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비리, 빙산 일각"...수사 의뢰·파격적 포상금 지급

정부 "보조금 비리, 빙산 일각"...수사 의뢰·파격적 포상금 지급

2023.06.07.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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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오늘(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보조금을 환수하는 건 물론 비위 경중에 따라 추가 감사에 더해 수사 기관에 조사도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를 공익 신고하면 파격적인 보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 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또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그리고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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