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공적 책임 이행해야"

대통령실, KBS 수신료 관련 국민참여토론 진행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후속조치 마련 권고"
수신료 이슈화 의도 비판에…"공정성 지적 많아"

[앵커]
대통령실이 그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내던 KBS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방안도 요구했는데,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KBS TV 수신료는 한국전력과 계약에 따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수신료 징수 방식을 주제로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여 동안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통합'이 아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과 후속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의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하여….]

대통령실은 국민 참여토론 투표 결과,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다는 자유토론에서는 수신료 폐지 주장이 절반을 넘겼고 분리징수 목소리가 31.5%에 달했다며 KBS의 '공적 책임'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 방식인 만큼 더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안건을 이슈화한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럽단 지적에 대해 방송사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지난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됐고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후임자로 내정돼 발표를 앞둔 만큼,

이른바 여권발 '방송개혁'의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황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