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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과거와 달리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응수하고, 말참견하지 말라는 중국에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는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홍현익]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정부로서는 그 말에 무게가 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까지 반응했냐면 북한에 최첨단 무기를 줬을 때 한국이 좋겠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탄약을 주면 그 탄약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죽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하고 적국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조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행위를 하지 말라. 또는 민간인 학살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도 용납 못 한다. 그다음에 국제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 세 가지인데 대통령이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건부인데 아직 그 조건을 당신들이 잘 지키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 인도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또 민간인 살상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무기 지원할 일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여기저기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잖아요. 다 합쳐보면 크게 보면 미국에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대여해 줬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약 10만 발. 그리고 기밀문서 노출된 데 나온 33만 발.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에 쓰는 거거든요. K-9 자주포를 전달할 때 7만 발. 그러면 50만 발을 빌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건 아니고 브레멘이라고 하는 독일 항구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군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은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할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치고 싶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하고 사할린 유전에 대해서도 가스전 문제도 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을 러시아도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는 적어도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하면 이제부터는 러시아도 뭔가 하겠다, 이런 경고가 아닌가. 지금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러시아에서 했던 북한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아직은 경고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홍현익]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 우리의 우방이 전혀 아니잖아요. 6.25 때는 북한을 병참지원했고. 사실상 우리가 적국으로 간주해 왔었죠, 냉전시대에. 그런데 고르바초프 때부터 달라져서 지금 옐친 거치면서 우방국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도 파트너로 생각하고 경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러시아한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북한하고 군사안보협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특수한 관계지만, 북한하고 러시아가 특수한 관계지만 동맹도 아니고요.
동맹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제일 북한한테 긴요한 게 대륙간 탄도탄을 쐈을 때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할 때의 기술 같은 것. 러시아는 그거는 자기한테는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북한에다 주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고생하고 우리도 거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니까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걸 준다면 미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을 달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도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 수가 28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미국으로서는 국빈으로 대접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국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깊고 금년이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우리는 반도체 걸려있죠, 전기차, 배터리, 또 그다음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이런 많은 것들이 걸려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미국한테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해서 자유 진영이 똘똘 뭉치자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대와 화려한 의전,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 백악관 만찬도 하고 그런 건 상당히 고맙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될 것은 꼭 챙기고, 그리고 절대로 줘서 안 될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해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좋긴 좋지만 자칫하면 의전에 빠져서 실익을 못 챙기면. 이번에는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의전에 빠져서 실익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홍현익]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작년 4월부터 핵으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과거에는 자기네 전기가 부족해서 원자로 돌렸다 그러고 미국을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핵을 개발하기 싫은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거기를 넘어서서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초전에 핵을 사용하겠다. 누구한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충실히 지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선의의 우리 우방들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우산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핵 기획부터 우리 참여시켜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지근적으로 핵으로 보복해준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걸 제도적으로 이번에 도장을 찍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91년에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렇다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받아오신다면 아주 저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앵커]
북핵 대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일단 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 말고도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야 우리가 그래도 실익을 챙겼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홍현익]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전기차는 약간은 해소가 됐는데 엊그저께도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거기서 제외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 기업들만 16개인가 선정했는데 그나마 최악은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의 원료를, 배터리의 원료를 상당수를 중국어서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하지 않은 우려 기업 주정하는데 그 중국의 우리 주요 수입처를 지정하면 배터리 또다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더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반도체를 전 세계에 50%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전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반도체는 전자 산업계에 볼트와 너트 같은 상용품이에요. 볼트, 너트 같은 거예요. 첨단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전략 물자니까 비메모리만 제지하면 되는데 메모리는 좀 풀어달라. 그런 걸 .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비를 보급해야 되는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는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들이 10년 내에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우리 국익 반드시 챙겨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로이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국 부분도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이 황당하고 위험한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체는 중국 매체예요.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다. 몽유병, 아첨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예절이 좀 적고 우리나라를 과거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한 얘기, 친강 외교부장이 한 얘기는 불장난하다 보면 불에 타죽게 된다. 이런 용어는 바이든한테도 썼던 용어기는 합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한테도 쓰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그들의 말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남북한 관계나 중국, 대만 관계를 비교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한 각각의 독립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표권 문제에서 1972년에 자유 중국이, 그 당시까지 자유 대만이 대표해왔던 대표권을 메일랜드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대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중국이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인데 한국이 거기다가 이렇게 대만해협 얘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지만 좀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상호 존중하자. 상호 존중을 어긴 거예요.
