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기념사, 5·18 개헌·진상 규명 언급 빠져"
조해진 "개헌, 권력 구조·의원 특권 개편도 시급"
박주민 "김남국 징계, 자문 등 절차 지키되 신속히"
조해진 "드러난 사실 시작으로 '두 단계' 징계해야"
조해진 "개헌, 권력 구조·의원 특권 개편도 시급"
박주민 "김남국 징계, 자문 등 절차 지키되 신속히"
조해진 "드러난 사실 시작으로 '두 단계'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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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광주에서 기념식 열렸고요. 두 분 다 다녀오셨나요?
[박주민]
저는 오늘 광주 못 가고 서울에서도 행사가 있었거든요. 서울 행사 다녀왔습니다.
[앵커]
서울에서 다녀오셨고.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조해진]
저희는 전 의원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앵커]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조해진]
조금 전에 방금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오는 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념사,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5.18 정신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 과제로써 광주와 호남이 잘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5.18이 우리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그 덕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지켜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광주에서 그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냥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도전받고 훼손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들이 그때 피를 흘리면서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피흘러서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가 또 도전받고 무너지고 훼손당한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는 5.18 5월의 광주 그것 때문에 광주와 호남이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이 뒤처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고 더 빨리 발전시켜서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앵커]
오늘 기념사가 5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역대 기념사 중 가장 짧았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고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박주민]
우선 보수정권에서 처음으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전원이 다 같이 갔다온 부분도 감사도 드리고 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지 빠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앵커]
어떤 게 빠졌다고 보세요?
[박주민]
우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본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보통은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도 아시다시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관련해서 여전히 북한군 개입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또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18 5.18 왜곡처벌법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안했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뭡니까?
[조해진]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돼 있고 그런데 개헌은 이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개헌 공약을 하고도 못 지켰는데 그만큼 개헌이 우리 87체제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장만 하더라도 늘 공약만 하고 안 지켜지는 것이 불체포특권 같은 거, 면책특권 같은 거 이건 안 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안 지켜지는 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도 시급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먼저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있는 걸 같이 해야지.
[앵커]
같이 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조해진]
이걸 가지고 따로 저희가 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오늘 또 제안을 했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 그리고 또 허은아 의원이 스리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게 있어요.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자는 것도 포함하자. 이런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이 나왔지만 안 됐던 이유가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체제 부분은 좀 빼고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그것조차도 잘 안 되니까 또 원포인트, 또는 스리포인트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헌법 전문에 5.18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양당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거여서.
[앵커]
여야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정했고요.
[박주민]
방금 김기현 대표도 당의 입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런 저희들의 주장에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고 김기현 대표도 아주 원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소극적인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아주 폄훼하는.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내용인데요. 저희 YTN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박주민]
폄훼하는 발언까지 해서 사실상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소극적인 대응, 마음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국면전환용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해진]
그렇게 볼 만한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특정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고 한 번 헌법을 손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한 번 하고, 이것 때문에 한 번 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특권 헌법에서 빼겠다, 또 필요하면 면책특권도 빼겠다. 기타 여러 가지 공약을 해놓고도 못 지켰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불체포특권도 포함해서 여야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틀째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어제 참배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주민]
헌법 개정안을 냈을 정도로, 재임 시절에. 5.18 관련된 각별한 관심과 아픔이 있었던 분으로서 이번에도 참석을 한 거고 특히 최근에도 보면 계속해서 펌훼성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 이런 것들도 좀 뭔가 갚고 메시지도 내고 싶으셔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하는 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정정하고 사과했죠? 당원권 정지 1년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하고 난 뒤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자체로써는 새로운 건 없는데 굳이 주목을 받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 자기는 퇴임하고 나면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잊혀지고 싶다,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고 나는 조용히 살 테니까 초야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사실상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되는 행보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찾아온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또 전직 대통령들도 하셨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또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우원 씨요. 전두환 씨 손자죠. 만남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박주민]
잠깐 봤어요.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전두환 일가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죄성 발언이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 나가는데요.
