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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였고요. 안보 중에서 워싱턴선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핵우산이 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확장억 제라는 것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 그리고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비핵국가를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과연 미국이 이 확장억제가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화되거나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속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특히 확장억제의 공약을 어떻게 더 제도화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첫 단추는 제대로 뀄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독자적인 문서로 확장억제를 명문화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핵우산은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확장억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재래식 위협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동맹 차원에서 특히 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사용해서, 핵을 포함한 다른 자산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그걸 사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 그중의 하나가 핵우산인 건데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왜냐하면 첫째는 확장억제라는 것은 어쨌든 핵 사용의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서 핵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한테 핵 사용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이 과정과 특히 최종 결정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확장억제를 그간 계속해 왔는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미 얘기됐습니다마는 가장 핵은 핵협의체라고 불리는 영어로 뉴클리어컨설테이티브그룹이라고 하는데.
[앵커]
관료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관료로 할 것이냐 참모조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가요?
[박원곤]
상설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상설협의체라는 얘기는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EDSCG라고 핵확장억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협의체는 더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아마 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미 간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어쨌든 핵버튼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협의체가 설립되면 우리 목소리, 우리의 의견이 더 반영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건 워싱턴선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양 정상의 공동성명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운용을 가져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된 형태로 공유를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핵무기는 없지만 첨단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재래식 첨단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 공동작전을 해나갈 것이냐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 계속해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양 정상에게 보고하겠다.
그게 윤 대통령이 밝힌 NCG라고 불리는 그 협의체의 기본 기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단순히 협의체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모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고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운용된다면 훨씬 더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기제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한국식 핵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봤는데. 이른바 핵우산이 핵방패가 되려면 이 협의체의 기능이 앞으로 주요해지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비핵 동맹국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작전계획을 그렇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갖고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작전계획을 상당 부분 한국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을 향해 쏠 때 미국도 다양한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국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작전이 필요하면 작전에 대한 기획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까지 포함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이행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훈련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행 측면에서도 확실히 한국과 미국이 더 밀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나토식보다 진전된 그런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일각의 언론에서는 나토보다 못한 거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곤]
나토는 NPG라고 불리는데 나토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나토에는 전술핵이 반입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술핵이 반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토와 미국이 6개 국가,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공동작전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의 5개 국의 전투기를 이중 용도로 해서 미국의 핵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작전을 하는 형태인데. 그 모든 과정도 결국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토식 핵공유보다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핵공유, 그 표현이 꼭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두 개를 놓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한미가 연합훈련 측면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같이 공동작전을 하는 형태까지 발전을 한다면 이것은 나토보다 훨씬 더 우리가 대응능력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핵전력이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전력의 상시주둔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로 주둔하도록 하는 것 자체, 혹은 순환 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핵전력을 운용할 때 어떤 곳에 상시 배치를 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적에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괌에 전략폭격기를 갖다놓았는데 순환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사시 적이 그곳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라는 게 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불시에 공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시나 순환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큰 전략에서는 벗어난다. 이번에 얘기 나온 것은 정기배치, 정기적으로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오는 형태로 가겠다, 그런 게 한미 간 합의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외신보도에서는 이번 워싱턴선언을 보면 한국 내 핵 개발 목소리를 막기 위한 미국의 고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국내 여론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하고 배치된. 우리가 핵 버튼을 빼앗긴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됐고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거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론조사를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 그 의미는 미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물질을 2~3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UN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결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쯤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것을 한미 양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미국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도 기본 입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지속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원칙 차원에서 정리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공식입장인데요. 작년에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라고 공식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 건가요?
[박원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거친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건 2017년에 유례적인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서는 처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핵을 포함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이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은 처음이고요. 역시 강력한 메시지고 말씀드린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 공식 문건에 나온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에 미국의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종말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또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크거든요.
[박원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미가 북한의 핵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북한의 지도부를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북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군사작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요 지휘부 제거작전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저쪽 지휘부부터 제거하는 것이 저쪽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일영도체제,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핵법령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공격 조짐만 보이더라도 이것은 핵전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안 좋은 점,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 있다 복세요?
[박원곤]
원래 4월 중으로 북한이 이미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조짐이 아직 파악되지는 않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게 일본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 그리고 3자 파트너십. 이 용어들을 강조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죠. 그래서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한미일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자 정상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프놈펜 선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은 아주 명백합니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강제노동자에 대한 합의안을 밝히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을 때 즉각즉각 이것에 대해서 환영 그리고 지지하는 의사가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읽을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도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의도는 1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볼 것은 아니고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에 대한 견제 능력도 훨씬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한미동맹만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협력을 한다면 그만큼 상대할 대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효용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안보의 큰 축하고 다른 큰 축이 경제였는데 반도체법 IRA법 핵심현안에 대한 뭔가 진전된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이고요. 말씀하신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주장했고 원칙으로 삼아왔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잔뜩 있는 법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했던 이른바 자국우선주의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이라고 해서 다르게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 다만 문제제기를 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도 분명하죠. [앵커] 이번에 공식의제로 올라갔던 건가요?
