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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개혁 방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동안의 관행은 어땠는지,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부터 해 보고 싶습니다.
[장성철]
돈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연봉이 한 2억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만큼 판공비라든지 아니면 월급 개념의 상임위원장 활동비 같은 게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월급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걸 하다 보면 국회의원 연봉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달면 그만큼 받는다.
연봉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좌진들도 2~3명 정도 더 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권한이 커요.
상임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거의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을 하잖아요.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에게 발언권 주지 않으면 그 위원은 발언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안 해버리면 예산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해요.
그만한 권한이 있다. 거의 축소된 국회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상당히 많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감투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권한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았었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었거나 최고위원이었거나 아니면 장관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상임위원장을 또 인선을 하려다가 문제 제기가 들어온 거죠.
그동안의 관행이 어땠습니까?
[김성완]
관행은 보통 상임위원장 맡을 때 3선 이상 나이순. 그 대신에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관 출신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왔고 그런 관례가 그동안 지켜져 왔는데요.
이게 좀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민주당이 갑자기 170석이 넘는 의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분할 때 주로 장관 출신들의 3선 이상이 맡았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선수별로 보면 지금 3선이 22명이에요.
그런데 재선이 48명이거든요. 보통 3선 이상이 맡게 되는데 장관까지 맡은 사람이 맡게 되니까 18개 자리가 이미 다 3선 쪽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할 때 그때 협상을 하면서 그때 다시 또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 협상할 때 1년씩 맡자고 했던 자리가 과방위하고 그다음 행안위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다시 조정하면서 지금 6개 자리를 다시 민주당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걸 또 다시 3선 이상한테 주려고 하니까 줄 사람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직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한정애 장관을 맡았던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과방위원장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결국 정청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앵커]
본인은 꺾이지 않겠다, 자기는 행안위원장 가겠다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저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행안위 상임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거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조율해서 그래, 당신 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저게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냥 말은 강하게 하지만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저렇게 고집부리는 것은 당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정청래 의원이 의원들한테 밥을 많이 사시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 다 상임위원장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의 주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상임위원장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고 또 당직 맡고 있는 사람한테 상임위원장 자리 또 주냐. 재선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파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밥그릇 싸움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원칙을 또 세운다고 하면 기존의 원칙에서 원칙을 바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21대 들어서서 그런 관행이 깨저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선 중에서 가장 나이 순으로 많은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한테 일부 배정이 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이건 더 큰 갈등이 있지 않고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계파 갈등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네, 큰 관계는 없는 거라고 보여요.
[앵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논란거리라든가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이를테면 대의원제 축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그리고 당 혁신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
이전에는 없었던 좀 더 비명계 쪽의 목소리가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이게 사실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은근히 각을 세우는, 혹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전에는 목소리가 작았었던 비명계의 목소리가 좀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혁신위 구성과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경우에는 당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책임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의 권한, 인원 그다음에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혁신위가 언제까지 활동할 거냐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 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계속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재명 당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에 불협화음, 또 견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결정을 빨리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의원제를 축소 내지는 아예 폐지를 하든지 당원권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건 친명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를테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예 당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당대표가 엄연히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아마 어느 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 소장도 과거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 제일 좋죠.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혁신위가 단순히 지금 혁신위의 도덕성 문제만 관련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총선 공천 과정까지 기본적으로 룰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들, 혁신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하는 어찌보면 당헌당규 개정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혁신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당대표가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은 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나와 전혀 무관한 누군가를 임명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인사가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을 끌고 갈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 행사하지 말고 전권을 넘겨줘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 구성의 문제하고 당에 있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분리해서. 지금 당대표가 처리해야 될 것.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리위 감찰 하고 바로 탈당했을 때 그때 당에서 조치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가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 문제를 섣불리 빨리 결정한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뭔가 향후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말에 귀국을 합니다. 이건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총선 역할론에 대한 큰 변수가 되겠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을 수가 없어. 우리가 100석도 못 얻을 거야, 우리가 총선 참패할 수 있어.
