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참견하지 마라"...中 거친 반응에 한중 외교 비상? [Y녹취록]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순방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외신과 한 인터뷰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무기 지원을 시사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타이완 관련 발언에 대해중국도 거칠게 반응하면서한중 외교 당국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숙제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얘기 나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타이완 관련해서 발언을 했는데 중국이 말참견하지 마라, 이렇게 거칠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얘기를 보면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까?

[민정훈]
어제 언론 보도 나온 것을 보면 윤 대통령께서 로이터, 외신과의 언론 인터뷰에서 대만 관련된, 대만해협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확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해협 관련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힘에 의해서 누군가가 현상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한 거죠. 왜냐하면 외교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대만이 미국과 가까워지면서 대만 독립이라든지 대만이 중국에서 멀어지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거나 중국에게 조금이나마 불리하거나 좀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 타인은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보면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 외신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보면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입장이 바뀐 건 아닙니까?

[민정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스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해협과 관련된 얘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고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만해협에의 긴장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만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에서는 현상 변경이라는 용어가 이게 미국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쓰는 용어다 보니까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고. 한반도 정세에 빗댄 부분에 대해서도 발끈하는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있어서 대만의 문제는 핵심이고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문제로 생각하고 중국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자꾸 미국이 개입을 하고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니까 이 부분이 불만스러운 거죠.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그거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그것을 표명한 것이 아니고요.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꾸 이러한 대만 문제가 국제사회에 불거져서 자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대만 문제를 이끌어가고 싶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봐 초장부터 그것을 막는 이러한 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분위기 하에서 나온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교 당국끼리는 충돌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정훈]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 문제와 관련돼서 국제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여지없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게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런 발언 하나 가지고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중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동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래도 영내에서 한미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일본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그러한 맥락하에서 이러한 강한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경고 메시지를 발산함으로써 한국이 미국 측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 줄 것을 바란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