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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것이죠. 오늘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경제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초대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교수님 보시는 견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원곤]
이미 앞에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요. 셔틀외교라는 게 있죠. 한국과 일본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또 워낙 거리도 가까워서 셔틀외교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고가면서 한일 간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 대통령 52일 전에 다녀왔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 셔틀외교가 복원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고 가는 게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12년 만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말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되는 것이고요. 일본 총리로서도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석 이후에 5년 3개월 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어떤 의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의제가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기대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안보 협력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도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 당장 뭐가 딱 나온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셔틀외교가 이렇게 복원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계속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무슨 양정상 간의 친선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셔틀외교라는 것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도 24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적인 의미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한 번씩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선의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셔틀외교는 훨씬 더 현안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4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마무리가 지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대로 내일은 국립현충원 방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충원 방문부터 시작해서 소인수 회담, 옛날에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불렀던 적은 숫자만 들어가는 회담, 그다음에 확대 회담,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 부부 만찬. 그다음 8일 월요일이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여기에 야당이 참여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8일 일정 중에는 경제6단체장하고 티타임 하는 부분인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의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짚어주십시오.
[이정환]
사실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있었을 때 한국이 얻어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았죠. 특히 많은 분들이 한미관계 그리고 한중관계, 미중관계가 재편되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론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경제학자지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7월이냐 8월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당겨서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자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주제를 다룰 것이냐는 다르겠지만 올해 7, 8월까지 아무런 후속대처 없이 갔으면 사실 광복절이라든지 이때 여론이라는 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없으면 도대체 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당겨지고 이 당겨진 시점에서 뭔가 시작을 함으로써, 경제협력에 관한 여러 안건들이 시작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방한시기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적인 관심사는 과거사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기시다 총리에게서 나올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 과거사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의 분명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면서 나왔고 지난번 52일 전에 윤 대통령이 갔을 때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것은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 정도 의미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진솔한 과거에 대한 또 일본 총리로서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분위기를 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기본 입장은 이전에 아베 총리 때부터 더 이상 사죄의 짐을 후대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많이 사죄를 했고 98년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한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것을 얘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통령도 그렇고 더 이상 사죄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지는 않겠다. 그 의미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 내 여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온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의 차례다라는 것을 일본도 스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고민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내일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최대치가 나올 수 있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사용한 표현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최대치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계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분명히 기시다 총리도 여기서 뭔가 업적을 내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이만큼 끌어와서 완전히 망가진 한일관계를 다시금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일본 차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셨지만 공동성명 내에서도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끊임없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5월 17일부터 있죠. G7 히로시마 이후에 한 6월, 7월 정도에 방한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만큼 당겨진 이유에 그만큼 분위기가 일본의 차례다, 그런 것이 일종의 압박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마 의제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좀 논의가 복잡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의 꽉 찼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모아놨는데. 이 오염수가 97% 찼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는 방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방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흘러가면서 태평양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1년 안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한국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검증이 안 됐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을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IAEA 최근 보고서 역시 일본의 검사 방법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건상 사실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IAEA가 가장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쪽에서는 이미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라 되도록 막고자 하는 의견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두 가지 근거, 국제적인 근거, 미국의 우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몇몇 언론들에서는 한일이 공동조사하는 문제, IAEA와는 별도로. 그런 것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정환]
사실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이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한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일본에서 이미 IAEA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것을 하자라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IAEA가 한국을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F가 구성돼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있고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나온 중간보고서까지 5차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AEA는 가장 공신력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사찰, 검증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우리가 상당히 믿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외에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마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IAEA의 결정이 나왔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다시 검증을 하더라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한일관계를 생각하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향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이번에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 3월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 일본 측이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차 IAEA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해 주는 정상회담에 가깝거든요. 3월, 4월, 5월 여론을 보니까 일본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개선되는 게 없으면 8월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미 약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경쟁국가이기 때문에 교류를 끊고 다시 우리나라는 그대로 가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일본 측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덜 있지 않을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혹은 IAEA의 배경상으로는 일본이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방한 자체가 한국에 뭔가 해주는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미일 간에 협의체, 그다음에 그 협의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한 핵협의체에 일본까지 들어가는 한미일 핵협의체 가능성도 있느냐.