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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 등으로 징계 수위를 고심 중이고 민주당 역시 돈 봉투 의혹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격랑에 휩싸인 여야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모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친중, 종북, 반일 외교로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곤경에 빠진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사이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갱 외교다, 국민의힘은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장예찬]
양국 간에 실질적인 안보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의 선언이라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명확하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호응적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정서와 여러 여론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중국에게 다 퍼주고 중국몽이 어떻고 대국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소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혼밥 8끼 드신 게 진정한 호갱이시다.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데 결과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화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ICBM과 SLBM 시험을 쏘고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세계 최악의 골칫덩어리를 얹게 된 것이 진짜 국민 안보를 위협한 호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한미 협력 강고화를 통해 우리의 자구적인 안보 대처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호갱이라고 비하할 자격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앵커]
일단 과거사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메시지가 있을까,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중,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사실 민주당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담대한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반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일본이 반의 물컵을 채워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채웠던 물컵의 물마저 그냥 마셔버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 정부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북한의 선의에만 너무 기댔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물컵의 반을 채워놓고 일본이 마저 반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을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과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 부분을 언급할지가 지금 많은 관심사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일본의 선의에 맡겨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함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계파가 아베파거든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분명히 아베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한 단계 진전된 사죄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대응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진전된 입장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예찬]
이미 호갱이 되셨던 분들이 새롭게 판을 짜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호갱이다, 뭐다 너무 섣불리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고 외교라는 게 단편적인 이벤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의 분위기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친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갑자기 180도 바뀐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3개 항목 수출 금지를 풀었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등 일본의 정치권의 정서는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되 한번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 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다음 G7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셔틀외교 가운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과거사 언급까지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시다 총리의 이 답방 형태의 방한이 원래는 5월 7일로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름 이후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고 동북아의 핵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자 일본이 몸이 달아올라서 방한 시기를 일찍 당겼다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또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 번, 한미 정상회담 한 번 할 때마다 무슨 수학하듯이 산수하듯이 우리가 이거 준 만큼 뭘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서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지금 잡아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도 좀 더 입장이 진전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마땅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해 주시기를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줬던 외교적 방향이라든지 외교적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발점은 결국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배상해 주는 안으로 확정을 하면서 이 모든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까지도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지를 걱정해 주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대통령실 입장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당연히 관심 가지시고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현안으로 넣어서 일본에게 요구할 것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단순히 국민 관심사이니까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일본의 눈치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인접국으로서 이것은 국민들의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안으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안에 올리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장예찬]
공식 실무 방문 자체가 조금 급작스럽게 잡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밑에서 치열한 조율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앞서 YTN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국제적인 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국제기구인 IAEA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감이라든가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여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대한 100% 확실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서 양국 간에 신뢰나 대화가 회복되고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제 검증 과정에 행동으로,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증 과정에 한국 측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정부에서 제안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간단히 짚어본다면.
[장현주]
그 부분은 최소한인 것 같고요. 사실 IAEA 같은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이라는 부분들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서 그것이 정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과연 IAEA의 검증만으로 국민들이 다 안심하실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됩니다.
그만큼 기구의 성질이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일본과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그리고 오른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인데. 다른 주제도 좀 관심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자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독도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일단 전용기 의원이 젊은 정치인답게 혈기가 왕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용기 의원이 우리 땅 독도 갔는데 일본 정부가 감히 항의하고 말 건 없죠.
우리 정부에서도 이건 일본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독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상상황만 좋으면요.
굳이 이걸 국제적 정치 분쟁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역대 모든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계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굳이 의제로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건 100%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로 꺼내주는 것 자체가 일본이 바라는 바이고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역대 지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부위원장님께 궁금한 건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당내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청년 정치인이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최고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독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게 되면 분쟁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일본이 노리는 노림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일본이 우리가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교과서에다가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독도라는 것이 우리 땅임이 명확한 것인데 지난 3월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독도 문제가 나왔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의제로 삼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 의견들이 있지만.
물론 독도에 관한 것은 외교분쟁화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국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포인트가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거론하면서 한일관계 옹호발언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게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없는 말 지어내서 당에 누를 끼친 거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의 입장이 일치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면 진상조사든 뭐를 통해서든 진실을 밝혀내야 될 문제인데. 두 사람 다 공천 관련단 대화나 언급은 없었다.
