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엄경영 “총선, 현재 분위기론 與 170석·野 120석 정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531/202305311902195574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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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엄경영 “총선, 현재 분위기론 與 170석·野 120석 정도”
-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가결’ 쉽지 않아
- 김남국, ‘제명처리’ 힘들 것…치명적 범죄 혐의 나올 가능성 낮아
- 내년 총선, 현재 분위기론 與 170석·野 120석 정도에 그칠 것
- 윤석열 심판, 실익 없어…이재명 심판, 2020년 역데자뷔 될 수도
- 與 연합군·野 독립군…이재명 혼자, 여권 이기기 쉽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엄경영의 촉!'으로 시작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지금 윤관석 의원 말이에요. 어제 보도가 된 건데 검찰이 얘기한 것이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에 경쟁 진영이 금품 살포한 것 같다는 소문을 들어서 우리도 돌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 말은 일단 검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팩트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소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12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검찰에 구속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검찰에 들어가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일부러 그런 사실을 흘려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핵심 정체성인 도덕, 청념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산물도 있기 때문에 전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첫 번째 가능성을 중심으로요. 우리는 너네들이 한 걸 만약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엄경영> 저는 아직은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봉투라는 것이 과거 전당대회, 저도 여야 다 직간접적으로 전당대회 경험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돈 봉투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더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도덕성이라든지 ‘쩐’당대회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역 의원 다수가 공범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비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탈당까지 했는데 가결하는 건 야박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랑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남국 의원이나 돈 봉투나 둘 다 살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소한 한 쪽은 민주당이 살리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17일 동안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본인이 반격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방어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17일 만에 등장했다고 보세요?
◆ 엄경영> 저도 여러 가지 보도를 봤는데요. 아마도 17일 동안 본인이 정말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활로가 무엇인지, 법률 자문도 필요했을 것이고 각종 자료 확보도 필요했겠죠. 저는 자기 방어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문위로 어제 넘겼지 않습니까? 이게 1차가 30일인데요. 30일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 자문위 활동을 최대한 하면 80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80일간 충분히 저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가 이걸 오래 논의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얘기가 심심하면 또 나오고 심심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니까요.
◆ 엄경영>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사실 과거 사례로 보면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넘기면 어떻게 보면 수습 국면이다. 지금까지 재원 국회 아래로 400여 건의 징계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현역 의원을 징계, 제명 처리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당시가 유일했고요. 당시 여당 총재를 아마 세게 비판해서 그것이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당시 박정희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38건이 계류 중인데요. 단 한 건도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 윤리특위라는 것이 위원장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고 또 여야 6대 6 동수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민주당 윤리특위 쪽에서는 앞에 계류돼 있는 38건부터 다루자. 이렇게 어깃장을 걸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 처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면 또 국회 윤리특위를 비롯한 국회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 엄경영>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윤리특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것이 그동안 법제화돼 있지 않고 또 법이라는 것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남국 의원 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일부 현행법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있지만 돈 봉투 의혹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게 악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지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최근에 논란을 통해서 보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도덕성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제, 능력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대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인 도덕성이 지금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요.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저는 역 데자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록 안정적이 되고 있는데 과반을 훌쩍 넘기는 반면에 민주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패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가 7월에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민주당의 분열 구조가 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엄경영>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대표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호남을 대표해야 되고 두 번째는 4050,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4050을 대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30 여성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죠. 2030 여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해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세 가지를 대표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호남을 대표하고,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랬나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세 가지 대표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낚시하는 심정으로 강태공의 세월을 당분간 보내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일각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거기에서 강성 지지층들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돌아오고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면 결국 분당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분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당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깃발, 즉 차기 주자가 필요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주자 반열에는 아직 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자리 숫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와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또 정체성,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복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그리고 2030과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 그리고 그때 말이 많았지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세력이 분당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 있을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세 가지 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유연하고 중도와 무당층에서 확장성이 있죠.
◇ 신율> 호남이시고 호남 전남지사도 지내셨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도 곡성인데요. 광주 가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1%도 안 나옵니다.
◇ 신율> 왜요?
