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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결같이 자타불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상생의 정치하고도 통하는 그런 맥락인데 이게 더 눈길을 끄는 이유가 오늘날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자타불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많은 정치인들이 부처님오신날에 많이 인용했던 문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만이 아니라 사실 그 옛날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분파 정치, 진영 정치,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됐던 그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필이면 이번에 자타불이가 화제가 된 게 여야 대표들이 SNS 등을 통해서 같은 화두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더 모읍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부처님오신날마다 자타불이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진 말들을 그렇게 많이 입에 올리고 실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여야 대표들이 부처님오신날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그냥 김기현 대표는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또 이재명 대표는 화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좋은 말들은 그냥 스님이 하시게 놔두고 무엇을 양보하겠다, 상생이나 또는 통합을 이루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하겠다, 어떠한 안건을 양보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간호법과 관련해서 무엇을 통 크게 양보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놓을 때만이 자타불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타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원래 의회라는 곳은 협력과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서 거기에서 공통의 의견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입법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의회주의다. 또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대의제민주주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의회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쟁과 분열과 분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물론 각 정당 정치와 연결된 것인데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스스로의 기득권이라든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 이런 부분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큽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큼에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서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였고요. 그것이 당정 분리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과도하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 국민의힘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도 아마 김기현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력에 계속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역할을 계속해서 한다면 의회에서의 화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야당과의, 이러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 있고 이미 공천과 국회 총선을 앞두고서 더 심해질 것이 아니냐. 그럼 민주당과의 대립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구조적인 문제,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잘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이른바 상생의 정치, 협치를 하려면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데요. 일단 여야, 양당 대표가 만난 지도 좀 됐습니다. 그동안 만남을 갖자, 한쪽에서 제안하면 또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형식을 놓고 밀당이 있었죠, 밀고 당기기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상시적으로 정책회동을 하기로 결국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제라든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총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정당들이 취해야 할 것은 혁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각각 제가 기억하기에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마는 당헌당규를 고치는 때가 딱 이때예요.
그래서 당헌당규 고쳐서 물론 나중에 또다시 고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어떻게 혁신하겠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쟁을 여야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야가 그래도 뭔가 양보하는 분위기, 협치하는 분위기를 또 연출해야 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각 정당이 해야 할 상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일단 만나서 분위기는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방은 벌어졌어요. 공방은 벌어졌지만 일단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질책을 이제 모면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몇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저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대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단초는 어쨌든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선거구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쨌든 선관위가 지금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사실 여야 대표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일단 환영의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도 들어오기 전에 YTN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저건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물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려면 저런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제하고 의제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나와서 주제와 의제는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제든 간에 가서 TV토론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냐. 너무 주제, 의제, 토론 방식, 이게 대통령선거도 아니고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니까, 뉴스가 됐으니까 이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TV토론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는 공개적으로 TV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또 하나는 비공개 회동도 하자, 이런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게 선거 때도 아닌데요. 두 대표가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TV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종근]
저는 양쪽 대표가 스스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당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대개 민주당이 그전 유사한 일이 닥쳤을 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런 측근부터 춘풍추상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좀 늦은 대응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모멘텀을 가지려면 자신의 리더십을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측면. 그래서 현재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여 투쟁의 단초나 혹은 칼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 역시 당대표가 된 이후에 결단력이 없다 그리고 뭔가 한 게 없다. 의제를 설정할 줄 모른다, 이슈를 끌어가지 못한다, 이런 당내 비판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김기현 대표도 역시 내가 이슈를 끌고 가고 있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대표 둘 다 공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아마 이번 공개적인 토론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죠.
[앵커]
양당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지금 양당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TV토론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주목도도 높아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저는 국민적 주목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꽉 막혀 있고 서로 간에 대립과 난타전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국가적인 의제라든가 국민적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굉장히 듣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뉴스를 보고서 든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코인 논란 문제라든가 민주당 전당대회 문제를 넣자고 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그 대신 지금 경제 위기 문제,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1%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한미일 외교 관련 문제, 군사동맹 문제,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탈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지금 한한령까지 내린 상황. 이런 문제를 넣어야죠. 국가적 과제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제. 민주당도 불리한 걸 받고요.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도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도 받아서 그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공방 속에서 드러나겠죠. 누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종근]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운을 뗐고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상 무산이 된 결과를 빚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라는 퍼포먼스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고 또 그것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영수회담이라는 좀 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총재가 당을 장악했던 시기에 각각 총재인 대통령과 총재인 야당 후보가 각각 당을 대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던 그때와 다르다.
