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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성명 그리고 워싱턴선언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 차례로 총평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게 지난 70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까지 다 저변이 넓어졌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젠더들을 가지고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담은 성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닿았던 것이 작년에 대선 전이지만 2022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시 기고하셨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위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하고도 일정 부분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조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원호]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간에 단순히 이 동맹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5월에 공동성명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지역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맹 그리고 또 기능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포괄적인 동맹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히 글로벌이라는 개념, 한미 두 나라의 지난 70년간의 동맹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였는데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해 주셨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안보 분야에서는 양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한 강화된 확장억제대책,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점이 아무래도 핵심일 텐데요. 한미 정상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지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 잠수함 같은 것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정상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번 워싱턴선언의 핵심내용이 두 정상의 말에도 녹아 있는데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두 나라 간에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하는 게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은정]
이 협의체가 기존에 존재했던 거랑 어떤 게 다르냐는 부분에서 봤을 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격상이 된 부분이 있죠. 차관급이었던 것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간 것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나오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의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르냐고 했을 때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난 1~2년 동안 크게 확산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안보정책을 꾸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된 기제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나토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엄연히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굳이 비교하자면 나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미 핵보유국도 있죠.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도 회원국 자체가 3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위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이라는 것은 다 대륙이기 때문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비해서 지형적으로 동아시아는 굉장히 다른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1:1로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기존 연합사령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연합해서 어떤 상황을 계속 공유해 나간다는 메커니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항상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교하고 어쩔 때는 서로 어떤 측면을 질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본한테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과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지난 70년 동안 연합사도 마찬가지 존재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조인트로, 말 그대로 함께 연합해서 기제화된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새로 만든다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라는 기구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북핵 대응 관련 협의체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그런데 과연 격상되는 건지, 장관급이 이 그룹에 양국의 수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임은정]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들이 또 따라오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우산은 여전히 계속 있었다고 미국은 말할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그런 정도 능력이 있나, 북한이?
예를 들면 핵탄두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거를 투발수단이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거기까지 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보란 듯이 거의 미사일 백화점도 아닌데 각 종류별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작동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는 건 국민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핵우산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미국도 말했고 우리 당국도 그런 식으로밖에 스텐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더 가시화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제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요구가 우리 국내적으로 더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기존에도 두 나라 간에 핵 관련 협의체가 있었는데. 다양한 레벨의 관료들이 들어가는, 실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이라든가 들어가서 협의하는 체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체제는 이를테면 1년에 한 2번 만났는데 그걸 4번, 6번 만나면 이것이 확장억제가 강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떤 레벨에서 어떤 차원에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나요?
[임은정]
특히 이번에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라도 전개를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예컨대 SSBN이라고 하는 전략핵잠수함이죠. 그런 것들도 기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이밍을 맞춰서 당연히 했겠지만 당국에서는. 지금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SSBM을 괌에 있는 모습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부분이 지금 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여전히 회의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응하는 조치로 된 부분이 있고 북한의 텐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인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는 갖지 않겠다.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그것을 포기하는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핵무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내려놓겠다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런 전략자산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뭐든지 상응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주제가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축인데. 확장억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수님께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수함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기존에 한반도 주변에 핵추진잠수함이 정례된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얘기한 전략핵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것 아닙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거라고 하는데.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사일 자체가 사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발사하려면 태평양에서 발사해도 오히려 충분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굳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걸로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제 효과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은정]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유럽하고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유럽에는 전술핵을 갖다놓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며칠 전에 열렸던 아산플래넘인가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그 회의에서도 존 마튼이 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핵을 차라리 배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의 발언을 기조강연에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나토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도 있고 벨기에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튀르키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사용할 것을 상정을 하고 이게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용을 할 것을 상정... 물론 한 측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전술핵을 굳이 다시 배치하는 것이 그러면 또 그것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전술핵이 다시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북한이 하지 않을 거냐고 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100% 그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무서운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은밀성이 있죠. 그리고 기습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자산들이 여기를 정례적으로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북한은 또 북한이지만 당장 중국에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결국은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텐션을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응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이 불편하다면 중국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는 설득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싱턴선언에는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가시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한반도 주변에 이런 잠수함이 좀 더 자주 정례적으로 출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을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해서 정세를 헤쳐나갈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확장억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확장억제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핵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클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미국이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확장억제를 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는 것.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워싱턴선언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은정]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안도 그렇고. 북한이 어쨌든, 물론 핵우산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시화되고 기제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핵잠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억지력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더 이것을 우리에 대한 반응으로써 더 나아가느냐. 이게 소위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더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에서 물론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아간다고 하는 건 그것은 가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건 별로 추구하기에 합당한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됐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업계 관심도 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두 정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두 나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관련한 질문이 한국 기자 그리고 미국 기자 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발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할 것이라는 취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원호]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읽어보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적으로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의 차별적인 조항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반도체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IRA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최종 버전도 있고 제안 형식으로 아직 최종 버전이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지금 양국 간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번 공동성명에는 확실한 문구가 담기지 못했지만 후속조치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반도체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렸던 건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지 약간 동문서답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팀장님은 아마 물밑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의문점은 한미 정상이 만난 이 자리에서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한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국내 정치를 더욱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원호]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합의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윈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때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험상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내에도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기차 관련 보조금도 우리 업체가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미국 측에서 우리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거의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중국에 첨단장비 반입하는 것도 규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까요.
