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 개정...'북핵 최대위협' 명시 '종전선언' 제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지침서,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 국가'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국가안보전략을 펴냈는데 5년 만에 새롭게 바꿔 발표한 겁니다.

현 정부의 안보전략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원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기조를 핵심으로 합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법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 관계 부분에서는 역사 왜곡에 대한 비판이나 대응은 빠지고 일본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와 지역·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강화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단계로 내세웠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