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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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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돌아왔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 마치고 조기 귀국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조치라고 보시십니까?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홍문표: 글쎄 뭐, 타당의 문제를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국민이 이 상황까지 분노를 느낄 쯤 되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사실 규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총회에서 ‘즉시 귀국해라’ 이렇게 총의를 모으신 겁니까, 의원들이?
◈ 김경협: 제가 그때까지 의원총회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서 당당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돈 봉투 의혹’이 내년에 총선에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이거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진상 규명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검찰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지훈: 딱 대립이 되겠네요. 민주당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끌고 싶은 게 여당 쪽일 거고, 빨리 수습하고 싶은 게 야당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홍문표: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요,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 당에서도 이런 큰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희태 의원, 당시 대표. 그래서 홍역을 치르고 결국 당명을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돈 봉투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차떼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을 해산하고. 그때 당시 제가 그 주 역할을 했는데, 제가 전직 부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을 해산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해산해서 당에 있던 재산 국가에 헌납하고. 그리고 천막당사라는 걸 친 것이 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고. 또 이번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전모가 더 깊이 나오게 되면 당을 해산해야 돼요.
◇ 박지훈: 해산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 홍문표: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물어물하고 변명식으로 가면 이거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과거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은 진짜 민주당에서 좀 타당해지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무슨 검찰이 시기 조절을 해서 발표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 박지훈: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4.19 대통령 기념사에서 ‘사기꾼’,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열심히 해라’
◈ 김경협: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 4.19까지 여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4.19의 민주주의 혁명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용어는 아니고요 4.19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할 자리에서 이것을 야당 공격의 또 하나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해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래서 다 바뀌었어요.
◈ 김경협: 문제는 지금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취록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녹취록을 입수하고 분석한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게 터졌느냐, 이것부터 문제인데. 문제는 일단 터진 이상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추호도 변화는 없을 거고.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당명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이 얼마만큼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혁신하느냐의 문제이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징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제주에 가서 발언 사과했어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윤리위가 본격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징계를 하는 겁니까, 최고위원들?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은 제주도, 광주 가서 잘못된 걸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걸레로 닦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닦아지겠습니까? 책임자, 지도부의 그 역할은 중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윤리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켜볼 뿐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미흡하다든지 국민들이 ‘저걸 처리라고 했느냐’, ‘솜방망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국민의힘이 큰 악재로 저는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 중진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일벌백계로, 또 내년 선거가 있는 걸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받은 거잖아요. 만약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다 하면 또 총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 홍문표: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아주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지금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 지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응책이 여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고 논의를 이어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보증금을 선지원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경협: 우선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안은, 캠코가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을 하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매를 해서 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 박지훈: 캠코가 다 그걸 사야 된다?
◈ 김경협: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당장의 길거리에 나앉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우선 보증금을 일단 반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나중에 처분을 하든지 공공임대로 돌리든지 하는 방안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방안은 우선 매수권을 추진한다는데, 경매의 우선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결국은 경매에 의해서 낮게 낙찰이 되든 높게 낙찰이 되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자의 몫은 피해자가 일단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그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방안이고. 민주당 안은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정확히 환원을 해 주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지훈: 홍 의원님, 지금 김경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매수권’ 정부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당장 불은 끌 수 있지만 결국은 빚내서 버티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일단 이 사건으로 젊은 운명을 달리하신 세 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정치인인 한 사람으로 죄송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경협 의원님 말씀대로, 중단하고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최저장기저리 그 부분을 몇 프로로 이자 없이 하냐 하는 건데.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있다면 최저 장기로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을, 아마 당에서는 오늘 중으로 이 문제가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알 걸 다 알았으니까 여야가 핑퐁 치는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잘했네, 못했네’ 할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이마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따로따로 지금 주장만 하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분들이나 국민들은 ‘저것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이게 세 분만 지금 피해가 아니라 지금 1천여 명이 넘는 숫자에 동탄, 화성.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광주, 부산까지. 이렇다면 이제는 여야가 내 탓 네 탓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만나서 정부 그리고 여기 피해자들 그리고 대표들 만나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제일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국민의힘이었나요, 전세 사기 발생 원인이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대3법 때문에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쟁으로 가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이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갑자기, 엊그저께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2019년부터 광주부터 ‘빌라 왕’ 그게 400채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불거져서 자꾸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모순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터진 사건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 정부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없지 않습니까. 공방에 불과한 것이지. 