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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국빈 방미를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과제는 뭔지전문가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빈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게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미 의회 연설, 펜타곤 브리핑, 나사 방문도 있었고요. 하버드대 연설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여러 일정 가운데 어떤 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봉 연구원님.
[봉영식]
아무래도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한미 동맹을 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데 양국이 합의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것이 중요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핵 무장 이런 것까지도 의견을 논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핵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대신에 그리고 미국이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진출시키는 대신에 한국이 NPT에 잔류하고 한미 원자력 수출도 증산한다고 했습니다. 핵무장이라든지 미국 전술핵 도입을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국의 핵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갔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서 흔들릴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일이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은 결국에 가서는 북핵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가지고는 계속 불안해하시니까 우리 자체 역량을 어떻게 신뢰받을 정도로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 정부가 주력을 해야 될 과제가 남았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연원호 팀장님께서는요? 어떤 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연원호]
일정상으로는 저는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안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언론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우주 발사체 관련된 아르테미스 협정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협정 관련돼서 미국이 우리에게 유리한 모습을 이번에 보인 것이 아닌가. 특히 공동 성명서에서도 상호 간에 상업 우주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미국의 우주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앵커]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연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연원호]
국내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아니면 IRA, 또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합의를 이번에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적으로 2월 말, 3월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출 통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미국 정부가 바로 개정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갔고요. 경제사절단 200명 가까이 갔다고 해서 경제적 성과를 기대했던 분도 많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봉영식]
가시적인 성과를 양국 정상이 이번에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양국 경제 사정 그리고 글로벌 경제 사정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이죠. 앞서 보도에서도 퍼블릭뱅크라든지 미국에서 은행이 도산할 위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20년 5월 20일 서울 정상회담과 큰 차이가 있다면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더더군다나 2023년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APEC을 주최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경제 그리고 금융계에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겨울에서 봄이 지나서 전차전이 다시 시작될, 진흙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격화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혹한이 오는 겨울까지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기가 올 텐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IPEF를 원래 계획대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이 APEC 정상회의를 할 때까지 완성하겠다는 본래 계획을 하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양국 정상이 논의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워싱턴 선언을 꼽고 있거든요.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미국 측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핵 공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핵 공유와 같은 느낌을 국민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핵 공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 전제인 것이죠. 핵 공유라는 것은 한국이 핵을 가지고 미국도 핵을 가져서 서로가 핵을 조율해서 운영한다면 핵 공유겠고, 아니면 미국이 미국이 가진 핵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한국에 준다면 그것도 핵 공유가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성립되려면 한국에게만 그걸 주면 안 되고 일본, 대만에게도 그걸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합의할 그런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핵 확장 억제력을 핵잠수함 동원이라는 추가 조치를 통해서 상시적인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가시화한 것, 그것을 성과로 볼 수 있죠.
[앵커]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상설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토에 있는 NPG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고 NCG가 NPG보다,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기구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 수준의 기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그것은 지역과 역사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나토가 핵 계획 그룹을 출범하게 된 것은 이미 나토에서 핵 보유국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자체 핵무기가 있었어요. 다른 나토는 핵이 없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같이 플래닝하는 그룹을 출범시켰지만 이러다가는 핵무기가 계속 확산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68년도에 핵비확산조약.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잔류하기로 약속한 그 NPT 체제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나토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또 나토는 다자안보협의체이고 한국은 양자 동맹 관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1:1로 상대하는 우리의 핵협의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정부 관리의 지위가 낮춰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 재가동을 약속했던 고위급 핵확장억제협의체가 사실은 그 관리의 격은 높았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율이라든지 소통이 부족했다는 면에서 보다 실무적으로 성과가 있을 그런 체제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이 작년에 있었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있었잖아요. 그게 5년 만에 열렸는데 그것과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기구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봉영식]
그렇게 본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 정도로 정기화, 더 자주 열린다면 더 한미 간에 핵 전략에 대해서 서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얼마나 자주 열릴지 그리고 누가 수장을 맡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먼저 첫걸음은 미국이 한반도라든지 여기서 핵 자산을 전개하고 어떻게 운용 계획을 설립하고 그것을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TTX라고 하는데요. 모의훈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과 조율하겠다는 워싱턴 선언문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봉 위원님,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나토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우리는 1: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이제 운영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와 한국을 자꾸 1:1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이라는 측면이 있고 나토 회원국에서는 이미 핵 보유한 국가도 있었고 우리는 아니죠. 그리고 나토헌장 5조를 보면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전체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7개국이 미국이랑 상대하는 거랑 1:1로 상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측이 더 실효적인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셨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핵 확장 억제가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앵커]