여당 대표 역시 선출돼서 정당민주주의의 하나의 상황으로 여당 대표가 존재하므로 여야 당대표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사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닥치면서 또 사실상 안 된 영수회담이 아니라 정당 대표 회담이 안 된 이유가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 있었던 탓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당이 거의 비대위 체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행정심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았던 어떤 탓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표 회담보다는 원내대표 회담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까운 시일 내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요식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잠깐 만나기는 했는데 말 없이 악수만 나눴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회동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원내대표단과도 만나기 어려운가요?
[유용화]
양당 대표가 있고요. 양당 대표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특히 민주당의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그것은 꼼수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고립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용화]
고립시키는 거죠, 정치적으로. 누구의 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야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당대표가 있는데. 당권이 더 센데요, 실제로 원내대표 권한보다. 그것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얘기를 하는데 삼권분립 사회에서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요, 현재. 기소가 됐나요,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서 내가 이재명 당대표를 안 만나겠다. 그건 과거의 자기 검찰총장 시절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리고 반대 지지율이 60%입니다. 그건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국민의 자유를 생각하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의견도 듣고. 왜 자기 자신이 60%의 강한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지,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을 봤을 때 1년 동안 여야 영수회담을 안 한 대통령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항상 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럼 그걸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직언을 하는 여권의 관계자도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과 야권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쌓여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취임 1년차 기자회견, 신년회견 다 건너뛰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가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회의를 생중계한다든가 아니면 타운홀 미팅 형식 같은 것을 좀 더 선호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연다는 그 기자회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한다고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도어스테핑이라는 일본 총리가 먼저 관저에서 나갈 때 기자들에게 한두 가지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꼭 빌렸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언제나 부러워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게 누가 어떻게 권한다거나 혹은 그런 플랜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루어져 왔다가 최근 한동안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끝냈냐면 잠정적이라고 했지 도어스테핑을 이제 그만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다시 좀 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는 또는 기자들을 만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물론 대통령이 무슨 총선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지금 1년 동안 어떤 상황이고 또 정책적인 의제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의회 권력의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수순을 통해서 상당히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언제나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만큼 기자회견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120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번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5번을 할 때 민주당이나 또는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왜 그렇게 기자회견을, 소통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격을 했고 본인도 어쨌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약처럼 늘 기자들과 만날 것이고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고 시민들과 퇴근길에 만날 것이고, 이런 포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동안, 이건 기자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6번이고 또 첫해를 제외하고는 춘추관에 직접 찾아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만났고 4년차에는 인터넷신문 5개 신문들 출입기자들과 아예 5:1로 토론을 벌였던 적도 있고 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도어스테핑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런 형식들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할 계획이 대통령실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좀 더 열린 그리고 자유로운 형태의 언론과의 소통을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빨리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도어스테핑도 MBC 문제가 생기면서 이후에 도어스테핑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한일 정상회담 가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국민에게 할 얘기는 하고 또 언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2번 했든 5번 했든 6번 했든 그거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기자회견 스타일 거고 그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의 반대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거는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고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ABC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총선이든 뭐든 간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권에서. 빨리 시작해서 국민들 앞에서 언론과 자유롭게 정해놓고 하지 말고요.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날짜는 무슨 요일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지 좀 더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자회견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유롭게 충분히, 시간도 여유있게 다양하게 질문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출근길 약식문답도 재개될지 아니면 좀 더 형태를 변형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론과 소통을 늘려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 문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찰단이 귀국해서 이른 시일 내에 시찰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근]
일단 시찰단이 발표할 때까지 그전에 어떤 괴담을 퍼뜨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0년에는 당시 관계 부처 TF와해양수산부의 이름으로 당시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차례에 거쳐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는데 삼중수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대외비로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했을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가 적합한 결과를 냈다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대정부질문의 답변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IAEA를 믿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 또 시찰단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찰단의 명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결과 나오기도 전에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이 문제는 저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대만처럼 시찰단을 여러 번 보내고 이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괴담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가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정말로 위험하고 나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는 정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한반도의 향후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찰단부터 말씀드리면 시찰단은 네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통설 아닙니까?
