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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BC 임 모 기자의 집과 차량은 물론 M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제 MBC 사옥 1층입니다.
경찰이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막아섭니다.
["집행의 필요성, 영장의 필요성이 있어 판사가 발부를 해준 것이고."]
["경찰도 알고 있고 온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사에는 수많은 중요한 취재원들의 정보가 있고…."]
이렇게 1시간을 대치한 끝에 경찰은 기자의 부서 자리에는 압수 대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요.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김다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스스로 민주당 인사라고 칭하는 A 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A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게 고발인인 김 의원의 주장.
경찰은 임 기자도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 청문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앵커]
한 장관은 자신은 피해자라며 개인정보 유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판 일이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 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는 지난해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당사자입니다.
이에 따라 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호찬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출 혐의자가 MBC 기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 역시 MBC와 국회를 압수수색한 건 수사권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다음 화살은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독재라는 표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도 성역은 아니라며 불법 행위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번에도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기관을 탄압과 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에서 나온 무지성 탄압 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안에 관여한 건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데….) 누굴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언론 탄압이다, 정당한 수사다,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 착수하고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윤리특위 여당 간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속히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히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리특위 야당 간사) :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되면서 봐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안을 넘겨받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최대 60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30일 내로 마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다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일단 10일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는 여당 제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문위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앵커]
이렇게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 전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또 다른 변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김 의원을 법사위에 그대로 두는 것도 '또 다른 방탄'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는 계획인데요.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어디 있는 걸까요?
잠행을 이어가는 김 의원, 어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김 의원이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지역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뉴스1에서 단독 포착한 모습인데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만큼 사무실 간판에서 민주당 글자를 가린 게 눈에 띄네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안산 자택에 이어 지역구 사무소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코인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아직 전해진 입장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결과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또 반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쟁점인데,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3개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골자고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방송법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 대응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에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만약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소속 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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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MBC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BC 임 모 기자의 집과 차량은 물론 M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어제 현장으로 가보시죠.
어제 MBC 사옥 1층입니다.
경찰이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노조원들이 막아섭니다.
["집행의 필요성, 영장의 필요성이 있어 판사가 발부를 해준 것이고."]
["경찰도 알고 있고 온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언론사에는 수많은 중요한 취재원들의 정보가 있고…."]
이렇게 1시간을 대치한 끝에 경찰은 기자의 부서 자리에는 압수 대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요.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김다현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스스로 민주당 인사라고 칭하는 A 씨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습니다.
A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는 게 고발인인 김 의원의 주장.
경찰은 임 기자도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인사 청문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겁니다.
[앵커]
한 장관은 자신은 피해자라며 개인정보 유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한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제가 15년 전쯤에 주택을 사고판 일이 있었는데요. 15년 전에 주택을 저한테 산 분의 인적 사항 같은 건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편향된 인터넷 유튜브에서 그분을 계속 찾아가서 괴롭히고…. 도대체 저도 모르는 이런 인적 사항을 어떻게 알았을까, 굉장히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지 저만 피해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그런 피해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자는 지난해 윤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처음 보도했던 당사자입니다.
이에 따라 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호찬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유출 혐의자가 MBC 기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었겠는가….]
민주당 역시 MBC와 국회를 압수수색한 건 수사권을 넘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 보도를 무력화하는 작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날리면 보도에 대한 보복입니까? 다음 화살은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까?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독재라는 표현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도 성역은 아니라며 불법 행위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번에도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에서 사법기관을 탄압과 보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경험에서 나온 무지성 탄압 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을 향해 이번 사안에 관여한 건 없는지 점검해보라고 받아쳤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야당에서는 과잉 수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과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들도 있는데….) 누굴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언론 탄압이다, 정당한 수사다, 공방이 이어지는데요.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 착수하고 조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윤리특위 여당 간사)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조속히 시일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서 국민적 공분이 있는 이 사안이 하루빨리 적절히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리특위 야당 간사) : 불필요하게 자문위가 공전되면서 봐주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안을 넘겨받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최대 60일 동안 심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앞당겨 30일 내로 마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겁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어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의견을 줄 수 있으면 의견을 달라는 걸 함께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다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자문위 활동 기간을 일단 10일로 하고 부족하면 연장하자는 여당 제안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와 제명 등으로 나뉩니다.
특히, 제명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문위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칩니다.
[앵커]
이렇게 징계 절차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징계 전에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또 다른 변수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인 김 의원을 법사위에 그대로 두는 것도 '또 다른 방탄'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진 사퇴에 대해서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을 위해서나 혹은 본인을 위해서나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여당 간사) : 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진 당내 리스크를 불법파업 조장법 이슈로 덮어보려고 얄팍한 술수와 모략을….]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듣겠다는 계획인데요.
불참하면 징계 수위가 더 높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 의원은 어디 있는 걸까요?
잠행을 이어가는 김 의원, 어제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김 의원이 지역구인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지역사무소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뉴스1에서 단독 포착한 모습인데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인 만큼 사무실 간판에서 민주당 글자를 가린 게 눈에 띄네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김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안산 자택에 이어 지역구 사무소에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코인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아직 전해진 입장은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재표결 결과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또 반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이 쟁점인데, 방송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3개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해 정치적 영향력,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게 골자고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방송법에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좀 멈춰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여당 대응과 상관없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통과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는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헌재 판단이 늦어지고, 민주당이 다음 달 국회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본회의 재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어제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달 12일에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만약 가결되면 두 의원은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 소속 의원들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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