태영호 의원이 의원실 직원들에게 과장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진실 위에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문제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의원실 직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나 회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오해를 야기한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윤리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위원회는 왜 안 열린 거예요? 나오시면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예찬]
공식적으로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의 일정 때문인데요. 제가 최고지도부의 한 사람이지만 그 공식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고 윤리위에 회부된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대통령의 국정 성과나 야당의 무리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정 성과 홍보나 야당 비판보다는 우리 당 내부 윤리위에 회부된 최고위원 두 분에 관심이 집중돼서 양산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 회부된 두 분이 다른 동료 최고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빼앗아가는 피해를 본의아니게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최고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할 말 많고 60억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안민석 의원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이유 여하 막론하고 다른 동료 최고위원이나 당에게 지금 두 분이 부담을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 부담을 조금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혼란이 수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일날 윤리위가 있으니까 이후에는 최고위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장예찬]
그렇겠죠. 그런데 8일 오전에도 최고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찌되었건 다른 동료와 당에게 부담을 끼쳤다면 그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당후사의 자세를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포인트가 달라요. 이거 당무 개입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단순한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공천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진복 수석의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 녹취록이 물론 이진복 수석도 부인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아니다, 자신이 과장해서 한 허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혹시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 내지는 공천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시고 있는 지점은 이게 전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있었던 체리 따봉 사건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내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3.8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있는 과정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들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그런 맥락과 전작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녹취록이 터졌을 때도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당무 개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공천 개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2년여의 실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중대한 행위인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까지도 제대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공천 개입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를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가능한 겁니까?
[장현주]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또는 누군가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분명히 개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볼 것이고 태영호 의원와 당시에 있었던 보좌진들, 그리고 이진복 수석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예찬]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 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천 개입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청와대에서 친박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 예산으로 친박 정치인들을 밀어주기 위한 자체 내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공천 개입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형 선고가 됐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의 여 자도 나온 게 없고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일방적으로 의원실 직원들에게 이랬다더라 녹취가 있는 것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도 이진복 수석도 각각 다 동일하게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 들어갈 정도의 근거가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정도 녹취록 가지고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법리적 판단 부분을 일부러 알고서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왜곡해서 선동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정치공세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장 최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9조나 그 근방에 있는 조문들을 읽어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도 있는 것이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진복 수석도 당연히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이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에게 했다는 그 녹취록 부분이지만 그것 말고도 혹시라도 더 많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당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라면 더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 당무 개입이다 이러면서 여기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태영호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태영호를 죽이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의 표현이나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등등을 따지고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윤리위에 우선 회부된 것은 과거 발언들이나 SNS 그리고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제 견헤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후원금과 관련돼서도 만약 이게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무감사위에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겠죠.
저희는 김현아 전 의원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분들에 대해서 당무감사위 회부, 윤리위 회부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 1년 넘도록 징계 확정을 하지 않고 있고 장경태 의원의 성적 학대라는 막말에 대해서 윤리위의 이응도 안 나오고 있죠.
이런 파렴치하고 내로남불한 행위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누구이든 최고위원이든 아니든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무감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는 다른 점이라는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건 민주당 입장을 들어야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태영호 의원이 집단린치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 아까 장 최고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으시고 거의 쉐도우 복싱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고 누가 가상의 적이 집단린치를 하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 본인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있는 것도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모든 논란의 핵심이 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저변에는 이진복 수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 녹취록 자체가 본인만 뭔가 책임을 물려지는 것.
그리고 당에서도 뭔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녹취록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징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뼈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나왔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바로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셔서 지금 2심이라는 또 다른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재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에 윤리심판원의 원장과 모든 위원들의 구성이 다 변화되면서 마치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되면 재판이 밀리듯이 윤리심판원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맞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윤리위 징계가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이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저희가 징계 수위를 지레 짐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도 제가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이건 또는 우리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정치인 누구이건 간에 저는 당의 결정 앞에서 가처분 신청하는 것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가 1년의 추가징계를 받았다고 착오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1년 추가징계가 나온 것은 가처분 신청 때문이에요.