[박주민]
저는 그런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 5.18이라든지 4.3에 참석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는 참석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화합의 메시지로 보여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조해진]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중에도 있었지만 5.18이 광주나 호남의 역사가 아니라 좀 전에 대통령께서 평가하신 대로 우리 헌법 가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흘린 역사다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 국민에게 그런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전우원 씨 방문 같은 게 그런 의미 중의 하나죠. 지금도 보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결국 못 하고 세상 떠났지만 그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이 가서 참배하고 또 5.18 단체들이 또 반대편에 와서 참배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확산돼 가는 과정이고 이 일도 또 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2년 연속 참석을 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여야가 총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포함해서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논란,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민주당도 어제 했고요. 또 지난 8일 국민의힘도 제소를 했습니다. 서로 따로 따로 제소한 거예요. 그런데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 건은) 국회의원이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아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지요?)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천정배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렇게까지 뒤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제명이죠. (하지만)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것은 경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의원직을 제명한다는 것은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앵커]
김종민 의원, 천정배 전 의원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평가에 대해서?
[박주민]
사실 지금 김종민 의원의 얘기...
[앵커]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
[박주민]
두 분 다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뭔가 이게 불법적으로 뇌물, 이런 것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고.
[앵커]
천정배 의원은 뇌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논의를 결정한다면 경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주민]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천정배 의원은. 김종민 의원님은 당에는 조국 사태 때보다, 조국 장관 당시 때보다 당에 더 안 좋다는 평가를 얘기한 거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주민]
실제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당에서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못하게 된 거잖아요.
[박주민]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제소, 윤리위 제소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후의 과정은 윤리위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결정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어제 제소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좀 늑장제소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제소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어쨌든 제소를 했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는 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동의가 된 것 같고 다만 징계 수위가 문제일 텐데 천정배 전 장관 말씀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혐의만 가지고는 제명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재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로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또 범죄수익 은닉죄라든지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한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윤리위 심사를 하더라도 그건 저는 일사부재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단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빨리 하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 신속한 징계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더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박주민]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죠. 왜나하면 징계라는 것은 다른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건너뛰고 할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기왕이면 지키되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자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거치되 신속하게 하자.
[앵커]
지금 보니까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이 38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주민]
사실상 여야가 합의가 돼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제소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보고 다른 사안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절차를 다 따른다고 하더라도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어제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하자라는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렸는데 오후 저녁에 나오는 뉴스 좀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해진]
강제성은 없죠.
[앵커]
자신신고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해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등록 대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앵커]
의무신고는 어려운 건가요?
[조해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야에서 많이 제출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처리하면 소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실망하고 계시니까 정무위에서 국회 자정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보자라고 의걸을 했고 그 일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게임머니,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야 모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러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로비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수조사에는 다 동의해 놓고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건 미리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논의해서 그때 필요한 절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앵커]
만약에 이게 물타기가 될 수 있으면 아예 시간을 정해 놓고 그러면 전수조사나 자진신고는 나중에, 의무신고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개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한다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선전선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방어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우리 국회가 하는 거, 이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해진]
고민하고 있겠죠.
[박주민]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 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의무신고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시죠? 법적으로 의무신고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박주민]
법적으로 지금 의무신고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앵커]
왜 어려운 거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박주민]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조해진]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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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43주년입니다. 광주에서 기념식 열렸고요. 두 분 다 다녀오셨나요?
[박주민]
저는 오늘 광주 못 가고 서울에서도 행사가 있었거든요. 서울 행사 다녀왔습니다.
[앵커]
서울에서 다녀오셨고.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조해진]
저희는 전 의원들이 특별열차를 타고 같이 갔다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앵커]
언제 올라오신 거예요?
[조해진]
조금 전에 방금 도착해서 서울역에서 오는 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기념사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기념사, 저희가 잠깐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메시지가 5.18 정신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는 그 정신을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한 과제로써 광주와 호남이 잘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5.18이 우리 헌법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일이었다라는 것이고그 덕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냥 지켜질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광주에서 그렇게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지 않느냐. 그냥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도전받고 훼손당하고 무너지는 것이 자유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광주의 시민들이 그때 피를 흘리면서 지키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냥 놔두면 그렇게 피흘러서 지킨 자유와 민주주의가 또 도전받고 무너지고 훼손당한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한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는 5.18 5월의 광주 그것 때문에 광주와 호남이 소외당하고 또 차별당하고 하면서 지역의 발전이 뒤처지고 또 삶의 질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고 더 빨리 발전시켜서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내가 대통령으로서 책임지고 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죠.
[앵커]
오늘 기념사가 5분 정도 됐는데 상당히 역대 기념사 중 가장 짧았다고 해요. 어떻게 들으셨고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박주민]
우선 보수정권에서 처음으로 2년 연속 행사에 참석했다는 건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특별열차를 편성해서 전원이 다 같이 갔다온 부분도 감사도 드리고 또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양이 적다 보니까 그런지 빠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앵커]
어떤 게 빠졌다고 보세요?