그다음에 안보 문제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사드배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실상 개입했잖아요. 그리고 구동존이, 상호적으로 호혜적으로 이득을 누리자. 화이부동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뭔가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리고 5월달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히로시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번에 가치 외교를 더 지향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가치 외교는 사실 초강대국들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계 8위고 우리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와 실용외교를 같이 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현익 (kimsy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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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주 방미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놓고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과거와 달리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응수하고, 말참견하지 말라는 중국에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벗어나는 외교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 내용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 강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달려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홍현익]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니까 정부로서는 그 말에 무게가 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까지 반응했냐면 북한에 최첨단 무기를 줬을 때 한국이 좋겠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탄약을 주면 그 탄약에 의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죽는데 그렇다면 한국이 우리하고 적국으로 가는 걸 원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가 대통령이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조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행위를 하지 말라. 또는 민간인 학살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도 용납 못 한다. 그다음에 국제법을 어기지 마라. 이거 세 가지인데 대통령이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조건부인데 아직 그 조건을 당신들이 잘 지키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잘 인도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또 민간인 살상 이런 걸 안 하면 우리가 무기 지원할 일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여기저기 방송이나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잖아요. 다 합쳐보면 크게 보면 미국에 50만 발의 155mm 포탄을 대여해 줬다.
그리고 작년 11월달에 약 10만 발. 그리고 기밀문서 노출된 데 나온 33만 발. 그다음에 그걸 어디다 쓰냐면 우리가 생산하는 K-9 자주포에 쓰는 거거든요. K-9 자주포를 전달할 때 7만 발. 그러면 50만 발을 빌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지원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지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크라이나에 준 건 아니고 브레멘이라고 하는 독일 항구에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군의 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원은 우리는 안 했다라고 할 여지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러시아도 한국과의 관계를 그렇게 해치고 싶지는 않은 모양새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고하고 사할린 유전에 대해서도 가스전 문제도 삼고 그랬는데 아직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고. 한국의 입장을 러시아도 중시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향후에는 적어도 그러지 말라는 경고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하면 이제부터는 러시아도 뭔가 하겠다, 이런 경고가 아닌가. 지금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아닌 것 같아요.
[앵커]
그러면 러시아에서 했던 북한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아직은 경고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홍현익]
당연하죠. 사실 우리가 러시아가 과거에 소련이 우리의 우방이 전혀 아니잖아요. 6.25 때는 북한을 병참지원했고. 사실상 우리가 적국으로 간주해 왔었죠, 냉전시대에. 그런데 고르바초프 때부터 달라져서 지금 옐친 거치면서 우방국으로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서도 파트너로 생각하고 경제 협력도 활발히 하고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러시아한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북한하고 군사안보협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지금 특수한 관계지만, 북한하고 러시아가 특수한 관계지만 동맹도 아니고요.
동맹도 아니고 최신 무기를 주거나 아니면 지금 제일 북한한테 긴요한 게 대륙간 탄도탄을 쐈을 때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할 때의 기술 같은 것. 러시아는 그거는 자기한테는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북한에다 주면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고생하고 우리도 거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니까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같은 걸 준다면 미국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조금 미국을 달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도 미국은 환영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 수가 28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중립국인 스웨덴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구체적으로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현익]
미국으로서는 국빈으로 대접하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한테 성의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국회 상하원 합동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깊고 금년이 또 한미 동맹 70주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우리는 반도체 걸려있죠, 전기차, 배터리, 또 그다음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지 이런 많은 것들이 걸려있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회담이고 미국한테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겨냥해서 자유 진영이 똘똘 뭉치자 하는데 한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대와 화려한 의전,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의제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대접도 잘 받고 백악관 만찬도 하고 그런 건 상당히 고맙지만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챙겨와야 될 것은 꼭 챙기고, 그리고 절대로 줘서 안 될 것은 상당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해서 이렇게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고무적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좋긴 좋지만 자칫하면 의전에 빠져서 실익을 못 챙기면. 이번에는 워낙 중요한 것들이 많이 걸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가 의전에 빠져서 실익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잖아요.
