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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노동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에 일단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정권 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도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우선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참여를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소통창구가 닫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외환위기 진행됐던 99년도에 빠지고 나서 지금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노조 중에서는 함께 정부와 대화를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그 장으로 와서 대화하면서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한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노사정위에 불참을 선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참여를 하셨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적인 부분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창구마저 닫혀버리는 것은 우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용기]
노조 탄압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지금 한국노총이다라고 인지는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도 결국에는 탈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누가 과연 소통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던 것이 있죠. 처음에 2023년 2월 21일에 건폭노조 근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월 21일에 건폭노조 근절을 외치면서 지속적으로 노조를 불법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촉발이 됐던 게 5월 30일에 있었던 경찰이 망루농성을 강경진압하게 되면서 한국노총에서도 여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말이 강경 진압이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흘러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올 정도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겠구나, 더 이상 대화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한국노총에서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통의 근절의 근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노총이 이번 결정을 하는 데는 광양에서 있었던 강경 진압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트리거가 된 것 같거든요.
[허은아]
지금까지 대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강경진압에 대해서 동료의 모습을 보고 감성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라도 울화가 치밀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고. 다만 노조든 기업이든 누구든 불법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그리고 노조라고 해서 국민이 적용받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적인 존재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불법에 대해서도 또 노조라고 해서, 기업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게 강경한 진압이었냐, 아니면 정당한 공권력이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보실 테고 그리고 강경한 진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로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한노총이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면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혹시 어떤 계기로 들어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허은아]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문 대통령께서 노동계 인사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회동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될까요?
[허은아]
그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될지. 그런데 우리도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게 된다면 진정으로 이 노조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계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문을 연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대화해서 내가 풀어보겠다라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빠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탈퇴가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화의 장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불법적인 건 없으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없으면서 어떻게든 타협을 해 나가야 우리나라 경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이번에 망루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방아쇠가 됐겠지만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노조 활동에 대해서 탄압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노조 장부도 공개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이 문제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지금 유혈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두환 정권에서도 명분을 만들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노조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이 환노위 소속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없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허은아]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면서 선동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에 벌써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 3명의 의원들이 계셔요. 그리고 기존에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노총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노조와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물밑에서도 아마 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 대화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저희 정부에 긍정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주셨던 한노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많은 부담이 되고 또 한노총 사랑하는 박대수 의원님이나 임이자 의원님들 얼굴도 떠오르고.
[앵커]
임이자 의원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허은아]
오늘 아침부터 제가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서 불법적인 부분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강경한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폭력과 회계 비공개를 억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욕은 안 통한다. 그렇게 하면 한노총이 계속 고립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은아]
권력 위에 권력이라는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만약 오해라면 과감하게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총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단체적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하다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 있지 않을까 모든 게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저도 환경노동위원입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신 상태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노조가 없는 훌륭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앵커]
그게 얼마 전에 올라온 겁니까?
[전용기]
한 몇 달 됐습니다. 조금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들이 소통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규정하고 가기 때문에 애초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규정을 했고 저희도 몇 번씩이나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민주당에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근간이 되어서 지금 한국노총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명분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회계장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조원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불법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당신들이 공개를 해라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역들을 가지고 불법이 없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하니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 싸움을 이어가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노동조합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투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가 오늘 눈길이 가던데, 일단은 경사노위 참여에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것은 지금 현 체제 말고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용기]
그런 식으로 법도 개정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유혈사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불법은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사노위인데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지금 단절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단체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것도 결국에는 경사노위원장이 경질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과 그리고 노사 관계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연대 투쟁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사실 기업의 노사 문제가 없어서 노조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 정도로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에게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허은아]
아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서로 견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생기는 거고 법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구조 자체를 다 흔들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밀고 가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방통위 위원장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입장과 지금 김문수 위원장 바꾸겠다는 입장이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선 그 체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 장부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모든 분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지도부 측에 불법을 강행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유혈사태다라는 그런 무서운 워딩을 쓰면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만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서로. 저는 우선 서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저도 기존에 기업 할 때 노조들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는 공개돼서 하기보다는 공개되지 않는 데서 협치가 더 많이 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언론에다가 자꾸 선동적인,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물밑에서 자꾸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고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밑 작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용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혈사태라는 단어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피를 흘리는 유혈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밑에서 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들이 만나는 것은 나와 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과 경사노위의 대화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실 가장 큰 혁신은 인사에서 일어난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도 반성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우선 저는 결론을 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서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우리 한노총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화의 장이 경사노위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사실 노동계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논란이 거듭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대화를 해야겠죠.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노동계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지 사흘이 흘렀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권칠승 대변인이 오늘 윤리위에 제소가 됐어요. 그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하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윤리위 제소할 수 있는 건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답이 아니었고요. 이게 백브리핑 과정도 아니었고.