이러한 전망과 지지율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나는 당대표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다음에 누가 있어? 그러면 당을 이렇게 구심점으로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귀국해서 타도 이재명, 이재명 물러나라, 내가 비대위원장 한다. 이렇게 해 봤자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정중동으로 당을 위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여러 가지 권위가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렇게 갈등과 분란이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추석 이후에 진짜로 공천 시즌이 오고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 갈등은 증폭될 수 있어요.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상, 스타일상 귀국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비명계 혹은 과거 이낙연계, 이런 이른바 비주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의원들의 잠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요.
어떤 당의 위기가 찾아오든 간에. 지지율이 20%대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질 게 뻔하다,
이런 여론 때문에 밀려서 비대위를 구성하든 당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래서 맡았는데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섰다고 해서 뭔가 확 변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있다 나서도 충분한데, 미리 나서서 만약에 당을 확 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런 단계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결국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당 안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번에 장 소장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부르기 전에 절대 나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부르기 전에 잘못 나서면 안 되고 불렀다고 해서 바로 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고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고사를 하다가 진짜 당이 완전히 이 상태에서는 무너질 것 같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만약에 섣불리 나섰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성 당원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당원들이 아마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 대표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하는 인식들을 상당수 당원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당이 훨씬 더 급격한 갈등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가을 이후에 아니면 올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 상황을 보니까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예상 못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자신과 호흡을 맞추는 중량감 있고 안정감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원내 인사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많은 국회의 현역 배지를 달고 있는 원내 인사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해 봤자 뭐해, 골치만 아프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최고위원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주기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최고위원 달았다고 내 공천은 확실하게 끝났어, 나는 공천 100%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너도 나도 최고위원 하려고 경선에 나서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바뀐 겁니까?
[장성철]
바뀌었죠.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어떤 존재감을 보이는 것,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무의미한 최고위원 회의가 돼버렸다고 의원들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위원이 돼서 혹시나 어떤 실수를 해서 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징계를 받게 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당의 지도부 일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지역구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조용하게 있는 것이 내 공천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데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장성철]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 김가람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당대표의 의견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찍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호남 배려다, 청년 배려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걸 가지고 정국 대담에서도 연일 얘기하고 경선 결과를 지켜보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최고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이렇게 약화된 것인지, 약간 생경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세일하고 있잖아요. 자릿값이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가져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를 이른바 윤심으로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나가봐야 이건 짐만 되는 자리야.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자리. 원외로 겨우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박성민 부총장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김가람 대변인이 나와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고 그 설득한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열어놓고 공모 절차처럼 공개 절차를 밟았어요.
왜 굳이 이렇게 열어놓고 밟으려고 할까. 또 지난번 전당대회 때처럼 누구 하나 낙점해서 또 최고위원 자리 메우려고 한다는 비난을 또 받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공개 경쟁을 붙이고 심사하고 사실 결론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민주적 절차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웬만한 상황 같으면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실제 속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괜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를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의도 정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정치부 기사에서, 각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마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지금 국민의힘의 실세입니까?
[장성철]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당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일을 박성민 의원하고 많이 전화통화 하시면서 상의를 하고 본인의 속내도 드러내시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그렇게 반박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거의 매일 통화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리가 되게 가까우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실세라고 봐야겠죠. 실세니까 사무부총장까지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어제오늘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인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 의제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거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장성철]
김기현 당대표의 말이 맞다고 봐야겠죠. 지금 5인회 같은 경우 김기현 당대표가 임명을 한 임명직, 중앙의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당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만약에 그것이 최고위원회를 무력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이 사람들이 맨날 사고만 치니까 일단 내가 임명한, 내가 신임하는 사람들하고 당의 모든 일들을 내가 처리해 나가겠어라는 생각이라면 잘못된 것인데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그렇게 또 색안경 쓰고 비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인회라는 이름은 제3자가 붙인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그거는 실체가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시쯤에 샌드위치로 아침에 회의를 한다.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뭐냐 하면 기존에 당에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위상이나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른바 5인회라고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보고하는 것 자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7인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나중에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건 매우 안 좋은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당내 의사결정기구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일종의 임명직들이 모여서.
