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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얘기 짧게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KBS 사장에게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리 징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이른바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내는 공론된 장이 있어요. 국민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96%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대통령실은 정부에 그 권고 조치를 내린 거예요. 시청료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시청료 폐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단순히 시청료 낼 때 지금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내지 않도록 해달라, 알아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세계적인 추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시청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저는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KBS라는 곳이 방송의 공정성,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계속 강조하시던 분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하고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왜 대통령하고 풉니까? 오히려 정치권력으로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스스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아니라 5만 명이 넘는 대통령실에 분이리 징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뜬금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이러면서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태우지 않은 사건, 그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명시킨.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지금 사임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 정부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시점이 수신료 분리 징수와 맞물려서 KBS 사장이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의 거취와 이 KBS 수신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에 대한 그 구분은 별개로 두고 저는 이 사안만 가만히 두고보면 사실상 현 정부의 이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에 대한 임기까지 연계시킨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저는 저 사장님이 자신의 거취를 통해서 KBS의 사활을,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공석이죠,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 거의 내정인 것처럼. 발표만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보가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기이한 상황인 게 맞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기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던데 지금 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명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닌데 자꾸 내정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정설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의 과거 학폭과 관련된.
[앵커]
아들의 학폭입니다.
[김근식]
아들의 학폭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동관 특보가 내놓은 내용을 쭉 보니까 다소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집단적으로, 악마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한참 피가 끊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주장대로 싸우고 바로 화해하고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글로리에 나왔던 그런 악마적인 집단괴롭힘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야당 측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학폭과 관련해서 쟁점화시키고 있지만 이걸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팩트체크 입장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더글로리가 너무 많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학교폭력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덜한 것도 학교폭력이죠. 그건 워낙 수위가 높았고요.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일단 학폭과 관련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일단 내정이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안도 알기도 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동관 지금 특보가 이전에 MB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의 거취가 어땠던가,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계에서 우려를 하는 지점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 MB정부 시절에 사전에 또 K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온 이후에 방송, 언론 이런 쪽에 탄압과 장악 시도가 보인다 하면서 이 이동관이라는 MB 시절에 방송을 탄압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론계에서 학폭 문제를 더 크게 키움으로 해서 걱정스러운 이 인물이 또 현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 전에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민주당은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 내정 철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본인이 내정되고 임명이 될 것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앵커]
내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철회하는 일도 없겠죠.
[남영희]
일단 수순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뜬금없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입장문을 보면서 반박할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따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몇 가지 설명을 할까요?
[앵커]
저희가 그 문제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미 MB 시절에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인물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또 이 사람을 소환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든 잘했건 못했건 그때 당시에 혼란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MB 시절 당시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을 했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져서 당시에 모든 언론사, 방송사에서 파업도 했고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전혀 다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사를 떠받들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홍보수석 역시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런데 부연입니다마는 대변인 시절에도 언론사와 각을 세우고 고발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
개인적으로 그런 건들의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하면 언론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리고 그 공보 라인에서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다는 이유지 이동관 수석이 방송 장악을 했다는 전력이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견강부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구체적인 무슨 확정된 사건이 있거나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과 일부 방송국에서 학폭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게 12년이 지난 일입니다. 학폭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걸 악마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명이 돼서 만약에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 저는 당당하게 서로 간에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공수교대하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이걸 라디오에서 듣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방통위법에 보니까 결격사유를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인수위 위원을 했던 분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김근식]
이 방통위법의 결격사유에 나온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 말고 자문위원, 무슨 위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명함이 있죠. 그런데 인수위원은 한 30명 이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과가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이 아닌 자들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수위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명함을 찍은 사람들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통위법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은 앉히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남영희]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한 최민희 의원 건과 비교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합의가 되기는 했습니까?
[남영희]
그렇죠. 통과시켰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전력을 삼아서 정보통신협회였나요, 어디에서, 관련돼있는 단체에서 재직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겠다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법에 특히나 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 편, 니 편 갈라서 우리 쪽에 문제되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유지해오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난 MB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탄압을 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발간했던 그때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채널에서 편향돼 있는 보도들이 있으면 그 앵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후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겠죠. 손석희 100분 토론 사회자를 경질시키거나 교체시킨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이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 출신의 막강한 언론 쪽 관계자로서 저희가 이동관 그 당시의 대변인, 홍보수석을 꼽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학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특보님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했고 오염수 특위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회의 내용 저희가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원내 수석들끼리 합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글쎄 말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여야가 서로 간에 원하는 것 하나씩 교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타협의 산물인 건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그건 민주당이 정말 원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서로 간에 다 원했던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하루 만에 돌아서니까 부대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선관위 관련해서는 감사를 먼저 받아라라고 조건을 걸었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감사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조건이 서로 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단비처럼 합의 사항이 나왔으면 적어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건은 국민들이 또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다시 또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 선관위원 다 사퇴하라는 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압박용이겠죠?