공방은 시간만 낭비고 이제는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앉아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정부가 참여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대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 두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장관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 두 가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 김경협: 원희룡 장관은 마치 돈이 엄청나게 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이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거나, 그다음에 공공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에, 어차피 지금 공공임대로 활용을 계속 확장해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아까워하는 거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는 건설사 미분양 주택도 매입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일본의 전범기업 배상금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도 포기하는 마당에, 거기에는 국민 세금 아깝지도 않게 그냥 팍팍 쓰면서 정작 사기 피해 당한 국민들에게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갈 겁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수 방안들이 있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것은, 그 집을 지은 건설업자 탓 안 하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임대차 3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여당 의원께서 “저출산 원인도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갖다 붙일 데다 붙여야죠.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임차료의 급등을 막고 임대차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나마 전세 사기가 덜 일어나게끔 막았던 면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실제로 이건 가짜 뉴스고 그야말로 허위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걸 ‘전 정부 탓’ 하기 바쁜데. 그냥 사건만 터지면 전 정부 탓, 남탓 하기 바쁜데. 아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를 심각하게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9년에 광주의 ‘빌라왕’ 400채 문제가 났을 때, 그때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장 누굽니까? 양부남이라는 분이 이걸 맡아서 그때 지원단장으로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원단장을 했던 민주당의 이분이 이거를 지원하면서 나왔었던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이 문제 체크를 했다면 이거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은 아쉬웠는데. 이게 민주당이니까 또 과거 문재인 정부와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최문순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MOU 체결 두 건에 여기 같이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혜택을 준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아시는 “유력 정치인이 있다”
◇ 박지훈: 그 얘기거든요.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하고, “민주당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 누구입니까?
◆ 홍문표: 그래서 이름을 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 박지훈: 대충은 아십니까?
◆ 홍문표: 예,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얘기 못 꺼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직간접으로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의혹에서 다음 주에 사실로 나오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어제 강원도 지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최문순 지사가 먼저 MOU 체결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거. 전부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받고 곤욕을 치렀대요, 인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최근에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진실이 왜곡됐다가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만 피곤하고 국민이 우롱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터지니까 빨리 해결점을 찾는 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협: 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사람의 탓이다 이러면 그 주택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정확히 봐야죠. 사실은 금융기관의 담보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사이의 시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걸 다 처음에 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사람이 문제고,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문제고, 집 짓는 사람이 문제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이건 선동이고요. 전혀 이런 부분하고 해당이 안 되고. 문제는, 이런 음모론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름을 대고 봐야죠.
◇ 박지훈: 이철규 사무총장,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냥 얘기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 김경협: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해서 딱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무슨 슬슬 냄새만 풍겨서 야당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명예훼손성.
◇ 박지훈: 민주당은 전혀 모릅니까, 누군지?
◈ 김경협: 전혀 모르죠.
◇ 박지훈: 국민의힘은 좀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누군지 전혀 모르네요?
◈ 김경협: 그러니까 안다면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책임을 물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지훈: 현역은 아니겠죠?
◆ 홍문표: 거기까지만 하시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정말 당이 다 협력해서 전세 사기 사건, 잘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좀 전에 관계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극단적 선택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기 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분들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좀 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외교 문제 질문을 드려보면, 대통령이 지금 외신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발언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홍 의원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이건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안보, 2개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저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를 다 잡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안보라는 사회적, 국가적 안정이 안 돼 있고 나서는 경제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미국 이번 방문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 자유인권 보호라는 기본적 원칙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것이, 또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박지원 원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의도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공감이 되십니까?
◆ 홍문표: 전략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니까 순수한, 아까 인도주의적인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 박지훈: 경제냐, 안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 홍문표: 네. 그런 부분에서 고뇌에 찬 이런 결단이라고 보는데.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22개 나라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들어와서 도와서 오늘이 우리가 있는 건데, 그때 만약에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궁금한 게, 이 얘기가 의도든 어떻든, 전략이든. 파병 비슷한 거면 국회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 김경협: 그 문제 이전에 이 문제는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이 없는 발언이다. 국제 정치나 외교를 전혀 모르는 대통령의 정말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경제 문제는 우선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적대국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160개 우리나라 기업 법인들이 진출해 있고, 16만 명의 교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장에? 에너지값도 폭등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에다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지금 현재 스텔스 기술이나 군사위성, 탄도미사일, 최고급 잠수함, 핵잠수함까지 이런 기술들이 지원된다고 보면요,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변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일본만 같이 지내면 모든 안보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방패막이 역할, 소위 말하는 그냥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고요. 국가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파병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전쟁에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병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문표: 이건 김경협 의원과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경거망동 상태, 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벌어지면 중국, 러시아가 우리 도와줍니까? 지금은 준전시 상태다. 이때는 우리가 안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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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돌아왔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안녕하세요.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안녕하세요.