미국 언론에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앞으로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봉영식]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의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동맹 관계에서 이 이슈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한국과. 이것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것은 바이든 외교의 큰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제법으로는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탈퇴를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옵션에는 이게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게 과연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만 핵무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핵이 있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앞으로 영원히 핵무장 국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 진화 과정이냐, 아니면 일본도 핵이 없고 우리도 핵이 없고 그리고 중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민반응 안 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핵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로써 우리가 얻어내는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봉영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 핵과 원자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계속 확보한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다른 점이 북한은 무기급 우라늄 자체 채굴과 생산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라늄이 없기 때문에 대외 수입에 100%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 핵무장, 개발한다는 것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번에 정리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또 91년 12월 30일에 우리가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대비, 사용 금지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번에 지켜졌기 때문에 비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진보분들이라든지는 이번에 사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외교 참사가 아니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일이 안 일어난, 굉장히 성과고 많은 외교였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반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틀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얼굴 나오는데요. 북한이 좀 강하게 연이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예상했던 반응이겠죠.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빈 껍데기 선언이라고 했고 그것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못난 인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너무나 무책임하게 용감했다.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했냐고 비판을 또 격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빈 껍데기 선언이라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두 차례나 노동신문에까지 실으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의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보 불안이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핵확장억제가 사실상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새로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두 번째는 국민의 이런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높여서 윤석열 정부 위험론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권좌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난 8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번 선언이 북한이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마련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북한이 구실이 없어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 자체의 전략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면 이렇게 워싱턴 선언 같은 강경한 정책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해서는 우리는 적대시한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체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핵확장억제 전략에 대해서 보다 유연성을 보였겠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UN 안보리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도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옵션을 북한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봉영식 연구위원께 외교안보 쪽을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원호 팀장님께 경제안보 쪽을 많이 여쭤볼게요. 먼저 중국이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을 놓고서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옛날에 사드 때처럼 하지 않겠느냐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원호]
저는 이번에 타이완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에도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 평화, 번영, 안정 그리고 원칙으로는 포용, 신뢰, 호혜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얘기하면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원칙 수준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 지금 경제적 보복을 하기에는 2017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됐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를 미국도,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전략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적으로 완전히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러가 밀착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 북중러가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원호]
일단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나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도 지금의 이 구도를 신냉전이나 냉전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비난할 때 쓰는 단어가 냉전, 신냉전이고요. 그리고 사실 북중러의 3개 국가가 모두 권위주의 국가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도 어떤 전략이나 국가 이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옵션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봉영식 연구원님, 우리 연원호 팀장님께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어떻게 든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봉영식]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세계 경제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이 양쪽 정부의 입장이었죠. 그것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정부든지 지난 3년간은 굉장한 불확실성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보가 서로 연계되었다는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해외 순방한 것이 지난 2월 29일에 나토 정상회의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토 정상들이 신전략개념을 채택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있는 거고 우리도 나토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까지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당시에 신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적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반도만 이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한반도 안보가 외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만 해협에서 만약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을 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으로 투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관은 회의에서 9월 26일, 작년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고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러 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미군이 한국 정부와 군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했을 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일은 매우 빠르게 역내와 세계로 확산한다. 2차, 3차 파급효과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는 신중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서 대만 해협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와 핵무장을 허용하고 전술핵을 배치했으니까 이제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발생 시에는 한국도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고 미국 정부가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앵커]
한편 한일 관계는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하는 절차에도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한미일 3국이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연원호]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쿼드가 인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것을 우선하는 플랫폼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한일 관계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한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출 규제 이번에 해제가 됐으니까 2017년 9월 이후에 거의 5년 만이잖아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지정한 거요.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연원호]
2019년 7월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시그널을 보냈었던 것이고, 실제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그 물품들이 완전히 수입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행정 부담은 충분히 감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경제적인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다음 달 7일, 8일 정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먼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이 3월에 얘기한 것처럼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차례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채우는 수순에 나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는 수단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G7 정상회의가 5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방한을 해서 뭔가 사전 조율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다음 달 7, 8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물컵의 반을 채운다고 하면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했을 때 내부에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한을 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진심 어린 사과 다시 한 번 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경제나 외교 안보 쪽에서의 우리나라한테 선물을 줄 게 있습니까?
