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여가부장관, "여성징병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여가부장관, "여성징병제,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 여가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
- 청년들, 젠더갈등 심각하다고 생각…해소해야할 중요한 과제
- 여성 징병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군 복무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국민 여론 등 종합적 사항 고려해 결정
- 베이비시터에 국가자격증제 도입…'아이돌봄사' 내년 하반기 도입 예정
- 8월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개최…청소년들의 꿈을 펼칠 기회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오늘 ‘정면인터뷰’에서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연결해서, 지난 1년의 소회와 관련 대책들에 대한 성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하 김현숙)>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장관이 되신지 1년이 지나셨죠?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현숙> 다른 장관님들도 굉장히 바쁘셨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조직 개편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갖고 출발을 하고, 동시에 또 여성·가족·청소년 업무도 새 정부의 출범에 맞게 집중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일을 다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 공무원 모두도 어느 때보다 또 일을 많이 한 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지금 조직 개편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부는 계속 가는 겁니까?

◆ 김현숙> 2월에는 불발됐고요. 국회에서 다시 재논의한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없애는 거예요?

◆ 김현숙> 정부는 이제 저희가 냈던 안,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가는 안은 그대로고요. 다만 대통령님이 올해 1월에 업무 보고를 받으실 때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여성, 청소년, 가족에 대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보호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더 잘하고,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더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더욱더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계속 장관님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 김현숙> 제가 보기에는 이념적으로 여성 정책이 후퇴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저한테 사퇴하라고 하시는 거는 이념적인 접근에서 나온 것이고요. 실제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한 부분인데요. 정치 분야에서의 대표성 확대, 그다음에 경제적 영역에서의 남녀 격차 해소.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정치 분야는 국회에서 여성이 많이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그건 국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경력단절 예방 해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여성 의원들의 비중 확대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여성계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공천을 받기가 아무래도 소선거구제보다는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데, 장관님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찬성하십니까?

◆ 김현숙> 그거는 국회에서 논의할 얘기여서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 김현숙> 아직 논의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인데, 일단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숙> 저희 부가 한국은행하고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청년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일자리나 소득 같은 것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 내에 경쟁이 심화돼서 갈등이 촉발되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분들이 젠더 갈등 형태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한 학업 단절이나 보상의 부족에서 젠더 갈등을 느끼고 여성들은 취업 단계나 그다음에 승진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을 경험하면서 그로부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어서요. 양쪽 부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일수록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돼서 젠더 갈등은 꼭 저희가 해소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신율> 젠더 갈등하고 경제적 문제하고 연결 안 되나요?

◆ 김현숙> 당연히 연결이 되죠. 저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기회가 적어지고, 일자리가 적어지니까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움이 동세대 안에서의 젠더들 사이의 갈등의 형태로 표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세대 간의 격차의 문제가 젠더 갈등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율> 여성 징병제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김현숙> 그거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나라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그로부터 남녀의 성별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점을 군 복무 중에 취득하거나 추후에 필요한 교육을 받든지 일종의 패키지로 해서 군 복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을 남성들에게 늘려주는 것이 저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징병제에 반대하시는 겁니까?

◆ 김현숙>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 사실 여성 징병제가 나오는 게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인구 감소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민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민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여성 징병제 문제도 목소리도 좀 잦아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김현숙> 우선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가 이민하고는 다르지만 일단은 어떤 단초,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데,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또한 이민청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출산 문제에서 이민 문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갈 것인지. 그 역시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숙>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라든가, 국내 노동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고용부 중심으로 마련을 하고 고용부가 그걸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 의견도 물을 것이어서 그때 저희가 적절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계시죠?

◆ 김현숙> 어제인가 고용부에서 토론회를 개최를 시작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여성부는 여성부 나름대로, 아까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부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여성가족부에도 문의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문의 들어올 때 대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현숙> 이제 저희도 준비를 시작해야죠.

◇ 신율> 아직은 시작을 안하셨군요.

◆ 김현숙> 아직은 아니고 저희는 국내에 공공 아이돌보미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저희가 굉장히 크게 바꿀 예정이어서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랑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포괄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고 아직은 시작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 신율> 아이돌보미는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 김현숙> 아이돌보미는 공공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부족해서 일단은 좀 늘리는데요. 민간 시장의 베이비시터가 굉장히 많은데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자격증제를 도입을 하고, 민간 시설이 등록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설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식으로 바꿔서 아이돌보미를 공공 아이돌보미도 있지만 민간 베이비시터에도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 신율>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면 시험을 보게 됩니까?