◆ 엄경영>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추진력도 갖추고 있고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 팬덤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강력하게 맞장을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신사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아주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리거든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려면 1심에서 상당히 무거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토론에서 故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방송 토론에서 한 얘기는 굉장히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관대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심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기는 한데 과연 그게 유죄가 나올 것이냐 의문이고요. 다른 사안들은 아마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지휘 아래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불거져서 정말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그러니까 2020년 국민의힘처럼 한 100석 남짓에 머문다. 이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관리형과 혁신형의 중간 형태인 통합형 비대위를 맡기는 거죠. 이를테면 2016년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했듯이 지분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공존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단기적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쯤 나타날까요?
◆ 엄경영> 빨라도 올해 말이고요.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한 1월이나 2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상 아마도 공천은 자기 책임 하에요.
◇ 신율> 그분이 그립감이 세죠.
◆ 엄경영>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려고 할 겁니다.
◇ 신율>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요. 그러면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총선 전망 어떻게 하세요?
◆ 엄경영> 저는 현재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얻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0.78% 포인트라는 최소 격차가 나왔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이 다 레드타이드, 남미를 우리가 핑크타이드라고 하는데 전국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도 지방선거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장 텃밭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텃밭은 지금 호남, 제주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31석이거든요.
◇ 신율> 수도권은 대부분이 민주당이잖아요?
◆ 엄경영>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수도권 전체가 121석인데 민주당이 선전해도 50석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호남, 제주에서 30석 하고 수도권에서 50석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0석이잖아요.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채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듭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70석 또 영남과 강원이 총 73석인데, 여기서 한 65석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것만 해도 130석이죠. 거기다가 충청에서 20석,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꺾기는 어렵다. 이재명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2020년에 역데자뷔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심판론 이렇게 되면 선거 구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더 떨어지고 20% 들으면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요?
◆ 엄경영>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서 심판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식물 정권이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실익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 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0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했습니다. 왜 보수를 심판했는 줄 아십니까?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때 그때 재보궐이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다 치러졌으니까 거의 전국적인 선거였죠. 이때 이준석 대표가 되고 또 오세훈 나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확 바뀐 거죠. 민주당도 그렇게 성찰과 쇄신을 요구할 때까지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지금 존재감이 없다. 김기현 대표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착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30이 캐스팅보트인데요. 2030 여성은 민주당 쪽으로 가 있고요.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권은 권력이 당정대로 분산이 돼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정부 내각 장관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김기현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이를테면 합체가 납니다. 로봇처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냐? 바로 차기 주자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실체다. 그래서 지금 여권은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안정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차기 대권주자가 많네요. 반면에 이쪽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고요.
◆ 엄경영> 그렇죠. 여권은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독립군입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외롭게 싸우는데요. 그것도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권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거죠.
◇ 신율> 진짜 뛰어난 분석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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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제명처리’ 힘들 것…치명적 범죄 혐의 나올 가능성 낮아
- 내년 총선, 현재 분위기론 與 170석·野 120석 정도에 그칠 것
- 윤석열 심판, 실익 없어…이재명 심판, 2020년 역데자뷔 될 수도
- 與 연합군·野 독립군…이재명 혼자, 여권 이기기 쉽지 않아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엄경영의 촉!'으로 시작합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이하 엄경영)>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민주당 얘기를 해보죠. 지금 윤관석 의원 말이에요. 어제 보도가 된 건데 검찰이 얘기한 것이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당시에 경쟁 진영이 금품 살포한 것 같다는 소문을 들어서 우리도 돌리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 말은 일단 검찰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팩트나 진실이 무엇인지는 다소 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두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12일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면 검찰에 구속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와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거다. 그러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검찰에 들어가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에서 일부러 그런 사실을 흘려서 민주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핵심 정체성인 도덕, 청념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산물도 있기 때문에 전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첫 번째 가능성을 중심으로요. 우리는 너네들이 한 걸 만약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엄경영> 저는 아직은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봉투라는 것이 과거 전당대회, 저도 여야 다 직간접적으로 전당대회 경험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돈 봉투가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더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도 만만치 않았죠.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국민의힘은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도덕성이라든지 ‘쩐’당대회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역 의원 다수가 공범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 여론은 비등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탈당까지 했는데 가결하는 건 야박하지 않나,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랑 연동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남국 의원이나 돈 봉투나 둘 다 살리고 싶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소한 한 쪽은 민주당이 살리려고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김남국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김남국 의원이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17일 동안 뭐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거래소에서 자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준비를 해서 본인이 반격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방어를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17일 만에 등장했다고 보세요?