[연원호]
사실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강압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슈로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대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논의가 이번 한미 정상 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일 간에도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의제들을 다룰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 지금 예상하십니까?
[연원호]
한일 간에 만나게 된다면? 글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다시 한 번 경제적 강압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것 후속조치 그리고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봉영식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이제는 기시다 총리가 무언가 통 큰 결단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봉영식]
보다 좁혀서 시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만약 5월 5일, 7일 방문을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이 주최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고 협력을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한국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첫걸음을 뗄 것인가를 기시다 총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한국이 거기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일본이 기대하는 것을 논의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를 좀 더 여쭤볼게요, 연 팀장님께.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고 하는데 일단 8조 원 정도라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세요?
[연원호]
당연히 투자가 유치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59억 달러 정도. 특히 분야도 보면 반도체라든지 수소,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상하는 첨단산업, 전략산업 부문에 있어서 양국 간에 관계를 더 긴밀히 해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 있었잖아요.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 이야기는 기존에 미국이 했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실제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의 마이크론사에 대한 안보 심사 자체가 중국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한 조치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적 강압 조치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론사의 칩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칩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과연 전자회사들이 어느 칩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국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과연 미국이 그걸 바라는 것인지.
[앵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했고요. 그 성과를 놓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 그 평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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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 국빈 방미를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앵커]
12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 어떤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과제는 뭔지전문가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빈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게 12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또 미 의회 연설, 펜타곤 브리핑, 나사 방문도 있었고요. 하버드대 연설도 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여러 일정 가운데 어떤 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봉 연구원님.
[봉영식]
아무래도 12년 만에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한미 동맹을 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시키는 데 양국이 합의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것이 중요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핵 무장 이런 것까지도 의견을 논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에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 핵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대신에 그리고 미국이 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진출시키는 대신에 한국이 NPT에 잔류하고 한미 원자력 수출도 증산한다고 했습니다. 핵무장이라든지 미국 전술핵 도입을 원하셨던 분들께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겠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 한국의 핵 옵션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갔다.
더 이상 국내 정치에서 흔들릴 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 그리고 하지 못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일이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노력해야 될 것은 결국에 가서는 북핵에 대해서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가지고는 계속 불안해하시니까 우리 자체 역량을 어떻게 신뢰받을 정도로 강화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 정부가 주력을 해야 될 과제가 남았습니다.