[박원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고.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기업들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기간에, 국빈방문 기간에 그렇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4년 동안 했던 가장 핵심적인 성취로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나토 유럽의 동맹국들도 있거든요. 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일본과 유럽 국가와 같이 동료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죠. 우리가 그 국가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미국이 말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는 분명히 있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일단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이번 정상회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놓고 크게 반발했던 두 나라인데.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중국이 반발할 요소가 있다고요?
[박원곤]
그렇지만 표현은 좀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완화한 건가요?
[박원곤]
그렇죠. 왜냐하면 로이터통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힘을 통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 하면서 그것은 타이완, 대만을 상정해서 얘기했더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이번에 보면 공동성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힘을 통한 현상변경의 얘기를 대만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그냥 평화와 안정 위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주어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21일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11월달에 있던 프놈펜 선언에서 얘기했던 그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정 수준 조정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또 외교적 과제로 남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살펴보면 1박 2일간 한미 두 정상이 밀착행보를 했고 지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데. 이번에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방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준비한 정상회담 과정의 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국빈방문이라는 것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70년이 어떻게 왔고 그리고 현재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많은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죠. 만찬도 그런 모습의 하나이고. 결국 한미가 그간에 굉장히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7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여기 포함되는데. 그런 것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만찬 화면을 크게 보여주실까요. 지금 테이이블 세팅한 게 벚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워싱턴의 상징인 벚꽃을 테이블에 장식을 했고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챙겼다고 그러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했고 4월 이때가 워싱턴에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고. 그래서 워싱턴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워싱턴 밖에 있는 미국인들,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워싱턴을 많이 구경을 오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200여 명 유명한 인사들,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다 모인 만큼 말 그대로 국빈만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앵커]
건배사도 한미동맹 굳건히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 메뉴도 소개해 드리면 메릴렌드 게살 케이크, 그리고 소갈비찜 이런 메뉴들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미 간에 우호를 다지는 만찬이기 때문에 메뉴도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의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것을 준비한 셰프가 한국계 유명한 스타 셰프라고 알려져 있고 어쨌든 동맹의 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특히 이것은 그냥 정상회담이 아니라 국빈정상회담이고 국빈만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 있고 국회 연설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한미동맹 70년에 이루어진 국빈방문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양국 정상이 철통같은 관계 확장, 이런 키워드를 내걸었는데요. 끝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박원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될 텐데. 상하원 합동연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말씀드린 앞으로 향후 70년의 동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인 시각과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 국빈오찬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철통 같은 것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영어로 아이론 클러드라고 해서 항상 철통같이 물샐 틈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맹의 핵심 기조이자 구호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샐 틈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양국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당연히 미국한테 불편해할 만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조정해서 갖고 오느냐. 그런 면에서 지난 70년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70년도 당연히 한미 간에 서로 다른 이견은 있을 거고. 특히 미국의 내년 선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맹은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동맹 70년의 워싱턴선언이 나왔고요. 이것을 핵우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앞으로 과제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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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핵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어서 오세요.
[박원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안보였고요. 안보 중에서 워싱턴선언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핵우산이 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단 확장억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확장억 제라는 것은 미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비핵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일종의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핵 또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 그리고 가진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비핵국가를 보호해 준다. 그런 의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워낙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니까 과연 미국이 이 확장억제가 공약이기 때문에 제도화되거나 조약이 아닙니다. 조약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한국을 그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계속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특히 확장억제의 공약을 어떻게 더 제도화하고 그리고 신뢰성을 높이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첫 단추는 제대로 뀄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미가 합의한 것들을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워싱턴선언이라는 독자적인 문서로 확장억제를 명문화했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기존에도 핵우산은 있었는데. 이번에 뭔가 구체적으로 진전된 게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확장억제 안에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고 또 재래식 위협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동맹 차원에서 특히 핵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핵을 사용해서, 핵을 포함한 다른 자산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그걸 사용해서 한국을 방어하겠다. 그중의 하나가 핵우산인 건데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준점을. 왜냐하면 첫째는 확장억제라는 것은 어쨌든 핵 사용의 결정은 미국이 한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미국이 국내법에 의해서 핵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과연 그 사람한테 핵 사용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맞냐 하는 그런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이 과정과 특히 최종 결정을 공유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확장억제를 그간 계속해 왔는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이미 얘기됐습니다마는 가장 핵은 핵협의체라고 불리는 영어로 뉴클리어컨설테이티브그룹이라고 하는데.