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되는데 교수님의 전망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일관계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동력은 북한의 핵 질주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만큼 핵을 고도화해서 한국과 일본을 아주 특정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작년, 올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력이 돼서 한국 내 여론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 한일 간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한일 안보협력, 나아가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협력은 절대 군사적 동맹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안보협력도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력 약정이라고 불리는 지소미아가 있었죠.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돼서 일정 수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수준으로 작년 11월에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공동성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사일 경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경보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것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시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한일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기 전에 했던 한일 간의 그런 협력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함정의 상호 방문 같은 것들은 이루어졌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될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은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있을, 히로시마 G7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에서 가기 전에 약간 징검다리 같은 그런 회담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이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한미 간에 합의한 NCG 핵협의그룹에 일본까지 들어가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NCG 핵협의그룹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특히 한미가 양자 간에 새로 만드는 그런 상황과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이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내용을 보면 이건 한미가 동맹, 우리는 연합체제이지 않습니까? 동맹 차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보협력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1차적으로 한미가 NCG를 일단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상궤도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확장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다. 교수님 아까 한일 간의 경제는 이미 탈동조화됐다. 그래서 큰 시너지를 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르게 기대할 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정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소부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을 한국이 수입하기 때문에 이 수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일관계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뭔가 수틀리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의견이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경쟁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의가 깊게 나오는 것은 1단계로 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제재들,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때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서 규제 없이 빨리 빨리 수출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것을 막아버린 것을 철폐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지금 말하는 공급망 둔화라고 이야기하죠. 한중, 한일, 한미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급망 둔화가 있고요.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되면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독자적인 연간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소부장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야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것들의 수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서로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적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적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청년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의 교류를 늘리자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직업도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여러 교류가 있어야 경제성장에 대한 포텐셜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너무 경쟁관계로만 치닫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부터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 수소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원자력을 탈탄소화해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탈탄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빨리 이전하는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을 쓰기는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큰 의견들이 많고요.
결국 이런 탈탄소 분야,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하고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풍력이나 태양력 비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운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이라든지 수소경제로 빨리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통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해야 되는 논의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중장기적 대응관계를 협력관계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교류를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미래계급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경련하고 경단련이 기금을 조성하는. 그렇게 해서 청년세대들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정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문제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상으로는 일자리가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별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교류가 없다 보면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직 같은 것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야 결국은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적 차별 같은 게 없어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구조학적 문제인데 이게 인구구조학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왔고 노동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노동공급을 특히나 한국 청년들이 해결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앵커]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나요?
[이정환]
일본은 임금 자체로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보다는 일본 기업 임금이 조금 낮으면서 어떻게 보면 꼭 낮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본이 최근에 디지털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디지털 산업을 육성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흔히 말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쪽에는 강점이 있는 나라고요. 디지털 인력들이 가서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을 서로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력들을 수출함으로써 교류관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물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 드시고 계시는데. 물잔 절반을 채웠는데 남은 절반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50%가 남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채우면 이번에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박원곤]
한 번에 다 채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저는 공급망 재편에서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는 더더욱 그렇고 한국과 일본이 저는 협력할 공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첨단산업에서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은 일본과 한국이 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자국 우선 중심적인 그런 경제질서를 나름대로 써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 같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경제, 자유무역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돼 왔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본과도 적지 않게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내년에 미국 선거 결과로 다시금 트럼프가 들어온다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훨씬 강화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른바 동료국가라고 얘기하는 서로 간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파트너 중 하나는 일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만찬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있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메뉴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것 없습니까?
[박원곤]
관저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관저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음식의 질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음식은 정성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다면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진 계란말이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대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시다 총리로서는 가장 환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하지 않습니까, 계란말이?
[박원곤]
그건 그렇지만 직접 만드는 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앵커]
이정환 교수님 추천해 주시죠.
[이정환]
저야 외교 담당이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분위기를 살려서 이번에는 실리적으로 뭔가 얻어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특히나 경제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관계가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역도 많이 하고.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 간의 관계만 너무 뒤처져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어쩔 수 없이 또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잔을 몇 퍼센트 채우면 좋습니까?