◆ 김현숙> 시험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기인 거죠. 지금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양성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요. 주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가칭이긴 한데요. ‘아이돌봄사’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신율> 실기를 위주로 한다. 그런데 실기 말고 예를 들면 다른 필요한 자격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 김현숙> 지금 아이돌보미가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렇거든요. 그런 시간을 확대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서면 시험 같은 것은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청소년가족 정책에 주력하지만은 여성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 있어서는 후퇴했다. 이런 지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 신율> 이것도 이념 지향적 비판이다.

◆ 김현숙> 저희가 요새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나 경단 여성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것인지,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부분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분야의 첨단산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여성인력양성협의체를 구성해서 조만간 부처 간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성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면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은 저희가 수긍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념 지향적 접근은 결국 실용적 접근과는 방향이 다르다.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현숙> 네, 좀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여성들이 어떠한 혜택을 보는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남성과의 임금 격차 같은 것을 줄여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남녀간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안 지켜지고 있는 데가 많죠?

◆ 김현숙>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여성들이 조금 더 비정규직이 많고 그다음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여성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임금 격차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 31% 정도 남녀 임금 격차가 있는데 많은 부분은 여성의 경력 단절 때문에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걸 조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경력 단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중간에 쉬니까 남성보다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더디거나 늦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직급에 따른 임금 격차가 남녀의 임금 격차처럼 비쳐진다. 이런 뜻입니까?

◆ 김현숙>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이 예를 들어서 한 번 경력 단절이 되면 평균 한 8년 정도 되는데요. 8년이 지나고 자기가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원래 했던 업무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변부 노동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연봉의 문제 그다음에 경력의 문제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여성이 자기가 했던 것과 동일한 업종에 일하기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돌아왔을 때는 사회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첨단산업에서 일했었는데 돌아와서는 그 부분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기는 업종별 차이 부분도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경력 단절, 이게 상당히 저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경력 단절과 육아 보조 인력, 이러한 것들의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제일 걱정한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도 경력단절하기 싫어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김현숙>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게 된다면 결국은 한국어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가 되겠죠.

◇ 신율>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외국에서 한 번 한국어 시험 같은 걸 보게 해서 거기에 합격한 사람만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현숙> 그러니까 적어도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한국어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아직 초기라 고용부하고 논의를 해본 적이 전혀 없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고용부에서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학교에 있다 보면 외국인 학생들이 요새 많거든요. 외국인 학생들 많은데 각 학교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한국어 학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어학당을 졸업한 학생들 중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학생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학 능력이라는 체크도 열심히 해야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김현숙> 그런데 홍콩 같은 데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같은 케이스를 보면 홍콩에 사시는 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영어를 쓰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제도도 보고, 저는 단지 언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력 수급의 문제라든가, 우리 국내 아이돌보미 문제라든가, 베이비시터 시장. 이런 걸 다 봐야 해서 그 중 하나의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다고 그러네요?

◆ 김현숙> 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굉장히 큰 청소년들 축제인데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에서 170여 개국에서 한 4만 3천 명의 청소년이 모이거든요. 스카우트 대원이 평생 딱 한 번만 참석할 수 있는 잼버리 대회인데요. 4만 3천 명이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모습을 보면 장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코로나에 지쳤던 우리 청소년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한국에서 우정도 쌓고 또 한류가 또 한 번 확산되는 대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서 기대가 되고요. 청소년들만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도 일일 방문객으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니 오셔서 같이 즐기시고, 마음껏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일반인이 방문객으로 참여했을 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 김현숙> 전시관도 있고요. 생태환경을 통한 힐링 체험이라든가 템플 스테이도 있고, 미래환경교육 체험도 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로도 저희가 구현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전통 음식도 소개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푸드하우스에도 가보시고 스카우트 전시관에도 가보시고 특별 공연이나 퍼포먼스도 있기 때문에 즐기실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말씀해 주시죠.

◆ 김현숙>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있고요. 저출산 문제가 어렵지만 저희 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고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