[앵커]
두 분 다 대변인을 해보셨죠?
[전용기]
저는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형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공론화가 됐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제소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권칠승 의원에 대한 진정성, 사과의 진정성도 언급하시는데 예전에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 이미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라고 밝히셨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로 전준영 회장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북한 소행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음모론까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천안함은 북한 소행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전용기]
맞습니다.
[허은아]
맞습니다. 민주당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발언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요. 망언 제조기 김제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보다 중징계가 제격입니다라고 논평하셨습니다. 망언했을 때 사퇴보다 중징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꾸 거울을 들여다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논리라든가 기본 원칙들이 같아야지 민주당에서는 이해해 줘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해 못한다. 논평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빠르게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세어봤던 것으로는 서른몇 건이었는데 마흔 건을 채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며칠 사이에 비명계, 특히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묶어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란 또 당의 부조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퇴진하는 것만이 당의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고 당이 혁신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사실은 당대표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깊은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 그다음에 당원들과 당내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중진 의원 한 분께서는 이번에 아주 강한 톤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방송에 나가셔서 혁신위원장 이 사단 낸 거 책임지고 당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람이 개를 물면 화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당내에 다선 중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은 신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수준의 당의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차례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징계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다선 중진 의원이 이상민 의원을 얘기하는 것 맞겠죠? 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전용기]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징계를 이번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장은 있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다음은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외부에서 봤을 때 아직도 민주당은 자중지란에만 빠져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안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는 굉장히 실례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가 제출되거나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취지는 이렇게 자중지란을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공개적으로 이상민 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몇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하면 그래도 몇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전용기]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만약 이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박수 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친명, 비명. 사실 이런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의총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당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는 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형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허은아]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에서 또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장만 있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의총장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원내대표든 당 대표가 방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서로 언론에다 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 기시감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선 이재명 당 대표가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인사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기려고 했었고, 그 혁신위원장 자체가 오는지도 몰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그런 비판들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징계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실제로 검증에 대한 잘못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부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실제로 이렇게 말실수를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데리고 왔던 검증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앵커]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죠. 그분의 인식인 거죠.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사과하시고 징계할 분들을 제대로 징계해 주시면 아마도 저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혁신의총 할 때 대변인이 전한 바로는 의총에서 처음 얘기한다고 손들고 말씀하신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발언하셨습니까?
[전용기]
아니요. 저는 의총에서 발언 안 했습니다. 발언은 해봤죠.
[앵커]
월요일쯤 의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전용기]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언을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나까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까 민주주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을 길게 할 때는 세네 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본회의가 잡혀있을 때는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총을 하자라고 해서 당에서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쓴얘기도 해 주시니까 저희는 토론의 활성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 얘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상임위 간사들한테 의견을 한번 내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임은 그러면 어떤 인사가 되어야 될지.
[전용기]
저는 누군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권 인사는 다 배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정치권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결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주셔서 당을 한번 이끌어주시는 것도, 혁신을 이끌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선관위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요. 오늘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항의 방문하는 것 괜찮을까요, 선관위인데?
[허은아]
추후에 선거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이익이 있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게,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게.