[김근식]
선관위 사퇴라는 건 정치적 요구죠. 선관위 사퇴를 어떻게 압박해서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기가 다 있는 분들인데.
[앵커]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관위도 오늘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남영희]
헌법에서 정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사실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요.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법은 헌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선관위 내 특혜채용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이고요.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앵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남영희]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거나 대변인이 돼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것인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 보고가 나온 이후에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더라고요.
[앵커]
그 청문도?
[남영희]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IAEA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대한민국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하고 나서 결과 없는 결과를 보여줬던 그 모습이나 IAEA에서 내놓을 보고서나 별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이 오염수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 생명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알리자는 건데,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 이 조건을 지금 새롭게 다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내용과 형식이 합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감사원 감사 꼭 받아야 됩니까? 국정조사 먼저 하면 안 돼요?
[김근식]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규정하고 감사원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가를 수가 없습니다.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다시 또 토론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MZ세대들, 2030이 생각해 볼 때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것도 자기 동생을, 자녀를 자기가 근무하는 선관위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냥 짬짬이 특혜로 채용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가 환골탈태하는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저희에게 누가 제보해 준 말을 들어보면 경북에 영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1만 6000명 인구인 경북 영양군에 최근에 가 보니까 군청 바로 옆에 농협 건물보다 더 좋은 선관위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시군단위마다 다 있습니까?
[김근식]
다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공무원 인원들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를 위해서. 선거가 없을 때는 놀아요,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하고 총학생회 선거 같은 것 위탁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할 일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법을 따져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스스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이견은 없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위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것은 선관위의 인사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선관위 내 사무총장이 감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과 충돌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금 정말 감사원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잘 따르겠다고 하는 감사원에서 지금 선관위까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근식]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시돼 있고 독립성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가 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감사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같은 법률이에요. 헌법이 아닙니다.
[남영희]
어쨌든 국정조사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김근식]
아니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나 저렇게 무풍지대로 특혜영역으로 남아서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영지가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왜?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켜켜이 썩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환골탈태가 안 되니까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인사를 해야 되고 사무총장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부터 썩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영희]
불비한 법은 갖춰야 됩니다.
[김근식]
그럼요.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시각이 아니면.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양당 대표가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지금 외교 노선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면담의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공개적인 면담을 할 때는 당사로 초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경우를 생각하면 중국 싱하이밍 대사 관저로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어제 무슨 말이 있었는지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관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대개 비공개로 할 때. 왜냐하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도모할 때는 관저에서 만찬 같은 걸 자주 합니다.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죠. 그럴 때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준비를 해온 자료를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길게 다 낭독을 해서 읽었고 이게 민주당의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만남의 방식 자체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일본 대사로부터 과학과 객관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나서 이 정도 입장 얘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남영희]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악의적 선동.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한다.
[앵커]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남영희]
뒤에 백드롭을 보면 괴담, 선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주변 인접국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할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일본분을 만났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도 중국 대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남영희]
아니면 차라리 피지에서도 내무장관이 문제 되지 않냐고 말했던 그런 태평양 도서 연안에 관련돼 있는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인접한 국가들에 관계되는 분들과 만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이겠죠. 외교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마치 지금 다른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간 것을 가지고 사대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실리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대한민국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 지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전 국민이 지금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0~80%가 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변 국가를 만나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실리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대중국 무역수출이 늘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원인 등의 문제가 사실 전략적 동반자 국가라고 했던 국가를 적대국으로 돌림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다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건 비판보다는 반론 차원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하는 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희]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 주변국, 열강국과의 틈새에서 우리의 균형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쪽 중국의 입장을 듣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근식]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활용된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사 만나서 이야기하고 환담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준비해왔잖아요. 보고 읽잖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했을 때 불장난을 치면 불에 타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오만한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가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한 겁니다.