[앵커]
좀 더 자세히 잠시 뒤에 여쭤볼게요. 연원호 팀장님께서는요? 어떤 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연원호]
일정상으로는 저는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 안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첨단기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이 언론에서는 이슈화되지 않았지만 우주 발사체 관련된 아르테미스 협정이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협정 관련돼서 미국이 우리에게 유리한 모습을 이번에 보인 것이 아닌가. 특히 공동 성명서에서도 상호 간에 상업 우주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미국의 우주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어떻게 보면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앵커]
하지만 또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연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연원호]
국내에서는 역시나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아니면 IRA, 또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어떤 명시적인 합의를 이번에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이밍적으로 2월 말, 3월에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수출 통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세부 가이드라인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미국 정부가 바로 개정을 한다든지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도 많이 갔고요. 경제사절단 200명 가까이 갔다고 해서 경제적 성과를 기대했던 분도 많은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봉영식]
가시적인 성과를 양국 정상이 이번에 결과를 도출해내기에는 양국 경제 사정 그리고 글로벌 경제 사정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이죠. 앞서 보도에서도 퍼블릭뱅크라든지 미국에서 은행이 도산할 위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2020년 5월 20일 서울 정상회담과 큰 차이가 있다면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더더군다나 2023년 올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 APEC을 주최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경제 그리고 금융계에 안정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겨울에서 봄이 지나서 전차전이 다시 시작될, 진흙탕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격화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혹한이 오는 겨울까지요. 그렇게 된다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위기가 올 텐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IPEF를 원래 계획대로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이 APEC 정상회의를 할 때까지 완성하겠다는 본래 계획을 하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경제 문제를 양국 정상이 논의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워싱턴 선언을 꼽고 있거든요. 이번 워싱턴 선언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미국 측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핵 공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핵 공유와 같은 느낌을 국민께서 느끼고 안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핵 공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립이 되지 않는 전제인 것이죠. 핵 공유라는 것은 한국이 핵을 가지고 미국도 핵을 가져서 서로가 핵을 조율해서 운영한다면 핵 공유겠고, 아니면 미국이 미국이 가진 핵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한국에 준다면 그것도 핵 공유가 되겠지만 후자의 경우가 성립되려면 한국에게만 그걸 주면 안 되고 일본, 대만에게도 그걸 허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합의할 그런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핵 확장 억제력을 핵잠수함 동원이라는 추가 조치를 통해서 상시적인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높은 단계로 가시화한 것, 그것을 성과로 볼 수 있죠.
[앵커]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상설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토에 있는 NPG하고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고 NCG가 NPG보다, 그러니까 나토에 있는 기구보다는 한 단계 아래 단계 수준의 기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봉영식]
그것은 지역과 역사적인 측면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나토가 핵 계획 그룹을 출범하게 된 것은 이미 나토에서 핵 보유국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까지 자체 핵무기가 있었어요. 다른 나토는 핵이 없는 나라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같이 플래닝하는 그룹을 출범시켰지만 이러다가는 핵무기가 계속 확산되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68년도에 핵비확산조약. 이번에 공동성명에서 한국이 잔류하기로 약속한 그 NPT 체제가 출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나토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 또 나토는 다자안보협의체이고 한국은 양자 동맹 관계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1:1로 상대하는 우리의 핵협의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죠. 그리고 정부 관리의 지위가 낮춰진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난번 정상회담 때 재가동을 약속했던 고위급 핵확장억제협의체가 사실은 그 관리의 격은 높았습니다마는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율이라든지 소통이 부족했다는 면에서 보다 실무적으로 성과가 있을 그런 체제로 바꾼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문가들이 작년에 있었던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 있었잖아요. 그게 5년 만에 열렸는데 그것과 이것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은 기구 아니냐, 이렇게 보더라고요.
[봉영식]
그렇게 본다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 정도로 정기화, 더 자주 열린다면 더 한미 간에 핵 전략에 대해서 서로 모색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얼마나 자주 열릴지 그리고 누가 수장을 맡을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네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먼저 첫걸음은 미국이 한반도라든지 여기서 핵 자산을 전개하고 어떻게 운용 계획을 설립하고 그것을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TTX라고 하는데요. 모의훈련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한국과 조율하겠다는 워싱턴 선언문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봉 위원님,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마는 나토 다자와의 약정보다는 우리는 1:1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더 실효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이제 운영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와 한국을 자꾸 1:1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자 동맹과 다자 동맹이라는 측면이 있고 나토 회원국에서는 이미 핵 보유한 국가도 있었고 우리는 아니죠. 그리고 나토헌장 5조를 보면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전체에 대한 무력침공으로 간주한다고 그래서 자동 개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핵무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도 그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7개국이 미국이랑 상대하는 거랑 1:1로 상대하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 측이 더 실효적인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셨지만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에는 핵 확장 억제가 기능하느냐 안 하느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만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앵커]
미국 언론에서는 워싱턴 선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앞으로 독자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더라고요.