[앵커]
관료들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수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관료로 할 것이냐 참모조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앵커]
정기적으로 만나는 건가요?
[박원곤]
상설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상설협의체라는 얘기는 나왔고 그리고 기존에 EDSCG라고 핵확장억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게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협의체는 더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아마 더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앵커]
앞서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미 간에 아무리 약속을 해도 어쨌든 핵버튼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협의체가 설립되면 우리 목소리, 우리의 의견이 더 반영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건 워싱턴선언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양 정상의 공동성명 이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운용을 가져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더 확장된 형태로 공유를 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핵무기는 없지만 첨단 재래식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해 올 때 우리의 재래식 첨단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같이 결합해서 어떻게 공동작전을 해나갈 것이냐 그게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로 계속해서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양 정상에게 보고하겠다.
그게 윤 대통령이 밝힌 NCG라고 불리는 그 협의체의 기본 기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단순히 협의체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참모조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고까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운용된다면 훨씬 더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기제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한국식 핵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서 봤는데. 이른바 핵우산이 핵방패가 되려면 이 협의체의 기능이 앞으로 주요해지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비핵 동맹국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 작전계획을 그렇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갖고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작전계획을 상당 부분 한국과 같이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국을 향해 쏠 때 미국도 다양한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한국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작전이 필요하면 작전에 대한 기획을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까지 포함됐는데.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이행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훈련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간다면 이것은 이행 측면에서도 확실히 한국과 미국이 더 밀접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앵커]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에 나토식보다 진전된 그런 합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일각의 언론에서는 나토보다 못한 거다라고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곤]
나토는 NPG라고 불리는데 나토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나토에는 전술핵이 반입돼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술핵이 반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토와 미국이 6개 국가, 5개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공동작전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토의 5개 국의 전투기를 이중 용도로 해서 미국의 핵을 사용해서 공격을 하는 작전을 하는 형태인데. 그 모든 과정도 결국 미국이 결정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토식 핵공유보다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핵공유, 그 표현이 꼭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두 개를 놓고 얘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한미가 연합훈련 측면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을 같이 공동작전을 하는 형태까지 발전을 한다면 이것은 나토보다 훨씬 더 우리가 대응능력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핵전력이 상시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핵전력의 상시주둔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시로 주둔하도록 하는 것 자체, 혹은 순환 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이 핵전력을 운용할 때 어떤 곳에 상시 배치를 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적에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괌에 전략폭격기를 갖다놓았는데 순환배치를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유사시 적이 그곳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이라는 게 다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불시에 공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상시나 순환 배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큰 전략에서는 벗어난다. 이번에 얘기 나온 것은 정기배치, 정기적으로 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시점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신속하게 오는 형태로 가겠다, 그런 게 한미 간 합의가 됐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외신보도에서는 이번 워싱턴선언을 보면 한국 내 핵 개발 목소리를 막기 위한 미국의 고심이 반영됐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는데 국내 여론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아졌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하고 배치된. 우리가 핵 버튼을 빼앗긴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자적인 핵무장 여론조사가 최근에 많이 됐고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거기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론조사를 다르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한다? 그 의미는 미국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물질을 2~3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UN 안보리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결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개방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 같은 제재를 받는다는 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쯤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안 된다, 불가하다는 것을 한미 양국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 저는 미국의 압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도 기본 입장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이 논란이 지속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한국이 계속 그것을 요구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 부분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서 원칙 차원에서 정리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하면 정권 종말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박원곤]
맞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공식입장인데요. 작년에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라고 공식 문건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미국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 건가요?
[박원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거친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건 2017년에 유례적인 상황이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들어서서는 처음 얘기를 한 거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정상회담에서도 핵을 포함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 핵을 억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이 정권의 종말이다라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은 처음이고요. 역시 강력한 메시지고 말씀드린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라는 공식 문건에 나온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억제에 미국의 의지를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종말이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결과 보고 또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크거든요.
[박원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한미가 북한의 핵에 대한 고도화에 대한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북한의 지도부를 우선적으로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북한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군사작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요 지휘부 제거작전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발생하면 저쪽 지휘부부터 제거하는 것이 저쪽의 전쟁 의지와 능력을 끊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유일영도체제, 1인 체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것을 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북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작년 9월 같은 경우에 핵법령을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공격 조짐만 보이더라도 이것은 핵전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안 좋은 점,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번 주 안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 있다 복세요?
[박원곤]
원래 4월 중으로 북한이 이미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고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조짐이 보여야 되는데 그 조짐이 아직 파악되지는 않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게 일본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 그리고 3자 파트너십. 이 용어들을 강조했네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죠. 그래서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각종 한미일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3자 정상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프놈펜 선언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은 아주 명백합니다.