[앵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이 싹 다 갈아엎고 우리 쪽으로 하게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선관위가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선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아빠 찬스, 그리고 채용 부분에 대한 것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는데 가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대한 조치들도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이 부분인데. 이게 66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면.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면 괜찮은데 왜 세금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시하십니까. 그러시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감사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기류로 가고 있는데 채용 의혹에만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은 청년들까지 가서 뭔가 항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내일 한 번 더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어느 정도 여론도 안 좋고, 여당에서 압박도 있고 하니까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선관위 잘못했죠. 감사 받아야 되죠. 이 땅의 아빠 찬스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혹시나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들로 채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민주당에서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게 뻔뻔하고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이번에 방통위 문제를 살짝 거론하면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까지 날려서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잘렸다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 잘못한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마치 선관위조차 정부 입맛에 놀아나는 것은 저희는 두고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정권을 잡든 간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허은아]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선관위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건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헌법과 법이 있는데 모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각 당에서 법안까지 냈는데 어쨌든 원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야, 이렇게 정해 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허은아]
이번에 법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 법안이 전주혜 의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 듣고 수정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자꾸 사람 바꾸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독립기관이어야 되는 곳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느냐에 집중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래서 너희들이 뭔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앞으로 만약에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그냥 눈감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전용기]
일정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으로 한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선관위 내부의 감찰조직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입맛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불법으로 보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노동조합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을 하지만 당연한 말들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선관위원장 교체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의 인사 비리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사 비리로써 철저한 감사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다시 업무추진비라는 명분을 가져와서 위원장은 또 날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게 저도 역사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멀어지라고 내보냈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안을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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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노동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대화에 일단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예 탈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을 보면 정권 심판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좀 강도가 높아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허은아]
우선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참여를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소통창구가 닫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우려가 되고 또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민주노총이 외환위기 진행됐던 99년도에 빠지고 나서 지금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노조 중에서는 함께 정부와 대화를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많이 걱정이 되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문제가 있는 그 장으로 와서 대화하면서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한노총이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노사정위에 불참을 선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참여를 하셨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법적인 부분을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은 당연히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에 맞춰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창구마저 닫혀버리는 것은 우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전용기]
노조 탄압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소통을 하기 위한 유일한 창구가 지금 한국노총이다라고 인지는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노총에서도 결국에는 탈퇴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면 누가 과연 소통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해 왔던 것이 있죠. 처음에 2023년 2월 21일에 건폭노조 근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월 21일에 건폭노조 근절을 외치면서 지속적으로 노조를 불법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해왔던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촉발이 됐던 게 5월 30일에 있었던 경찰이 망루농성을 강경진압하게 되면서 한국노총에서도 여기에서 탈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말이 강경 진압이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흘러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올 정도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겠구나, 더 이상 대화는 없겠구나라는 것을 한국노총에서도 느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소통의 근절의 근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그래픽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노총이 이번 결정을 하는 데는 광양에서 있었던 강경 진압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트리거가 된 것 같거든요.
[허은아]
지금까지 대화에 대한 얘기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강경진압에 대해서 동료의 모습을 보고 감성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라도 울화가 치밀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싶고. 다만 노조든 기업이든 누구든 불법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의 근간이다. 그리고 노조라고 해서 국민이 적용받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적인 존재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불법에 대해서도 또 노조라고 해서, 기업이라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게 강경한 진압이었냐, 아니면 정당한 공권력이었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민들이 보실 테고 그리고 강경한 진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서로 견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한노총이 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보면 소통의 창구를 열어서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때 혹시 어떤 계기로 들어왔는지 기억하십니까?
[허은아]
그때 아마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문 대통령께서 노동계 인사들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만찬회동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될까요?
