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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뒤에도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논란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둔 여야의 대치까지더해지며 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 당 대표 간 TV 토론이 어렵사리 성사됐습니다. 얼어붙은 정국, 협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을 갔던 시찰단이 귀국한 뒤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본에서 보여준 것만 보고 오고 또 시찰단 명단도 공개 안 한 깜깜이 시찰인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서 교수님, 그렇다면 시찰단이 추후에 어떤 결과를 공개하든간에, 발표하든간에 야당에서는 이거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서성교]
시찰단이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 야당이든, 여당이든 조급하게,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찰단이 갔다 와서 시찰단장이 공항에서 몇 가지는 설명했습니다. 오염 방류 시설도 직접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또 관계자들 만나서 질의응답도 하고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또 추가 자료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발표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항에서 말고 시찰단 대표단들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1차적으로 일단 보고를 해서 시찰단이 어디를 방문했으며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직접 가보니까 핵물질 점검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검증하겠다, 1차적으로 국민 발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으면 조금 신뢰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찰단 방문 전부터 이게 시찰단이냐, 또 검증단이냐 아니면 탐방이냐, 들러리냐. 이런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또 IAEA가 30일부터 실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검증을 하고 종합보고서를 6월 말쯤에 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찰단들도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2차, 3차 해 나가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생각도 전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시찰단 같은 경우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들러리 시찰단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찰단이 가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료 채취 자체가 안 되니까 검증을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들러리 시찰단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시찰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명단 자체도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깜깜이 시찰단 아니냐. 특히 갔다 와서 아직까지도 활동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예 방류를 수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시찰단이라든지 또는 일본 정부라든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의 방류, 잘못됐다 반대한다가 84%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일본 주장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조사가 79%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64%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하고 공동정부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과 협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국민적인 의구심 그리고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신뢰를 잃었다고 비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게 여당의 비판처럼 혹시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찰단이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하고 상당 부분 물이 방류가 됐고 지금 일부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물들이 가득 차서 올여름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물이 방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민주당이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에서 지금 16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야당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후쿠시마 시찰단을 예를 들어서 빨리 공식적인 발표를 하라. 그다음에 발표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한다, 장외 집회를 한다, 이거는 원내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오염 정도 또 오염 물질.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방사능물질 아닙니까?
그게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방류되게 되면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또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히는 물고기, 생선들을 혹시 우리가 수입해서 먹게 되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철저하게 사실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침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라든지 또 산업자원위원회라든지 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찰단의 보고를 받고 질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당은 원내에서 책임 있게 처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배종호]
과학적 데이터하고 사실 규명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와 사실 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검증작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게 상식입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오염수가 발생했잖아요.그러면 그걸 방류하면 문제가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라면 또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걸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지금 집권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선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김남국 물타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없는 거예요. 보수, 진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일방적인 검증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하게 우리하고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미일 공동으로 대기질 조사를 했고 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민주당이 시찰단 불러서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저는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을 위한 정부냐. 또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 국민을 위한 정부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등등을 확인해야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하자, 특위도 만들고 청문회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또 현안질의도 하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당이라면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는 집권이 하자, 이렇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성교]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덧붙일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 그것은 너무 나간 발언이고요. 지금 한국도 시찰 가서 확보한 자료와 추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30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실제적인 검증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한 트랙은 11개국, 한 트랙은 4개국이 해서 2차적으로 이중적으로 조사하고 검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2개의 트랙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번 여름에 방류가 아마 결정이 안 되고 연기되고 철저한 조치 이후에 방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찰단하고 또 IAEA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수용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난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권당 같은 경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이냐, 선동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찰단 같은 경우도 지금 구성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면죄부 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여야 공방전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오는 30일, 모레네요. 화요일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아요.
[서성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3분의 2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인데 이게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넘으려면 지금 300명이 다 출석을 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될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이 간호법은 이렇게 국회가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이 안 되면서 폐기될 수순으로 그동안 되어 있었거든요. 왜 여야가 이렇게 될 법안에 비생산적으로 격돌하면서 타협을 못 이뤄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이 사전에 여야 간에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167석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통과시킬 법이 많거든요. 지금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본회의에 직회부 됐잖아요. 이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한테 이송되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하게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정치를 우리 국회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안은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쪽 의견만 반영하고 한쪽 의견만 들어주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생기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조금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여야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배 교수님 생각도 궁금해요.