한미일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 특히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 윤석열 정부가 강제노동자에 대한 합의안을 밝히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을 때 즉각즉각 이것에 대해서 환영 그리고 지지하는 의사가 백악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읽을 수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도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앞으로도 그렇게 끌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의도는 1차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우리가 그 부분만 볼 것은 아니고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수록 북한에 대한 견제 능력도 훨씬 강화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한미동맹만 있었는데 여기에 일본까지 협력을 한다면 그만큼 상대할 대상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북한의 핵에 대한 효용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안보의 큰 축하고 다른 큰 축이 경제였는데 반도체법 IRA법 핵심현안에 대한 뭔가 진전된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것이고요. 말씀하신 인플레이션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주장했고 원칙으로 삼아왔던 시장경제와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잔뜩 있는 법은 분명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얘기했던 이른바 자국우선주의가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대외정책이라고 해서 다르게 포장해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제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 다만 문제제기를 하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는 것도 분명하죠. [앵커] 이번에 공식의제로 올라갔던 건가요?
[박원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하고. 발표 내용을 보면 한국의 기업들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공교롭게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기간에, 국빈방문 기간에 그렇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4년 동안 했던 가장 핵심적인 성취로 바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에 그렇게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고 나토 유럽의 동맹국들도 있거든요. 그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을 예외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일본과 유럽 국가와 같이 동료 국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죠. 우리가 그 국가들이 좀 더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미국이 말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필요는 분명히 있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일단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이번 정상회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놓고 크게 반발했던 두 나라인데.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중국이 반발할 요소가 있다고요?
[박원곤]
그렇지만 표현은 좀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완화한 건가요?
[박원곤]
그렇죠. 왜냐하면 로이터통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힘을 통한 현상변경에 반대한다 하면서 그것은 타이완, 대만을 상정해서 얘기했더니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했거든요. 이번에 보면 공동성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힘을 통한 현상변경의 얘기를 대만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 대해서는 그냥 평화와 안정 위주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중국을 주어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 21일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11월달에 있던 프놈펜 선언에서 얘기했던 그 수준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정 수준 조정된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또 외교적 과제로 남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전체적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살펴보면 1박 2일간 한미 두 정상이 밀착행보를 했고 지금 만찬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인데. 이번에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방문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준비한 정상회담 과정의 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원곤]
국빈방문이라는 것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특히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70년이 어떻게 왔고 그리고 현재가 어떻고 그리고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렇기 때문에 국빈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많은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준비돼 있죠. 만찬도 그런 모습의 하나이고. 결국 한미가 그간에 굉장히 성공적인 교류를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7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여기 포함되는데. 그런 것이 화면에 보이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만찬 화면을 크게 보여주실까요. 지금 테이이블 세팅한 게 벚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워싱턴의 상징인 벚꽃을 테이블에 장식을 했고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챙겼다고 그러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준비했고 4월 이때가 워싱턴에 벚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고. 그래서 워싱턴 같은 경우에 이 시기에 워싱턴 밖에 있는 미국인들, 다른 주에 있는 사람들도 워싱턴을 많이 구경을 오고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성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200여 명 유명한 인사들, 할리우드 스타들을 비롯해서 유명한 인사들이 다 모인 만큼 말 그대로 국빈만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그것에 비중을 두고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됩니다.
[앵커]
건배사도 한미동맹 굳건히 이렇게 정했다고 하고. 메뉴도 소개해 드리면 메릴렌드 게살 케이크, 그리고 소갈비찜 이런 메뉴들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미 간에 우호를 다지는 만찬이기 때문에 메뉴도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의 이런 메뉴 같은 경우에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것을 준비한 셰프가 한국계 유명한 스타 셰프라고 알려져 있고 어쨌든 동맹의 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특히 이것은 그냥 정상회담이 아니라 국빈정상회담이고 국빈만찬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연설이 있고 국회 연설까지 모두 마무리되면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데 한미동맹 70년에 이루어진 국빈방문이라 더 큰 의미가 있었고 양국 정상이 철통같은 관계 확장, 이런 키워드를 내걸었는데요. 끝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미래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박원곤]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될 텐데. 상하원 합동연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말씀드린 앞으로 향후 70년의 동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한국의 기본적인 시각과 입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일 국빈오찬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고 철통 같은 것은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영어로 아이론 클러드라고 해서 항상 철통같이 물샐 틈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동맹의 핵심 기조이자 구호죠.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위협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비태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 샐 틈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동맹이라는 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양국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분야에서 우리가 당연히 미국한테 불편해할 만한 사안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잘 조정해서 갖고 오느냐. 그런 면에서 지난 70년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70년도 당연히 한미 간에 서로 다른 이견은 있을 거고. 특히 미국의 내년 선거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동맹은 또 한 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동맹 70년의 워싱턴선언이 나왔고요. 이것을 핵우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앞으로 과제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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