[연원호]
일단 IRA 같은 경우에 보면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비밀 리에 통과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적인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특히 국내에서도 여야,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당히 우리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우리 산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IRA 법안의 거의 50%에 가까운 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배분되게 될 텐데요. 배터리라든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공략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반도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과학법보다는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상무부의 수출통제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일단 1년 유예를 우리 기업들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것이 유예가 연장될지 아닐지가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앵커]
연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런 뉘앙스들을 파악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미국이 조치를 후속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외신보도가 좀 더 있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게 진위를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강하게 부인도 하지 않아서요.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우리 측에 요청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판매를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해서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판매하지 말라.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요구란 말이죠, 이게 만약 맞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원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인사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특히 이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난할 때 중국이 경제적 강압 같은 것을 활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강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만약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고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본인들이 말했던 경제적 강압에 해당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메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리는 중국 기업이 메우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가 메모리칩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그걸 공급받는다?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 정도에서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던 부분들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위로 이 부분이 논의되고 담길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은정]
저는 러시아 문제하고 조금 중국, 대만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주체가 러시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전쟁을 겪었고 지금까지 온 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부분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대만하고 중국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톤을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를 얘기했고 그 맥락에서 대만 문제가 평화롭고 안정이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 세계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라는 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역 수송로입니다.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중국이야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지역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랑 예를 들면 제주도랑 벌어지는 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리액션이 저렇게 있지만 당연히 원칙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건 어느 정도 중국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으로 정제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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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에 이은 기자회견 그리고 공동성명 그리고 워싱턴선언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 차례로 총평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은정]
다른 것보다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런 표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이 단어의 중요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동맹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이게 지난 70년 동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까지 다 저변이 넓어졌었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지역, 더 나아가서 글로벌한 차원에서의 어젠더들을 가지고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담은 성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닿았던 것이 작년에 대선 전이지만 2022년 2월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당시 기고하셨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소위 글로벌 중추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하고도 일정 부분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그렇게 조화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원호]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간에 단순히 이 동맹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작년 5월에 공동성명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나온 공동성명서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임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지역적인 시각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글로벌 동맹 그리고 또 기능적인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문화 그리고 인적 교류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담는 포괄적인 동맹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공히 글로벌이라는 개념, 한미 두 나라의 지난 70년간의 동맹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였는데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넓고 더 깊은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총론을 말씀해 주셨고요. 각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 안보 분야에서는 양 정상이 북핵 대응을 위한 강화된 확장억제대책,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점이 아무래도 핵심일 텐데요. 한미 정상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의 동맹은 철통같은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는 핵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핵 억지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핵 잠수함 같은 것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정상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번 워싱턴선언의 핵심내용이 두 정상의 말에도 녹아 있는데요. 북핵 대응을 위해서 두 나라 간에 협의를 좀 더 긴밀히 하기 위한 상설협의체 신설하는 게 있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은정]
이 협의체가 기존에 존재했던 거랑 어떤 게 다르냐는 부분에서 봤을 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이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격상이 된 부분이 있죠. 차관급이었던 것에서 장관급으로 올라간 것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나오기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모여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기존의 것과 무엇이 크게 다르냐고 했을 때 나토식 핵 공유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핵무장이라든지 이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지난 1~2년 동안 크게 확산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안보정책을 꾸려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의 제도화된 기제로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특히 나토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엄연히 상황은 다릅니다마는 굳이 비교하자면 나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이미 핵보유국도 있죠. 프랑스라든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리고 그 외에도 회원국 자체가 3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위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유럽이라는 것은 다 대륙이기 때문에 땅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비해서 지형적으로 동아시아는 굉장히 다른 구조인데. 여기에서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1:1로 이런 체제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한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한미동맹의 기존 연합사령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연합해서 어떤 상황을 계속 공유해 나간다는 메커니즘,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항상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비교하고 어쩔 때는 서로 어떤 측면을 질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본한테는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과연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게 지난 70년 동안 연합사도 마찬가지 존재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조인트로, 말 그대로 함께 연합해서 기제화된 체제를 가지고 운영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정리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새로 만든다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라는 기구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북핵 대응 관련 협의체가 있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그런데 과연 격상되는 건지, 장관급이 이 그룹에 양국의 수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이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닌 거죠?