[이정환]
물잔은 다 채우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시작이 돼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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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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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 정상외교가 재개되는 것이죠. 오늘 외교안보 전문가인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경제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초대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의미인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맥락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교수님 보시는 견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박원곤]
이미 앞에서 보도에서도 나왔는데요. 셔틀외교라는 게 있죠. 한국과 일본은 인접 국가이기 때문에 또 워낙 거리도 가까워서 셔틀외교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고가면서 한일 간에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의미로 시작됐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 대통령 52일 전에 다녀왔고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오면 셔틀외교가 복원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고 가는 게 완성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12년 만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말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되는 것이고요. 일본 총리로서도 2018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올림픽 참석 이후에 5년 3개월 만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어떤 의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교수님은 생각하십니까?
[박원곤]
의제가 많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기대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안보 협력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정도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중에 당장 뭐가 딱 나온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셔틀외교가 이렇게 복원되는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서 어떻게 이것을 더 계속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너무 무슨 양정상 간의 친선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죠. 셔틀외교라는 것은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도 24시간. 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적인 의미로 움직이거든요. 물론 한 번씩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친선의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의 셔틀외교는 훨씬 더 현안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4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마무리가 지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보시는 대로 내일은 국립현충원 방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충원 방문부터 시작해서 소인수 회담, 옛날에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불렀던 적은 숫자만 들어가는 회담, 그다음에 확대 회담,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이어서 공동 기자회견, 부부 만찬. 그다음 8일 월요일이 경제6단체장과 티타임. 그리고 한일의원연맹, 여기에 야당이 참여할지 미정인 상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8일 일정 중에는 경제6단체장하고 티타임 하는 부분인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의미,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짚어주십시오.
[이정환]
사실 3월에 한일 정상회담 있었을 때 한국이 얻어온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좀 많았죠. 특히 많은 분들이 한미관계 그리고 한중관계, 미중관계가 재편되면서 경제적으로 새로운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론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경제학자지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7월이냐 8월이냐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히 당겨서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자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주제를 다룰 것이냐는 다르겠지만 올해 7, 8월까지 아무런 후속대처 없이 갔으면 사실 광복절이라든지 이때 여론이라는 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없으면 도대체 또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이 당겨지고 이 당겨진 시점에서 뭔가 시작을 함으로써, 경제협력에 관한 여러 안건들이 시작을 함으로써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방한시기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선적인 관심사는 과거사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메시지가 기시다 총리에게서 나올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곤]
큰 틀에서 과거사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의 분명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면서 나왔고 지난번 52일 전에 윤 대통령이 갔을 때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일본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그것은 98년에 있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 그 정도 의미인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진솔한 과거에 대한 또 일본 총리로서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본의 분위기를 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기본 입장은 이전에 아베 총리 때부터 더 이상 사죄의 짐을 후대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많이 사죄를 했고 98년 특히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대해서 계승한다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해서 그것을 얘기할 가능성은 현재로써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한국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통령도 그렇고 더 이상 사죄를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내지는 않겠다. 그 의미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 내 여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정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온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의 차례다라는 것을 일본도 스스로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고민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내일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최대치가 나올 수 있는 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앵커]
98년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사용한 표현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그러니까 그 표현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 그게 최대치일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계승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분명히 기시다 총리도 여기서 뭔가 업적을 내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윤석열 정부가 이만큼 끌어와서 완전히 망가진 한일관계를 다시금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고. 특히 미국 내에서 일본 차례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셨지만 공동성명 내에서도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끊임없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5월 17일부터 있죠. G7 히로시마 이후에 한 6월, 7월 정도에 방한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이만큼 당겨진 이유에 그만큼 분위기가 일본의 차례다, 그런 것이 일종의 압박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아마 의제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수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게 좀 논의가 복잡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의 꽉 찼고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되고 거기서 나오는 물질을 모아놨는데. 이 오염수가 97% 찼다. 그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는 방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방류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해류가 흘러가면서 태평양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1년 안에 미국으로 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 한국이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검증이 안 됐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을 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IAEA 최근 보고서 역시 일본의 검사 방법 자체가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 문제가 중요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여건상 사실 쉽게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하고 IAEA가 가장 중요한 나라들인데. 이쪽에서는 이미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라 되도록 막고자 하는 의견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두 가지 근거, 국제적인 근거, 미국의 우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몇몇 언론들에서는 한일이 공동조사하는 문제, IAEA와는 별도로. 그런 것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정환]