◆ 엄경영> 저도 여러 가지 보도를 봤는데요. 아마도 17일 동안 본인이 정말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활로가 무엇인지, 법률 자문도 필요했을 것이고 각종 자료 확보도 필요했겠죠. 저는 자기 방어를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윤리특위가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20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문위로 어제 넘겼지 않습니까? 이게 1차가 30일인데요. 30일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 기간, 자문위 활동을 최대한 하면 80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80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80일간 충분히 저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런 자신감의 발로가 17일 만에 국회에 출근했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국회 윤리특위가 이걸 오래 논의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좀 손해 아닌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얘기가 심심하면 또 나오고 심심하면 또 나오고, 이렇게 될 거니까요.
◆ 엄경영>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이요. 사실 과거 사례로 보면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넘기면 어떻게 보면 수습 국면이다. 지금까지 재원 국회 아래로 400여 건의 징계안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현역 의원을 징계, 제명 처리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당시가 유일했고요. 당시 여당 총재를 아마 세게 비판해서 그것이 논란이 됐던 것 같고요. 당시 박정희였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현재 38건이 계류 중인데요. 단 한 건도 처리된 적이 없습니다. 또 특히 윤리특위라는 것이 위원장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이고 또 여야 6대 6 동수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민주당 윤리특위 쪽에서는 앞에 계류돼 있는 38건부터 다루자. 이렇게 어깃장을 걸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 윤리특위에서 김남국 의원을 제명 처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만일 말이에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가 먼저 나와버리면 또 국회 윤리특위를 비롯한 국회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까요?
◆ 엄경영>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윤리특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지만 가상화폐라는 것이 그동안 법제화돼 있지 않고 또 법이라는 것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김남국 의원 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그리고 일부 현행법 위반했을 수도 있지만 치명적인 범죄 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나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도 있지만 돈 봉투 의혹 아까 얘기한 것도 있고, 이게 악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민주당 지지율 총선을 앞둔 민주당 지지율,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엄경영> 그렇습니다. 최근에 논란을 통해서 보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아픈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도덕성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경제, 능력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최대 강점이자 핵심 정체성인 도덕성이 지금 완전히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요.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저는 역 데자뷔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수록 안정적이 되고 있는데 과반을 훌쩍 넘기는 반면에 민주당은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최악의 패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낙연 전 대표가 7월에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민주당의 분열 구조가 좀 더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엄경영>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하긴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대표성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호남을 대표해야 되고 두 번째는 4050, 민주당 핵심 지지기반인 4050을 대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30 여성도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죠. 2030 여성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해야 되는데 과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세 가지를 대표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 신율>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호남을 대표하고, 2030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랬나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세 가지 대표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해도 그렇게 큰 위협은 안 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낚시하는 심정으로 강태공의 세월을 당분간 보내면서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일각의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거기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거기에서 강성 지지층들은 더 목소리가 커지고, 이낙연 전 대표도 돌아오고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면 결국 분당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엄경영> 분당도 마찬가지인데요. 분당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일단 깃발, 즉 차기 주자가 필요한 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차기 주자 반열에는 아직 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자리 숫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와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또 정체성,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2016년에 안철수 국민의당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복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안철수라는 대선 후보 그리고 2030과 호남이라는 지지 기반, 그리고 그때 말이 많았지만 안철수의 새 정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세력이 분당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출 수 있을지,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세 가지 주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유연하고 중도와 무당층에서 확장성이 있죠.
◇ 신율> 호남이시고 호남 전남지사도 지내셨죠.
◆ 엄경영> 그렇습니다. 저도 곡성인데요. 광주 가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1%도 안 나옵니다.
◇ 신율> 왜요?