당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인 공방으로 몰고간 것 때문에 추가 징계가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 누구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당의 공식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당을 더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면 이 전 대표에게 추가징계가 나왔던 것만큼의 추가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남부지법의 지난 가처분 판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처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절차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없다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실효적 이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정치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여야 양당 모두 차라리 남부지법의 부장판사를 당대표로 모시는 게 낫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김현아 전 의원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힘 다른 의혹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장현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김현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태영호 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언론상의 비판도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 왜 동문서답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 자체를 놓고 또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나름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하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녹취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살라미처럼 매일매일 다른 버전의 녹취록이 풀려서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그 녹취록도 많이 들으셨고 보도 양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김현아 전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의원이라든지 태영호 의원의 보도는 더 많이 되고 있지만 앞서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민주당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의혹보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의혹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육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사 제목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김현아 전 의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김현아 전 의원이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효과도 분영히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비난받을 지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고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답변이다. 간단히 답변해 주신다면요.
[장예찬]
없어 보이죠, 그릇이 작아 보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당대표가 하기에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라고 비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째째하죠. 자기 몸에 묻은 겨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이 지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하면 됩니다.
김현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에서 조사 들어갔고요. 박순자 전 의원 이미 강제 탈당된 지 오래이고 태영호 의원, 윤리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봉투 윤관석, 이성만 외에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이 1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다 줄줄이 탈당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나요?
진상조사라는 정당 고유의 권한마저도 민주당은 지금 팽개치고 그렇게 욕하던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떨 때는 검찰의 야당탄압이고 어떨 때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그걸 믿고 판단하겠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편 잘못 지적받으면 저쪽은요?
하는 것은 정말 멋없는 정치라서 제가 또래 20대, 30대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면이 안 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서.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탈당할 거냐.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습니까?
[장현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10명 정도. 많게는 20명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특정해 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는 여러 버전의 리스트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분들을 뭔가 윤리심판원에 소환하거나 뭔가 자체조사를 하거나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에는 선당후사의 결심이 있었다는 부분은 또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 자체가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탈당이나 또는 출당을 시킨 후에 본인들이 해명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했으면 조금 더 논란을 빨리 해소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으로 만약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녹취가 나오거나 혐의점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탈당 내지는 출당의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 탈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오시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서 이거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예찬 최고위원님이 이거 이재명 대표 지칭한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취지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예찬]
제가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님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꼭 집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줄은 몰랐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음주운전, 사기, 불륜 민주당에서 공천 주면 안 된다.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지적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만약 저의 이 해석이 과잉된 것이었다면 그 많은 언론이 다 받아 썼을까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 호락호락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음주운전 전과 있고 검사 사칭 전과 있고 여배우분과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민주당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장현주]
당연히 도덕적 기준 높여야 되는 건 맞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 아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여야가 다 인정하는 또 최고의 공격수이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을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안민석 의원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높여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들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제안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더라도 이거 괘념치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것 같으세요?
[장현주]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당연히 사실상 거절해 놓은 상태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았는데 먼저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크게 나는 안 만나도 되니까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 박광온 원내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괘념치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것도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하신 지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시 않으셨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인 건 맞지만 동시에 제1야당의 당수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인데 하나의 지위만 보고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옹조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좀 더 통큰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괘념치 않을 테니 만날 사람은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괘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개딸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패싱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먼저 해버리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이 박광온 원내대표를 더 많이 공격하겠죠.
그 부분이 부담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한 쟁점법안 처리는 원내의 소관이거든요.
저희도 지도부 회의를 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만큼 당내의 역학관계보다 민생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단을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성사가 될지 여기까지 좀 전망을 해 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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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 등으로 징계 수위를 고심 중이고 민주당 역시 돈 봉투 의혹으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격랑에 휩싸인 여야의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모레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데 여야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친중, 종북, 반일 외교로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현재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정상회담 이후 곤경에 빠진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사이 나오는 얘기를 정리해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갱 외교다, 국민의힘은 폄훼하지 마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뭐라고 보시는지 먼저 얘기해 볼까요.
[장예찬]
양국 간에 실질적인 안보나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논의가 나오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의 선언이라고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보다 명확하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한다라는 호응적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국내 정서와 여러 여론에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소위 말하는 호갱 외교라고 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중국에게 다 퍼주고 중국몽이 어떻고 대국 앞에 우리 대한민국을 소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혼밥 8끼 드신 게 진정한 호갱이시다.