◇ 박지훈: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내일 기자회견 마치고 조기 귀국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 봉투 의혹’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조치라고 보시십니까? 홍문표 의원님부터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홍문표: 글쎄 뭐, 타당의 문제를 제가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국민이 이 상황까지 분노를 느낄 쯤 되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사실 규명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의원총회에서 ‘즉시 귀국해라’ 이렇게 총의를 모으신 겁니까, 의원들이?
◈ 김경협: 제가 그때까지 의원총회에 있지 않아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이 일단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해서 당당하게 사실 여부를 밝히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대응할 건 대응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돈 봉투 의혹’이 내년에 총선에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내대표 선거 확정이 됐잖아요.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신임 원내대표가 이거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기에 진상 규명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검찰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지훈: 딱 대립이 되겠네요. 민주당 얘기이긴 하지만 조금 더 끌고 싶은 게 여당 쪽일 거고, 빨리 수습하고 싶은 게 야당 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 홍문표: 이 문제는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요, 과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저희 당에서도 이런 큰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희태 의원, 당시 대표. 그래서 홍역을 치르고 결국 당명을 바꾸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돈 봉투 문제가 거슬러 올라가면 차떼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당을 해산하고. 그때 당시 제가 그 주 역할을 했는데, 제가 전직 부총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을 해산했습니다. 견디다 못해서 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해산해서 당에 있던 재산 국가에 헌납하고. 그리고 천막당사라는 걸 친 것이 이 역사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이 문제를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양파 껍질처럼 하나하나 현실로 드러나고. 또 이번 송영길 대표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전모가 더 깊이 나오게 되면 당을 해산해야 돼요.
◇ 박지훈: 해산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 홍문표: 그렇죠.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물어물하고 변명식으로 가면 이거 국민이 용서 안 합니다. 과거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봉투 전당대회’ 사건은 진짜 민주당에서 좀 타당해지면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무슨 검찰이 시기 조절을 해서 발표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 박지훈: 이게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4.19 대통령 기념사에서 ‘사기꾼’, ‘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검찰에 대한 어떤 메시지,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열심히 해라’
◈ 김경협: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 4.19까지 여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4.19의 민주주의 혁명을 모독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용어는 아니고요 4.19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할 자리에서 이것을 야당 공격의 또 하나의 소재로 사용했다는 면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의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해산’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래서 다 바뀌었어요.
◈ 김경협: 문제는 지금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녹취록이 지금 이미 검찰에서 녹취록을 입수하고 분석한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이게 터졌느냐, 이것부터 문제인데. 문제는 일단 터진 이상 우리 당의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당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건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 있어서 추호도 변화는 없을 거고. 문제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당명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당이 얼마만큼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정비하고 혁신하느냐의 문제이겠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게, ‘징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제주에 가서 발언 사과했어요.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윤리위가 본격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징계를 하는 겁니까, 최고위원들?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은 제주도, 광주 가서 잘못된 걸 시인하고 용서를 빌고. 걸레로 닦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닦아지겠습니까? 책임자, 지도부의 그 역할은 중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주에 윤리위원회가 가동된다고 하니까 저는 지켜볼 뿐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미흡하다든지 국민들이 ‘저걸 처리라고 했느냐’, ‘솜방망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이게 또 하나의 우리 국민의힘이 큰 악재로 저는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 중진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깊이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일벌백계로, 또 내년 선거가 있는 걸 의식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이준석 전 대표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었는데 당원권 정지 1년 받은 거잖아요. 만약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온다 하면 또 총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 홍문표: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식을 벗어난, 아주 엄격한 잣대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지금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 지금 상당히 파장이 커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응책이 여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야 입장 한번 들어보고 논의를 이어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을 얘기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보증금을 선지원해 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경협: 우선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안은, 캠코가 보증금 채권을 우선 매입을 하고,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매를 해서 돈을 회수하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 박지훈: 캠코가 다 그걸 사야 된다?
