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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G7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 제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북한 동향과 외교 일정,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시점도 항상 정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G7 앞둔 시점이라는 걸 노린 걸까요?
[민정훈]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외교 시점을 노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일 정상회담, 그런 양자회담이 더 파괴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일본에서 G7 정상들이 모이고 거기에 주요국 한국이나 호주, 인도 같은 주요국의 정상들이 다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도발을 하는 건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나를 봐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걸로 오는 정치적 후폭풍이라든지 외교적 후폭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국제사회의 비난을 딛고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외교적인 고려보다는 원래 4월쯤에 첫 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한다고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잠한 건 아무래도 내부적인 기술적 사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앵커]
이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뭔가 기술적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독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급하게 발표를 하고 이제 차후 수순을, 예정된 스케줄을 해 나가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오.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즘 광폭적인 슈퍼 외교위크라고 하잖아요. 계속 굵직굵직한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얽힌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찰위성 탑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단계인 거예요?
[민정훈]
아무래도 조립 단계라든지 군사위성 발사체의 조립 단계라든지 우주환경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체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은 마쳤다. 이제 남은 건 그 발사체를 가지고 발사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사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발사대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그 부분이 남았다고 하는 거고요.
[앵커]
이제 발사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민정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발사체를 옮겨서 거기에 실어서 준비하는 것이 최소 4~6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명령은 남았지만 아무래도 한 4~6주 정도, 그래서 내달 말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발사하는 시점도 기술적인 단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도 좀 고려를 할 텐데요. 어떤 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민정훈]
한미연합훈련도 있을 거고요. 대내적으로 7월 전승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하는 건 아무래도 대내적 메시지도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특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대내적 결속 메시지가 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주요한 대내적인 행사를 앞두고 발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의미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민정훈]
글쎄요, 군 당국이라든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이 조악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선명도를, 그 카메라의 선명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앵커]
아직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민정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제재 때문에 군사위성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서방의 최첨단 부품들을 들여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경제제재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를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장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해상도라든지 성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일단 북한이 그런 경제제재를 어느 정도 우회하면서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외교적인 의미는 있죠.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 목적, 아니면 상업적 목적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모습이 한 달 만에 공개되면서 이런저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이번에도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왼쪽 손목 부분에 검은 반점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비만에 따른 성인병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 저 부분이 무슨 심혈관 조영술 같은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흡연, 성인병의 주요 원인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아직은 나이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저렇게 계속 비만이 유지되고 성인병에 노출된다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심각한 건강 위험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담배를 들고 있는데 또 어린 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주애 양이 옆에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에 주애 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스트 레이디급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애 양이 후계자 구도에서 낙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력의 속성상 마지막까지 누가 낙점되는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딸을 같이 대동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보이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행보 자체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걸 강조하는 대내적, 내외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저렇게 기아에 굶주리는 북한 보통의 어린이들과 다르게 굉장히 체격이 좋은 부분을 본다면 과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 미래 사회, 북한을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량난도 언급을 해 주셔서. 이번에 북한 일가족이 이달 초에 어선을 타고 탈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가족이 넘어온 게 6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것도 대목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신중해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이 최근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굉장히 심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식량 공급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통치를 위해서, 통제를 위해서 평양 위주로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의 식량 공급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이번에 귀순한 일가족 같은 경우에도 평양 주민이 아니고 그 이외의 주민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 일반 주민, 평양의 부유층이라든지 핵심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부분도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 봤고요. G7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조금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실제로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정훈]
미국 행정부에서 부채 상환을 늘러줘야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치를 좀 돌아보면 그러한 부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종종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외교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 유권자라든지 중산층, 노동자에게 이렇게 국내 문제가 어려운데 외교행보만 하기 위해서 너무 밖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고려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디폴트 상태가 와서 실제로 미국 유권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디폴트 사태가 왔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덜 위협적인 부분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들 종사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조여 들어오는 압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중간선거에서 미국 연방하원을 공화당이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공화당은 계속 복지라든지 미국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쓴다,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간극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해결될 건데요.
