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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조경태 “이래경 선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 이래경 선임, 당 내부에서도 반발…“與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 선관위,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 높아…자정 능력 상실·개혁 작업 필요
- “민주당과 선관위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신율> 일단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5인회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조경태> 아니요. 금시초문이고요. 아마도 내용들이 많이 와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김기현 지금 현 대표께서는 상당히 원래 부지런하고 또 뭔가 활동성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조금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주요 당직자들하고 실무회의를 합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서 나온 그런 오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주에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겠네요. 자신이 나름대로 5인회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당 대표를 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최고위원을 하기 전에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당 대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꼭 한 기간 또는 몇 명만을 두고 그런 의사결정을 잘 안 내리거든요. 당내에 당직을 맡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 의사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당직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경청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상대 당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혁신위 위원장 정도 되려면 뭔가 조금 저 사람 정도면 혁신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막말 논란이 있는 분이고. 과거의 발언을 보면 '천안함이 자폭이 됐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신율>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현재 입장은 원인 불명이다’ 이거거든요.
◆ 조경태>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 신율>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저의 입장이고 뭐고 당연히 그거는 북한 소행이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국가적 정체성이 희박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이 비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비명이라고 하는데도 알고 보니까 친명에 가까운 분인 게 아닌가.
◇ 신율> 그런데 본인은 친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렇게 좀 멀지 않은 사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죠.
◆ 조경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정의당이 사실 민주당과도 조금 가까운 정당일 수도 있는데,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해서 고이고 고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인다는 것은 고인 물이다. 고였다는 느낌은 뭡니까? 혁신의 대상이지, 본인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나쁘지 않다?
◆ 조경태> 예. 천안함을 비하한 그런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라면 빠른 시간에 다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신율>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중도층 때문에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 조경태> 중도층이고 그리고 또 내부의 반발이 저 정도의 어떤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내부에서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막말 의혹이 있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한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도 그야말로 혁신적인 생각,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그런 의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원들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들이 상당히 비판적 목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철회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죠. 요새 가장 뜨거운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은 정말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청와대도 압수수색 받고 조사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그런 시대적 정신을 역행해서 자신들이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저는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잘못은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우리가 선택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셀프 조사인데요. 지금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제식구 감싸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고용세습 또는 형제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하기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선관위 자체가 이걸 조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관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또 썩은 부위가 있다면 하루 빨리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개혁의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북한 해킹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선관위에 북한에 의한 해킹 의혹 같은 것들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면 그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옛날에 댓글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유착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해킹 문제에 대해서 진짜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서 해킹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유착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과연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또 어느 부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한다며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지금.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의원분들은 뭐냐 하면 선관위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 조경태>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고 또 보다 더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국정조사만 해서는 사실 진실 규명, 드러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 선관위에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런 악습, 부실과 부패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노태학 위원장 임기를 보면 이게 그 핵심적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는 위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관리감독 책임 사실 묻기도 뭐 한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다른데?
◆ 조경태> 제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문제에 본인이 임명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총체적 부실과 부패에 대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체 개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발언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도덕성과 정의감과 또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선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선관위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선관위원 중에서. 그 선관위원들은 그러면은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들은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 사항이고요. 또한 선관위는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취직,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신율> 선관위 들어가기 힘들어요.
◆ 조경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부패된 그런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어느 선진국가에 이런 식으로 채용비리가 있습니까? 특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제3국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본인들의 자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 진짜 양심 있는 일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그리고 채용 의혹에 의해서 채용된 그 고위직의 자녀들, 선관위 직원이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냥 뭐 다니는 건가요?
◆ 조경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도적 개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채용 비리 의혹, 지금은 ‘의혹’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형사적으로 아직까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저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해야겠지만, 감사원에서 좀 더 폭넓은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조 의원님 보실 때 선관위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원장이 지금은 대법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걸 바꾸자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 조경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하나의 어찌 보면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 신율> 행정기관이죠, 본인들은 사실 아니라고 그러지만.
◆ 조경태> 행정업무를 보는 기관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채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대로 저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굳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해서 법관 출신, 대법관 출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처럼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돼 왔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은 저는 대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임명된 분조차도 이렇게 불공정한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누구를 믿고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대법관일수록 더 공정하고 더 엄격해야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우리가 중앙선관위 얘기만 하니까 대법관이지, 사실은 각 지역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는 해당 지역에 아마 고법 판사님이 하시든가 고법 지원장님이 하시든가 그럴 걸요. 판사님이 하실 거예요?
◆ 조경태> 예. 원래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판사 출신들을 쓴 이유는 공명정대한, 포청천 같은 그런 청렴한 인물에 대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포청천은 고사하고, 진짜 포청천이 있었으면 정말 뭔가 크게 심판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율>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시죠?
◆ 조경태> 그럼요. 선거관리위원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마 이 기간마저 채용비리 의혹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그래서 이제 지역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중앙선거위원장도 그렇고, 이제는 내부 승진을 생각해 볼 때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들이 9급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어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왔는데.