그리고 도보다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데 결과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화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하고 ICBM과 SLBM 시험을 쏘고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세계 최악의 골칫덩어리를 얹게 된 것이 진짜 국민 안보를 위협한 호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 앞에서 한미 협력 강고화를 통해 우리의 자구적인 안보 대처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호갱이라고 비하할 자격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앵커]
일단 과거사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메시지가 있을까, 이 부분 말씀하시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중, 대북 외교와 관련해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현주]
사실 민주당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담대한 결단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이 반을 채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연 일본이 반의 물컵을 채워줬는지. 아니면 우리가 채웠던 물컵의 물마저 그냥 마셔버린 것이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현 정부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북한의 선의에만 너무 기댔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물컵의 반을 채워놓고 일본이 마저 반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선의에만 기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답답함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을 기시다 총리가 방문을 하게 되면 과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통절한 반성과 사죄, 이 부분을 언급할지가 지금 많은 관심사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일본의 선의에 맡겨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함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자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계파가 아베파거든요.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분명히 아베파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상 한 단계 진전된 사죄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의 대응이 아직 부족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진전된 입장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장예찬]
이미 호갱이 되셨던 분들이 새롭게 판을 짜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호갱이다, 뭐다 너무 섣불리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고 외교라는 게 단편적인 이벤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일 정상회담 때의 분위기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친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갑자기 180도 바뀐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3개 항목 수출 금지를 풀었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는 등 일본의 정치권의 정서는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되 한번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오래 가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또 그다음 G7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추가적인 셔틀외교 가운데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과거사 언급까지도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시다 총리의 이 답방 형태의 방한이 원래는 5월 7일로 예정돼 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름 이후로 전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라는 굵직한 결과물이 나오고 동북아의 핵 안보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갖게 되자 일본이 몸이 달아올라서 방한 시기를 일찍 당겼다라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또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 번, 한미 정상회담 한 번 할 때마다 무슨 수학하듯이 산수하듯이 우리가 이거 준 만큼 뭘 가져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서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 외교의 주도권을 지금 잡아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미일 삼각공조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일본에서도 좀 더 입장이 진전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을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장현주]
사실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마땅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더 잘해 주시기를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가 보여줬던 외교적 방향이라든지 외교적 모습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실망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 한일관계 정상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발점은 결국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서 일본의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배상해 주는 안으로 확정을 하면서 이 모든 대화가 시작됐다는 점,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보도까지도 일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왜 일본 언론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지를 걱정해 주는 것인지 참 그런 부분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의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중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현주]
대통령실 입장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저는 이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정말 안전한 것인지 그리고 그 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 당연히 관심 가지시고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현안으로 넣어서 일본에게 요구할 것들은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단순히 국민 관심사이니까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일본의 눈치 절대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인접국으로서 이것은 국민들의 직접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안으로 세워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안에 올리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장예찬]
공식 실무 방문 자체가 조금 급작스럽게 잡힌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간의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물밑에서 치열한 조율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분명한 입장,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앞서 YTN 뉴스에도 나온 것처럼 국제적인 기구에서 과학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전제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국제기구인 IAEA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감이라든가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적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여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것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대한 100% 확실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서 양국 간에 신뢰나 대화가 회복되고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제 검증 과정에 행동으로, 구체적인 결실로 만들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검증 과정에 한국 측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정부에서 제안한 전제조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충분하다고 보세요? 간단히 짚어본다면.
[장현주]
그 부분은 최소한인 것 같고요. 사실 IAEA 같은 경우에는 국제원자력 기구입니다.
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이라는 부분들이 안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맞는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돼서 그것이 정말 건강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과연 IAEA의 검증만으로 국민들이 다 안심하실 수 있을지는 우려가 됩니다.
그만큼 기구의 성질이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직접 일본과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들께 낱낱이 공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을 때 그때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그리고 오른다면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인데. 다른 주제도 좀 관심입니다.
앞서 저희가 기자 중계에서도 전해 드렸는데 독도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는데 이 상황 관련해서는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장예찬]
일단 전용기 의원이 젊은 정치인답게 혈기가 왕성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전용기 의원이 우리 땅 독도 갔는데 일본 정부가 감히 항의하고 말 건 없죠.
