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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는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TF를 조직하며 노동계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여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6월 국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의 말부터 잠깐 듣고 오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휴일에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여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소장님, 먼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거죠?
[배종찬]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일단 국민여론은 매우 격앙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진영 구분 없이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무처를 관리하는 1인자와 2인자가 자신들이 자녀 특혜 채용과 연관이 있어서 면직이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해도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론은 굉장히 엄중하고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될 거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쟁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 97조입니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그러면 공무원이고 또 국가 및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우리 독립기구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잠깐만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두 분 앵커께 그러면 선관위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세금이 투입된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감사원의 주장인데 실제로 회계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그런 예가 있어요. 2019년에 경력 경쟁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감사원이 합니다. 그러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건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지난해에 지방선거를 할 때 소쿠리에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소쿠리 사태가 발생했죠. 이거 감사원이 감찰 안 합니다. 왜, 선거와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조직의 기관의 이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독립 업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 터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인사채용이에요. 인사직무감찰입니다. 이건 해야죠. 그래서 감사원은 이건 헌법의 취지도 선거관리의 독립적인 의무는 다른 기관들이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인사 채용에 대해서 이런 처참한 비리와 의혹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선거 관련 사건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 부분은 서로 양쪽의 법적인 주장의 근거가 있어서 계속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다. 지금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더 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성역이냐. 지금 당장 자녀 채용 특혜 비리 또는 승진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감사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다만 법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압력을 행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경우 선거의 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예 문제 제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건 말씀드려야 할 거예요. 법상으로 뚜렷하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감사원이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헌법상에 독립기구로서의 권한 침해의 여부가 달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채용을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소쿠리 투표용지 사태도 국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거 대체 뭐냐. 과연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에다 본인의 직무 집중성을 두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투입되지 않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의미 부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2019년에 인사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헌법상의 독립기구의 취지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찰을 해야 하죠.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찰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또 문재인 정부의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아빠 찬스나 형님 찬스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인사 담당자의 위계에 따라서 가장 나쁜 인사 채용에 있어서 불법성이 바로 위계에 의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사 채용에 대해서 넌지시든 아니면 비공식적이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담을 가지지 않을 채용 담당자와 면접위원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태에서 노 선관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서열상 1위이고 사무총장이 2위 그리고 사무차장이 3위인데 지금 서열 2위와 3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했고 또 지금 면직 처리 됐고 수사 의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의 비리가 조직 전체에 만연화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2위, 3위뿐만 아니라 5위급 이상으로 보면 전수조사 자체를 한 것이지만 11명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비리의 폭이 더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들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겠고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높았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4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는 데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조사 범위를 두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안만 보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북한발 해킹 사태까지 보자 이런 거죠?
[배종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일관성, 그다음에 집중성 그다음에 근거성입니다. 북한의 해킹하고 자녀 특혜 의혹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은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야 간에 일치하잖아요. 이건 하면 되죠. 그리고 북한이 뭔가 해킹을 했다. 북한이 지금 온 전 세계 사방을 가상화폐도 그렇고 해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해킹이 됐다면 그 내용이 뭔지는 따로 별도로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가 왜 자꾸 무능한 소리를 듣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느냐. 혐오 조직으로 낙인 찍히고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되게 합리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사안은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왜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선관위의 문제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또 자녀 특혜 승진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해킹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봐요. 소쿠리 투표 논란도 결국은 비리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그럼 왜 발생했느냐. 지금 선관위가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기강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부패가 완전히 장기간에 걸쳐서 고질병처럼 만연화돼 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첫째,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칸막이를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상에 대해서 구분을 두지 않고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국정조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혹은 이참에 선관위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근무 태만과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왔었는데요. 감사 결과를 두고 지금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배종찬]
이게 뭐냐 하면 전현희 의원의 개인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 전원 일치로 불문,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났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보 내용, 안건별로 심의해서 기간 주의 형태로 조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 그것일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뭔가. 근무 태만, 근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제 시간에 오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했죠. 어느 장관의 활동을 보더라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어디 있느냐. 대외활동도 하고 또 어디 외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감사원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전현희 위원장이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이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전현희 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눈치 빠르게 안 나갈까.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욕보이기 형태의 조치 형태라면 그건 또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불문이 됐든 아니면 포함시켜서 기관 주의가 됐다면 감사원이에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찰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더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종 감사보고서는 이번 주 후반쯤에 나올 예정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 왜 이걸 보고서에 담는다는 거냐, 담으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전현희 권익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현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권성동, 윤핵관 핵심이지 않습니까?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내부 제보 형식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봐야겠지만 두 가지 내용이 담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물타기 같아요. 왜냐, 불문에 부친다면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관에 대한 주의를 해서 사실상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사무처의 감사가 사실상 완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10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지금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불문,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보냈지만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는 잡지 못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물타기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정권 때리기에 감사원이 앞장을 섰거든요.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라든지 또는 백신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전 정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해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현 정권에 있어서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의 문제에서 만큼이라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깔끔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 정권 때리기 감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생각세요?