◆ 엄경영>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추진력도 갖추고 있고요. 개딸이라는 강성 지지층 팬덤도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강력하게 맞장을 뜨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신사이긴 한데 정치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신율> 지금 말씀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아주 길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리거든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려면 1심에서 상당히 무거운 유죄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토론에서 故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방송 토론에서 한 얘기는 굉장히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관대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심 판결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기는 한데 과연 그게 유죄가 나올 것이냐 의문이고요. 다른 사안들은 아마도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이재명 지휘 아래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의혹이 불거져서 정말 총선 전망이 불투명해진다. 그러니까 2020년 국민의힘처럼 한 100석 남짓에 머문다. 이러면 이낙연 전 대표하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협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천을 거의 마무리한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한테 관리형과 혁신형의 중간 형태인 통합형 비대위를 맡기는 거죠. 이를테면 2016년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입했듯이 지분 일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공존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단기적이라고 하면 그게 언제쯤 나타날까요?
◆ 엄경영> 빨라도 올해 말이고요.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공천이 마무리되려면 한 1월이나 2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캐릭터상 아마도 공천은 자기 책임 하에요.
◇ 신율> 그분이 그립감이 세죠.
◆ 엄경영>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바로 이재명 대표인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을 이재명당으로 전면적으로 재편하려고 할 겁니다.
◇ 신율> 이번에 총선을 계기로 해서요. 그러면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장님께서는 총선 전망 어떻게 하세요?
◆ 엄경영> 저는 현재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이 170석 정도를 얻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120석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실 지난 대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치러졌거든요. 그래서 0.78% 포인트라는 최소 격차가 나왔는데요. 지방선거에서는 이재명 심판으로 치러졌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이 다 레드타이드, 남미를 우리가 핑크타이드라고 하는데 전국이 다 빨간색으로 물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도 지방선거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당장 텃밭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텃밭은 지금 호남, 제주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31석이거든요.
◇ 신율> 수도권은 대부분이 민주당이잖아요?
◆ 엄경영> 수도권이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면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분의 2 정도 가져갔거든요. 이렇게 보면 수도권 전체가 121석인데 민주당이 선전해도 50석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호남, 제주에서 30석 하고 수도권에서 50석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0석이잖아요. 기타 지역에서 최대로 끌어모아도 20석이 채 안 될 건데 이렇게 되면 120석을 넘기기 힘듭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70석 또 영남과 강원이 총 73석인데, 여기서 한 65석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벌써 이것만 해도 130석이죠. 거기다가 충청에서 20석, 이러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꺾기는 어렵다. 이재명 심판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2020년에 역데자뷔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예를 들면 이재명 심판론 이렇게 되면 선거 구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더 떨어지고 20% 들으면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지 않을까요?
◆ 엄경영> 그런데 우리가 선거에서 심판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식물 정권이 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걸 원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실익이 없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면 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한테 끊임없이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2020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5년간 보수를 심판했습니다. 왜 보수를 심판했는 줄 아십니까? 성찰과 쇄신,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 4·7 재보궐 선거 때 그때 재보궐이었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다 치러졌으니까 거의 전국적인 선거였죠. 이때 이준석 대표가 되고 또 오세훈 나오고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확 바뀐 거죠. 민주당도 그렇게 성찰과 쇄신을 요구할 때까지 아마 국민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심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지금 존재감이 없다. 김기현 대표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안착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엄경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30이 캐스팅보트인데요. 2030 여성은 민주당 쪽으로 가 있고요.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민주당이 이 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권은 권력이 당정대로 분산이 돼 있는 거죠. 국민의힘과 정부 내각 장관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김기현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는 이를테면 합체가 납니다. 로봇처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권력은 지금 어디에 있냐? 바로 차기 주자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이준석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힘의 실체다. 그래서 지금 여권은 어느 때보다도 풍부하고 안정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차기 대권주자가 많네요. 반면에 이쪽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고요.
◆ 엄경영> 그렇죠. 여권은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독립군입니다. 이재명 대표 혼자 외롭게 싸우는데요. 그것도 팔다리가 부러져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권을 이깁니까? 불가능한 거죠.
◇ 신율> 진짜 뛰어난 분석을 하세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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