우리 정부에서도 이건 일본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요. 다만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 땅입니다.
우리가 제주도 가듯이 독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상상황만 좋으면요.
굳이 이걸 국제적 정치 분쟁화시킬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보수정부, 진보정부 할 것 없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마라라고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역대 모든 정부가 그 같은 입장을 계승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도 굳이 의제로 꺼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건 100%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로 꺼내주는 것 자체가 일본이 바라는 바이고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역대 지난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스란히 계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부위원장님께 궁금한 건 전용기 의원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당내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독도 문제도 의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장현주]
전용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도 청년 정치인이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최고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독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게 되면 분쟁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일본이 노리는 노림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일본이 우리가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교과서에다가도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독도라는 것이 우리 땅임이 명확한 것인데 지난 3월 한일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혹시 독도 문제가 나왔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어야겠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의제로 삼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땅이라는 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 의견들이 있지만.
물론 독도에 관한 것은 외교분쟁화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듣는 시간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국회 내부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의 포인트가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이진복 정무수석이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공천 거론하면서 한일관계 옹호발언해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게 녹취록의 내용입니다.
장예찬 최고위원님,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아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없는 말 지어내서 당에 누를 끼친 거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의 입장이 일치합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면 진상조사든 뭐를 통해서든 진실을 밝혀내야 될 문제인데. 두 사람 다 공천 관련단 대화나 언급은 없었다.
태영호 의원이 의원실 직원들에게 과장해서 한 이야기다라고 입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진실 위에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으로 문제가 넘어간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유 여하 막론하고 의원실 직원들과의 사적인 대화나 회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오해를 야기한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윤리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내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져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위원회는 왜 안 열린 거예요? 나오시면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장예찬]
공식적으로 김기현 대표와 당 지도부의 일정 때문인데요. 제가 최고지도부의 한 사람이지만 그 공식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최고위원들이 있고 윤리위에 회부된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열리면 대통령의 국정 성과나 야당의 무리수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국정 성과 홍보나 야당 비판보다는 우리 당 내부 윤리위에 회부된 최고위원 두 분에 관심이 집중돼서 양산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이유로 정무적인 판단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 회부된 두 분이 다른 동료 최고위원들의 발언 기회를 빼앗아가는 피해를 본의아니게 끼치고 있거든요.
저는 최고위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할 말 많고 60억 비트코인 가지고 있다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하고 싶고요. 안민석 의원 이야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은데 이유 여하 막론하고 다른 동료 최고위원이나 당에게 지금 두 분이 부담을 끼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이 부담을 조금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당내 혼란이 수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8일날 윤리위가 있으니까 이후에는 최고위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장예찬]
그렇겠죠. 그런데 8일 오전에도 최고위가 열릴지 안 열릴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어찌되었건 다른 동료와 당에게 부담을 끼쳤다면 그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당후사의 자세를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포인트가 달라요. 이거 당무 개입이다, 공천 개입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장현주]
그렇죠. 단순한 당무 개입을 넘어서서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다는 것이고. 공천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한 범죄행위의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당무 개입이나 공천 개입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진복 수석의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그 녹취록이 물론 이진복 수석도 부인하고 있고 태영호 최고위원도 아니다, 자신이 과장해서 한 허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도 혹시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 내지는 공천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시고 있는 지점은 이게 전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있었던 체리 따봉 사건이 있었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내 내부 총질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3.8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있는 과정 중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들이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 그런 맥락과 전작들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은 윤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국민들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녹취록이 터졌을 때도 당연히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으로서도 대통령실이 공천 개입을 하려는 것이 아닐까.
당무 개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공천 개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으로 2년여의 실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중대한 행위인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이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까지도 제대로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요즘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공천 개입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를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러면서 이거 수사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또 법률 전문가시니까. 가능한 겁니까?
[장현주]
수사에 착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또는 누군가 고발을 한다고 한다면 수사는 분명히 개시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검찰로서는 관련된 녹취록을 확보해서 녹취록 내용을 들어볼 것이고 태영호 의원와 당시에 있었던 보좌진들, 그리고 이진복 수석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개시가 된다 하더라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장예찬]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 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공천 개입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청와대에서 친박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청와대 예산으로 친박 정치인들을 밀어주기 위한 자체 내부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이 공천 개입으로 인정이 되어서 실형 선고가 됐는데.