[박주민]
우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본인의 대선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보통은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정부 들어서도 아시다시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관련해서 여전히 북한군 개입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든지 또 현 박민식 보훈처장이자 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5.18 5.18 왜곡처벌법 위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서 그런 점이 매우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제안했죠.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뭡니까?
[조해진]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통일돼 있고 그런데 개헌은 이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이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역대 대통령들도 계속 개헌 공약을 하고도 못 지켰는데 그만큼 개헌이 우리 87체제를 넘어서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당장만 하더라도 늘 공약만 하고 안 지켜지는 것이 불체포특권 같은 거, 면책특권 같은 거 이건 안 하겠다고 하지만 헌법 개정이 안 되니까 안 지켜지는 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또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가져오는 극단적인 대립을 가져오는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이것도 시급하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다면 먼저 시급한 과제로 제기돼 있는 걸 같이 해야지.
[앵커]
같이 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까?
[조해진]
이걸 가지고 따로 저희가 토론을 해서 당론을 정한 건 없지만 자연스럽고 순리적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오늘 또 제안을 했거든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싣는 문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오늘 여야 대표 목소리 잠깐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내년 4월 총선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 잠깐 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원포인트만으로 개헌이 된 예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께서는 오늘 국민의힘의 이런 반응 그리고 또 허은아 의원이 스리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게 있어요.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자는 것도 포함하자. 이런 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주민]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많았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개헌안이 나왔지만 안 됐던 이유가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체제 부분은 좀 빼고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그것조차도 잘 안 되니까 또 원포인트, 또는 스리포인트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헌법 전문에 5.18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건 이견이 있을 수가 없고 특히 지난 대선 때 양당의 후보가 모두 약속한 거여서.
[앵커]
여야 대표,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정했고요.
[박주민]
방금 김기현 대표도 당의 입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런 저희들의 주장에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나설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의 발언에는 그런 내용이 빠져 있었고 김기현 대표도 아주 원론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방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소극적인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한편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무슨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아주 폄훼하는.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내용인데요. 저희 YTN 기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박주민]
폄훼하는 발언까지 해서 사실상 마음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너무 소극적인 대응, 마음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요.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를 국면전환용 꼼수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해진]
그렇게 볼 만한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이런 특정한 발언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헌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고 한 번 헌법을 손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할 때마다 이것 때문에 한 번 하고, 이것 때문에 한 번 하고,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체포특권 헌법에서 빼겠다, 또 필요하면 면책특권도 빼겠다. 기타 여러 가지 공약을 해놓고도 못 지켰는데 개헌을 하게 되면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는 게 아마 김기현 대표의 발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불체포특권도 포함해서 여야가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틀째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를 어제 참배했죠.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예정돼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주민]
헌법 개정안을 냈을 정도로, 재임 시절에. 5.18 관련된 각별한 관심과 아픔이 있었던 분으로서 이번에도 참석을 한 거고 특히 최근에도 보면 계속해서 펌훼성 발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빚, 이런 것들도 좀 뭔가 갚고 메시지도 내고 싶으셔서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재원 최고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하는 거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정정하고 사과했죠? 당원권 정지 1년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5.18 민주묘지 참배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하고 난 뒤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 자체로써는 새로운 건 없는데 굳이 주목을 받는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퇴임할 때 자기는 퇴임하고 나면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말하자면 잊혀지고 싶다, 아무것도 관심 갖지 말고 나는 조용히 살 테니까 초야에 묻혀서 드러나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해 놓고는 지금 사실상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되는 행보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결돼서 주목받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찾아온 것 자체는 좋은 일이고 또 전직 대통령들도 하셨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도 또 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전우원 씨요. 전두환 씨 손자죠. 만남이 눈길을 끌었는데. 그 장면 혹시 보셨나요?
[박주민]
잠깐 봤어요. 전우원 씨가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전두환 일가의 일원으로서 처음으로 방문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사죄성 발언이나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화면 나가는데요.