[배종찬]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소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윤 정부 지지층 쪽에서는 그동안 정말 갑갑했는데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거냐, 솎아내는 거냐. 이런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혀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한치도 양보가 없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질적인 인사 문제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통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한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이 유지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해소해야 실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명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논란과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인사 관련된 소통을 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도 해 볼 텐데요.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종찬]
글쎄요, 저는 어떤 조직이든, 특히 감찰 조직은 특정인이 부각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대 우리가 감사원 사무총장 이름을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난 정권에 했던 것이 너무나도 제대로 감찰을 받지도 않고 엉뚱한 것으로 진행됐던 것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감찰도 했던 적도 있어요.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있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차분하게 감사원에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거든요.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전문가인데 누군가 사람이 부각되면 별로 그게 여론상에 오히려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부각돼서 진행되는 감사보다는 감사원이 하나가 돼서 매뉴얼대로 근거 있게 진행되는 감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감사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이 있고 지금 사무처 같은 경우 사무총장이 다 주도를 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앞잡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소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될 감사원의 최종보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불문, 일부는 또 기관 주의. 두 가지가 물타기 형식으로 담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최종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에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자가 이제 곧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빠르게 내정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배종찬]
글쎄요, 인사 공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도 인사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지만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텐데 본인은 이거 수용 안 했어요. 가처분 소송에 들어간 소송 건이에요. 본인도 법조인이기도 하고 면직이 됐으니까 또 발빠르게 인선을 해야 공백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잘 축출했다. 축출인지 아니면 면직이죠, 공식 명칭은. 그래서 여하튼 빨리 적임자를 윤석열 정부의 적임자, 또 국민의힘이 보기에, 적임자를 빨리 인선해 달라. 그래서 공식 지금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하마평이죠. 그런데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때의 홍보수석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적임자냐 또 부적절한 사람이냐 이렇게 다시 또 화제가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또 꺼내놓고 보면 아시잖아요. 자녀 논란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앵커]
아들의 학창시절 학폭 의혹.
[배종찬]
학폭 논란이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 학폭은 얼마 전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처럼 정말 커다란 대단한 논란을 야기했던 것이 학폭 이슈인데 이걸 그러면 알고도, 파악이 됐는데도 임명 절차를 감행하려고 거론되고 있는 건지 이걸 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인사 소통이 안 되고 뭔가 혼란과 파장 속으로 국면이 접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동관 특보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이미 잘 마무리가 됐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배종찬]
이건 잘 아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겠죠. 친구의 아버지하고 본인도 지금 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잘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될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죠.