◇ 신율> 맞아요. 진짜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툭 날아와서 경력직으로 해서 자기보다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선관위 고위 관계자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사실은 ‘빽’이라고 합니까? 보통 아빠 찬스, 형제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빠뜨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하는 그런 관행이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걸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행정기관처럼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또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다른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저께 SNS에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의 결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감사원은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자 공지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현희 위원장은 SNS에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마치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빌리자면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행정기관의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도 다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감사원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 신율> 아니, 선관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과거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그런 어떤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결국 불문.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또 ‘불문 결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자 공지로 반발하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다시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 하고 있다. 이래서 명예훼손 같은 걸로 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 조경태> 우리 전현희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미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원이 SNS로 공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원이 좀 더 확실한, 문자 공지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에도 대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군다나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에 갔었지 않습니까?
◆ 조경태>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방사능 처리 전문가인가’ 그리고 시찰단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 이건 국제원자력기구거든요. IAEA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정성을 장담하냐라고 이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아마 기사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역으로 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찰단의 결론도 안 내리고, 또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부산에 가서 그런 오염수 관련된 그걸 먼저 집회도 하고 그걸 선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IAEA의 결과물을 보고, 최종 보고서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결과도 아직까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괴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동 정치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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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조경태 “이래경 선임,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 이래경 선임, 당 내부에서도 반발…“與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 선관위,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 높아…자정 능력 상실·개혁 작업 필요
- “민주당과 선관위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 사퇴해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정면 인터뷰,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 신율> 일단 뭐부터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5인회 얘기부터 좀 여쭤볼까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조경태> 아니요. 금시초문이고요. 아마도 내용들이 많이 와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김기현 지금 현 대표께서는 상당히 원래 부지런하고 또 뭔가 활동성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조금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주요 당직자들하고 실무회의를 합니다. 아마 그런 자리에서 나온 그런 오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난주에 다음 주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겠네요. 자신이 나름대로 5인회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당 대표를 했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저도 최고위원을 했었거든요. 최고위원을 하기 전에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당 대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꼭 한 기간 또는 몇 명만을 두고 그런 의사결정을 잘 안 내리거든요. 당내에 당직을 맡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최고위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 의사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당직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경청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상대 당이니까, 그래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글쎄요. 혁신위 위원장 정도 되려면 뭔가 조금 저 사람 정도면 혁신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막말 논란이 있는 분이고. 과거의 발언을 보면 '천안함이 자폭이 됐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신율>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현재 입장은 원인 불명이다’ 이거거든요.
◆ 조경태>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 신율> 저의 입장을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저의 입장이고 뭐고 당연히 그거는 북한 소행이죠.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명확한 국가적 정체성이 희박한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분이 비명이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비명이라고 하는데도 알고 보니까 친명에 가까운 분인 게 아닌가.
◇ 신율> 그런데 본인은 친명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는 그렇게 좀 멀지 않은 사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죠.
◆ 조경태>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정의당이 사실 민주당과도 조금 가까운 정당일 수도 있는데, 진보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 내정에 대해서 고이고 고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인다는 것은 고인 물이다. 고였다는 느낌은 뭡니까? 혁신의 대상이지, 본인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신율> 나쁘지 않다?
◆ 조경태> 예. 천안함을 비하한 그런 야당의 혁신위원장이라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라면 빠른 시간에 다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 신율> 예,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말이에요. 중도층 때문에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 조경태> 중도층이고 그리고 또 내부의 반발이 저 정도의 어떤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내부에서도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막말 의혹이 있는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을 한다면 아마 민주당 내에도 그야말로 혁신적인 생각,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그런 의원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당원들도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당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들이 상당히 비판적 목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철회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또 이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죠. 요새 가장 뜨거운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관위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은 정말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와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청와대도 압수수색 받고 조사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그런 시대적 정신을 역행해서 자신들이 그냥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감사를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용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염려하고 우려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이게 저는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의 얘기는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잘못은 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은 우리가 선택한다’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셀프 조사인데요. 지금 선관위의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제식구 감싸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에는 상당히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고용세습 또는 형제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저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감사하기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북한 해킹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선관위 자체가 이걸 조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선관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고 또 썩은 부위가 있다면 하루 빨리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그런 개혁의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북한 해킹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선관위에 북한에 의한 해킹 의혹 같은 것들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면 그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옛날에 댓글 문제도 있었고 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은 상당히 유착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해킹 문제에 대해서 진짜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에서 해킹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유착된 그런 정당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개혁정당이라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저는 진실 규명을 위해서 과연 해킹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또 어느 부분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한다며요? 근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총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지금. 총선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의원분들은 뭐냐 하면 선관위를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 조경태>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도 하고 또 보다 더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국정조사만 해서는 사실 진실 규명, 드러내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저는 이 선관위에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런 악습, 부실과 부패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태학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노태학 위원장 임기를 보면 이게 그 핵심적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불거진 시기에는 위원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관리감독 책임 사실 묻기도 뭐 한 거 아니에요? 이 시기가 다른데?