[배종호]
그건 당연하죠. 지금 정치가 실종된 이런 대결 정치를 바라보면서 잘한다라고 평가할 그런 국민들은 없겠죠.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대결 정국은 6월 임시국회도 물론이고요. 제가 볼 때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여야가 모두 이걸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집권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정 독주 프레임으로 가둬놓으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상을 못할 대목도 없어요. 간호법 제정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의료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타협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양당이.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장이 TV 토론에 합의를 했어요. 과연 어느 정도 얘기가 풀릴 게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TV토론회에서 서로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을 발표하고 또 상대방 의견도 청취하면서 대화와 소통 또 좋은 건 타협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대표들이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TV정책토론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조금 걱정이고요. 또 TV토론회에서 정치인들 많이 봤지만 결국은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생산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야 간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도 제안하기도 했는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100% 이익을 획득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미국도 우리 상황과 똑같거든요. 분열 정국으로 가는데 대통령은 바이든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미국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와 소통과 전화를 통해서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반반 절충하면서 타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도 아까 간호법 이야기했지만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각각의 이익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적으로 형평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각 단체에서 크게 반대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정치가 대통령과 국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소통 또 대화, 타협, 협상 이런 게 있어야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와 대화, 소통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을까요. 이번에 또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율 중이었는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게 왜 무산된 건가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지금 드러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게 무산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절대 못 만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니까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미 그거는 순서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다라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중재를 해서 자리를 만들었지만 역시 박광온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있기 전에는 본인이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TV토론 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가 식사 회동하자 그러니까 식사 회동보다는 정책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1:1 TV토론이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1 TV토론에다 플러스 식사 회동도 하면 된다.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은 무조건 많이 만나고 밥 많이 먹고 대화해서 좋은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찬성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풀 수는 없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키맨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니까 못 만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치주의는 결국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무죄추정의 법칙이거든요.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유죄가 확정 판결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재판이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게 되는 거죠. 법치를 얘기하시려면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고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대결 정국을 대화 정국, 협치 정국으로 바꾸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싸움을 해도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배종호]
말싸움보다는 밥을 많이 먹어야죠.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30일, 내일모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됩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되고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까요?
[서성교]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국민여론을 보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의정활동을 하던 같은 당을 함께하던 의원들을 저렇게 체포동의안 찬성하기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폐지해야 할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국회의원들 간의 봐주기 또는 온정주의를 탈피해서 이런 부정부패라든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중간단계에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서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성만 의원은 1000만 원 정도, 윤관석 의원은 6000만 원 정도 전당대회 때 줬다는 이야기인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최대 수혜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 그다음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의원을 구속해야지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세 번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통과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가결을 부결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적인 여론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결시킬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여론에 지금 역행할 경우에,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권교체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꼭 이거를 구속을 해야 하느냐, 그런 동정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모레 30일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네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회의를 위해서 국회윤리특위가 열리는데 사실상 지금 윤리특위에서 중징계를 내린 건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냐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 받은 사례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앵커 말씀이 다른 게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에 대해서 여러 건의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제적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박정희 유신 시대에 정치 탄압받아서 제명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따라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과연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 사과하는 것 그리고 30일까지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인데. 여기서 제명을 내린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는 통과되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윤리특위에서는 한 달, 30일의 출석 정지. 