[임은정]
말씀하신 대로 후속조치들이 또 따라오겠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핵우산은 여전히 계속 있었다고 미국은 말할 것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의 핵능력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그런 정도 능력이 있나, 북한이?
예를 들면 핵탄두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거를 투발수단이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이 정말 거기까지 가 있나라고 하는 의심도 없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보란 듯이 거의 미사일 백화점도 아닌데 각 종류별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정말 작동하는 게 무엇이냐고 하는 건 국민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핵우산이 존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미국도 말했고 우리 당국도 그런 식으로밖에 스텐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더 가시화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제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런 요구가 우리 국내적으로 더 있었던 부분에 대한 대응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기존에도 두 나라 간에 핵 관련 협의체가 있었는데. 다양한 레벨의 관료들이 들어가는, 실장급이라든가 아니면 차관급이라든가 들어가서 협의하는 체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존의 체제는 이를테면 1년에 한 2번 만났는데 그걸 4번, 6번 만나면 이것이 확장억제가 강해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고요. 어떤 레벨에서 어떤 차원에서 강화된다고 볼 수 있나요?
[임은정]
특히 이번에 전략자산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라도 전개를 확대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예컨대 SSBN이라고 하는 전략핵잠수함이죠. 그런 것들도 기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타이밍을 맞춰서 당연히 했겠지만 당국에서는. 지금 오하이오급이라고 하는 SSBM을 괌에 있는 모습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부분이 지금 더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렇게 여전히 회의론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응하는 조치로 된 부분이 있고 북한의 텐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인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는 갖지 않겠다.
대신에 그러면 그만큼, 그것을 포기하는 정도 혹은 그 이상까지도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명문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북한 같은 나라는 아닙니다마는 핵무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내려놓겠다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비판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그런 전략자산들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게 뭐든지 상응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주제가 안보와 경제 두 가지 축인데. 확장억제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 게 있어서요. 교수님께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수함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까 기존에 한반도 주변에 핵추진잠수함이 정례된다는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얘기한 전략핵잠수함은 다른 차원의 것 아닙니까?