사실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이 IAEA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한국과의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라는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일본에서 이미 IAEA가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것을 하자라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IAEA가 한국을 비롯해서 1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F가 구성돼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학적인 검증을 하고 있고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까지 나온 중간보고서까지 5차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AEA는 가장 공신력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사찰, 검증을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우리가 상당히 믿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외에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아마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특히 IAEA의 결정이 나왔다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같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관련자들이 모여서 다시 검증을 하더라도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한일관계를 생각하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을 향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종의 압박도 느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열어놓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와 엮여 있는 것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이번에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난 3월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면 일본 측이 요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차 IAEA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이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큰틀에서 보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해 주는 정상회담에 가깝거든요. 3월, 4월, 5월 여론을 보니까 일본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개선되는 게 없으면 8월에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를 끊겠다고 해도 사실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미 약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경쟁국가이기 때문에 교류를 끊고 다시 우리나라는 그대로 가겠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일본 측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덜 있지 않을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혹은 IAEA의 배경상으로는 일본이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방한 자체가 한국에 뭔가 해주는 입장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회담을 깨뜨리는 이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안보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많이 거론되는 것이 한미일 간에 협의체, 그다음에 그 협의체가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냐 아니면 우리가 미국하고 협의한 핵협의체에 일본까지 들어가는 한미일 핵협의체 가능성도 있느냐.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되는데 교수님의 전망은 어떤 겁니까?
[박원곤]
한미일 안보협력은 이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일관계도 그렇고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큰 동력은 북한의 핵 질주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만큼 핵을 고도화해서 한국과 일본을 아주 특정해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작년, 올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동력이 돼서 한국 내 여론도 그렇고 일본 내 여론도 그렇고 한일 간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한일 안보협력, 나아가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협력은 절대 군사적 동맹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안보협력도 한일 간의 정보교류협력 약정이라고 불리는 지소미아가 있었죠. 그것도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가 돼서 일정 수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수준으로 작년 11월에 한미일 정상이 프놈펜에서 만나서 공동성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사일 경보, 북한이 쏘는 미사일에 대한 경보를 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 그것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걸 앞으로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아마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시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한일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기 전에 했던 한일 간의 그런 협력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협의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함정의 상호 방문 같은 것들은 이루어졌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얘기될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은 앞으로 정상회담에서 있을, 히로시마 G7에 있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정상회담의 안보 분야에서 가기 전에 약간 징검다리 같은 그런 회담의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이 아니라 히로시마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만약에 한미 간에 합의한 NCG 핵협의그룹에 일본까지 들어가면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우리 정부 당국자가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로써는 말씀하신 NCG 핵협의그룹이 이제 막 만들어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지금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죠. 특히 한미가 양자 간에 새로 만드는 그런 상황과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이 들어오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내용을 보면 이건 한미가 동맹, 우리는 연합체제이지 않습니까? 동맹 차원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안보협력과는 수준이 다릅니다. 1차적으로 한미가 NCG를 일단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상궤도에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이것을 확장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그런 협의체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당장 우리가 그걸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입장이십니다. 교수님 아까 한일 간의 경제는 이미 탈동조화됐다. 그래서 큰 시너지를 낼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협력이 다시 복원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르게 기대할 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정환]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존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소부장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을 한국이 수입하기 때문에 이 수입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의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일관계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뭔가 수틀리게 되면, 흔히 말해서 의견이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다시 경쟁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논의가 깊게 나오는 것은 1단계로 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제재들,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때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서 규제 없이 빨리 빨리 수출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런 것을 막아버린 것을 철폐해야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 지금 말하는 공급망 둔화라고 이야기하죠. 한중, 한일, 한미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데. 근간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공급망 둔화가 있고요.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되면 결국은 미국, 일본, 한국이 흔히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독자적인 연간으로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본의 소부장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품을 제대로 공급해야 글로벌 공급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것들의 수출을 늘리고 그다음에 서로 반도체, 배터리, 소부장 분야에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해가면서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련 이슈가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서로 경쟁관계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적 교류가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인적 교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청년기금 같은 걸 조성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의 교류를 늘리자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람들이 왔다갔다하고 직업도 여기서 구하고 저기서 구하고 여러 교류가 있어야 경제성장에 대한 포텐셜이 나오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너무 경쟁관계로만 치닫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청년들부터 공동으로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이런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 수소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원자력을 탈탄소화해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기 때문에 원전을 바탕으로 해서 탈탄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수소경제로 빨리 이전하는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자력을 쓰기는 쓰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경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큰 의견들이 많고요.