[박주민]
저는 그런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해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전직 대통령이 5.18이라든지 4.3에 참석하는 것은 좋다고 보고 어찌됐든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경우도 이제는 참석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화합의 메시지로 보여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 전두환 일가 중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조해진]
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 중에도 있었지만 5.18이 광주나 호남의 역사가 아니라 좀 전에 대통령께서 평가하신 대로 우리 헌법 가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피흘린 역사다라는 데 대한 인식이 전 국민에게 그런 이해와 공감이 확산될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전우원 씨 방문 같은 게 그런 의미 중의 하나죠. 지금도 보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는 결국 못 하고 세상 떠났지만 그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이 가서 참배하고 또 5.18 단체들이 또 반대편에 와서 참배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로 확산돼 가는 과정이고 이 일도 또 그 중의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2년 연속 참석을 했다, 이런 평가였는데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렇게 여야가 총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포함해서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거래 논란,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민주당도 어제 했고요. 또 지난 8일 국민의힘도 제소를 했습니다. 서로 따로 따로 제소한 거예요. 그런데 징계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는 여야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조국 사태 때는 윤석열 검찰이 너무 과도하게 사냥 수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김남국 의원 건은) 국회의원이 한 2, 3년 사이에 가상화폐, 가상자산 코인 투자를 통해서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아요. (조국 사태보다도 더 민주당에는 악성이라는 거지요?) 저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천정배 /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뇌물을 받았다든가 이렇게까지 뒤에 사실이 밝혀진다면 말할 것도 없이 제명이죠. (하지만) 투기성 거래를 대대적으로 했다, 이 사실만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하죠? 저는 그것은 경징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의원직을 제명한다는 것은 그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여론에 떠밀린 결과가 될지도 모르죠.]
[앵커]
김종민 의원, 천정배 전 의원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두 분 평가에 대해서?
[박주민]
사실 지금 김종민 의원의 얘기...
[앵커]
10억 가까이 재산을 늘렸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맞지 않다.
[박주민]
두 분 다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뭔가 이게 불법적으로 뇌물, 이런 것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거고.
[앵커]
천정배 의원은 뇌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논의를 결정한다면 경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주민]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결정할 수준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천정배 의원은. 김종민 의원님은 당에는 조국 사태 때보다, 조국 장관 당시 때보다 당에 더 안 좋다는 평가를 얘기한 거라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분 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박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도 국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조국 사태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주민]
실제로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당에서 해야 한다고 보세요?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못하게 된 거잖아요.
[박주민]
탈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당 차원의 제소, 윤리위 제소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후의 과정은 윤리위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가 결정을 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지시로 어제 제소를 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좀 늑장제소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동제소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어쨌든 제소를 했기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는 건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동의가 된 것 같고 다만 징계 수위가 문제일 텐데 천정배 전 장관 말씀처럼 현재 드러나 있는 혐의만 가지고는 제명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방법은 현재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로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죄라든지 또 범죄수익 은닉죄라든지 이런 중한 범죄에 대한 사실이 나오면 그때는 다시 윤리위 심사를 하더라도 그건 저는 일사부재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이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중징계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두 단계로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빨리 하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하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가능한 신속한 징계를 하자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은 좀 더 절차를 제대로 밟고 하자, 이런 입장인 거죠?
[박주민]
지금까지 입장은 그렇죠. 왜나하면 징계라는 것은 다른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받는 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건너뛰고 할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차를 기왕이면 지키되 신속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죠. 자문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는 다 거치되 신속하게 하자.
[앵커]
지금 보니까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회의원이 38명이나 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주민]
사실상 여야가 합의가 돼야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제소를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고 보고 다른 사안과는 다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거든요, 절차를 다 따른다고 하더라도요.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어제 여야가 국회의원 전원 가상자산 내역 공개하자라는 결의안 채택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렸는데 오후 저녁에 나오는 뉴스 좀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해진]
강제성은 없죠.
[앵커]
자신신고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조해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등록 대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앵커]
의무신고는 어려운 건가요?
[조해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야에서 많이 제출돼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빨리 처리하면 소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실망하고 계시니까 정무위에서 국회 자정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 보자라고 의걸을 했고 그 일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게임머니, 그러니까 게임에서 얻은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같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번에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여야 모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입장이 민주당 입장 아닙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여러 의혹을 제기할 때 국민의힘에서도 로비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전수조사에는 다 동의해 놓고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한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해야 될 건 미리 해놓고 나중에 가서 다시 논의해서 그때 필요한 절차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그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앵커]
만약에 이게 물타기가 될 수 있으면 아예 시간을 정해 놓고 그러면 전수조사나 자진신고는 나중에, 의무신고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단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윤리특위에서 심사를 하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공개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왜곡을 한다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선전선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타기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거대로 방어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우리 국회가 하는 거, 이건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조해진]
고민하고 있겠죠.
[박주민]
만약에 지금 전수조사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두 분 의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또 의무신고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시죠? 법적으로 의무신고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박주민]
법적으로 지금 의무신고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앵커]
왜 어려운 거죠?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박주민]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조해진]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까 이걸 빨리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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