[앵커]
이건 적어도 비선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완]
비선 조직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당의 중요한 당무를 결정하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 지금 당 조직 안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최고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아니면 굳이 그걸 안 거쳐도 되는 뭔가 진짜 대통령하고 교감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코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현상으로서도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박성민 부총장 얘기 나왔는데 박성민 부총장 국회 본청으로 사무실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부총장이 본청에다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전례가 없었어요. 사무총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동안 안 뒀겠어요. 그만큼 뭔가 그 안에서 논의할 것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박성민 부총장은 대통령하고 술친구이고 찐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고 구구한 억측이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하고 뭔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당내 최고위를 통해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 진짜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기구 역할을 대신하는 게 5인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왜 별도의 이런 모임에서, 물론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그분들도 중요한 지도부입니다마는 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쪽은 약간 주변부화 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김기현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게 뭐냐 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배지를 단 인사는 지명직 강대식 최고위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원외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경험이나 경륜이 좀 부족하잖아요. 현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앵커]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국정 여러 가지 운영도 한번 해 보고 또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다수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현역은 조수진 최고 1명인가요?
[장성철]
조수진 최고가 비례대표잖아요. 지역구가 아니고.
[앵커]
현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성철]
네, 그리고 또 2명은 없고 이러니까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짬짬이 짜서 이렇게 분위기 몰고 가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반박을 하고 또 이의제기하고 결정을 안 해버리면 결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인회에서의 실무회담을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회의 많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회의 배석자가 있죠, 회의하는 사람이 있고. 당 최고위원들은 회의 참가하는 사람이고 당 조직에 있는 실무자들은 배석자인 거죠. 배석자 발언권 없잖아요. 발언권 주십시오 이래야지만 발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언권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하는 사람,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서 실무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당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당원들 의사를 곧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가람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나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꽃 꽂으러 나오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진 전략 때문에 호남 몫으로 배분을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고 하니 그러면 젊은층인데다가 호남 출신 1명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갖다 꽂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당무 결정들을 해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장성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들 멤버에 중량감이 많이 떨어졌고 김가람 후보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전례에 비춰봐서는 약간은 경륜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가람 후보를 저렇게 인선하다시피 저렇게 후보로 만든 것은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스스로가 최고위원회의 위상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물론 선출 결과는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김가람 청년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아마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청년층이나 호남지역이라든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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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마는 개혁 방안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고 최근에는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후보를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인가, 그동안의 관행은 어땠는지,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 시청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상임위원장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렇게 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하는 건지 이 얘기부터 해 보고 싶습니다.
[장성철]
돈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의원 연봉이 한 2억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되면 그만큼 판공비라든지 아니면 월급 개념의 상임위원장 활동비 같은 게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월급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업비 같은 걸 하다 보면 국회의원 연봉만큼 상임위원장직을 달면 그만큼 받는다.
연봉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보좌진들도 2~3명 정도 더 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권한이 커요.
상임위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거의 다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의 진행을 하잖아요. 상임위원장이 그 상임위원에게 발언권 주지 않으면 그 위원은 발언을 못해요.
그리고 본인이 원치 않는 법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안 해버리면 예산안건으로 논의조차 못해요.
그만한 권한이 있다. 거의 축소된 국회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이 상당히 많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데 감투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특별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권한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았었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었거나 최고위원이었거나 아니면 장관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상임위원장을 또 인선을 하려다가 문제 제기가 들어온 거죠.
그동안의 관행이 어땠습니까?
[김성완]
관행은 보통 상임위원장 맡을 때 3선 이상 나이순. 그 대신에 당직을 맡고 있거나 장관 출신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왔고 그런 관례가 그동안 지켜져 왔는데요.
이게 좀 스텝이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때 민주당이 갑자기 170석이 넘는 의석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 구성을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많이 싸웠잖아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배분할 때 주로 장관 출신들의 3선 이상이 맡았던 거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선수별로 보면 지금 3선이 22명이에요.
