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비리 단체 명단 공개...돈 벌려 전장연 시위"

윤 대통령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보조금 환수·추가 감사…경중 따라 수사 의뢰
부정 단체 이름 공개, 최대 5년 보조사업 배제
부조리 공익 신고자에게 파격적 포상금 지급

[앵커]
정부가 국가보조금 비리가 확인된 민간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문제 예산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도 보조금 비리 폭로를 이어갔지만, 야당은 정부가 보조금을 앞세워 시민사회 통제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간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3백억 원 넘는 비리가 발견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한 단죄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3월) :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정부는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소집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단체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며 정부 발표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 돈을 벌기 위해서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당신들 월급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 시위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려고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민사회에 대해서도 줄 세우기에 들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전 부문을 정권 통제 아래 두려는 모습입니다. 국민 통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행위 엄단엔 여야 이견이 없지만,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의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이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영상편집 : 윤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