결국 이런 탈탄소 분야, 글로벌 기후환경 변화에 대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하고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 비용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풍력이나 태양력 비용이 굉장히 비슷하게 운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자력이라든지 수소경제로 빨리 이전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통적인 논의가 나오고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미국, 일본, 한국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해야 되는 논의가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문제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중장기적 대응관계를 협력관계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교류를 늘려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앵커]
미래계급 얘기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경련하고 경단련이 기금을 조성하는. 그렇게 해서 청년세대들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면 우리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까?
[이정환]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죠. 우리나라 청년 문제의 가장 핵심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는 문제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빨리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상으로는 일자리가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차별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교류가 없다 보면 서로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직 같은 것들이 많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야 결국은 교류가 활발해지고 문화적 차별 같은 게 없어지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구구조학적 문제인데 이게 인구구조학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먼저 왔고 노동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이런 노동공급을 특히나 한국 청년들이 해결하고 서로 왔다갔다하는 거죠.
[앵커]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있나요?
[이정환]
일본은 임금 자체로는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보다는 일본 기업 임금이 조금 낮으면서 어떻게 보면 꼭 낮냐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일본이 최근에 디지털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디지털 산업을 육성 안 할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흔히 말하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지털 쪽에는 강점이 있는 나라고요. 디지털 인력들이 가서 오히려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 것을 서로 한국의 발전된 디지털 인력들을 수출함으로써 교류관계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물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 드시고 계시는데. 물잔 절반을 채웠는데 남은 절반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냐, 일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50%가 남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채우면 이번에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박원곤]
한 번에 다 채우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을 나눴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더불어서 저는 공급망 재편에서도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는 더더욱 그렇고 한국과 일본이 저는 협력할 공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첨단산업에서 배제하면서 자신들의 주도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은 일본과 한국이 좀 생각이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이 자국 우선 중심적인 그런 경제질서를 나름대로 써나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 같이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경제, 자유무역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돼 왔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본과도 적지 않게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은 괜찮은데 혹시 내년에 미국 선거 결과로 다시금 트럼프가 들어온다든지 자국 우선주의가 훨씬 강화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른바 동료국가라고 얘기하는 서로 간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파트너 중 하나는 일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만찬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있다고 합니다. 상징적으로 이런 메뉴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 추천하고 싶으신 것 없습니까?
[박원곤]
관저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관저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아마도 음식의 질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음식은 정성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윤 대통령이 최대의 성의를 표시한다면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진 계란말이 같은 것을 직접 만들어서 한번 대접을 하는 그런 것들이 기시다 총리로서는 가장 환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약하지 않습니까, 계란말이?
[박원곤]
그건 그렇지만 직접 만드는 건 다른 얘기가 되겠죠.
[앵커]
이정환 교수님 추천해 주시죠.
[이정환]
저야 외교 담당이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때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분위기를 살려서 이번에는 실리적으로 뭔가 얻어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특히나 경제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경제관계가 2008년 이후에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런데 일본은 중국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무역도 많이 하고.
한국,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하고 한국 간의 관계만 너무 뒤처져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한일 간의 협력관계가 어쩔 수 없이 또 증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의 차이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잔을 몇 퍼센트 채우면 좋습니까?
[이정환]
물잔은 다 채우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이 시작이 돼야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바탕으로 해서 신뢰관계가 쌓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오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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