[앵커]
그렇다면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인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잘 찾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은 대대적인 언론 장악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 때의 악습을 반복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인선이 확정된 거라는 전제 하에 평가를 해야겠죠. 아직 내정 상태니까.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MB 정부 시절 방송 장악의 중심 인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언론계에서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디어법을 통과했다라든지 YTN 장악과 관련해서 해고가 6명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강제 면직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투입하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또 언론계 측에서는 이거는 방송 장악 시도다 그리고 지금 이 전 홍보수석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동관 수석과 같이 MB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미리 보낸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방위원장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에서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완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인사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방통위 같은 경우 KBS 이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을 강제 면직시켜서 핵심 측근인 이동관 전 수석을 앉혀서 그리고 앞으로 KBS, MBC 이사진을 바꿔가지고 또 KBS, MBC 사장을 날려서 총선 전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관 전 수석이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 가장 결정적인 논란은 뭐냐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이 인사 자체가 뒤죽박죽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구속영장을 치니까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본다면 저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엇갈리겠죠.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이 아들 문제를 떠나서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오면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고요.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게 또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 잘 못한다면 비판하고 또 그 이전에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인사권은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가야 하고 왜 저 자리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배종호]
왜 이게 방송 장악 시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로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중립성에 위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두 번이나 경선에 나갔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헌법상 특별기구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리에 정치적 인물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송 장악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명이 된다면 지금 멀쩡히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현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면직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송 장악 시도가 더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전력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 MB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장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그런 인사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도 중립적으로 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인 인물인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중립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YTN에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렇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가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배종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물이었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인물을 보내도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전혀 찬성할 수 없죠. 실제로 지금 보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방송을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전 정권에서도 그러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러고 멀쩡한 KBS 사장, MBC 사장을 날리잖아요.
이런 잘못된 악습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현안을 두고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평화적인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집시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며칠 전 경찰 진압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다친 사건을 고리로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또 정부의 노동 탄압이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하면 폭력이고 노조가 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이걸 놓고 앞으로 상황이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드네요.
[배종찬]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런 집회 시위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무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비판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를 더 도움을 주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회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폭력적이다, 어떻게 서로 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시간제가 있을 테고 최저임금이 있을 테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집회 현장의 모습이나 집회에 대응하는 방식에 모든 게 다 집중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들은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집회 시위 장소까지도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몰고 가요.
그래서 저는 공권력도 폭력이 나타났을 때 공권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공권력이 투입된다. 불법적인 시위가 지속되지 않고 있는데 공권력이 투입된다,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도 폭력이나 과격이나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저는 경찰도 그렇고 또 집회 시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들도 폭력은 잘못 안 돼요. 양쪽 다. 어느 한쪽이 먼저 하기 때문에 한쪽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권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이쪽의 입장을 왜 한쪽이 못 받아들이는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간 시위를 하고 캡사이신을 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얽혀 있고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됐든 중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됐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김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측 노사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완전히 보수 극우 인물로 변하면서 극우적인 언사 또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짧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갈수록 충돌로 치닫고 있는 노조의 파업, 또 여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물리력 폭력은 물론 노조도 해서도 안 되고 경찰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도를 최대로 감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력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의 안전 질서에 위협이 될 때만 물리력을 행사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의 경찰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이걸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또 대대적으로 강경 진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뒤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산업계가 그렇게 폭력적인 시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업계에 평화가 유지돼야만이 결국 경제 발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대대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하는,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 결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 올라가서 36%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산업계의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의 지지율 분석을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는 지지율이 상승세였죠. 그런 이유는 외교도 이유가 됐을 테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논란으로 20~30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하게 크게 파장이 될 만한 이슈도 지난 한 3~4주 동안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집회와 시위와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이런 리스크를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잘 관리하느냐. 중요한 건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점을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이어나가고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좀 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과 뜨거운 의견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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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는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TF를 조직하며 노동계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여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6월 국회 소식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휴일인 오늘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선관위와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기현 대표의 말부터 잠깐 듣고 오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휴일에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여는 게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배 소장님, 먼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오늘 긴급하게 회의가 열린 거죠?