뭐 한수 가르쳐주듯이. 잘못이다, 귀국의 책임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의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영희]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을 지금 보도를 하지 않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대로 나갈 경우에 불가하겠다라고 하는 4대 정책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입장을 우리는 유지할 수도 있으니 같이 공조하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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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얘기 짧게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가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을 철회하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아요.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임기가 남아 있는 KBS 사장에게 퇴진을 요구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분리 징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 이른바 국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내는 공론된 장이 있어요. 국민대화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안건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냈고 96%에 달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대통령실은 정부에 그 권고 조치를 내린 거예요. 시청료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시청료 폐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니까. 단순히 시청료 낼 때 지금 전기요금에 합산해서 내지 않도록 해달라, 알아서 낼 수 있도록 해달라. 세계적인 추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장님께서 갑자기 시청료 분리징수를 철회하면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저는 뜬금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러면 KBS라는 곳이 방송의 공정성,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계속 강조하시던 분인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건 대통령하고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왜 대통령하고 풉니까? 오히려 정치권력으로 가까이 가려는 모습이 스스로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이 아니라 5만 명이 넘는 대통령실에 분이리 징수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만나서 설득하시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위원장님께서 뜬금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전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이러면서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태우지 않은 사건, 그 이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명시킨.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을 지금 사임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현 정부가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언론과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시점이 수신료 분리 징수와 맞물려서 KBS 사장이 지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의 거취와 이 KBS 수신료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관해서 반대를 하는지 찬성을 하는지에 대한 그 구분은 별개로 두고 저는 이 사안만 가만히 두고보면 사실상 현 정부의 이 방송 장악 시도라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임기가 남아있는 사장에 대한 임기까지 연계시킨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것은 전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저는 저 사장님이 자신의 거취를 통해서 KBS의 사활을,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건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공석이죠,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내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언론에서 거의 내정인 것처럼. 발표만 안 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특보가 입장문을 내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데 대통령실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보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좀 기이한 상황인 게 맞죠.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기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던데 지금 대통령이 공식 지명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임명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닌데 자꾸 내정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정설과 관련해서 이동관 특보의 과거 학폭과 관련된.
[앵커]
아들의 학폭입니다.
[김근식]
아들의 학폭과 관련된 야당의 공세가 일찍부터 시작이 돼서 아마 이동관 특보가 입장문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학폭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특히 최근에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폭과 관련해서는 어제 이동관 특보가 내놓은 내용을 쭉 보니까 다소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집단적으로, 악마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집단괴롭힘이 아니고 한참 피가 끊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성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관 특보의 주장대로 싸우고 바로 화해하고 서로 간에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한다면 글로리에 나왔던 그런 악마적인 집단괴롭힘과는 좀 다른 거라는 거죠, 성격 자체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양한 팩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야당 측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이걸 굉장히, 학폭과 관련해서 쟁점화시키고 있지만 이걸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팩트체크 입장에서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더글로리가 너무 많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학교폭력의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덜한 것도 학교폭력이죠. 그건 워낙 수위가 높았고요.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영희]
일단 학폭과 관련된 최근에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일단 내정이 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안도 알기도 전에 많은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이동관 지금 특보가 이전에 MB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던가, 그의 거취가 어땠던가, 이 부분에 대한 언론계에서 우려를 하는 지점들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난 MB정부 시절에 사전에 또 K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 현 정부 들어온 이후에 방송, 언론 이런 쪽에 탄압과 장악 시도가 보인다 하면서 이 이동관이라는 MB 시절에 방송을 탄압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론계에서 학폭 문제를 더 크게 키움으로 해서 걱정스러운 이 인물이 또 현 정부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 전에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여론을 조성한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민주당은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 내정 철회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본인이 내정되고 임명이 될 것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셨거든요.
[앵커]
내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철회하는 일도 없겠죠.
[남영희]
일단 수순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뜬금없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입장문을 보면서 반박할 내용은 굉장히 많아서 좀 이따가 설명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몇 가지 설명을 할까요?
[앵커]
저희가 그 문제만 다룰 수는 없으니까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부에서는 이미 MB 시절에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인물이 아니냐, 그런데 굳이 또 이 사람을 소환하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어떻든 잘했건 못했건 그때 당시에 혼란이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인사를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근식]
그렇죠. MB 시절 당시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홍보수석을 했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최시중 당시 방통위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통위원장 최시중 방통위원장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져서 당시에 모든 언론사, 방송사에서 파업도 했고 상당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전혀 다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을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지만 대변인은 오히려 언론사를 떠받들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홍보수석 역시 마찬가지고요.