지금은 여론조사의 여 자도 나온 게 없고 이진복 수석이나 태영호 의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일방적으로 의원실 직원들에게 이랬다더라 녹취가 있는 것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도 이진복 수석도 각각 다 동일하게 부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에 들어갈 정도의 근거가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다.
마치 박근혜 정부 때도 이 정도 녹취록 가지고 2년 실형이 선고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법리적 판단 부분을 일부러 알고서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왜곡해서 선동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거 정치공세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장현주]
장 최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여론조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9조나 그 근방에 있는 조문들을 읽어보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도 있는 것이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진복 수석도 당연히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이런 공천 개입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면으로 드러난 것은 태영호 의원이 보좌진에게 했다는 그 녹취록 부분이지만 그것 말고도 혹시라도 더 많은 행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야당이 조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이라면 더 저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 당무 개입이다 이러면서 여기에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영호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쪼개기 후원금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 태영호 죽이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누가 태영호를 죽이고 있다는 건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예찬]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철규 사무총장도 기자들을 만나서 그런 식의 표현이나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상황을 알지 못해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등등을 따지고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윤리위에 우선 회부된 것은 과거 발언들이나 SNS 그리고 녹취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제 견헤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후원금과 관련돼서도 만약 이게 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무감사위에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하겠죠.
저희는 김현아 전 의원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진 분들에 대해서 당무감사위 회부, 윤리위 회부를 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대해서 1년 넘도록 징계 확정을 하지 않고 있고 장경태 의원의 성적 학대라는 막말에 대해서 윤리위의 이응도 안 나오고 있죠.
이런 파렴치하고 내로남불한 행위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누구이든 최고위원이든 아니든 윤리위에 회부하고 당무감사위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는 다른 점이라는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건 민주당 입장을 들어야겠습니다.
[장현주]
일단 태영호 의원이 집단린치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데. 아까 장 최고위원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사실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으시고 거의 쉐도우 복싱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고 누가 가상의 적이 집단린치를 하고 있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다 본인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있는 것도 본인의 발언으로 인한 모든 논란의 핵심이 되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토로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저변에는 이진복 수석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그 녹취록 자체가 본인만 뭔가 책임을 물려지는 것.
그리고 당에서도 뭔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 녹취록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도 피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윤리위원회나 이런 데서 징계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뼈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6월에 1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징계가 나왔었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는데 바로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청구하셔서 지금 2심이라는 또 다른 윤리심판원에서 다시 재심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초에 윤리심판원의 원장과 모든 위원들의 구성이 다 변화되면서 마치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되면 재판이 밀리듯이 윤리심판원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은 것 맞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 불필요한 오해가 없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태영호 최고위원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윤리위 징계가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이 나오면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따라서 가처분 신청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도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이게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예찬]
저희가 징계 수위를 지레 짐작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당이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도 제가 선당후사를 강조했습니다.
그 대상이 이준석 전 대표이건 또는 우리 국민의힘의 또 다른 정치인 누구이건 간에 저는 당의 결정 앞에서 가처분 신청하는 것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전 대표가 1년의 추가징계를 받았다고 착오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윤리위에서 1년 추가징계가 나온 것은 가처분 신청 때문이에요.
당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인 공방으로 몰고간 것 때문에 추가 징계가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 누구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당의 공식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항한다면 당을 더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면 이 전 대표에게 추가징계가 나왔던 것만큼의 추가징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남부지법의 지난 가처분 판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처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대체로는 절차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없다면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대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실효적 이익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 정치적인 부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면 여야 양당 모두 차라리 남부지법의 부장판사를 당대표로 모시는 게 낫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하는데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에게 관련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김현아 전 의원은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힘 다른 의혹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장현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관련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김현아 전 의원은요? 박순자 의원은요? 태영호 의원은요?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언론상의 비판도 있고 국민들 보시기에 왜 동문서답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법 자체를 놓고 또 비난하는 여론이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저는 나름의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하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이른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녹취록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살라미처럼 매일매일 다른 버전의 녹취록이 풀려서 보도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그 녹취록도 많이 들으셨고 보도 양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김현아 전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의원이라든지 태영호 의원의 보도는 더 많이 되고 있지만 앞서 김현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민주당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의혹보다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돈과 관련된 의혹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의 육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사 제목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김현아 전 의원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김현아 전 의원이 뭐가 있나 보다라고 해서 환기를 시키는 그런 효과도 분영히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비난받을 지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고 답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답변이다. 간단히 답변해 주신다면요.