◆ 조경태> 제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런 문제에 본인이 임명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훨씬 더 빠르게 이런 총체적 부실과 부패에 대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자체 개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보면, 발언하는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도덕성과 정의감과 또 역량이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선관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시기부터 지금까지 선관위원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 숫자가 적지 않아요, 선관위원 중에서. 그 선관위원들은 그러면은 책임을 좀 져야 된다고 보세요?
◆ 조경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 선관위원들은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 채용비리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들,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 저희들 요구 사항이고요. 또한 선관위는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뒤에 숨지 말고 감사원 감사를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런 어떤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또는 취직,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신율> 선관위 들어가기 힘들어요.
◆ 조경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부패된 그런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어느 선진국가에 이런 식으로 채용비리가 있습니까? 특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제3국가, 개발도상국가에서도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본인들의 자아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소속돼 있는 인원들이 진짜 양심 있는 일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저는 양심 고백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신율> 그리고 채용 의혹에 의해서 채용된 그 고위직의 자녀들, 선관위 직원이죠. 몇 명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냥 뭐 다니는 건가요?
◆ 조경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걸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제도적 개선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 다시는 채용 비리 의혹, 지금은 ‘의혹’입니다. 어쨌든 그런 게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형사적으로 아직까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저는 수사기관에서도 수사해야겠지만, 감사원에서 좀 더 폭넓은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제 자리에 돌려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조 의원님 보실 때 선관위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선관위원장이 지금은 대법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그걸 바꾸자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 조경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하나의 어찌 보면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 신율> 행정기관이죠, 본인들은 사실 아니라고 그러지만.
◆ 조경태> 행정업무를 보는 기관인데. 저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공채 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을 임용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대로 저는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굳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해서 법관 출신, 대법관 출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처럼 이것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돼 왔다면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제도 개선은 저는 대폭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에 임명된 분조차도 이렇게 불공정한 사고를 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누구를 믿고 채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는 진짜 대법관일수록 더 공정하고 더 엄격해야 하는데, 참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우리가 중앙선관위 얘기만 하니까 대법관이지, 사실은 각 지역 선관위 있지 않습니까? 지역선관위에는 해당 지역에 아마 고법 판사님이 하시든가 고법 지원장님이 하시든가 그럴 걸요. 판사님이 하실 거예요?
◆ 조경태> 예. 원래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이렇게 판사 출신들을 쓴 이유는 공명정대한, 포청천 같은 그런 청렴한 인물에 대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포청천은 고사하고, 진짜 포청천이 있었으면 정말 뭔가 크게 심판받아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신율>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의미시죠?
◆ 조경태> 그럼요. 선거관리위원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에서는 굉장히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마 이 기간마저 채용비리 의혹이 생겼을까 할 정도로, 아마 국민들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들을 채용하는 부분에서부터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그래서 이제 지역선관위원장도 그렇고 중앙선거위원장도 그렇고, 이제는 내부 승진을 생각해 볼 때다, 이 말씀이시군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내부에서도 선거관리위원들이 9급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어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 왔는데.
◇ 신율> 맞아요. 진짜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요.
◆ 조경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누가 툭 날아와서 경력직으로 해서 자기보다 높은 직급으로 채용된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선관위 고위 관계자분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사실은 ‘빽’이라고 합니까? 보통 아빠 찬스, 형제 찬스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절망으로 빠뜨리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하는 그런 관행이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었다면 그걸 뜯어고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가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기관이라고 하면 다른 행정기관처럼 감사원 감사를 반드시 또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신율> 다른 얘기도 여쭤볼게요. 이 감사원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저께 SNS에 ‘감사위원 만장일치로 책임을 묻지 않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감사원의 결정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 감사원은 ‘만장일치로 불문 결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문자 공지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전현희 위원장은 SNS에 ‘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조경태>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마치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빌리자면요.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행정기관의 의혹이 있다면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도 다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감사원이 저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도록.
◇ 신율> 아니, 선관위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과거 전현희 위원장을 둘러싼 그런 어떤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결국 불문.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은 또 ‘불문 결정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문자 공지로 반발하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다시감사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물타기 하고 있다. 이래서 명예훼손 같은 걸로 서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힌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 조경태> 우리 전현희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이미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감사원이 SNS로 공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감사원이 좀 더 확실한, 문자 공지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사원에도 대변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쪽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더군다나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산에 갔었지 않습니까?
◆ 조경태> 맞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라는 분이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국민의힘이 방사능 처리 전문가인가’ 그리고 시찰단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IAEA 이건 국제원자력기구거든요. IAEA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오염수의 안정성을 장담하냐라고 이런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아마 기사 찾아보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역으로 돌려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직까지 시찰단의 결론도 안 내리고, 또 IAEA의 최종 보고서도 발표하지 않았는데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부산에 가서 그런 오염수 관련된 그걸 먼저 집회도 하고 그걸 선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IAEA의 결과물을 보고, 최종 보고서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 결과도 아직까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서 시민들을 선동하고 또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괴담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국민에 대한 안전과 이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동 정치는 저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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