[허은아]
그 정도의 이벤트가 있어야 될지. 그런데 우리도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게 된다면 진정으로 이 노조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계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는 문을 연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도. 대화해서 내가 풀어보겠다라는 것을 하신 것이 아닌가, 서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빠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탈퇴가 아니라 우선 대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화의 장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불법적인 건 없으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 없으면서 어떻게든 타협을 해 나가야 우리나라 경제,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한국노총도 이번에 망루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논란들이 방아쇠가 됐겠지만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도 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노조 활동에 대해서 탄압을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노조에 대해서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노조 장부도 공개하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 이 문제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도 지금 유혈진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두환 정권에서도 명분을 만들어서 폭력적으로 진압을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노조 활동을 막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건영 의원이 환노위 소속이잖아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이 없다, 노동을 샌드백으로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허은아]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면서 선동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서로의 대화의 창구를 막아버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에 벌써 한국노총 출신 의원이 3명의 의원들이 계셔요. 그리고 기존에도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한노총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지 않겠습니까? 노조와의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물밑에서도 아마 위원장, 지금 현재 위원장이 대화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저희 정부에 긍정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주셨던 한노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거든요.
많은 부담이 되고 또 한노총 사랑하는 박대수 의원님이나 임이자 의원님들 얼굴도 떠오르고.
[앵커]
임이자 의원님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허은아]
오늘 아침부터 제가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서 불법적인 부분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계시고.
[앵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강경한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폭력과 회계 비공개를 억지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런 욕은 안 통한다. 그렇게 하면 한노총이 계속 고립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허은아]
권력 위에 권력이라는 얘기를 사실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만약 오해라면 과감하게 그냥 보여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노총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단체적 활동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너무하다라고 하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론도 들으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더 신뢰성 있지 않을까 모든 게 명분 싸움 아니겠습니까?
[전용기]
저도 환경노동위원입니다. 제가 환노위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신 상태라고 저희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노조가 없는 훌륭한 기업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앵커]
그게 얼마 전에 올라온 겁니까?
[전용기]
한 몇 달 됐습니다. 조금 됐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들이 소통이 되지 않겠다는 것을 이미 규정하고 가기 때문에 애초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규정을 했고 저희도 몇 번씩이나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실제로 민주당에 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근간이 되어서 지금 한국노총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명분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사실 회계장부 같은 경우에도 이미 노조원들에게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불법이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볼 테니까 당신들이 공개를 해라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역들을 가지고 불법이 없는지를 지켜보겠다고 하니 노조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 싸움을 이어가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노동조합 탄압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유혈사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연대투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놨고요.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가 오늘 눈길이 가던데, 일단은 경사노위 참여에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끝내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것은 지금 현 체제 말고 다른 기구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전용기]
그런 식으로 법도 개정이 필요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유혈사태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불법은 때려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합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유혈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사노위인데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노동자들과 대화를 지금 단절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른 단체라도 만들어서 실제로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것도 결국에는 경사노위원장이 경질되거나 새롭게 노동조합과 그리고 노사 관계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민주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연대 투쟁 가능성 그리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허은아]
기본적으로 사실 기업의 노사 문제가 없어서 노조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은 기업입니까? 그 정도로 좋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에게 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그런 취지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허은아]
아니,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서로 견제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생기는 거고 법도 만들어지는 거고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구조 자체를 다 흔들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밀고 가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방통위 위원장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입장과 지금 김문수 위원장 바꾸겠다는 입장이 너무나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선 그 체제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계 장부를 공개해라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조 모든 분들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지도부 측에 불법을 강행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받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고 가야죠. 그런데 지금 유혈사태다라는 그런 무서운 워딩을 쓰면서 이렇게 자꾸 가다 보면 만나기가 싫어질 것 같아요, 서로. 저는 우선 서로 만나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에서 저도 기존에 기업 할 때 노조들 말씀하시는 것 봤을 때는 공개돼서 하기보다는 공개되지 않는 데서 협치가 더 많이 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진행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언론에다가 자꾸 선동적인, 자극적인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물밑에서 자꾸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인 것 같고요. 저는 김문수 위원장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밑 작업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전용기]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인했는데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혈사태라는 단어가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찰이 곤봉으로 머리를 쳐서 피를 흘리는 유혈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물밑에서 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본인들이 만나는 것은 나와 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과 경사노위의 대화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사실 가장 큰 혁신은 인사에서 일어난다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에서도 반성할 부분은 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허은아]
우선 저는 결론을 낸다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서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그리고 우리 한노총도.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대화의 장이 경사노위가 돼야 되는데 위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사실 노동계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어떤 논란이 거듭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왔습니다. 대화를 해야겠죠. 정부의 노력 그리고 또 노동계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인사 문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사퇴한 지 사흘이 흘렀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권칠승 대변인이 오늘 윤리위에 제소가 됐어요. 그 정도의 사안으로 판단하십니까?