시찰단 명단도,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단장이라는 사람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언론 취재단도 따돌렸어요. 숨바꼭질 했다는 거예요. 취재도 없어요. 가서 뭘 하는지. 그리고 시료 채취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료 채취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찰단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시찰단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가는, 우리 세금 내고 그 사람들이 갈 텐데, 우리 세금을 갖고 갈 텐데. 그거 시찰하러 갑니까? 시찰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우리 포항제철을 시찰한다. 예를 들면 어디 단지를 시찰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국민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검증을 하고 예를 들면 진짜 안전성이 있는지를 보고 와야 하는데 제대로 명단도 없고 언론 기자단도 따돌리고 그리고 시료 채취도 안 하고요.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와서 지켜보자? 그리고 그것이 괴담이다?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마는 85%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 이상의 국민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면 나는 수산물 안 사먹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어민들과 부산의 어민들, 남해안의 어민들이. 제주도 어민들은 지금 해상시위까지 했잖아요. 그쪽의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니까 괴담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진짜 잘못되고 나쁜 접근인 것이죠. 빨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접근해야죠. 접근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이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과 예를 들면 일단 민주당 반대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제 와서 서명운동 들어갔잖아요. 이제 와서요. 저는 국민의힘 접근이 굉장히 그릇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찰단이 귀국을 하고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적인 불안감은 분명히 해소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도 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거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장외 투쟁으로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빠른 6~7월에이걸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에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고 다른 쪽 얘기도 나오지만 해양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오염수가 들어오면 사실상 우리의 한반도에 들어오는 데 7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알프스라든가 처리수가 됐다고 해서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 수소 문제 세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국내 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찰단에 갔다고 하면 다르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것이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면 태풍이 오면 태풍은 바닷속에 있는 깊은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쫙 끌어올려서 한반도에 비를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방사능 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작물 문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한국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한테 항의도 안 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절대로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항의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얘기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뭡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건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핵발전소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원자력기구는.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 오염수 문제라든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보건기구라든가 그린피스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그것이 과학이지 어떻게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구에서 하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의 문제인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피해 국가인 바로 이웃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이건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 해법, 냉정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사태라든가 이런 시점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외 투쟁에 나서서요.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이종근]
국민적 공감대보다 먼저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물론 당이 주도적으로 주최한 행사는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시위를 벌였을 때 거기에 당이 동참하려고 했다가 전국적인 당 지역구에서 다 동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서울과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97명의 서울, 수도권 의원 중에 3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 자체가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제재판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TV조선의 단독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토를 했으나 이것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문건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고요. 또 IAEA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자력 관련된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그 안의 내규라든지 국제원자력연구소, IAEA의 내용을 보면 세계시민의 원자력과 관련한 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나쁜 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학을 넘어선 나쁜 선동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 나쁜 선동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광우병이었습니다. 광우병 당시에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지금 미국 소고기를 먹지 아니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저는 조금 전에 사실 성주 참외를 먹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성주 참외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때 민주당 의원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주 참외가 전부 두 전자파에 오염이 돼서 성주가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매출이 5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참외 생산량의 11%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동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당시에 얼마큼 사회적 갈등 비용이 낭비가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그때 당시의 주장을 철회한 적이 없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 의견조차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2019년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결과,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이재기 한양대 명예교수, 이분들 전부 다 학계 권위자들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딱 이거예요.