그런데 재선이 48명이거든요. 보통 3선 이상이 맡게 되는데 장관까지 맡은 사람이 맡게 되니까 18개 자리가 이미 다 3선 쪽으로 넘어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반기 원 구성할 때 그때 협상을 하면서 그때 다시 또 논의를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또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후반기 원 구성 협상할 때 1년씩 맡자고 했던 자리가 과방위하고 그다음 행안위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다시 조정하면서 지금 6개 자리를 다시 민주당이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걸 또 다시 3선 이상한테 주려고 하니까 줄 사람이 모자라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직을 맡았던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교육위 상임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한정애 장관을 맡았던 의원이 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과방위원장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 또 행안위원장을 맡게 되니까 결국 정청래 의원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앵커]
본인은 꺾이지 않겠다, 자기는 행안위원장 가겠다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그런데 저게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행안위 상임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청래 의원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할거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조율해서 그래, 당신 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저게 그냥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냥 말은 강하게 하지만 저런 식으로 최고위원을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도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저렇게 고집부리는 것은 당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성완]
정청래 의원이 의원들한테 밥을 많이 사시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얘기한 걸 보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든 다 상임위원장 하고 싶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의원들의 주장은 3선 이상 의원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동안 상임위원장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고 또 당직 맡고 있는 사람한테 상임위원장 자리 또 주냐. 재선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파 싸움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밥그릇 싸움에 조금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만약에 원칙을 또 세운다고 하면 기존의 원칙에서 원칙을 바꾸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21대 들어서서 그런 관행이 깨저버렸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선 중에서 가장 나이 순으로 많은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한테 일부 배정이 되는 방법밖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큰 문제없이 이건 더 큰 갈등이 있지 않고 충분히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계파 갈등하고는 무관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네, 큰 관계는 없는 거라고 보여요.
[앵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논란거리라든가 아니면 갈등이라든가 이를테면 대의원제 축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 그리고 당 혁신기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담론들.
이전에는 없었던 좀 더 비명계 쪽의 목소리가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이게 사실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 대표와의 사이에서 은근히 각을 세우는, 혹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전에는 목소리가 작았었던 비명계의 목소리가 좀 더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혁신위 구성과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경우에는 당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책임 같아요.
왜냐하면 혁신위의 권한, 인원 그다음에 누구를 위원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혁신위가 언제까지 활동할 거냐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을 빨리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당 대표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대의원제 축소 같은 경우에는 비명계가 계속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재명 당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내대표와 당 대표 간에 불협화음, 또 견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가 제대로 된 결정을 빨리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대의원제를 축소 내지는 아예 폐지를 하든지 당원권 강화하는 쪽으로 하는 건 친명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이를테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예 당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하라,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당대표가 엄연히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아마 어느 당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장 소장도 과거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민이 보더라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라고 하는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면 제일 좋죠.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혁신위가 단순히 지금 혁신위의 도덕성 문제만 관련돼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총선 공천 과정까지 기본적으로 룰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들, 혁신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야 하는 어찌보면 당헌당규 개정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는 혁신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혁신위를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당대표가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은 할 것 같고요.
둘째로는 나와 전혀 무관한 누군가를 임명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인사가 정말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당을 끌고 갈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당내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 권한 행사하지 말고 전권을 넘겨줘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 구성의 문제하고 당에 있어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분리해서. 지금 당대표가 처리해야 될 것.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 건 같은 경우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었단 말이에요.
윤리위 감찰 하고 바로 탈당했을 때 그때 당에서 조치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때제때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가 리더십을 못 보여주는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된 상황에서 혁신위원장 문제를 섣불리 빨리 결정한다고 해서 당내 갈등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뭔가 향후에 당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달 말에 귀국을 합니다. 이건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장성철]
총선 역할론에 대한 큰 변수가 되겠죠.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을 수가 없어. 우리가 100석도 못 얻을 거야, 우리가 총선 참패할 수 있어.
이러한 전망과 지지율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아무리 나는 당대표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라고 하더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다음에 누가 있어? 그러면 당을 이렇게 구심점으로 추스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귀국해서 타도 이재명, 이재명 물러나라, 내가 비대위원장 한다. 이렇게 해 봤자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정중동으로 당을 위하면서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여러 가지 권위가 흔들릴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렇게 갈등과 분란이 있겠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보면 당분간 이낙연 대표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겠지만 추석 이후에 진짜로 공천 시즌이 오고 총선이 앞으로 다가오면 이거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 갈등은 증폭될 수 있어요.