[전용기]
충분히 윤리위 제소할 수 있는 건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대답이 아니었고요. 이게 백브리핑 과정도 아니었고.
[앵커]
두 분 다 대변인을 해보셨죠?
[전용기]
저는 선대위에서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담 형태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공론화가 됐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제소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권칠승 의원에 대한 진정성, 사과의 진정성도 언급하시는데 예전에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실 때 이미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북한 소행이 확실하다라고 밝히셨고요. 여기에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바로 전준영 회장을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최원일 함장을 만나서 사과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은아]
북한 소행이라는 부분을 확실히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음모론까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천안함은 북한 소행 맞지 않습니까, 의원님?
[전용기]
맞습니다.
[허은아]
맞습니다. 민주당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발언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건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들고 왔는데요. 망언 제조기 김제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보다 중징계가 제격입니다라고 논평하셨습니다. 망언했을 때 사퇴보다 중징계,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제가 자꾸 거울을 들여다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논리라든가 기본 원칙들이 같아야지 민주당에서는 이해해 줘야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이해 못한다. 논평이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시면 빠르게 해결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특위에 제소가 됐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세어봤던 것으로는 서른몇 건이었는데 마흔 건을 채우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리특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거취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며칠 사이에 비명계, 특히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묶어봤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분란 또 당의 부조리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응축하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뒤로 물러서는, 퇴진하는 것만이 당의 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고 당이 혁신해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 사퇴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사실은 당대표 한 달에 한 번씩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깊은 국민적인 평가와 판단, 그다음에 당원들과 당내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중진 의원 한 분께서는 이번에 아주 강한 톤으로 계속적으로 언론 방송에 나가셔서 혁신위원장 이 사단 낸 거 책임지고 당 대표 사퇴하라고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람이 개를 물면 화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당내에 다선 중진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언론은 신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수준의 당의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차례에 대한 경고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도 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징계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네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다선 중진 의원이 이상민 의원을 얘기하는 것 맞겠죠? 저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죠?
[전용기]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당내 징계를 이번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장은 있지만 대안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혁신이다. 그다음은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외부에서 봤을 때 아직도 민주당은 자중지란에만 빠져있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안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는 굉장히 실례가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가 제출되거나 징계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취지는 이렇게 자중지란을 만들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공개적으로 이상민 의원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몇 없잖아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하면 그래도 몇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전용기]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만약 이 발언을 했다면 오히려 박수 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친명, 비명. 사실 이런 것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의총장에서 나오는 것은 정당한 민주주의를 만들고 토론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당을 자중지란에 빠뜨리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총장에서 이런 얘기는 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앵커]
형식에 대한 문제 제기이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허은아]
더불어민주당인데 민주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에서 또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일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주장만 있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중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을 위한 비판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의총장에서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원내대표든 당 대표가 방으로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서로 언론에다 대고 서로를 공격하는 것, 기시감이 많이 드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우선 이재명 당 대표가 천안함 자폭을 주장했던 인사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기려고 했었고, 그 혁신위원장 자체가 오는지도 몰랐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그런 비판들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징계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지는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징계가 일어날 거라고는 저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지도부가 비판받아야 될 지점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실제로 검증에 대한 잘못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도부가 됐든 실무자가 됐든 실제로 이렇게 말실수를 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혁신위원장으로 데리고 왔던 검증의 책임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앵커]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그렇죠. 그분의 인식인 거죠. 그러나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은아]
사과하시고 징계할 분들을 제대로 징계해 주시면 아마도 저러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번 혁신의총 할 때 대변인이 전한 바로는 의총에서 처음 얘기한다고 손들고 말씀하신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발언하셨습니까?