[배종찬]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일단 국민여론은 매우 격앙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는 여야 구분 없이, 진영 구분 없이 정말 격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무처를 관리하는 1인자와 2인자가 자신들이 자녀 특혜 채용과 연관이 있어서 면직이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해도 매우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선관위까지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여론은 굉장히 엄중하고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될 거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감사원의 감찰을 받지 않겠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장하는 쟁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헌법상 독립기구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헌법 97조입니다.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 그러면 공무원이고 또 국가 및 법률이 정한 경우에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상 우리 독립기구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선관위는 얘기하는데 그러면 잠깐만 제가 두 분께 여쭤볼게요. 우리 두 분 앵커께 그러면 선관위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국가의 세금이 투입된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감사원의 주장인데 실제로 회계감사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9년에 그런 예가 있어요. 2019년에 경력 경쟁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선관위 공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상 책임을 물어 징계 여부를 감사원이 합니다. 그러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건 어떤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지난해에 지방선거를 할 때 소쿠리에 투표용지가 담겨 있는 소쿠리 사태가 발생했죠. 이거 감사원이 감찰 안 합니다. 왜, 선거와 관련된 것은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조직의 기관의 이름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독립 업무예요. 이거는 그래서 노 터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인사채용이에요. 인사직무감찰입니다. 이건 해야죠. 그래서 감사원은 이건 헌법의 취지도 선거관리의 독립적인 의무는 다른 기관들이 감사원이라고 할지라도 개입을 하지 말라는 거지, 인사 채용에 대해서 이런 처참한 비리와 의혹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안 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선거 관련 사건이라면 이게 이해가 되겠지만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의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독립성 침해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 부분은 서로 양쪽의 법적인 주장의 근거가 있어서 계속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다. 지금 선관위는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충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이 더 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자 성역이냐. 지금 당장 자녀 채용 특혜 비리 또는 승진 비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감사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렵지만. 다만 법적으로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를 허용할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압력을 행해서 감사원이 선관위의 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경우 선거의 중립 의무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예 문제 제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개정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배종찬]
이건 말씀드려야 할 거예요. 법상으로 뚜렷하게 해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유권해석을 해야 하고 그래서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거관리업무에 감사원이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면 헌법상에 독립기구로서의 권한 침해의 여부가 달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채용을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인사 담당자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소쿠리 투표용지 사태도 국민들이 이해 못합니다. 이거 대체 뭐냐. 과연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어디에다 본인의 직무 집중성을 두고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투입되지 않았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의미 부여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2019년에 인사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이것은 일반적인 헌법상의 독립기구의 취지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찰을 해야 하죠.
[앵커]
국민의힘이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감찰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또 문재인 정부의 상임위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죠.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가져가서는 안 돼요. 이건 철저하게 아빠 찬스나 형님 찬스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인사 담당자의 위계에 따라서 가장 나쁜 인사 채용에 있어서 불법성이 바로 위계에 의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사 채용에 대해서 넌지시든 아니면 비공식적이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담을 가지지 않을 채용 담당자와 면접위원이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자진 사퇴까지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사태에서 노 선관위원장이 수장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서열상 1위이고 사무총장이 2위 그리고 사무차장이 3위인데 지금 서열 2위와 3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했고 또 지금 면직 처리 됐고 수사 의뢰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선관위의 비리가 조직 전체에 만연화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2위, 3위뿐만 아니라 5위급 이상으로 보면 전수조사 자체를 한 것이지만 11명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 비리의 폭이 더 넓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는 국민들은 당연히 용납할 수 없겠고 국민들의 분노가 갈수록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같은 경우도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굉장히 높았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44일 만에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지금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 커진다면 자진사퇴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의 조사를 하자는 데는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은데 조사 범위를 두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일단 민주당은 이번 사안만 보자. 그런데 국민의힘은 북한발 해킹 사태까지 보자 이런 거죠?