[홍현익]
당연하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작년 4월부터 핵으로 우리를 직접 위협하고 있고 과거에는 자기네 전기가 부족해서 원자로 돌렸다 그러고 미국을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할 수 없이 핵을 개발하기 싫은데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거기를 넘어서서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력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지키기 위해서 초전에 핵을 사용하겠다. 누구한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충실히 지켜서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거니까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선의의 우리 우방들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확실하게 제공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핵우산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내실화하고 그다음에 핵 기획부터 우리 참여시켜주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 가장 핵심이 빠진 거예요. 뭐냐 하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미국이 지근적으로 핵으로 보복해준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걸 제도적으로 이번에 도장을 찍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91년에 철수한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단호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렇다면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상시적으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받아오신다면 아주 저는 따뜻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앵커]
북핵 대응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일단 받아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거 말고도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야 우리가 그래도 실익을 챙겼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홍현익]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전기차는 약간은 해소가 됐는데 엊그저께도 현대, 기아차는 보조금 거기서 제외하지만 사실은 다른 나라 기업들도 많이 빠졌어요. 미국 기업들만 16개인가 선정했는데 그나마 최악은 아니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배터리 같은 것도 우리의 원료를, 배터리의 원료를 상당수를 중국어서 수입하고 있는데 아직 지정하지 않은 우려 기업 주정하는데 그 중국의 우리 주요 수입처를 지정하면 배터리 또다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더 중요한데요. 반도체는 비메모리 메모리가 있는데 우리는 메모리반도체를 전 세계에 50%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 전 생산량의 4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메모리반도체는 전자 산업계에 볼트와 너트 같은 상용품이에요. 볼트, 너트 같은 거예요. 첨단물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전략 물자니까 비메모리만 제지하면 되는데 메모리는 좀 풀어달라. 그런 걸 .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장비를 보급해야 되는데 장비를 금년 10월부터는 보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장들이 10년 내에 닫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완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우리 국익 반드시 챙겨오는 한미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로이터 인터뷰 내용 중에서 중국 부분도 있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이 황당하고 위험한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매체는 중국 매체예요. 한국이 미국의 종속국이다. 몽유병, 아첨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현익]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예절이 좀 적고 우리나라를 과거의 속국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한 얘기, 친강 외교부장이 한 얘기는 불장난하다 보면 불에 타죽게 된다. 이런 용어는 바이든한테도 썼던 용어기는 합니다. 그리고 블링컨 장관한테도 쓰고 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그들의 말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남북한 관계나 중국, 대만 관계를 비교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남북한은 UN에 동시 가입한 각각의 독립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표권 문제에서 1972년에 자유 중국이, 그 당시까지 자유 대만이 대표해왔던 대표권을 메일랜드 차이나라고 하는 중국 대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중국이다. 따라서 하나의 중국인데 한국이 거기다가 이렇게 대만해협 얘기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취지예요. 그렇지만 좀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상호 존중하자. 상호 존중을 어긴 거예요.
그다음에 안보 문제 개입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 사드배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실상 개입했잖아요. 그리고 구동존이, 상호적으로 호혜적으로 이득을 누리자. 화이부동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너무 세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지만 가능하다면 한미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대응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뭔가 전략적 모호성을 탈피하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역시 한미 정상회담을 하니까. 그리고 5월달에 또 한미일 정상회담 또 히로시마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기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또 이번에 가치 외교를 더 지향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가치 외교는 사실 초강대국들은 누구나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는 세계 8위고 우리보다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와 실용외교를 같이 병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 인터뷰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현익 (kimsy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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