[봉영식]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그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핵무장 여론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의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동맹 관계에서 이 이슈를 잘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한국과. 이것을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것은 바이든 외교의 큰 승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NPT,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제법으로는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죠?
[봉영식]
그렇습니다. 탈퇴를 해야겠죠. 하지만 모든 옵션에는 이게 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실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한다는 게 과연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경제 이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만 핵무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한국 핵무장을 허용한다면 일본의 핵무장, 그리고 대만의 핵무장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핵이 있지만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앞으로 영원히 핵무장 국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 진화 과정이냐, 아니면 일본도 핵이 없고 우리도 핵이 없고 그리고 중국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민반응 안 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핵 개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 이로써 우리가 얻어내는 대가는 뭐가 있을까요?
[봉영식]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고 핵과 원자로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계속 확보한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다른 점이 북한은 무기급 우라늄 자체 채굴과 생산이 가능한 체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라늄이 없기 때문에 대외 수입에 100%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체 핵무장, 개발한다는 것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외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번에 정리했다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또 91년 12월 30일에 우리가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대비, 사용 금지에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번에 지켜졌기 때문에 비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진보분들이라든지는 이번에 사실 이번 워싱턴 선언이 외교 참사가 아니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큰일이 안 일어난, 굉장히 성과고 많은 외교였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 반응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틀째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또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얼굴 나오는데요. 북한이 좀 강하게 연이틀 반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봉영식]
예상했던 반응이겠죠. 그런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4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순된 것이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빈 껍데기 선언이라고 했고 그것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못난 인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너무나 무책임하게 용감했다.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했냐고 비판을 또 격렬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빈 껍데기 선언이라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두 차례나 노동신문에까지 실으면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의연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보 불안이 있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핵확장억제가 사실상 강화됐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할 새로운 상황이 닥친 것이죠. 두 번째는 국민의 이런 안보 불안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높여서 윤석열 정부 위험론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날 수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조하고 권좌에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난 8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입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이번 선언이 북한이 또 다른 핵무기 확장 구실을 마련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북한이 구실이 없어서 미사일과 핵실험을 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것을 구실로 삼는다면 그것은 북한 정권 자체의 전략적인 판단이겠지만 우리가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반응을 했다면 이렇게 워싱턴 선언 같은 강경한 정책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몇 년 동안,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해서는 우리는 적대시한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도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일체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핵확장억제 전략에 대해서 보다 유연성을 보였겠지만 중국도 러시아도 UN 안보리에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도 전혀 대화에 응하지 않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옵션을 북한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런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봉영식 연구위원께 외교안보 쪽을 많이 여쭤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연원호 팀장님께 경제안보 쪽을 많이 여쭤볼게요. 먼저 중국이 중국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 문제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을 놓고서 강하게 반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 옛날에 사드 때처럼 하지 않겠느냐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연원호]
저는 이번에 타이완 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 12월에도 인도태평양전략을 내세웠지만 기본적으로 평화, 번영, 안정 그리고 원칙으로는 포용, 신뢰, 호혜 같은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전에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지 대만 문제 얘기하면서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응도 어떻게 보면 원칙 수준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이 사실 지금 경제적 보복을 하기에는 2017년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됐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나라를 미국도,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전략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적으로 완전히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미중러가 밀착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미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 북중러가 더욱더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연원호]
일단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너무나 양대 진영으로 나눠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미국도 지금의 이 구도를 신냉전이나 냉전으로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비난할 때 쓰는 단어가 냉전, 신냉전이고요. 그리고 사실 북중러의 3개 국가가 모두 권위주의 국가인 것은 맞지만 그 안에도 어떤 전략이나 국가 이익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옵션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봉영식 연구원님, 우리 연원호 팀장님께서 중국도 우리나라와 어떻게 든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세요?
