔던 분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본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7월까지 쭉 늘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계속 7월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송 전 대표도 지금의 변화되는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일찍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도 5월 초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셨고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조기 귀국할 마음이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현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 귀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뉴스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올 때까지 송영길은 어디서 무엇 하는가 그리고 조속하게 귀국하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당초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모르는 일 그리고 주변인의 일탈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강래구 씨의 통화내역을 보니까 송영길 대표도 한복판에 있다는 의혹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른 일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핵심적인 인물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돈봉투에 합법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 이 자리에 갈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 이정근 씨를 부총장에 임명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윤리심판원 가동해서 즉각적인 출동 조치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당대표로서 주변인 일탈이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 통화 녹음에 나온 대로 본인도 거의 당사자다. 이렇게 되면 귀국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병민]
그렇게 되면 해외도피가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녹취가 나왔던 순간부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도덕적, 사법적 책임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떤 연유로 출국했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즉각 귀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되는 상황들을 이어간다면 결국 해외도피를 민주당의 전직 대표가 쭉 이어가고 있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고요. 민주당이 항상 해 왔던 말,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민주당 전체 위기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록 내용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송영길,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런 녹취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몰랐고 일탈행위가 밑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본인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계속 버틴다? 그건 본인이 정치적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의 일탈로 이뤄진 거지, 본인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반해서 계속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만약 피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럼 어떤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도피하는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들어와서 뭔가 해명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지금 나온 9400만 원 강래구 씨가 돌렸다는.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김병민]
강래구 씨와 이정근 부총장 간의 녹취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조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돈을 마련해서 뿌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래구 씨의 얘기에 따르면 영길이 형이 알아서 했다는 측면에 돈 얘기까지 엮어서 나옵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조직 파트에서 돈을 뿌렸던 것과는 별개로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 전당대회에서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뉘앙스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통보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죠?
[김병민]
충분히 그럴 겁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될 것이고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돈봉투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구형됩니다.
관련된 정황증거들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돈을 줬다는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부가 더 중한 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끝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재판 과정 속에서 더 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이정근 부총장도 고민이 깊겠지만 나와 있는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면 사실과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당시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캠프가 하나둘씩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파장이 걷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퇴로를 열어가는 해결책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민심 체감, 그리고 위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귀국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들 잠깐 듣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앵커]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내부의 여론,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당 자체로 조사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마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사해 봐야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 또 여당은 얼마나 비판을 하겠어요.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고 당사자 불러서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상태.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뒤에 가서 조사를 하든 계좌를 보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출당 얘기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쪽 돈을 줬다, 받았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출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대표가 이런 상황의 위중함과 심각함을 생각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물론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돈봉투가 오간 것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나온 거로 보이잖아요. 그럼 사과해야죠. 어떤 걸 다 떠나서.
그리고 나서 지켜보면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 너무 앞서가다 보면 도리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원칙과 제도에 맞게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은 윤리 감각이 너무 퇴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나온 게 없으면 무슨 조치를 하냐는 최진봉 교수님의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안 하면 이슈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 조치를 했을 때 이미 때가 늦었다는 비난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 나와야 된다. 수사하고 나면 벌써부터 검찰에 관한 무리한 수사 등을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성호 의원인가요, 300만 원 돈봉투를 얘기하면서 기름값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아마 도덕불감증이 거의 극대화돼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수천억의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윤리심판원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처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미 구속돼 있는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던가요? 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돈봉투 사건의 새로운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이중잣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핵심에 들어 있는 이정근 부총장.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과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은 사법적 처벌이라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즉각적으로 윤리심판원 조치를 취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이라고 알고 있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 돈봉투 오간 것에 대해서 본인도 놀랐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정도 금액이면, 300만 원이면 기름값, 식대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저 내용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돈봉투가 당내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 돌아다니고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돈을 적게 주면 괜찮고 많이 주면 문제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물론 처벌받을 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가는 게 맞지, 돈을 얼마 줬는데 그게 어떻게 쓰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무마되거나 아니면 약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이상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경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그 잘못된 행동이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있으면 달게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돈 금액이 적고 많고 이런 문제, 어디에 쓰고 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소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 문제를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건과 엮으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안의 문제예요.