◈ 김경협: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그리고 우선 당장의 길거리에 나앉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우선 보증금을 일단 반환을 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을 나중에 처분을 하든지 공공임대로 돌리든지 하는 방안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방안은 우선 매수권을 추진한다는데, 경매의 우선권을 준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방식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결국은 경매에 의해서 낮게 낙찰이 되든 높게 낙찰이 되든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자의 몫은 피해자가 일단 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그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방안이고. 민주당 안은 우선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은 정확히 환원을 해 주고,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 박지훈: 홍 의원님, 지금 김경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매수권’ 정부하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지금 당장 불은 끌 수 있지만 결국은 빚내서 버티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일단 이 사건으로 젊은 운명을 달리하신 세 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정치인인 한 사람으로 죄송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김경협 의원님 말씀대로, 중단하고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최저장기저리 그 부분을 몇 프로로 이자 없이 하냐 하는 건데.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있다면 최저 장기로 이것을 해 주는 방법을, 아마 당에서는 오늘 중으로 이 문제가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저는 이 문제를, 알 걸 다 알았으니까 여야가 핑퐁 치는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잘했네, 못했네’ 할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이마와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따로따로 지금 주장만 하니까, 여기에 피해를 본 분들이나 국민들은 ‘저것들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리고 이게 세 분만 지금 피해가 아니라 지금 1천여 명이 넘는 숫자에 동탄, 화성. 전국적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광주, 부산까지. 이렇다면 이제는 여야가 내 탓 네 탓 할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만나서 정부 그리고 여기 피해자들 그리고 대표들 만나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제일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지훈: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도 국민의힘이었나요, 전세 사기 발생 원인이 ‘민주당하고 문재인 정부 때 임대3법 때문에 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쟁으로 가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홍문표: 저는 그 부분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이니까. 전 정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지금 갑자기, 엊그저께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2019년부터 광주부터 ‘빌라 왕’ 그게 400채부터 시작돼서 오늘까지 불거져서 자꾸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모순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가 문재인, 민주당 정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미 터진 사건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해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것을 과거 정부 얘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건 없지 않습니까. 공방에 불과한 것이지. 공방은 시간만 낭비고 이제는 여야가 이마를 맞대고 앉아서 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정부가 참여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저는 대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박지훈: 김경협 의원님, 두 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매입’ 말씀하셨는데 원희룡 장관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민주당의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 두 가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 김경협: 원희룡 장관은 마치 돈이 엄청나게 들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이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을 경매 처분해서 회수하거나, 그다음에 공공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할 경우에, 어차피 지금 공공임대로 활용을 계속 확장해 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아까워하는 거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지난번에는 건설사 미분양 주택도 매입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일본의 전범기업 배상금도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도 포기하는 마당에, 거기에는 국민 세금 아깝지도 않게 그냥 팍팍 쓰면서 정작 사기 피해 당한 국민들에게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갈 겁니다. 전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수 방안들이 있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큰 돈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것은, 그 집을 지은 건설업자 탓 안 하기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임대차 3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100분 토론에 나와서 여당 의원께서 “저출산 원인도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갖다 붙일 데다 붙여야죠.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임차료의 급등을 막고 임대차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나마 전세 사기가 덜 일어나게끔 막았던 면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그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실제로 이건 가짜 뉴스고 그야말로 허위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걸 ‘전 정부 탓’ 하기 바쁜데. 그냥 사건만 터지면 전 정부 탓, 남탓 하기 바쁜데. 아까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문제를 심각하게 여야가 협의를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문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19년에 광주의 ‘빌라왕’ 400채 문제가 났을 때, 그때 민주당의 법률지원단장 누굽니까? 양부남이라는 분이 이걸 맡아서 그때 지원단장으로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위원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원단장을 했던 민주당의 이분이 이거를 지원하면서 나왔었던 문제점을 한 번이라도 이 문제 체크를 했다면 이거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진짜 이 부분은 아쉬웠는데. 이게 민주당이니까 또 과거 문재인 정부와 연결돼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최문순 씨 사건에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MOU 체결 두 건에 여기 같이 또 여러 가지 법률적인 혜택을 준 부분, 이런 것들. 그리고 잘 아시는 “유력 정치인이 있다”
◇ 박지훈: 그 얘기거든요. 이철규 사무총장하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특별수사를 요청했다고 하고, “민주당에 유력 정치인이 있다”. 누구입니까?