80년대 이후로는 처음으로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거라고 하는데.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미사일 자체가 사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히려 발사하려면 태평양에서 발사해도 오히려 충분히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굳이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걸로 해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더 불안감을 느끼거나 억제 효과가 있거나 그럴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은정]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유럽하고 굳이 비교한다고 한다면 유럽에는 전술핵을 갖다놓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며칠 전에 열렸던 아산플래넘인가요,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하는 그 회의에서도 존 마튼이 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술핵을 차라리 배치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의 발언을 기조강연에서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발언들이. 나토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도 있고 벨기에에도 있고 독일에도 있고 튀르키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사용할 것을 상정을 하고 이게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겠지만 사용을 할 것을 상정... 물론 한 측면이지만 실제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땅에 전술핵을 굳이 다시 배치하는 것이 그러면 또 그것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과연 여기에 전술핵이 다시 있다고 해서 절대로 북한이 하지 않을 거냐고 했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도 결국 100% 그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핵잠수함이 무서운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은밀성이 있죠. 그리고 기습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자산들이 여기를 정례적으로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북한은 또 북한이지만 당장 중국에게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결국은 이것을 설득해야 되는 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이런 식으로 텐션을 올리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응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것이 불편하다면 중국이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히려 저는 설득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싱턴선언에는 전략핵잠수함의 정례적 가시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든 한반도 주변에 이런 잠수함이 좀 더 자주 정례적으로 출연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고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중국을 우리가 지렛대로 이용해서 정세를 헤쳐나갈 필요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확장억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확장억제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핵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억제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클 것일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좀 더 속도를 늦추거나 아니면 억제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미국이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확장억제를 함으로 해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독자적 핵무장론이라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남한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요구를 잠재우는 것. 세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워싱턴선언으로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임은정]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사안도 그렇고. 북한이 어쨌든, 물론 핵우산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시화되고 기제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핵잠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 당연히 억지력을 상승시킨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북한이 더 이것을 우리에 대한 반응으로써 더 나아가느냐. 이게 소위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안보 딜레마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보를 위해서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안보를 위해서 더 나아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내에서 물론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나아간다고 하는 건 그것은 가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건 별로 추구하기에 합당한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도 주요하게 다뤄지면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됐죠.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업계 관심도 컸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두 정상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새벽에 두 나라 정상 기자회견에서 나온 장면인데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관련한 질문이 한국 기자 그리고 미국 기자 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장면. 한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발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관련 협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계획할 것이라는 취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원호]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명서를 읽어보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국내적으로는 반도체법이라든지 IRA의 차별적인 조항이라든지 또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타이밍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에 반도체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IRA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라인이 최종 버전도 있고 제안 형식으로 아직 최종 버전이 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지금 양국 간에 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이번 공동성명에는 확실한 문구가 담기지 못했지만 후속조치에서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리고 반도체과학법이 한국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아닌 보다 큰 기회로 작용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공동성명에 담기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 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이 배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질문드렸던 건 아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지 약간 동문서답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온 답변이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 팀장님은 아마 물밑대화가 진행되는 것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셨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의문점은 한미 정상이 만난 이 자리에서 왜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연임을 위한 재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국내 정치를 더욱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원호]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것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합의하기에는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윈윈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그때도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우리 경험상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투자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내에도 관련된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배경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전기차 관련 보조금도 우리 업체가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걱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미국 측에서 우리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거의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요. 중국에 첨단장비 반입하는 것도 규제가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까요.
[연원호]
일단 IRA 같은 경우에 보면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속하고 비밀 리에 통과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대응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속적인 대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고 특히 국내에서도 여야, 정부, 민간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잘 대응해서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상당히 우리 측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IRA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우리 산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IRA 법안의 거의 50%에 가까운 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배분되게 될 텐데요. 배터리라든지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자력, 수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공략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반도체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요.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과학법보다는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상무부의 수출통제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당시에 이것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일단 1년 유예를 우리 기업들에게 주었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것이 유예가 연장될지 아닐지가 상당히 중요한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앵커]
연장될 거라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런 뉘앙스들을 파악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미국이 조치를 후속적으로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한 외신보도가 좀 더 있어서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이게 진위를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고 강하게 부인도 하지 않아서요.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우리 측에 요청을 했고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판매를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노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요구해서 우리 정부가 기업에 판매하지 말라.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요구란 말이죠, 이게 만약 맞다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원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부 인사가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아이디어 수준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했을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제안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특히 이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기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난할 때 중국이 경제적 강압 같은 것을 활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적 강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만약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근거가 없고 상당히 비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본인들이 말했던 경제적 강압에 해당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것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마이크론이 반도체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메우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자리는 중국 기업이 메우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회사가 메모리칩을 마이크론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사지 못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그걸 공급받는다? 어떻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 정도에서 나온 것이지 구체적인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을 끌었던 부분들이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타이완 해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양국 정상 간의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위로 이 부분이 논의되고 담길 것인가. 상당히 주목을 끌었는데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은정]
저는 러시아 문제하고 조금 중국, 대만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러시아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주체가 러시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로 전쟁을 겪었고 지금까지 온 나라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부분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대만하고 중국은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는 톤을 조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를 얘기했고 그 맥락에서 대만 문제가 평화롭고 안정이라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전 세계가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라는 것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무역 수송로입니다.
여기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당장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중국이야 내정 문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단지 그 지역의 평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랑 예를 들면 제주도랑 벌어지는 일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의 리액션이 저렇게 있지만 당연히 원칙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건 어느 정도 중국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으로 정제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은정 공주국립대 국제학부 교수, 그리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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