이건 명백하게 녹취록이 나오고 증거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탄핵되는 내용도 많아요. 검찰의 주장이나 또 공소장에 있는 내용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유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송심이심이다, 지역구를 물려줄 정도로 가까운 두 분인데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이 만약 늦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송심이심도 갈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그럼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제가 이중잣대를 얘기했는데 뭔가 문제가 불거졌으면 복합적인 사과를 하고 사과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응당의 대응들이 뒤따르는 게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심송심에 관련돼 있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가까웠던 관계들이 다시 부각되고. 결국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못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서는 아마 뉴스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송영길 대표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얘기했던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본인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결별이 불가피하다, 또는 이미 시작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결별과 두 사람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예를 들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거기에서 당선이 된 건데 이게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그래도 지역구 물려주는 건 큰 거 아닙니까?
[최진봉]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 마음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서 자기가 비운 거잖아요. 비었으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이재명 대표 자리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충분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비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고. 이렇다고 하면 두 사람이 짜고 했다고 하는 말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가깝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인 건 맞죠.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문제와 연결돼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연관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증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가깝고 멀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이재명 대표도 문제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맞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가깝고 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심송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살리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계속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자체도 여기서 고려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칙대로 가는 게 맞죠. 그게 맞지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방탄하고 나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섭섭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탄이라는 말도 동의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의 문제는 논란이 워낙 많아요.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을 준 거에 대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용 부원장 관련된 재판에서는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냐 안 봤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제 발만 봤다, 들고 가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이 문제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민]
이중잣대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올라와 있고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소환 조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을 방탄으로 국회가 막아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돈봉투를 누가 받았는가를 확인하긴 어려워도 녹취록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정근 씨랑 오빠, 동생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공모했던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윤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고. 이른바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은 하나도 씌워지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기에 대한 방탄을 분명하게 이중으로 가져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방탄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정된 문제를 마치 민주당이 방탄을 사용해서 이재명 대표는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개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 본인들이 볼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방탄으로 막았고 다른 사람은 안 막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보궐선거 나갔을 때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국회 불체포특권이 필요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특권이 필요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결과적으로 국회 불체포특권으로 본인을 막아세웠던 상황들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거거든요. 이 내용을 촉발시켰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보궐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판단한 문제고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판단의 선택의 문제를 왜 민주당이 마치 방탄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김병민]
한마디만 더 보태면 과거 권성동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했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할 때는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인 것인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으로 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보시는 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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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앵커]
돈봉투 의혹 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앵커]
빨리 들어와라. 여야 가릴 것 없이 또 민주당 내에서도 계파 가릴 것 없이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조기 귀국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기 귀국이라는 게 시점이 어디인가 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원래 7월까지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빨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앵커]
이달 안은 힘들까요?
[최진봉]
이달 안에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일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그때 입장을 밝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추측해 보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주변 정리하고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4월 말, 5월 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제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 본인도 상당히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어쨌든 본인은 모른다고 하고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을 도왔던 분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른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본인이 들어와서 어쨌든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7월까지 쭉 늘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계속 7월까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수순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송 전 대표도 지금의 변화되는 여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조금 일찍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도 5월 초까지는 귀국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하셨고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조기 귀국할 마음이 없으니까 프랑스에서 현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와야 됩니다.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 귀국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뉴스는 송영길 대표가 들어올 때까지 송영길은 어디서 무엇 하는가 그리고 조속하게 귀국하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애당초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모르는 일 그리고 주변인의 일탈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강래구 씨의 통화내역을 보니까 송영길 대표도 한복판에 있다는 의혹을 피해갈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른 일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핵심적인 인물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당대회 돈봉투에 합법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전당대회 끝난 다음 이 자리에 갈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 이정근 씨를 부총장에 임명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종용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윤리심판원 가동해서 즉각적인 출동 조치 이상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당대표로서 주변인 일탈이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 통화 녹음에 나온 대로 본인도 거의 당사자다. 이렇게 되면 귀국하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병민]