[장예찬]
없어 보이죠, 그릇이 작아 보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당대표가 하기에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라고 비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째째하죠. 자기 몸에 묻은 겨에 대해서 언론과 국민이 지적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성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하면 됩니다.
김현아 전 의원 당무감사위에서 조사 들어갔고요. 박순자 전 의원 이미 강제 탈당된 지 오래이고 태영호 의원, 윤리위 회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봉투 윤관석, 이성만 외에도 받았다고 하는 의원들이 1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다 줄줄이 탈당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나요?
진상조사라는 정당 고유의 권한마저도 민주당은 지금 팽개치고 그렇게 욕하던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어떨 때는 검찰의 야당탄압이고 어떨 때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그걸 믿고 판단하겠다는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가 좀 멋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편 잘못 지적받으면 저쪽은요?
하는 것은 정말 멋없는 정치라서 제가 또래 20대, 30대들에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고 면이 안 섭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짚어볼 부분이 있어서...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어서.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나온다면 그때마다 탈당할 거냐.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떻습니까?
[장현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에 돈봉투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현역 의원이 10명 정도. 많게는 20명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검찰에서 특정해 주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도는 여러 버전의 리스트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분들을 뭔가 윤리심판원에 소환하거나 뭔가 자체조사를 하거나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에는 선당후사의 결심이 있었다는 부분은 또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녹취록 자체가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탈당이나 또는 출당을 시킨 후에 본인들이 해명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겪도록 했으면 조금 더 논란을 빨리 해소시켰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으로 만약에 돈봉투를 받았다고 지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다른 녹취가 나오거나 혐의점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 의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찬가지로 탈당 내지는 출당의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 탈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오시면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안민석 의원님이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의 본질은 민주당의 도덕적 해이다.
그러면서 이거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장예찬 최고위원님이 이거 이재명 대표 지칭한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님 취지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장예찬]
제가 5선 중진의 안민석 의원님을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꼭 집어서 이재명 대표를 저격할 줄은 몰랐는데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음주운전, 사기, 불륜 민주당에서 공천 주면 안 된다.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건 이재명 대표를 지적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만약 저의 이 해석이 과잉된 것이었다면 그 많은 언론이 다 받아 썼을까요?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기사 호락호락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음주운전 전과 있고 검사 사칭 전과 있고 여배우분과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당연히 민주당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도덕적 기준을 더 높여야 된다는 건 동의합니다.
[장현주]
당연히 도덕적 기준 높여야 되는 건 맞고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이 아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여야가 다 인정하는 또 최고의 공격수이지 않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을 가지고 제대로 공격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안민석 의원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 당연히 여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인 잣대를 높여야 되고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들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심을 받았던 사안이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제안한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직 이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더라도 이거 괘념치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것 같으세요?
[장현주]
저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당연히 사실상 거절해 놓은 상태고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지 않았는데 먼저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통크게 나는 안 만나도 되니까 원내대표 먼저 만나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그거고 박광온 원내대표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괘념치 않겠다는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저는 이것도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하신 지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시 않으셨지만 흘러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피고인인 건 맞지만 동시에 제1야당의 당수이기도 합니다.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인데 하나의 지위만 보고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옹조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갈라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비돼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좀 더 통큰 정치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괘념치 않을 테니 만날 사람은 만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괘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박광온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가만히 있어도 개딸들에게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패싱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 먼저 해버리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층이 박광온 원내대표를 더 많이 공격하겠죠.
그 부분이 부담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요한 쟁점법안 처리는 원내의 소관이거든요.
저희도 지도부 회의를 할 때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과 의논을 합니다.
그만큼 당내의 역학관계보다 민생법안 통과가 중요하다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결단을 못할 이유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성사가 될지 여기까지 좀 전망을 해 봤습니다.
정치권 이슈,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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