그렇게 결론이 났고 실제로 지난번에 아나운서 성적 비하 발언해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 윤리특위에서는 제명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 못해서 한 달, 30일 출석 정지를 받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두고서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정치적인 압박이고 또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수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윤리위에서 결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아마회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한 달 또 추가적으로 한 달 더하면 두 달 동안 심사를 해서 의견을 의무적으로 개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고 윤리위에서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 표결할 가능성이 저는 과정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문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자금으로 해서 그 많은 코인들을 샀느냐. 코인들을 사고팔면서 얼마만큼 이득을 봤고 그 이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 인출을 해서 자금세탁을 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또 본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유예법을 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추진이 된다면 아무래도 윤리위와 병행해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해야 할 것 같은데 의혹과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정치 도의적인 책임과 또 법적 책임은 다르죠. 그래서 윤리특위 같은 경우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에 근거해야지 의혹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사실 인정 시인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회 활동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마치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의혹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30일에 중요한 이슈들 많은데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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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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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한 뒤에도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찰단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논란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 둔 여야의 대치까지더해지며 경색된 정국이 더욱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여야 당 대표 간 TV 토론이 어렵사리 성사됐습니다. 얼어붙은 정국, 협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치권 소식,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을 갔던 시찰단이 귀국한 뒤에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에서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본에서 보여준 것만 보고 오고 또 시찰단 명단도 공개 안 한 깜깜이 시찰인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서 교수님, 그렇다면 시찰단이 추후에 어떤 결과를 공개하든간에, 발표하든간에 야당에서는 이거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서성교]
시찰단이 이제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너무 야당이든, 여당이든 조급하게, 섣불리,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찰단이 갔다 와서 시찰단장이 공항에서 몇 가지는 설명했습니다. 오염 방류 시설도 직접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또 관계자들 만나서 질의응답도 하고 기본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또 추가 자료도 요청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다,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발표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공항에서 말고 시찰단 대표단들이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1차적으로 일단 보고를 해서 시찰단이 어디를 방문했으며 어떤 자료를 요청했고 직접 가보니까 핵물질 점검 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고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검증하겠다, 1차적으로 국민 발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으면 조금 신뢰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찰단 방문 전부터 이게 시찰단이냐, 또 검증단이냐 아니면 탐방이냐, 들러리냐. 이런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또 추가적으로 요청한 자료 또 IAEA가 30일부터 실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검증을 하고 종합보고서를 6월 말쯤에 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찰단들도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를 2차, 3차 해 나가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자는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 생각도 전해 주시죠.
[배종호]
일단 시찰단 같은 경우는 시작 전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들러리 시찰단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시찰단이 가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줘야 하는데 국민의 안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료 채취 자체가 안 되니까 검증을 못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 그래서 들러리 시찰단 아니냐는 그런 주장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시찰단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그 명단 자체도 공개를 안 하니까 그렇다면 깜깜이 시찰단 아니냐. 특히 갔다 와서 아직까지도 활동 보고서를 내놓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실은 아예 방류를 수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놓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시찰단이라든지 또는 일본 정부라든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의 방류, 잘못됐다 반대한다가 84% 나오고요.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일본 주장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조사가 79% 그리고 우리 정부가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64%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윤석열 정부는 기시다 정부하고 공동정부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협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과 협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따가운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움직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면 할수록 국민적인 의구심 그리고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앵커]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민주당은 신뢰를 잃었다고 비평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인데 이게 여당의 비판처럼 혹시 당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는 비판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성교]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찰단이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발생하고 상당 부분 물이 방류가 됐고 지금 일부 저장소에 저장돼 있는 물들이 가득 차서 올여름에 방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물이 방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민주당이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원내에서 지금 167석을 갖고 있는 거대 정당입니다. 국정의 책임을 갖고 있는 야당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후쿠시마 시찰단을 예를 들어서 빨리 공식적인 발표를 하라. 그다음에 발표 내용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걸 해야 하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장외에서 서명운동을 한다, 장외 집회를 한다, 이거는 원내 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한 오염 정도 또 오염 물질.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방사능물질 아닙니까?