그렇게 되면 해외도피가 되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 녹취가 나왔던 순간부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도덕적, 사법적 책임 문제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어떤 연유로 출국했든지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 즉각 귀국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되는 상황들을 이어간다면 결국 해외도피를 민주당의 전직 대표가 쭉 이어가고 있다,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고요. 민주당이 항상 해 왔던 말,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측면에서 송영길 전 대표 본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민주당 전체 위기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녹취록 내용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송영길,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송영길이라는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런 녹취록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몰랐고 일탈행위가 밑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송영길 전 대표가 개입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지킬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본인의 이름이 나왔으니까 안 나오고 계속 버틴다? 그건 본인이 정치적으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정치를.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약속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사람의 일탈로 이뤄진 거지, 본인은 전혀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그에 반해서 계속 외국에서 안 들어오고 만약 피하는 듯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럼 어떤 공격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도피하는 거 아닌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한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면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들어와서 뭔가 해명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면 지금 나온 9400만 원 강래구 씨가 돌렸다는. 그것과는 별개의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김병민]
강래구 씨와 이정근 부총장 간의 녹취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조직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돈을 마련해서 뿌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강래구 씨의 얘기에 따르면 영길이 형이 알아서 했다는 측면에 돈 얘기까지 엮어서 나옵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라는 내용을 보면 조직 파트에서 돈을 뿌렸던 것과는 별개로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뭔가 전당대회에서 돈을 건넨 것과 같은 뉘앙스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금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송영길 전 대표 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소환통보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죠?
[김병민]
충분히 그럴 겁니다.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될 것이고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정근 부총장은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는데 돈봉투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의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이 구형됩니다.
관련된 정황증거들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사안들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돈을 줬다는 사람을 탓하는 모습을 보고 재판부가 더 중한 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막무가내로 끝까지 부인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사, 재판 과정 속에서 더 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아마 이정근 부총장도 고민이 깊겠지만 나와 있는 정황증거가 뚜렷하다면 사실과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당시 선거를 중심으로 움직였던 캠프가 하나둘씩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그 파장이 걷잡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해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퇴로를 열어가는 해결책을 만드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민심 체감, 그리고 위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귀국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들 잠깐 듣고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앵커]
강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민주당 내부의 여론,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저는 대표가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검찰의 즉각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반드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는 그걸 지켜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민주당 자체로 조사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아마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조사해 봐야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봐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 또 여당은 얼마나 비판을 하겠어요.
면죄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당사자 불러서 물어보고 당사자 불러서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 상태. 그러면 강제수사권이 있어야 뒤에 가서 조사를 하든 계좌를 보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 출당 얘기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쪽 돈을 줬다, 받았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출당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서 뭔가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대표가 이런 상황의 위중함과 심각함을 생각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물론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볼 때 돈봉투가 오간 것에 대한 정황이 어느 정도 나온 거로 보이잖아요. 그럼 사과해야죠. 어떤 걸 다 떠나서.
그리고 나서 지켜보면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바로잡을 게 있으면 바로잡고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다. 너무 앞서가다 보면 도리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원칙과 제도에 맞게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민 의원은 윤리 감각이 너무 퇴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나온 게 없으면 무슨 조치를 하냐는 최진봉 교수님의 논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민]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안 하면 이슈에 끌려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 조치를 했을 때 이미 때가 늦었다는 비난 피해가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다 나와야 된다. 수사하고 나면 벌써부터 검찰에 관한 무리한 수사 등을 얘기하는 일부 의원들이 있는가 하면, 정성호 의원인가요, 300만 원 돈봉투를 얘기하면서 기름값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겠죠.
아마 도덕불감증이 거의 극대화돼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수천억의 배임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윤리심판원을 가동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사법적 처리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미 구속돼 있는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들이 있던가요? 조치를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돈봉투 사건의 새로운 인사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이중잣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사건의 핵심에 들어 있는 이정근 부총장. 그리고 이정근 부총장과 오빠 오빠 하면서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은 사법적 처벌이라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즉각적으로 윤리심판원 조치를 취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일들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이라고 알고 있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들으면서 저도 헷갈리는데. 그런 돈봉투 오간 것에 대해서 본인도 놀랐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정도 금액이면, 300만 원이면 기름값, 식대 그 정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일단 저 내용 자체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뭐냐 하면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돈봉투가 당내 선거 과정, 경선 과정에서 돌아다니고 주고받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안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돈을 적게 주면 괜찮고 많이 주면 문제가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물론 처벌받을 때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가는 게 맞지, 돈을 얼마 줬는데 그게 어떻게 쓰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무마되거나 아니면 약해지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대응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게 이상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사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경선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었고 그 잘못된 행동이 국민의 관점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있으면 달게 받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게 돈 금액이 적고 많고 이런 문제, 어디에 쓰고 말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소위 흐리게 만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 문제를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건과 엮으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사안의 문제예요.