[배종찬]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는 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일관성, 그다음에 집중성 그다음에 근거성입니다. 북한의 해킹하고 자녀 특혜 의혹하고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따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건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것은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근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야 간에 일치하잖아요. 이건 하면 되죠. 그리고 북한이 뭔가 해킹을 했다. 북한이 지금 온 전 세계 사방을 가상화폐도 그렇고 해킹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해킹이 됐다면 그 내용이 뭔지는 따로 별도로 국정조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회가 왜 자꾸 무능한 소리를 듣고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가느냐. 혐오 조직으로 낙인 찍히고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되게 합리적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사안은 구분되어야 하는 거죠. 왜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서 자꾸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배종호]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선관위의 문제가 자녀 특혜 채용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또 자녀 특혜 승진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해킹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봐요. 소쿠리 투표 논란도 결국은 비리인데 이런 여러 가지 비리와 문제가 그럼 왜 발생했느냐. 지금 선관위가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게 기강이 해이해지기도 하고 부패가 완전히 장기간에 걸쳐서 고질병처럼 만연화돼 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기회에 첫째, 신속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대상도 제가 볼 때는 굳이 칸막이를 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 것 같기 때문에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대상에 대해서 구분을 두지 않고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국정조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안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혹은 이참에 선관위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다음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근무 태만과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해석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아왔었는데요. 감사 결과를 두고 지금 공방이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감사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죠.
[배종찬]
이게 뭐냐 하면 전현희 의원의 개인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 전원 일치로 불문, 그러니까 묻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났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보 내용, 안건별로 심의해서 기간 주의 형태로 조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궁금하신 부분이 그것일 거예요.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이 뭔가. 근무 태만, 근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왜 제 시간에 오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그 이야기를 했죠. 어느 장관의 활동을 보더라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가 어디 있느냐. 대외활동도 하고 또 어디 외부에서 회의가 있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감사원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주의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전현희 위원장이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왜 이게 엉뚱한 곳으로 연결될 수 있냐면 전현희 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정권이 바뀌었으면 눈치 빠르게 안 나갈까.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욕보이기 형태의 조치 형태라면 그건 또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불문이 됐든 아니면 포함시켜서 기관 주의가 됐다면 감사원이에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찰에 대해서 부각되고 있는 조직이잖아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더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최종 감사보고서는 이번 주 후반쯤에 나올 예정인데 전현희 위원장이 사실상 무혐의라는 불문 결정이 나왔는데 왜 이걸 보고서에 담는다는 거냐, 담으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일단 전현희 권익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현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뤄졌거든요. 권성동, 윤핵관 핵심이지 않습니까? 물러나라고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가 내부 제보 형식으로 해서 10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봐야겠지만 두 가지 내용이 담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불문, 그러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를 내린다.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물타기 같아요. 왜냐, 불문에 부친다면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관에 대한 주의를 해서 사실상 물타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감사원의 사무처의 감사가 사실상 완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10개월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지금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못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개인에 대해서는 불문, 기관에 대해서는 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대대적으로 감사를 보냈지만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만한 근거는 잡지 못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물타기에 들어가니까 앞으로도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정권 때리기에 감사원이 앞장을 섰거든요. 서해 피살 공무원 문제라든지 또는 백신 문제라든지, 탈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의 전 정권에서 전방위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였고 또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수사를 해서 검찰이 또 기소를 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현 정권에 있어서 과연 감사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의 문제에서 만큼이라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깔끔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전 정권 때리기 감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생각세요?
