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권고

대통령실은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법령 개정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브리핑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여 년 동안 유지해온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이행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문제뿐 아니라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 마련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했고, 새 방통위원장에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