이건 명백하게 녹취록이 나오고 증거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탄핵되는 내용도 많아요. 검찰의 주장이나 또 공소장에 있는 내용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유가 잘못됐어요.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로 또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송심이심이다, 지역구를 물려줄 정도로 가까운 두 분인데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이 만약 늦어지고 여론이 악화되면 송심이심도 갈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김병민]
그럼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제가 이중잣대를 얘기했는데 뭔가 문제가 불거졌으면 복합적인 사과를 하고 사과 이후에는 거기에 따른 응당의 대응들이 뒤따르는 게 기본적인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되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심송심에 관련돼 있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가까웠던 관계들이 다시 부각되고. 결국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리스크 때문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못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서는 아마 뉴스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송영길 대표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 얘기했던 정성호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본인 발언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결별이 불가피하다, 또는 이미 시작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결별과 두 사람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정치적 상황으로 봐서 예를 들어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거기에서 당선이 된 건데 이게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앵커]
그래도 지역구 물려주는 건 큰 거 아닙니까?
[최진봉]
지역구를 물려준다는 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서울시장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합의를 통해서 내가 비워줄 테니까 들어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도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그 마음 때문에 나온 거고. 그래서 자기가 비운 거잖아요. 비었으니까 누군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러 이재명 대표 자리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떨어질 걸 이미 알고 충분히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가 비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고. 이렇다고 하면 두 사람이 짜고 했다고 하는 말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가깝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사이인 건 맞죠.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문제와 연결돼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연관된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증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인간적으로 가깝고 멀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이재명 대표도 문제지만 민주당 전체에 대한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럼 원칙대로 가는 게 가장 맞아요.
이건 인간적으로 가깝고 멀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심송심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살리고 본인도 정치적으로 계속 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가야 된다. 어떤 인간적인 관계 자체도 여기서 고려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칙대로 가는 게 맞죠. 그게 맞지만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은 방탄하고 나는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고 섭섭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방탄이라는 말도 동의할 수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의 문제는 논란이 워낙 많아요. 증거가 명확하지도 않고 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뇌물을 준 거에 대한 증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까 재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김용 부원장 관련된 재판에서는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냐 안 봤냐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고요. 실제 발만 봤다, 들고 가는 걸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해서 이 문제는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두 개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민]
이중잣대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올라와 있고 압수수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소환 조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을 방탄으로 국회가 막아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돈봉투를 누가 받았는가를 확인하긴 어려워도 녹취록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이정근 씨랑 오빠, 동생 하면서 얘기를 하고 공모했던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 윤관석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되고. 이른바 국회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은 하나도 씌워지지 않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은 여기에 대한 방탄을 분명하게 이중으로 가져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논란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고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건 민주당 내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방탄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정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정된 문제를 마치 민주당이 방탄을 사용해서 이재명 대표는 보호하고 다른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개인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을 한 것이고 본인들이 볼 때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의 방탄으로 막았고 다른 사람은 안 막아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천 보궐선거 나갔을 때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국회 불체포특권이 필요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특권이 필요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결과적으로 국회 불체포특권으로 본인을 막아세웠던 상황들은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실 거거든요. 이 내용을 촉발시켰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보궐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봉]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개별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판단한 문제고 그 사람 개개인에 대한 판단의 선택의 문제를 왜 민주당이 마치 방탄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김병민]
한마디만 더 보태면 과거 권성동 의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무죄를 입증했던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할 때는 의원들 개개인의 선택인 것인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키기 방탄으로 간 것인지에 대한 판단 보시는 분들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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