삼중수소 3g에 불과한데 이것이 지금 방류가 되면 4년, 5년 미국 캐나다와 서부, 미국 서부를 거쳐서 난류를 만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미 그때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백원필 원자력 선임연구원 얘기고요. 또 이재기 한양대 명예교수 얘기도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지구상 중수소 총량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교수들이 2019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옳고 서균 교수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만 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담 시간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시찰단에서 둘러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약간 두 당 사이에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유용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 85%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70%가 일본에서 오염수를 투기하면 70% 이상이 수산물을 안 사먹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러는 겁니까? 괴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자들이 잘못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학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성을 무슨, 그럼 그 사람들 오염수 먹으라 그래요. 식수 먹으라 그러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하세요, 집에서요.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요만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일단 막아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세슘이 뭐 하면 이거 아니다. 세슘 때문에 중 수소 때문에 세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처리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국민들은 못 믿는 것이죠. 이거 민주당의 선동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쟁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찰단과 우리 정부의 최종 분석 결과도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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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야 정치권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갈등이 첨예한 상황인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결같이 자타불이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이게 상생의 정치하고도 통하는 그런 맥락인데 이게 더 눈길을 끄는 이유가 오늘날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자타불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많은 정치인들이 부처님오신날에 많이 인용했던 문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만이 아니라 사실 그 옛날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분파 정치, 진영 정치,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계속됐던 그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필이면 이번에 자타불이가 화제가 된 게 여야 대표들이 SNS 등을 통해서 같은 화두를 함께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더 모읍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그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부처님오신날마다 자타불이와 비슷한 그런 뜻을 가진 말들을 그렇게 많이 입에 올리고 실천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저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여야 대표들이 부처님오신날 이런 말을 할 때는 이 말을 그냥 김기현 대표는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또 이재명 대표는 화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좋은 말들은 그냥 스님이 하시게 놔두고 무엇을 양보하겠다, 상생이나 또는 통합을 이루려면 스스로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보하겠다, 어떠한 안건을 양보하겠다든지 예를 들면 간호법과 관련해서 무엇을 통 크게 양보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양보안을 내놓을 때만이 자타불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타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할 것 같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원래 의회라는 곳은 협력과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면서 거기에서 공통의 의견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입법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의회주의다. 또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대의제민주주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의회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쟁과 분열과 분란이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물론 각 정당 정치와 연결된 것인데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정치를 한다기보다도 스스로의 기득권이라든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 이런 부분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큽니다. 특히 대통령 권력이 과도하게 큼에 따라서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서 보호하고 유지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주소였고요. 그것이 당정 분리라는 형태로 나타났지만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과도하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 국민의힘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통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후에도 아마 김기현 대표라든가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력에 계속해서 충성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역할을 계속해서 한다면 의회에서의 화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야당과의, 이러한 정치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져 있고 이미 공천과 국회 총선을 앞두고서 더 심해질 것이 아니냐. 그럼 민주당과의 대립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구조적인 문제, 정치 제도의 문제도 잘 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그리고 이른바 상생의 정치, 협치를 하려면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하는데요. 일단 여야, 양당 대표가 만난 지도 좀 됐습니다. 그동안 만남을 갖자, 한쪽에서 제안하면 또 한쪽에서는 필요 없다든가 아니면 형식을 놓고 밀당이 있었죠, 밀고 당기기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상시적으로 정책회동을 하기로 결국 합의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제라든가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좀 더 논의를 해 보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저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총선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 정당들이 취해야 할 것은 혁신, 개혁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각각 제가 기억하기에도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랬습니다마는 당헌당규를 고치는 때가 딱 이때예요.
그래서 당헌당규 고쳐서 물론 나중에 또다시 고쳐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기득권도 내려놓고 또 어떻게 혁신하겠다,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경쟁을 여야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야가 그래도 뭔가 양보하는 분위기, 협치하는 분위기를 또 연출해야 하는 게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각 정당이 해야 할 상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야가 일단 만나서 분위기는 지금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 공방은 벌어졌어요. 공방은 벌어졌지만 일단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지금까지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국민들의 질책을 이제 모면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몇 가지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저는 합의를 볼 수 있는 대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단초는 어쨌든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선거구획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쨌든 선관위가 지금 요구했던 부분들도 있고 여야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부분부터 사실 여야 대표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저는 일단 환영의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저도 들어오기 전에 YTN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무조건 해야죠. 그리고 저건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물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오랫동안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장시키려면 저런 정치적 제스처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제하고 의제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이 나와서 주제와 의제는 어떻게 정하든 간에, 그건 민주당이 양보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제든 간에 가서 TV토론에서 얘기하는 것, 그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민들도 바라는 것이 아니냐. 너무 주제, 의제, 토론 방식, 이게 대통령선거도 아니고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니까, 뉴스가 됐으니까 이건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TV토론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는 공개적으로 TV토론을 통해서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또 하나는 비공개 회동도 하자, 이런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게 선거 때도 아닌데요. 두 대표가 만나서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인 TV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종근]
저는 양쪽 대표가 스스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당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들이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됐을 때 대개 민주당이 그전 유사한 일이 닥쳤을 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노력했고 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그런 측근부터 춘풍추상처럼 이렇게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인 같은 경우는 5일 만에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좀 늦은 대응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모멘텀을 가지려면 자신의 리더십을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측면. 그래서 현재 정책이라든지 또는 대여 투쟁의 단초나 혹은 칼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야 하는 상황이 있고요.