그게 알프스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방류되게 되면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또 후쿠시마 주변에서 잡히는 물고기, 생선들을 혹시 우리가 수입해서 먹게 되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철저하게 사실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침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라든지 또 산업자원위원회라든지 또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시찰단의 보고를 받고 질의가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당은 원내에서 책임 있게 처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배종호]
과학적 데이터하고 사실 규명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와 사실 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검증작업에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적 데이터 그리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방류를 찬성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니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게 상식입니까? 일단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오염수가 발생했잖아요.그러면 그걸 방류하면 문제가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라면 또 대한민국에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그걸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지금 집권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선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민의힘이 오히려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김남국 물타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없는 거예요. 보수, 진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본의 일방적인 검증 결과를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으로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실제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됐을 때 강력하게 우리하고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한미일 공동으로 대기질 조사를 했고 또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의 접근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민주당이 시찰단 불러서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당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저는 여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을 위한 정부냐. 또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국민을 위한 정부냐, 아니면 일본 국민을 위한 정부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 등등을 확인해야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모든 조사를 다 하자, 특위도 만들고 청문회도 하고 상임위도 하고 또 현안질의도 하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집권당이라면 국민들의 우려라든지 또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는 집권이 하자, 이렇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서성교]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덧붙일 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 그것은 너무 나간 발언이고요. 지금 한국도 시찰 가서 확보한 자료와 추가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다음에 30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실제적인 검증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데 한 트랙은 11개국, 한 트랙은 4개국이 해서 2차적으로 이중적으로 조사하고 검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2개의 트랙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이번 여름에 방류가 아마 결정이 안 되고 연기되고 철저한 조치 이후에 방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시찰단하고 또 IAEA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찬성한다고 얘기를 안 했고요. 수용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난 지 1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권당 같은 경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괴담이냐, 선동하고 있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찰단 같은 경우도 지금 구성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면죄부 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이 부분 가지고 아마 토론을 하면 1시간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여야 공방전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오는 30일, 모레네요. 화요일에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마찬가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아요.
[서성교]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면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3분의 2가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주당이 167석, 국민의힘이 113석인데 이게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넘으려면 지금 300명이 다 출석을 한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의 찬성이 나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지 않고 법안이 폐기될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이 간호법은 이렇게 국회가 민주당이 단독적으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이 안 되면서 폐기될 수순으로 그동안 되어 있었거든요. 왜 여야가 이렇게 될 법안에 비생산적으로 격돌하면서 타협을 못 이뤄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저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필요한 법이지만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직역에 있는 분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의견 조율이 사전에 여야 간에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에서 직역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앞으로 또 이런 법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국회에서 167석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고 통과시킬 법이 많거든요. 지금 방송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본회의에 직회부 됐잖아요. 이것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또 대통령한테 이송되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하게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정치를 우리 국회가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안은 모든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한쪽 의견만 반영하고 한쪽 의견만 들어주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생기거든요. 이런 무리수를 조금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맞습니다. 이렇게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서 교수님은 여야 모두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배 교수님 생각도 궁금해요.
[배종호]
그건 당연하죠. 지금 정치가 실종된 이런 대결 정치를 바라보면서 잘한다라고 평가할 그런 국민들은 없겠죠. 지금 상황은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런 대결 정국은 6월 임시국회도 물론이고요. 제가 볼 때는 9월 정기국회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여야가 모두 이걸 총선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집권당 입장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이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정 독주 프레임으로 가둬놓으면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완전히 정치가 실종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상을 못할 대목도 없어요. 간호법 제정 같은 경우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기존에 있는 의료법을 가져왔기 때문에, 또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타협이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협상을 통해서 수정안을 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양당이.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장이 TV 토론에 합의를 했어요. 과연 어느 정도 얘기가 풀릴 게 있을까요?
[서성교]
저는 TV토론회에서 서로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 입장을 발표하고 또 상대방 의견도 청취하면서 대화와 소통 또 좋은 건 타협과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나라 정치에서 당대표들이 이렇게 만나기가 힘들고 대화하기가 힘들어서 TV정책토론회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조금 걱정이고요. 또 TV토론회에서 정치인들 많이 봤지만 결국은 자기 입장,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자기 지지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여론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생산적인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여야 간의 만남, 윤석열 대통령도 제안하기도 하고 또 국회의장도 제안하기도 했는데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은 결국 100% 이익을 획득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미국도 우리 상황과 똑같거든요. 분열 정국으로 가는데 대통령은 바이든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하원의원은 공화당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미국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와 소통과 전화를 통해서 결국은 양측의 입장을 반반 절충하면서 타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도 아까 간호법 이야기했지만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각각의 이익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적으로 형평적으로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 각 단체에서 크게 반대도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정치가 대통령과 국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소통 또 대화, 타협, 협상 이런 게 있어야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협치와 대화, 소통이 지금 필요한 때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을까요. 이번에 또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조율 중이었는데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가겠다고까지 했는데 이게 왜 무산된 건가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배종호]
지금 드러난 이유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니까 이게 무산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절대 못 만난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정하니까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미 그거는 순서도 아니고 순리도 아니다라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 중재를 해서 자리를 만들었지만 역시 박광온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있기 전에는 본인이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기현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TV토론 하기로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가 식사 회동하자 그러니까 식사 회동보다는 정책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1:1 TV토론이 되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1:1 TV토론에다 플러스 식사 회동도 하면 된다.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은 무조건 많이 만나고 밥 많이 먹고 대화해서 좋은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찬성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꽉 막힌 대결 정국을 풀 수는 없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키맨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니까 못 만난다.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치주의는 결국 헌법정신을 지킨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은 무죄추정의 법칙이거든요.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유죄가 확정 판결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재판이 끝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틀리게 되는 거죠. 법치를 얘기하시려면 헌법정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하고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대결 정국을 대화 정국, 협치 정국으로 바꾸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싸움을 해도 만나서 얼굴 마주보고 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도 들리기도 하는데요.