[봉영식]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단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3년 동안 세계 경제가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섣불리 움직이기는 어려운 것이 양쪽 정부의 입장이었죠. 그것은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정부든지 지난 3년간은 굉장한 불확실성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보가 서로 연계되었다는 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해외 순방한 것이 지난 2월 29일에 나토 정상회의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토 정상들이 신전략개념을 채택했는데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구조적인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유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있는 거고 우리도 나토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까지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당시에 신전략 개념에서 러시아를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해서 사실상 적대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반도만 이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든 원치 않든 한반도 안보가 외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대만 해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만 해협에서 만약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을 할 경우에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으로 투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 에이브럼스 장관은 회의에서 9월 26일, 작년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미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고 그것은 미국 정부의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정부 권한이니까요.
그리고 올해 러 캐머러 주한미군 사령관이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미군이 한국 정부와 군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그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 했을 때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야기하고 한 지역에서 시작된 일은 매우 빠르게 역내와 세계로 확산한다. 2차, 3차 파급효과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들여다보는 신중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번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이 한반도에 재배치됐다면 그것이 오히려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떠나서 대만 해협에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핵무기와 핵무장을 허용하고 전술핵을 배치했으니까 이제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 발생 시에는 한국도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고 미국 정부가 카드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앵커]
한편 한일 관계는 굉장히 빨리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재지정하는 절차에도 들어갔는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한미일 3국이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될까요?
[연원호]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 쿼드가 인도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면 가장 이것을 우선하는 플랫폼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한일 관계가 최근에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러한 속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조금의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연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출 규제 이번에 해제가 됐으니까 2017년 9월 이후에 거의 5년 만이잖아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재지정한 거요.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을까요?
[연원호]
2019년 7월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시그널을 보냈었던 것이고, 실제로 어떤 행정적으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그 물품들이 완전히 수입이 안 됐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행정 부담은 충분히 감소되는 부분은 있지만 경제적인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앞서 저희가 다음 달 7일, 8일 정도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빨라졌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먼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시도했고 어떻게 보면 박진 장관이 3월에 얘기한 것처럼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차례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채우는 수순에 나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는 수단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G7 정상회의가 5월 19일에서부터 21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방한을 해서 뭔가 사전 조율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다음 달 7, 8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물컵의 반을 채운다고 하면 무언가를 결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세요?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일을 했을 때 내부에서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방한을 한다면 그런 모습들을 기대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진심 어린 사과 다시 한 번 하는 것, 꼭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경제나 외교 안보 쪽에서의 우리나라한테 선물을 줄 게 있습니까?
[연원호]
사실은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강압이라는 것을 굉장히 이슈로 내세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대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논의가 이번 한미 정상 간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일 간에도 논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양국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의제들을 다룰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것들 지금 예상하십니까?
[연원호]
한일 간에 만나게 된다면? 글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지만 다시 한 번 경제적 강압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것 후속조치 그리고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봉영식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한일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면. 이제는 기시다 총리가 무언가 통 큰 결단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있어요.
[봉영식]
보다 좁혀서 시기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만약 5월 5일, 7일 방문을 한다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정상회담 그리고 일본이 주최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중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합의하고 협력을 약속한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것을 한국하고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합의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첫걸음을 뗄 것인가를 기시다 총리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한국이 거기에 도움을 줄 것이고 일본이 기대하는 것을 논의할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를 좀 더 여쭤볼게요, 연 팀장님께. 윤석열 대통령,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고 하는데 일단 8조 원 정도라는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세요?
[연원호]
당연히 투자가 유치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59억 달러 정도. 특히 분야도 보면 반도체라든지 수소, 친환경 관련된 업체들에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상하는 첨단산업, 전략산업 부문에 있어서 양국 간에 관계를 더 긴밀히 해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이 우리 정부에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 있었잖아요. 우리 반도체 기업으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연원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 이야기는 기존에 미국이 했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이어서 실제로 이것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요청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중국의 마이크론사에 대한 안보 심사 자체가 중국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법에 근거한 조치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적 강압 조치와는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론사의 칩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 칩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 과연 전자회사들이 어느 칩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중국 칩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과연 미국이 그걸 바라는 것인지.
[앵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가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5박 7일 미국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했고요. 그 성과를 놓고는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 그 평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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