또 김기현 대표 역시 당대표가 된 이후에 결단력이 없다 그리고 뭔가 한 게 없다. 의제를 설정할 줄 모른다, 이슈를 끌어가지 못한다, 이런 당내 비판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런 김기현 대표도 역시 내가 이슈를 끌고 가고 있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대표 둘 다 공통의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라도 아마 이번 공개적인 토론에 적극적일 가능성이 크죠.
[앵커]
양당 대표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성사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지금 양당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TV토론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국민적인 주목도도 높아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화]
저는 국민적 주목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꽉 막혀 있고 서로 간에 대립과 난타전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국가적인 의제라든가 국민적 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굉장히 듣고 싶어 할 것 같고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 뉴스를 보고서 든 생각인데 지금 말씀하신 코인 논란 문제라든가 민주당 전당대회 문제를 넣자고 할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고 그 대신 지금 경제 위기 문제,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1%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또 한미일 외교 관련 문제, 군사동맹 문제,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탈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지금 한한령까지 내린 상황. 이런 문제를 넣어야죠. 국가적 과제니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문제. 민주당도 불리한 걸 받고요. 마찬가지로 집권 여당도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것도 받아서 그 의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공방 속에서 드러나겠죠. 누가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언제쯤 만날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까?
[이종근]
윤석열 대통령이 원내대표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마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운을 뗐고 상당히 진전이 된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상 무산이 된 결과를 빚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라는 퍼포먼스는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미 얘기가 됐고 또 그것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영수회담이라는 좀 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에 총재가 당을 장악했던 시기에 각각 총재인 대통령과 총재인 야당 후보가 각각 당을 대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만났던 그때와 다르다.
여당 대표 역시 선출돼서 정당민주주의의 하나의 상황으로 여당 대표가 존재하므로 여야 당대표가 만나야 한다라는 것까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사법적인 문제들이 계속 닥치면서 또 사실상 안 된 영수회담이 아니라 정당 대표 회담이 안 된 이유가 국민의힘 자체 내부에 있었던 탓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당이 거의 비대위 체제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행정심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이뤄지지 않았던 어떤 탓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적극적으로 이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표 회담보다는 원내대표 회담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가까운 시일 내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법요식에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잠깐 만나기는 했는데 말 없이 악수만 나눴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그리고 상임위원장 회동도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도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원내대표단과도 만나기 어려운가요?
[유용화]
양당 대표가 있고요. 양당 대표는 당원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것을 특히 민주당의 대표를 패싱하고 원내대표를 만나겠다, 그것은 꼼수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앵커]
이재명 대표가 너무 고립되는 건가요, 그러면?
[유용화]
고립시키는 거죠, 정치적으로. 누구의 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당하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여야 원내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해서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당대표가 있는데. 당권이 더 센데요, 실제로 원내대표 권한보다. 그것이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 얘기를 하는데 삼권분립 사회에서 아직 대법원의 판결도 안 났는데요, 현재. 기소가 됐나요, 그 정도 수준인데.
그걸 꼬투리 삼아서 내가 이재명 당대표를 안 만나겠다. 그건 과거의 자기 검찰총장 시절의 마인드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그리고 반대 지지율이 60%입니다. 그건 거의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 대표를 만나야죠, 당연히.
자기 자신이 국민 통합을 생각하고 국민의 자유를 생각하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런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의견도 듣고. 왜 자기 자신이 60%의 강한 국민들의 반대가 있는지,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정치를 하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을 봤을 때 1년 동안 여야 영수회담을 안 한 대통령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위기에 처하면 항상 합니다.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럼 그걸 풀어나가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직언을 하는 여권의 관계자도 없는 것 같아요.
[앵커]
대통령과 야권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안이 여러 가지로 많이 쌓여 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취임 1년차 기자회견, 신년회견 다 건너뛰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가 다음 주에 기자회견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이 최근에 회의를 생중계한다든가 아니면 타운홀 미팅 형식 같은 것을 좀 더 선호했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연다는 그 기자회견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돼야 할 것 같습니까?
[이종근]
일단 기자회견의 형식을 취한다고 했고 그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직접적으로 도어스테핑이라는 일본 총리가 먼저 관저에서 나갈 때 기자들에게 한두 가지 질문에 그렇게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꼭 빌렸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언제나 부러워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게 누가 어떻게 권한다거나 혹은 그런 플랜이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했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이루어져 왔다가 최근 한동안 이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끝냈냐면 잠정적이라고 했지 도어스테핑을 이제 그만둔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다시 좀 더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는 또는 기자들을 만나는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물론 대통령이 무슨 총선에 개입한다기보다는 지금 1년 동안 어떤 상황이고 또 정책적인 의제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의회 권력의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수순을 통해서 상당히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도 그런 의미의 출발점이 되지 않나 싶고요.