[배종찬]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워낙 진영 간 대결 구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의사소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윤 정부 지지층 쪽에서는 그동안 정말 갑갑했는데 이제 제대로 인사를 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다 안 되는 거냐, 솎아내는 거냐. 이런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혀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한치도 양보가 없는 것.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고질적인 인사 문제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해야 하는 진통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무원법에 의한 계속해서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신분이 유지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서 임명되는 사람은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을 해소해야 실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도 명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논란과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느냐. 인사 관련된 소통을 해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앵커]
그리고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얘기도 해 볼 텐데요. 감사위원회의 불문 결정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반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배종찬]
글쎄요, 저는 어떤 조직이든, 특히 감찰 조직은 특정인이 부각되는 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역대 우리가 감사원 사무총장 이름을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지난 정권에 했던 것이 너무나도 제대로 감찰을 받지도 않고 엉뚱한 것으로 진행됐던 것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감찰도 했던 적도 있어요. 성과를 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근거가 있고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차분하게 감사원에 있는 매뉴얼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거든요.그러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터 전문가인데 누군가 사람이 부각되면 별로 그게 여론상에 오히려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부각돼서 진행되는 감사보다는 감사원이 하나가 돼서 매뉴얼대로 근거 있게 진행되는 감사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호]
지금 이런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감사원의 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위원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이 있고 지금 사무처 같은 경우 사무총장이 다 주도를 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 정권의 앞잡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지금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소리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발표될 감사원의 최종보고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불문, 일부는 또 기관 주의. 두 가지가 물타기 형식으로 담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최종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에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지난주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자가 이제 곧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빠르게 내정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배종찬]
글쎄요, 인사 공백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도 있을 텐데 저는 여기도 인사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전개되는 걸 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지만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텐데 본인은 이거 수용 안 했어요. 가처분 소송에 들어간 소송 건이에요. 본인도 법조인이기도 하고 면직이 됐으니까 또 발빠르게 인선을 해야 공백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잘 축출했다. 축출인지 아니면 면직이죠, 공식 명칭은. 그래서 여하튼 빨리 적임자를 윤석열 정부의 적임자, 또 국민의힘이 보기에, 적임자를 빨리 인선해 달라. 그래서 공식 지금 발표가 된 건 아니에요. 하마평이죠. 그런데 이동관 전 이명박 정부 때의 홍보수석이 거론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적임자냐 또 부적절한 사람이냐 이렇게 다시 또 화제가 넘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또 꺼내놓고 보면 아시잖아요. 자녀 논란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앵커]
아들의 학창시절 학폭 의혹.
[배종찬]
학폭 논란이죠.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거론되고 있는 사람은 청문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녀 학폭은 얼마 전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지명자처럼 정말 커다란 대단한 논란을 야기했던 것이 학폭 이슈인데 이걸 그러면 알고도, 파악이 됐는데도 임명 절차를 감행하려고 거론되고 있는 건지 이걸 또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인사 소통이 안 되고 뭔가 혼란과 파장 속으로 국면이 접어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동관 특보 측에서는 피해 학생과 이미 잘 마무리가 됐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배종찬]
이건 잘 아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겠죠. 친구의 아버지하고 본인도 지금 잘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잘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일단락될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죠.
[앵커]
그렇다면 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인선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를 잘 찾았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야당은 대대적인 언론 장악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 때의 악습을 반복할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인선이 확정된 거라는 전제 하에 평가를 해야겠죠. 아직 내정 상태니까.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는 일단 MB 정부 시절 방송 장악의 중심 인물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언론계에서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디어법을 통과했다라든지 YTN 장악과 관련해서 해고가 6명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강제 면직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또 투입하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는 또 언론계 측에서는 이거는 방송 장악 시도다 그리고 지금 이 전 홍보수석뿐만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조성은 이분 같은 경우도 이동관 수석과 같이 MB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을 사실상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미리 보낸 인선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방위원장에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법부, 행정부에서 투톱으로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완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인사다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방통위 같은 경우 KBS 이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에 대한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을 강제 면직시켜서 핵심 측근인 이동관 전 수석을 앉혀서 그리고 앞으로 KBS, MBC 이사진을 바꿔가지고 또 KBS, MBC 사장을 날려서 총선 전에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관 전 수석이 실제로 임명이 된다면 상당 부분 논란이 될 것 같고 가장 결정적인 논란은 뭐냐 하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이 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면 이 인사 자체가 뒤죽박죽 인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인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구속영장을 치니까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면서 기각을 했거든요.