[앵커]
이낙연 전 대표의 성격상, 스타일상 귀국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비명계 혹은 과거 이낙연계, 이런 이른바 비주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의원들의 잠재적인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한번 상황을 가정해 보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요.
어떤 당의 위기가 찾아오든 간에. 지지율이 20%대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질 게 뻔하다,
이런 여론 때문에 밀려서 비대위를 구성하든 당의 체제를 변화시키는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죠. 이낙연 전 대표가 제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래서 맡았는데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섰다고 해서 뭔가 확 변할 것 같으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있다 나서도 충분한데, 미리 나서서 만약에 당을 확 살려놓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런 단계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결국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 수준에서 당 안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난번에 장 소장께서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부르기 전에 절대 나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부르기 전에 잘못 나서면 안 되고 불렀다고 해서 바로 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고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고사를 하다가 진짜 당이 완전히 이 상태에서는 무너질 것 같다는 당원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고요.
만약에 섣불리 나섰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강성 당원뿐만 아니라 당내 갈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당원들이 아마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 대표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하는 인식들을 상당수 당원들이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당이 훨씬 더 급격한 갈등 속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가을 이후에 아니면 올 하반기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 후보 등록 상황을 보니까 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한 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장성철]
예상 못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자신과 호흡을 맞추는 중량감 있고 안정감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원내 인사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많은 국회의 현역 배지를 달고 있는 원내 인사들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해 봤자 뭐해, 골치만 아프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최고위원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 주기도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최고위원 달았다고 내 공천은 확실하게 끝났어, 나는 공천 100%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앵커]
너도 나도 최고위원 하려고 경선에 나서고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요. 상황이 바뀐 겁니까?
[장성철]
바뀌었죠. 지금 솔직히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어떤 존재감을 보이는 것,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무의미한 최고위원 회의가 돼버렸다고 의원들부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고위원이 돼서 혹시나 어떤 실수를 해서 또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처럼 징계를 받게 되거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서 당의 지도부 일을 보는 것보다 내가 지역구에 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또한 조용하게 있는 것이 내 공천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데 지름길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후보 등록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장성철]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 김가람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선호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전국위원회 위원들이 당대표의 의견을 배제하고 나름대로 그냥 독자적으로 찍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호남 배려다, 청년 배려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최고위원 보궐선거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걸 가지고 정국 대담에서도 연일 얘기하고 경선 결과를 지켜보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최고위원회의 위상이나 기능이 이렇게 약화된 것인지, 약간 생경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세일하고 있잖아요. 자릿값이 너무 싸졌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가져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난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를 이른바 윤심으로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나가봐야 이건 짐만 되는 자리야.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자리. 원외로 겨우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앞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하고 박성민 부총장이 설득했다는 거잖아요.
김가람 대변인이 나와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했고 그 설득한 것을 받아들여서 결국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열어놓고 공모 절차처럼 공개 절차를 밟았어요.
왜 굳이 이렇게 열어놓고 밟으려고 할까. 또 지난번 전당대회 때처럼 누구 하나 낙점해서 또 최고위원 자리 메우려고 한다는 비난을 또 받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공개 경쟁을 붙이고 심사하고 사실 결론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런 민주적 절차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웬만한 상황 같으면 당내 민주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실제 속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괜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앵커]
저희가 일일이 다 팩트 체크를 해서 보도를 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여의도 정가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도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정치부 기사에서, 각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마는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지금 국민의힘의 실세입니까?
