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서 확립" vs 野 "노동 탄압"...선관위, '전수조사' 긴급회의

’건폭 수사·진압 방식’ 놓고 정치권 공방 이어져
민주, ’尹 정부 건설노동자탄압 대응 TF’ 첫 회의
박광온 "공권력 이름의 폭력, 용납 못 해"

[앵커]
정부의 집회 대응 등 노동 현안을 놓고 노정 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정치권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전수조사 수용 여부 등을 두고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오갔다고요?

[기자]
네, 이른바 '건폭 수사'에 이어 심야 집회 제한 방침과 경찰의 대응 방식 등 노동 현안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공권력을 통해서 현장 노동자 탄압하는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정도 후퇴시켰습니다.]

TF는 노동탄압대책기구로 개편할 것을 당에 요청하고, 광양제철소 강제 진압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수차 방지법 등 6월 임시국회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불법집회나 회계부정 등에 대해 법치의 기준으로 제재하거나 바로 잡는 것이 다른 노동자나 시민의 불편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동 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니까 불법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힘은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등 제도 개혁에도 정부와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전수조사를 선언한 선관위가 또 긴급위원회의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긴급 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조금 전 11시 10분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먼저 외부기관에 의한 전수조사에서 헌법상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는 거부하면서 단독,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따라 권익위의 전수조사 수용 여부와 함께 감사원 직무감사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됐지만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인천과 충북, 충남 선관위에서는현직에 근무하던 4급 공무원의 자녀 4명이 경력 공채를 이용해 잇따라 채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4급 선관위 공무원 A 씨가 근무하던 경기도선관위에 A 씨의 동생이 경력직으로 채용되고, 이어 11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의 감사결과와 쇄신안 발표에도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는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과 기간 등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