끝까지 간극을 좁히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달만 우리가 더 연장을 하자, 한 달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하면서 양당의 목소리를 좁혀나가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국내 정치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담 일정은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참 통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중국만 웃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외교국이라는 것이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앵커]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니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의, 이게 동맹은 아니고 안보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역내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해양안보,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인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협의체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이것이 장관급에서 정상급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국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태 방문 일정에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진 건가요?
[민정훈]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1일날 개최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요. 최후까지 시간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나야 될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최소한 4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씩 지연되는 것은 예삿일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후까지 3국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21일날은 개최할 거라고 큰 틀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시간 할 것이다, 이거는 계속 끝까지 조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한미일 3국 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다자회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밀리고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 열린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정훈]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시에 열리고 계획대로 일정대로 정시에 개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세 명의 정상이 모여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성명 같은 형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형태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건가요? [민정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분에서 조율돼서 나오는 결과물은 크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국이 공동성명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공동기자회견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각국 정상 그리고 대표단이 각국의 언론이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식의 방식이 채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에 계속 한미일 안보협의체라든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국의 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안보 부분에서 3국이 어떻게 첨단기술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외교일정이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이제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핵 위협에 대한 세 나라 공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민정훈]
이게 정상 수준이니까요. 큰 틀에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끼리 모여서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국의 안보협의체를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진일보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정상 수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무 수준에서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3국 간 정보약정, 공유약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3국이 논의해서 실제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온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 참여 부분.
[민정훈]
일본이 참여하기는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협의체인데 거기에다가 물론 그룹이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한미 간에 만들어낸 협의체를 잘 탄탄하게 내실화하는, 공고화하는 단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이어서 추후에 일본이 원한다면, 일본의 적극적 의사가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참여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은 일본을 배려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여하면 우리한테는 이득인가요, 아니면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민정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핵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주도로 가는 거니까 일본한테 혜택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과 미국에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G7에 우리가 초청돼서 가는 건데 이참에 G8에 편입되는 건 어떠냐, 이런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G8으로 우리가 가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이제 가는 토대를 계속 쌓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G8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든가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결정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는 볼 수 있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분위기는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G8으로 우리가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에 주요국들과 우리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생긴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해 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더 득이 될 것인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이러한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추후에 G8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이 공론화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편입이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7 기존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반대해서 우리가 안 됐던 게 아니냐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더라고요.
[민정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반대해서 한국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전혀 이득될 부분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 참여했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연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게 순순히 내줄 것이냐.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 한국이 효용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G8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G8으로 편입해서 회원국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펼쳐서 일본을 압박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앵커]
위상은 올라가지만 책무도 따른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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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부터 시작되는 G7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찰위성 제작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북한 동향과 외교 일정,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시점도 항상 정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G7 앞둔 시점이라는 걸 노린 걸까요?
[민정훈]
글쎄요, 그런 부분보다는 외교 시점을 노린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일 정상회담, 그런 양자회담이 더 파괴력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G7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일본에서 G7 정상들이 모이고 거기에 주요국 한국이나 호주, 인도 같은 주요국의 정상들이 다 모인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도발을 하는 건 물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고 나를 봐달라는 정치적 메시지도 있겠지만 그걸로 오는 정치적 후폭풍이라든지 외교적 후폭풍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국제사회의 비난을 딛고 공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외교적인 고려보다는 원래 4월쯤에 첫 번째 군사위성을 발사한다고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잠한 건 아무래도 내부적인 기술적 사정 때문에 늦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앵커]
이때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뭔가 기술적 상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굉장히 독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서 급하게 발표를 하고 이제 차후 수순을, 예정된 스케줄을 해 나가는 수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오. 그리고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요즘 광폭적인 슈퍼 외교위크라고 하잖아요. 계속 굵직굵직한 외교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얽힌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찰위성 탑재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어떤 단계인 거예요?
[민정훈]
아무래도 조립 단계라든지 군사위성 발사체의 조립 단계라든지 우주환경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사체 자체가 갖고 있는 성능은 마쳤다. 이제 남은 건 그 발사체를 가지고 발사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발사장으로 이동을 시켜서 발사대에 장착해서 발사하는 그 부분이 남았다고 하는 거고요.