이걸 근거로 본다면 저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만약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엇갈리겠죠.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이 아들 문제를 떠나서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이 됐을 때 이 사람이 오면 방송 장악이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섣부를 것 같고요.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게 또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때 잘 못한다면 비판하고 또 그 이전에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런 우려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봐야겠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인사권은 일단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자리에 이 사람이 가야 하고 왜 저 자리는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절차는,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배종호]
왜 이게 방송 장악 시도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로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중립성에 위배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두 번이나 경선에 나갔던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 헌법상 특별기구입니다. 그 이유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리에 정치적 인물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방송 장악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임명이 된다면 지금 멀쩡히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현 방통위원장을 강제로 면직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송 장악 시도가 더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전력과 관련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관 전 수석 같은 경우 MB정부 시절에 공영방송 장악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그런 인사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전의 방송통신위원장은 다 정치적으로 중립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도 중립적으로 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적인 인물인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중립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YTN에 나와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렇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가서만큼은 프로페셔널하게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배종호]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된 인물이었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있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 중립성이 없는 인물을 보내도 된다라는 논리는 제가 전혀 찬성할 수 없죠. 실제로 지금 보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방송을 나팔수로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전 정권에서도 그러고 그 전 정권에서도 그러고 멀쩡한 KBS 사장, MBC 사장을 날리잖아요.
이런 잘못된 악습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곳곳에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노동 현안을 두고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평화적인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집시법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집시법 위반을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은 지금 며칠 전 경찰 진압 과정에서 한국노총 간부가 다친 사건을 고리로 경찰의 과잉 진압이다, 또 정부의 노동 탄압이다 이렇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경찰이 하면 폭력이고 노조가 하면 정의로운 저항이냐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이걸 놓고 앞으로 상황이 갈등이 심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드네요.
[배종찬]
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정치권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이런 집회 시위 그리고 정부의 대응에 무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한다고 비판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를 더 도움을 주고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집회를 어떻게 하고 이것이 폭력적이다, 어떻게 서로 결사적으로 대항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시간제가 있을 테고 최저임금이 있을 테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집회 현장의 모습이나 집회에 대응하는 방식에 모든 게 다 집중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에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들은 그 해결책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집회 시위 장소까지도 진영 간 대결구도로 몰고 가요.
그래서 저는 공권력도 폭력이 나타났을 때 공권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공권력이 투입된다. 불법적인 시위가 지속되지 않고 있는데 공권력이 투입된다, 공권력이 물리력을 행사한다. 그건 비판받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도 폭력이나 과격이나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저는 경찰도 그렇고 또 집회 시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동자들도 폭력은 잘못 안 돼요. 양쪽 다. 어느 한쪽이 먼저 하기 때문에 한쪽이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정치권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서 이쪽의 입장을 왜 한쪽이 못 받아들이는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야간 시위를 하고 캡사이신을 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것은 지금 굉장히 얽혀 있고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됐든 중재할 수 있는 정치권의 역할이 됐든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탈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필요성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연히 김 위원장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측 노사의 갈등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가 지금 완전히 보수 극우 인물로 변하면서 극우적인 언사 또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기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를 짧게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갈수록 충돌로 치닫고 있는 노조의 파업, 또 여기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물리력 폭력은 물론 노조도 해서도 안 되고 경찰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도를 최대로 감소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리력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공의 안전 질서에 위협이 될 때만 물리력을 행사한다라는 세 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의 경찰이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데 이걸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또 대대적으로 강경 진압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뒤집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산업계가 그렇게 폭력적인 시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산업계에 평화가 유지돼야만이 결국 경제 발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대대적으로 노동계를 탄압하는,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 결국 보수 지지층을 결집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속셈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당 부분 올라가서 36%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국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산업계의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배 소장님의 지지율 분석을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보수층을 결집하면서는 지지율이 상승세였죠. 그런 이유는 외교도 이유가 됐을 테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논란으로 20~30대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흡수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 특별하게 크게 파장이 될 만한 이슈도 지난 한 3~4주 동안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집회와 시위와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이런 리스크를 또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잘 관리하느냐. 중요한 건 중도나 또는 무당층이나 MZ세대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점을 잘 설명하고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이어나가고 더 확대해나가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고 좀 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봐야겠죠.
[앵커]
오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두 분과 뜨거운 의견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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