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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돈 받고 전장연 시위 참여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장연이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이어 국민의힘은 월급 받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전직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전장연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하철 방해 시위 참여한 게 돈 벌기 위해 간 거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월급 받으려면 지하철 시위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시위 참여 안 하면 월급 안 주겠다, 일자리 안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완전히 윤리적인 파산이다, 전장연의.]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했더니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고,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단체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만 콕 집어 이름까지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 캠페인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걸 정부 보조금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전장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부 보조금은 0이라고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3년 동안 71억 원을 받아가 불법 시위에 썼다는 여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홍보 캠페인을 한 뒤 임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고, 활동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는 '노동'을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국민의힘은)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해서 자료를 편집하고 조작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장연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안산청년회 등 일부 단체 이름만 알려졌는데 현 정권에 특히 비판적이었던 곳들만 골라 갈라치기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도 정부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 전체의 0.5% 정도.
하지만 정부가 314억 원이라는 액수만 부각하며,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 :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맞서는, 혹은 반대되는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단체들을 좀 위축시키고 그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숨어 있다….]
[앵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이상 깎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조금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발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천안함 자폭' 표현은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사퇴의 불씨를 댕겼던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 괴담 중의 괴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YTN에 출연해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YTN 이브닝 뉴스) : 이번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 중의 괴담이다. 왜냐하면 천안함 장병들이 자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단을 이미 세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판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파장이 계속되자 결국 권칠승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대변인은 또 국회를 찾은 천안함 생존장병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요.
오늘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도 만나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전준영 / 천안함 생존장병 : 침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너무 분해서.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일이 안 잡히다 보니까 바로 (국회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족들도 그렇고 살아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항상 뭔가 숨기고 자극적으로 말하면 패잔병이나 잘났다, 그런 안 좋은 시선과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셨는데 지내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리니까 긴장 풀리시면서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 상처를 줬으면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한다는 건지?) ….]
[앵커]
하지만, 무한 책임의 의미가 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주목됩니다.
어제 검찰에 셀프 출석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받아주지 않아 2분 만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다며 야당 편향적인 수사다, 정권의 사병 역할을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잘됐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송영길 전 대표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도 여야 균형 맞춰 수사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냐….)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에 전두환, 노태우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영렬 지검장과의 돈 봉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때도 처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서….) 같아 보이십니까? 선거에서 돈 봉투 돌리는 것과 같아 보이시나요?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가져다가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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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전장연 시위 참여 증언"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를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전장연이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이어 국민의힘은 월급 받으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는 전직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전장연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들어보시죠.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위 위원장 :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하철 방해 시위 참여한 게 돈 벌기 위해 간 거라는 취지의 증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위 참여한다, 월급을 받으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 그러니까 당신들 월급 받으려면 지하철 시위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시위 참여 안 하면 월급 안 주겠다, 일자리 안 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완전히 윤리적인 파산이다, 전장연의.]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했더니 부정·비리 1,865건을 확인했고,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적발된 보조금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승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부당하게 타낸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추가 감사, 그리고 경중에 따라 수사까지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 단체 이름을 공개해 앞으로 정부 보조 사업에서 배제하고 방만하게 운영된 예산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조리를 신고한 시민에겐 파격적인 포상금을 주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감사기관에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익 가치가 높은 신고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만 콕 집어 이름까지 공개하는 등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연은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권리 증진 캠페인을 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은 걸 정부 보조금으로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전장연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부 보조금은 0이라고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전장연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으로 3년 동안 71억 원을 받아가 불법 시위에 썼다는 여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홍보 캠페인을 한 뒤 임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됐고, 활동가들은 사업 취지에 맞는 '노동'을 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석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국민의힘은)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해서 자료를 편집하고 조작까지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고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명단을 공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전장연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안산청년회 등 일부 단체 이름만 알려졌는데 현 정권에 특히 비판적이었던 곳들만 골라 갈라치기와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도 정부 기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건 전체의 0.5% 정도.
하지만 정부가 314억 원이라는 액수만 부각하며, 시민사회 전체가 부도덕하다는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는 겁니다.
[이승훈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 : 정부의 어떤 그런 의도에 맞서는, 혹은 반대되는 비판적인 의견을 갖는 단체들을 좀 위축시키고 그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숨어 있다….]
[앵커]
정부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5천억 이상 깎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조금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발언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이래경 명예이사장이 이틀 만에 입장문을 내고 '천안함 자폭' 표현은 과했다며 한발 물러섰는데요.
하지만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사퇴의 불씨를 댕겼던 '천안함 자폭'이라는 표현은 과했다며 정확히는 '원인 불명 사건'이라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 안팎의 거센 비판에 발언 수위를 낮췄지만,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천안함 자폭 발언에 대해 괴담 중의 괴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YTN에 출연해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박민식 / 국가보훈부 장관 (YTN 이브닝 뉴스) : 이번 괴담은 그야말로 괴담 중의 괴담이다. 왜냐하면 천안함 장병들이 자폭을 했다고 하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권에 책임 있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아직도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미 국가보훈부에서 한 3개월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막말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자문단을 이미 세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기획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에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비판한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 논란도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파장이 계속되자 결국 권칠승 대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 대변인은 또 국회를 찾은 천안함 생존장병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고요.
오늘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도 만나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전준영 / 천안함 생존장병 : 침부터 계속 울었거든요. 너무 분해서. 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일이 안 잡히다 보니까 바로 (국회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족들도 그렇고 살아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항상 뭔가 숨기고 자극적으로 말하면 패잔병이나 잘났다, 그런 안 좋은 시선과 따가운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눈빛이 바뀌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긴장한 모습이셨는데 지내오고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드리니까 긴장 풀리시면서 마지막에 이거에 대해 상처를 줬으면 죄송하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앵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한다는 건지?) ….]
[앵커]
하지만, 무한 책임의 의미가 뭔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직 사퇴 요구까지 나오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가 주목됩니다.
어제 검찰에 셀프 출석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받아주지 않아 2분 만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은커녕 서면 조사도 못 하고 있다며 야당 편향적인 수사다, 정권의 사병 역할을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원석 총장 본인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중앙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조사와 기소가 잘됐다고 만찬을 하면서 특수활동비로 돈 봉투를 나눠 받았던 검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송 전 대표의 이런 발언에 대해 마음이 다급하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응하면 될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송영길 전 대표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에도 여야 균형 맞춰 수사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냐….)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에 전두환, 노태우까지 끌어들일 만큼 그럴 만한 상황인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영렬 지검장과의 돈 봉투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때도 처벌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서….) 같아 보이십니까? 선거에서 돈 봉투 돌리는 것과 같아 보이시나요?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가져다가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국회의원들 체포동의안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저녁 중국 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만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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