[장성철]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떠돌아다니는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당과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일을 박성민 의원하고 많이 전화통화 하시면서 상의를 하고 본인의 속내도 드러내시고 한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에 대해서 박성민 사무부총장이 그렇게 반박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거의 매일 통화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거리가 되게 가까우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실세라고 봐야겠죠. 실세니까 사무부총장까지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어제오늘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인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 의제를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거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장성철]
김기현 당대표의 말이 맞다고 봐야겠죠. 지금 5인회 같은 경우 김기현 당대표가 임명을 한 임명직, 중앙의 당직자들이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당의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을 논의하고 상의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는데 만약에 그것이 최고위원회를 무력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내 말을 잘 안 듣고 이 사람들이 맨날 사고만 치니까 일단 내가 임명한, 내가 신임하는 사람들하고 당의 모든 일들을 내가 처리해 나가겠어라는 생각이라면 잘못된 것인데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그렇게 또 색안경 쓰고 비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5인회라는 이름은 제3자가 붙인 이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의 핵심 지도부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핵심 의제를 논의한다, 그거는 실체가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장성철]
그렇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시쯤에 샌드위치로 아침에 회의를 한다.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보는 분들의 시각은 뭐냐 하면 기존에 당에 최고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위상이나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다른 한쪽에서 이른바 5인회라고 지금 이용호 의원이 얘기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중요한 현안을 논의하고 이것을 보고하는 것 자체,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7인회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잖아요. 나중에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 이런 얘기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건 매우 안 좋은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어떤 당내 의사결정기구 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위원회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일종의 임명직들이 모여서.
[앵커]
이건 적어도 비선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성완]
비선 조직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에서 당의 중요한 당무를 결정하는 건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 안 하고 지금 당 조직 안에서 결정해버린다는 거잖아요.
최고위원들을 무시하든가 아니면 굳이 그걸 안 거쳐도 되는 뭔가 진짜 대통령하고 교감을 나눌 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결코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 현상으로서도 좋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박성민 부총장 얘기 나왔는데 박성민 부총장 국회 본청으로 사무실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부총장이 본청에다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전례가 없었어요. 사무총장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동안 안 뒀겠어요. 그만큼 뭔가 그 안에서 논의할 것들이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박성민 부총장은 대통령하고 술친구이고 찐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딱 오해받기 좋은 상황을 만들어 놨고 구구한 억측이 나오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하고 뭔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당내 최고위를 통해서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것 말고 진짜 물밑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기구 역할을 대신하는 게 5인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꾸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최고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왜 별도의 이런 모임에서, 물론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그분들도 중요한 지도부입니다마는 왜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쪽은 약간 주변부화 시키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김기현 당대표로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게 뭐냐 하면 지금 최고위원회 구성을 보면 배지를 단 인사는 지명직 강대식 최고위원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원외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당의 개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경험이나 경륜이 좀 부족하잖아요. 현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논의하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앵커]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국정 여러 가지 운영도 한번 해 보고 또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고위원 다수가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앵커]
지금 선출된 최고위원 중에서 현역은 조수진 최고 1명인가요?
[장성철]
조수진 최고가 비례대표잖아요. 지역구가 아니고.
[앵커]
현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장성철]
네, 그리고 또 2명은 없고 이러니까 답답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무적으로 짬짬이 짜서 이렇게 분위기 몰고 가더라도 최고위원들이 반박을 하고 또 이의제기하고 결정을 안 해버리면 결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인회에서의 실무회담을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김성완]
회의 많이 참석해 보셨잖아요. 회의 배석자가 있죠, 회의하는 사람이 있고. 당 최고위원들은 회의 참가하는 사람이고 당 조직에 있는 실무자들은 배석자인 거죠. 배석자 발언권 없잖아요. 발언권 주십시오 이래야지만 발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언권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의를 참석하고 주재하는 사람, 당원들이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받아서 실무를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당을 움직인다고 하는 건 당원들 의사를 곧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가람 대변인을 최고위원으로 나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꽃 꽂으러 나오라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진 전략 때문에 호남 몫으로 배분을 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있고 하니 그러면 젊은층인데다가 호남 출신 1명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갖다 꽂아놓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 안에서 당무 결정들을 해나가야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장성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들 멤버에 중량감이 많이 떨어졌고 김가람 후보가 상당히 훌륭한 분이기는 하지만 전례에 비춰봐서는 약간은 경륜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김가람 후보를 저렇게 인선하다시피 저렇게 후보로 만든 것은 최고위원 그리고 당대표 스스로가 최고위원회의 위상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물론 선출 결과는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김가람 청년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아마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청년층이나 호남지역이라든가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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