[배종호]
말싸움보다는 밥을 많이 먹어야죠.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야죠.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는 30일, 내일모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5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됩니다. 표결은 다음 달 12일에 진행되고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선택을 할까요?
[서성교]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겁니다. 국민여론을 보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제까지 같이 의정활동을 하던 같은 당을 함께하던 의원들을 저렇게 체포동의안 찬성하기가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의 투표에 맡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폐지해야 할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국회의원들 간의 봐주기 또는 온정주의를 탈피해서 이런 부정부패라든지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지 기각될지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수사가 다 끝나지 않은 중간단계에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서 청구했단 말이에요. 이성만 의원은 1000만 원 정도, 윤관석 의원은 6000만 원 정도 전당대회 때 줬다는 이야기인데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최대 수혜를 받던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서 두 의원 체포동의안, 그다음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두 의원을 구속해야지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 세 번의 체포동의안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통과되기도 하고 부결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반대해서 부결이 됐고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민주당이 찬성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가결을 부결로 표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적인 여론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부결시킬 경우에는 국민적인 여론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적 여론에 지금 역행할 경우에, 특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까지 있는 상황에서 역행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더 분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권교체는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결 쪽으로 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꼭 이거를 구속을 해야 하느냐, 그런 동정 여론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결 가능성이 우세하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모레 30일 또 하나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네요.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회의를 위해서 국회윤리특위가 열리는데 사실상 지금 윤리특위에서 중징계를 내린 건 지금까지 딱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냐면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의원이었을 때 받은 사례라고 하는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배종호]
앵커 말씀이 다른 게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에 대해서 여러 건의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제적이 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박정희 유신 시대에 정치 탄압받아서 제명된 것 외에는 한 건도 없거든요.
따라서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 과연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것, 사과하는 것 그리고 30일까지 출석 정지 그리고 제명인데. 여기서 제명을 내린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는 통과되지 못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윤리특위에서는 한 달, 30일의 출석 정지. 그렇게 결론이 났고 실제로 지난번에 아나운서 성적 비하 발언해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 윤리특위에서는 제명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 못해서 한 달, 30일 출석 정지를 받았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두고서 여야가 제명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정치적인 압박이고 또 여론을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공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수용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윤리위에서 결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아마회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한 달 또 추가적으로 한 달 더하면 두 달 동안 심사를 해서 의견을 의무적으로 개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고 윤리위에서 결정하면 국회 본회의에 표결할 가능성이 저는 과정적으로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다른 트랙으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출처 문제,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자금으로 해서 그 많은 코인들을 샀느냐. 코인들을 사고팔면서 얼마만큼 이득을 봤고 그 이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금 인출을 해서 자금세탁을 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크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 또 본인이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유예법을 냈는데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추진이 된다면 아무래도 윤리위와 병행해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제가 좀 첨언해야 할 것 같은데 의혹과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정치 도의적인 책임과 또 법적 책임은 다르죠. 그래서 윤리특위 같은 경우 책임을 물으려면 사실에 근거해야지 의혹 가지고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사실 인정 시인했던 것이 뭐냐 하면 국회 활동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마치 정치자금법에 대한 의혹,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의혹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결론이 내려진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30일에 중요한 이슈들 많은데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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