언제나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얼만큼 기자회견을 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120번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번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5번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5번을 할 때 민주당이나 또는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왜 그렇게 기자회견을, 소통을 하지 않았느냐는 공격을 했고 본인도 어쨌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공약처럼 늘 기자들과 만날 것이고 본인이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고 시민들과 퇴근길에 만날 것이고, 이런 포부를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5년 동안, 이건 기자협회의 기록에 따르면 6번이고 또 첫해를 제외하고는 춘추관에 직접 찾아온 경우가 없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자들과 만났고 4년차에는 인터넷신문 5개 신문들 출입기자들과 아예 5:1로 토론을 벌였던 적도 있고 해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도어스테핑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그런 형식들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언론과 접촉할 계획이 대통령실에서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좀 더 열린 그리고 자유로운 형태의 언론과의 소통을 재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유용화]
빨리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도어스테핑도 MBC 문제가 생기면서 이후에 도어스테핑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한일 정상회담 가서 식사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하게 무엇인지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국민에게 할 얘기는 하고 또 언론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2번 했든 5번 했든 6번 했든 그거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기자회견 스타일 거고 그때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0%의 반대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거는 국민과의 소통을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거고 우리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ABC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여튼 이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총선이든 뭐든 간에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여권에서. 빨리 시작해서 국민들 앞에서 언론과 자유롭게 정해놓고 하지 말고요. 자유롭게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날짜는 무슨 요일날 기자회견이 진행되는지 좀 더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기자회견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자유롭게 충분히, 시간도 여유있게 다양하게 질문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출근길 약식문답도 재개될지 아니면 좀 더 형태를 변형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론과 소통을 늘려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 문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찰단이 귀국해서 이른 시일 내에 시찰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종근]
일단 시찰단이 발표할 때까지 그전에 어떤 괴담을 퍼뜨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0년에는 당시 관계 부처 TF와해양수산부의 이름으로 당시 보고서가 있었고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차례에 거쳐서 전문가들과 회의를 했는데 삼중수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것을 대외비로 하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또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이 질문했을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가 적합한 결과를 냈다면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대정부질문의 답변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IAEA를 믿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문제고 또 시찰단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시찰단의 명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시찰단이 시료 채취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결과 나오기도 전에 믿을 수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이 문제는 저도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와서 알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대만처럼 시찰단을 여러 번 보내고 이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러니까 괴담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도부가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정말로 위험하고 나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문제는 정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한반도의 향후 생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찰단부터 말씀드리면 시찰단은 네 가지가 없다라는 얘기가 통설 아닙니까?
시찰단 명단도,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단장이라는 사람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언론 취재단도 따돌렸어요. 숨바꼭질 했다는 거예요. 취재도 없어요. 가서 뭘 하는지. 그리고 시료 채취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료 채취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찰단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시찰단도 웃기잖아요.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가는, 우리 세금 내고 그 사람들이 갈 텐데, 우리 세금을 갖고 갈 텐데. 그거 시찰하러 갑니까? 시찰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우리 포항제철을 시찰한다. 예를 들면 어디 단지를 시찰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국민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검증을 하고 예를 들면 진짜 안전성이 있는지를 보고 와야 하는데 제대로 명단도 없고 언론 기자단도 따돌리고 그리고 시료 채취도 안 하고요.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와서 지켜보자? 그리고 그것이 괴담이다? 그건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발표됐습니다마는 85%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70% 이상의 국민이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나오면 나는 수산물 안 사먹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어민들과 부산의 어민들, 남해안의 어민들이. 제주도 어민들은 지금 해상시위까지 했잖아요. 그쪽의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민주당에서 반대하니까 괴담이다, 이런 식의 접근은 진짜 잘못되고 나쁜 접근인 것이죠. 빨리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을 정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접근해야죠. 접근해서 전향적으로 얘기하고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이 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이것은 굉장히 큰 혼란과 예를 들면 일단 민주당 반대가 아닙니다. 민주당도 이제 와서 서명운동 들어갔잖아요. 이제 와서요. 저는 국민의힘 접근이 굉장히 그릇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시찰단이 귀국을 하고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양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적인 불안감은 분명히 해소시켜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민주당도 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간 거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장외 투쟁으로 이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유용화]