[전용기]
아니요. 저는 의총에서 발언 안 했습니다. 발언은 해봤죠.
[앵커]
월요일쯤 의총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전용기]
여러 방안들이 있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발언을 하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굳이 나까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민주당 의총에서는 아까 민주주의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의총을 길게 할 때는 세네 시간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본회의가 잡혀있을 때는 본회의가 끝나고 다시 의총을 하자라고 해서 당에서 좋은 얘기도 해 주시고 쓴얘기도 해 주시니까 저희는 토론의 활성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당 얘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들한테 추천을 받는 그런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상임위 간사들한테 의견을 한번 내봐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후임은 그러면 어떤 인사가 되어야 될지.
[전용기]
저는 누군가 챙겨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치권 인사는 다 배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정치권 인사들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결단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주셔서 당을 한번 이끌어주시는 것도, 혁신을 이끌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선관위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이 선관위를 항의 방문했고요. 오늘은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서 청년들이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번에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항의 방문하는 것 괜찮을까요, 선관위인데?
[허은아]
추후에 선거할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이익이 있더라도 문제되는 것은 지적을 하는 게, 그렇게 견제를 하는 게.
[앵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향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허은아]
저희 국민의힘이 싹 다 갈아엎고 우리 쪽으로 하게 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선관위가 치중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선거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 아빠 찬스, 그리고 채용 부분에 대한 것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알게 됐는데 가만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후에 대한 조치들도 지금 또 다른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이 부분인데. 이게 66만 원을 쓰든 100만 원을 쓰든 1000만 원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면. 그러니까 내돈내산이면 괜찮은데 왜 세금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선거 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시하십니까. 그러시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감사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기류로 가고 있는데 채용 의혹에만 감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은 청년들까지 가서 뭔가 항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내일 한 번 더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무차장 인선을 논의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의 감사를 어느 정도 여론도 안 좋고, 여당에서 압박도 있고 하니까 채용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용기]
선관위 잘못했죠. 감사 받아야 되죠. 이 땅의 아빠 찬스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혹시나 국민의힘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들로 채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문제는 민주당에서 저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굉장히 잘 못하고 있는 게 뻔뻔하고 오만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와는 상관없지만 이번에 방통위 문제를 살짝 거론하면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조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원장까지 날려서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인사를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잘렸다고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선관위까지 이렇게 넘어가면 국민의힘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 잘못한 것은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마치 선관위조차 정부 입맛에 놀아나는 것은 저희는 두고볼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정권을 잡든 간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야 됩니까?
[허은아]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선관위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건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앵커]
제가 여쭤보는 건 그거예요. 지금 이게 헌법과 법이 있는데 모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고, 각 당에서 법안까지 냈는데 어쨌든 원칙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야, 이렇게 정해 놓고 가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만 한정하는 것인지.
[허은아]
이번에 법안을 냈기 때문에 아마 그 법안이 전주혜 의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주당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얘기 듣고 수정하는 게 개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측은 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냥 힘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자꾸 사람 바꾸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독립기관이어야 되는 곳인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느냐에 집중하는 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래서 너희들이 뭔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앞으로 만약에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그냥 눈감아주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전용기]
일정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으로 한정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는 선관위 내부의 감찰조직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의 입맛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불법으로 보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노동조합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접근을 하지만 당연한 말들 가지고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번에 선관위원장 교체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의 인사 비리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사 비리로써 철저한 감사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받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다시 업무추진비라는 명분을 가져와서 위원장은 또 날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이게 저도 역사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관위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멀어지라고 내보냈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안을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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