◆ 홍문표: 그래서 이름을 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데.
◇ 박지훈: 대충은 아십니까?
◆ 홍문표: 예,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다음 주 되면 아마 이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조심스러워서 얘기 못 꺼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 때 상당한 능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던 분들이 여기 직간접으로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의혹에서 다음 주에 사실로 나오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례로 제가 어제 강원도 지사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최문순 지사가 먼저 MOU 체결하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했었던 거. 전부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항의를 받고 곤욕을 치렀대요, 인수를 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최근에 많은 격려를 받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렇게 진실이 왜곡됐다가 지금 와서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만 피곤하고 국민이 우롱당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나는 여야를 초월해서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터지니까 빨리 해결점을 찾는 게 제일 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협: 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사람의 탓이다 이러면 그 주택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원인을 정확히 봐야죠. 사실은 금융기관의 담보 근저당권과 전세권 설정 사이의 시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걸 다 처음에 주택 개발을 허가해 준 사람이 문제고, 그다음에 건설업자가 문제고, 집 짓는 사람이 문제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말 이건 선동이고요. 전혀 이런 부분하고 해당이 안 되고. 문제는, 이런 음모론 내지는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누군가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름을 대고 봐야죠.
◇ 박지훈: 이철규 사무총장, 원희룡 장관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냥 얘기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 김경협: 그렇죠.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증거까지 해서 딱 내놓고 얘기를 해야죠. 이게 무슨 슬슬 냄새만 풍겨서 야당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명예훼손성.
◇ 박지훈: 민주당은 전혀 모릅니까, 누군지?
◈ 김경협: 전혀 모르죠.
◇ 박지훈: 국민의힘은 좀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누군지 전혀 모르네요?
◈ 김경협: 그러니까 안다면 누구인지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당 차원에서는 명예훼손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책임을 물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 박지훈: 현역은 아니겠죠?
◆ 홍문표: 거기까지만 하시죠.
◇ 박지훈: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정말 당이 다 협력해서 전세 사기 사건, 잘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좀 전에 관계 변호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극단적 선택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사기 친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분들이 잘못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힘을 좀 내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외교 문제 질문을 드려보면, 대통령이 지금 외신 인터뷰를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조건을 달긴 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 관련된 발언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 홍 의원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홍문표: 이건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와 안보, 2개를 놓고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저는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두 마리를 다 잡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안보라는 사회적, 국가적 안정이 안 돼 있고 나서는 경제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미국 이번 방문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상황에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또 자유인권 보호라는 기본적 원칙은 우리나라가 지키는 것이, 또 대통령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잘못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지훈: 박지원 원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의도해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공감이 되십니까?
◆ 홍문표: 전략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니까 순수한, 아까 인도주의적인 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 박지훈: 경제냐, 안보냐 선택을 해야 된다면?
◆ 홍문표: 네. 그런 부분에서 고뇌에 찬 이런 결단이라고 보는데. 우리 6.25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22개 나라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들어와서 도와서 오늘이 우리가 있는 건데, 그때 만약에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는 것이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궁금한 게, 이 얘기가 의도든 어떻든, 전략이든. 파병 비슷한 거면 국회하고 동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 김경협: 그 문제 이전에 이 문제는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생각이 없는 발언이다. 국제 정치나 외교를 전혀 모르는 대통령의 정말 즉흥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경제 문제는 우선 우리는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적대국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160개 우리나라 기업 법인들이 진출해 있고, 16만 명의 교민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가 러시아에서 수입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장에? 에너지값도 폭등 초래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안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북한에다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지금 현재 스텔스 기술이나 군사위성, 탄도미사일, 최고급 잠수함, 핵잠수함까지 이런 기술들이 지원된다고 보면요, 우리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주변국을 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마치 미국하고 일본만 같이 지내면 모든 안보가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방패막이 역할, 소위 말하는 그냥 총알받이가 되는 것이고요. 국가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점점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다라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은 심각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철회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파병은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의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이건 전쟁에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병에 준하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우리 홍문표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문표: 이건 김경협 의원과 별로 다른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경거망동 상태, 묵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벌어지면 중국, 러시아가 우리 도와줍니까? 지금은 준전시 상태다. 이때는 우리가 안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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