저는 상당히 늦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빠른 6~7월에이걸 방류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닷물에 흘러들어가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것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고 다른 쪽 얘기도 나오지만 해양 테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오염수가 들어오면 사실상 우리의 한반도에 들어오는 데 7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어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알프스라든가 처리수가 됐다고 해서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반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중 수소 문제 세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국내 학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시찰단에 갔다고 하면 다르죠. 그런데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것이 바닷물로 들어가게 되면 태풍이 오면 태풍은 바닷속에 있는 깊은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쫙 끌어올려서 한반도에 비를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방사능 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작물 문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한국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문재인 정부도 포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본한테 항의도 안 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이 절대로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다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항의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얘기하면서 IAEA 국제원자력기구를 얘기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가 뭡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건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핵발전소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원자력기구는. 그럼 이렇게 예를 들면 오염수 문제라든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흘러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보건기구라든가 그린피스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가서 봐야 그것이 과학이지 어떻게 원자력이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는 기구에서 하는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건지. 이것은 진짜 어불성설의 문제인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피해 국가인 바로 이웃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이건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문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정치적 공방으로 해결할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 해법, 냉정하게 따져볼 건 따져보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사태라든가 이런 시점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외 투쟁에 나서서요. 이게 과연 이 시점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이종근]
국민적 공감대보다 먼저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물론 당이 주도적으로 주최한 행사는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이지만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시위를 벌였을 때 거기에 당이 동참하려고 했다가 전국적인 당 지역구에서 다 동원이 안 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서울과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97명의 서울, 수도권 의원 중에 30명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 자체가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일대오를 형성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국제재판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문제는 TV조선의 단독 기사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토를 했으나 이것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문재인 정부 당시의 문건을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했고요. 또 IAEA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원자력 관련된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입니다. 그 안의 내규라든지 국제원자력연구소, IAEA의 내용을 보면 세계시민의 원자력과 관련한 보건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또 나쁜 정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과학을 넘어선 나쁜 선동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그 나쁜 선동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광우병이었습니다. 광우병 당시에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뇌 송송 구멍 탁이라고 주장했는데 과연 지금 미국 소고기를 먹지 아니하는가, 민주당 의원들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저는 조금 전에 사실 성주 참외를 먹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성주 참외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때 민주당 의원들이 탬버린을 치면서 전자파에 몸이 튀겨져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주 참외가 전부 두 전자파에 오염이 돼서 성주가 망할 것이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 매출이 5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참외 생산량의 11%가 증가됐습니다. 이런 과학기술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동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죠? 당시에 얼마큼 사회적 갈등 비용이 낭비가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그때 당시의 주장을 철회한 적이 없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 의견조차도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2019년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결과,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이재기 한양대 명예교수, 이분들 전부 다 학계 권위자들만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하는 건 딱 이거예요.
삼중수소 3g에 불과한데 이것이 지금 방류가 되면 4년, 5년 미국 캐나다와 서부, 미국 서부를 거쳐서 난류를 만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데 이미 그때는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백원필 원자력 선임연구원 얘기고요. 또 이재기 한양대 명예교수 얘기도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지구상 중수소 총량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부터 수많은 교수들이 2019년, 2017년, 2021년 이렇게 많은 교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옳고 서균 교수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 공론회장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만 가지고 무조건 반대한다, 이게 불균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대담 시간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시찰단에서 둘러본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겠다.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약간 두 당 사이에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따져봐야 할까요?
[유용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국민의 85%가 반대를 하는데 그것이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70%가 일본에서 오염수를 투기하면 70% 이상이 수산물을 안 사먹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선동해서 그러는 겁니까? 괴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자들이 잘못 얘기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학자들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한다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성을 무슨, 그럼 그 사람들 오염수 먹으라 그래요. 식수 먹으라 그러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으면 한번 먹어보라고 하세요, 집에서요. 못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요만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일단 막아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얘기해야 하는 거죠. 그 순서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 세슘이 뭐 하면 이거 아니다. 세슘 때문에 중 수소 때문에 세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처리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국민들은 못 믿는 것이죠. 이거 민주당의 선동에 의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물론 민주당도 이걸 정치적으로 정쟁하면 안 되겠죠, 물론.
[앵커]
알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쟁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찰단과 우리 정부의 최종 분석 결과도 좀 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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