[앵커]
이제 발사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까?
[민정훈]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발사체를 옮겨서 거기에 실어서 준비하는 것이 최소 4~6주 정도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명령은 남았지만 아무래도 한 4~6주 정도, 그래서 내달 말 정도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발사하는 시점도 기술적인 단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도 좀 고려를 할 텐데요. 어떤 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민정훈]
한미연합훈련도 있을 거고요. 대내적으로 7월 전승절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군사력을 계속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하는 건 아무래도 대내적 메시지도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이러한 굳건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특히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낼 수 있다. 이런 대내적 결속 메시지가 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주요한 대내적인 행사를 앞두고 발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유의미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민정훈]
글쎄요, 군 당국이라든지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술이 조악하기 때문에 과연 한국이나 선진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선명도를, 그 카메라의 선명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크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앵커]
아직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민정훈]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제 제재 때문에 군사위성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서방의 최첨단 부품들을 들여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경제제재 때문에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회를 통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장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해상도라든지 성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회의적이지만 일단 북한이 그런 경제제재를 어느 정도 우회하면서 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적, 외교적인 의미는 있죠. 우리도 이 정도의 능력은 가지고 있는 국가라는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어떤 군사적 목적, 아니면 상업적 목적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김정은 모습이 한 달 만에 공개되면서 이런저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는데 이번에도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시각들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왼쪽 손목 부분에 검은 반점이 포착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나오더라고요.
[민정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비만에 따른 성인병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앵커]
바로 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빨간색 원으로 표시를 해 봤는데 저 부분이 무슨 심혈관 조영술 같은 시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민정훈]
가능성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흡연, 성인병의 주요 원인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아직은 나이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데 좀 더 저렇게 계속 비만이 유지되고 성인병에 노출된다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심각한 건강 위험이 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시 화면을 보여주시면 담배를 들고 있는데 또 어린 딸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주애 양이 옆에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에 주애 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퍼스트 레이디급으로 동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애 양이 후계자 구도에서 낙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권력의 속성상 마지막까지 누가 낙점되는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딸을 같이 대동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신이 보이는 정치적인 외교적인 행보 자체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걸 강조하는 대내적, 내외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저렇게 기아에 굶주리는 북한 보통의 어린이들과 다르게 굉장히 체격이 좋은 부분을 본다면 과연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긍정적으로만 보여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자신의 선택이 미래 사회, 북한을 위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식량난도 언급을 해 주셔서. 이번에 북한 일가족이 이달 초에 어선을 타고 탈북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가족이 넘어온 게 6년 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면 북한의 식량난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것도 대목을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민정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신중해야 하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북한이 최근 홍수라든지 자연재해를 굉장히 심하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식량 공급도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 아무래도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될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통치를 위해서, 통제를 위해서 평양 위주로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서의 식량 공급 상황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이번에 귀순한 일가족 같은 경우에도 평양 주민이 아니고 그 이외의 주민이 결단을 내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보면 일반 주민, 평양의 부유층이라든지 핵심계층을 제외한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는 부분도 그러한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G7 정상회의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해 봤고요. G7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일정에 조금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은데요. 디폴트로 갈 가능성은 실제로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정훈]
미국 행정부에서 부채 상환을 늘러줘야지만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라든지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러한 위기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정치를 좀 돌아보면 그러한 부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종종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외교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국내 정치적인 고려를 굉장히 많이 한다. 유권자라든지 중산층, 노동자에게 이렇게 국내 문제가 어려운데 외교행보만 하기 위해서 너무 밖으로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고려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에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디폴트 상태가 와서 실제로 미국 유권자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디폴트 사태가 왔을 때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덜 위협적인 부분부터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국립공원들 종사자들에게 무급휴가를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서서히 조여 들어오는 압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타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중간선거에서 미국 연방하원을 공화당이 탈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공화당은 계속 복지라든지 미국 정부가 재정을 너무 많이 쓴다,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간극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될 거고요. 궁극적으로 해결될 건데요.
끝까지 간극을 좁히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 달만 우리가 더 연장을 하자, 한 달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하면서 양당의 목소리를 좁혀나가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앵커]
어쨌든 국내 정치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쿼드 회담 일정은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불참 통보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중국만 웃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민정훈]
그렇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외교국이라는 것이 상대국이 있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라든지 아니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취소 결정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이고요.
[앵커]
쿼드가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니까요.
[민정훈]
그렇죠. 미국, 일본, 호주 4개국의, 이게 동맹은 아니고 안보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시아와 역내에 있는 개발도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쿼드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 해양안보, 이러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요.
인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쿼드를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협의체로 생각하고 있고 계속 발전시켜나가고 이것이 장관급에서 정상급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국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힌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태 방문 일정에 변화가 생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은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진 건가요?
[민정훈]
아직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1일날 개최한다, 이 정도만 나와 있고요. 최후까지 시간을 조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G7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나야 될 그런 회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최소한 4개국 이상과 양자회담을 G7 정상회의 계기에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30분, 1시간 단위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씩 지연되는 것은 예삿일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최후까지 3국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21일날은 개최할 거라고 큰 틀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시간 할 것이다, 이거는 계속 끝까지 조율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한미일 3국 간의 관계가 아니고요. 다자회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밀리고 밀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 열린다,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정훈]
한미일 정상회담은 열릴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시에 열리고 계획대로 일정대로 정시에 개최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세 명의 정상이 모여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공동성명 같은 형태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형태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건가요? [민정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힌 건 추가적으로 새로운 부분에서 조율돼서 나오는 결과물은 크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국이 공동성명 채택한다든지 아니면 공동기자회견보다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각국 정상 그리고 대표단이 각국의 언론이나 국민에게 설명하는 식의 방식이 채택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기존에 계속 한미일 안보협의체라든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국의 협력 방안, 이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안보 부분에서 3국이 어떻게 첨단기술 중심으로 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외교일정이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이제 세 나라 정상들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북핵 위협에 대한 세 나라 공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민정훈]
이게 정상 수준이니까요. 큰 틀에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정상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끼리 모여서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국의 안보협의체를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진일보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정상 수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무 수준에서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3국 간 정보약정, 공유약정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3국이 논의해서 실제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온 워싱턴 선언의 핵협의그룹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관심을 보였다는 얘기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본 참여 부분.
[민정훈]
일본이 참여하기는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잉크도 마르지 않은 협의체인데 거기에다가 물론 그룹이라는 명칭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 새로운 회원국을 추가하는 것은 이른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우선적으로 한미 간에 만들어낸 협의체를 잘 탄탄하게 내실화하는, 공고화하는 단계가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이어서 추후에 일본이 원한다면, 일본의 적극적 의사가 있다면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 이러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참여에 대해서 열어놓은 것은 일본을 배려한 정치적 수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여하면 우리한테는 이득인가요, 아니면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민정훈]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북핵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국과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레이더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주도로 가는 거니까 일본한테 혜택이 더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국과 미국에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에서 우리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G7에 우리가 초청돼서 가는 건데 이참에 G8에 편입되는 건 어떠냐, 이런 외교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G8으로 우리가 가는 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이제 가는 토대를 계속 쌓는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G8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든가 그거에 대한 외교적인 결정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분위기는 볼 수 있습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분위기에 대해서 한국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분위기는 조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상들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G8으로 우리가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향후에 주요국들과 우리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생긴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해 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재정을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실익을 따져봤을 때 얼마나 더 득이 될 것인가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가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이러한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추후에 G8으로 편입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이 공론화돼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편입이 되려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G7 기존 국가들이 다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반대해서 우리가 안 됐던 게 아니냐 하니까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더라고요.
[민정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반대해서 한국이 가입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전혀 이득될 부분이 없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이 G7 정상회의에서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로서 참여했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과연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에게 순순히 내줄 것이냐.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 부분에서 한국이 효용성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또 G8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G8으로 편입해서 회원국이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외교적 노력을 본격적으로 펼쳐서 일본을 압박하고 다른 회원국들에게 한국의 가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앵커]
위상은 올라가지만 책무도 따른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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