[앵커]
그런데 부연입니다마는 대변인 시절에도 언론사와 각을 세우고 고발도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식]
개인적으로 그런 건들의 이슈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어떻게 하면 언론에 많은 것들을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리고 그 공보 라인에서 어떻게 잘 홍보할 수 있는가를 요구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했다는 이유지 이동관 수석이 방송 장악을 했다는 전력이 있다라는 것은 논리적인 견강부회라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 구체적인 무슨 확정된 사건이 있거나 사례가 있다면 모를까. 그리고 그런 우려 때문에 민주당과 일부 방송국에서 학폭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게 12년이 지난 일입니다. 학폭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걸 악마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 지명도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명이 돼서 만약에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 저는 당당하게 서로 간에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충분히 공수교대하면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이걸 라디오에서 듣다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방통위법에 보니까 결격사유를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여기 보면 인수위 위원을 했던 분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김근식]
이 방통위법의 결격사유에 나온 인수위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 말고 자문위원, 무슨 위원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명함이 있죠. 그런데 인수위원은 한 30명 이내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분과가 있고. 그분들은 실제로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수위원이 아닌 자들로 3년이 경과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인수위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명함을 찍은 사람들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통위법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나열해 놓은 걸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은 앉히지 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남영희]
그렇죠. 지금 방통위원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추대를 한 최민희 의원 건과 비교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앵커]
합의가 되기는 했습니까?
[남영희]
그렇죠. 통과시켰죠,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통과시켰는데 지금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제처에서 전력을 삼아서 정보통신협회였나요, 어디에서, 관련돼있는 단체에서 재직한 것을 문제 삼아서 지금 결격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것을 살펴보겠다 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방통위법에 특히나 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더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 편, 니 편 갈라서 우리 쪽에 문제되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유지해오던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난 MB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방송 장악 내지는 언론 탄압을 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발간했던 그때 보고서 등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채널에서 편향돼 있는 보도들이 있으면 그 앵커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후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겠죠. 손석희 100분 토론 사회자를 경질시키거나 교체시킨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서 그 당시에 방통위원장은 최시중 위원장이었지만 대통령실에서 동아일보 출신의 막강한 언론 쪽 관계자로서 저희가 이동관 그 당시의 대변인, 홍보수석을 꼽고 있습니다. 그 부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학폭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동관 특보님이 계속해서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 또 하나의 언론을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정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국회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했고 오염수 특위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 이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회의 내용 저희가 요약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원내대표는 아니지만 원내 수석들끼리 합의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하루 만에 바로 이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
[김근식]
글쎄 말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여야 합의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나 여야가 서로 간에 원하는 것 하나씩 교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그런 타협의 산물인 건데.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청문회를 하기로 했고 그건 민주당이 정말 원했던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서로 간에 다 원했던 것들이 합의가 됐는데 하루 만에 돌아서니까 부대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당에서는 선관위 관련해서는 감사를 먼저 받아라라고 조건을 걸었고,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감사원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조건이 서로 간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매일 싸우기만 하는 정치권에서 오랜만에 단비처럼 합의 사항이 나왔으면 적어도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회 청문회 건은 국민들이 또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다시 또 여야가 만나서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에서 선관위원 다 사퇴하라는 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압박용이겠죠?
[김근식]
선관위 사퇴라는 건 정치적 요구죠. 선관위 사퇴를 어떻게 압박해서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임기가 다 있는 분들인데.
[앵커]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지 말지 선관위도 오늘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남영희]
헌법에서 정한 선관위의 독립성을 사실 폄훼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요.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법은 헌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선관위 내 특혜채용 부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쪽 입장이고요. 또 하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앵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남영희]
그렇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는 일본의 들러리를 서주거나 대변인이 돼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알리기 위한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것인데 IAEA 국제원자력기구 보고가 나온 이후에 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더라고요.
[앵커]
그 청문도?
[남영희]
네, 그러면 결국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IAEA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대한민국 시찰단이 일본에 방문하고 나서 결과 없는 결과를 보여줬던 그 모습이나 IAEA에서 내놓을 보고서나 별로 기대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이 오염수의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활, 안전, 생명에 얼마나 위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알리자는 건데,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니 이 조건을 지금 새롭게 다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내용과 형식이 합의가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감사원 감사 꼭 받아야 됩니까? 국정조사 먼저 하면 안 돼요?
[김근식]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규정하고 감사원법의 규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앵커]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가를 수가 없습니다.
[김근식]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도 다시 또 토론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지금 우리 MZ세대들, 2030이 생각해 볼 때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모가, 그것도 자기 동생을, 자녀를 자기가 근무하는 선관위에서 누구도 모르게 그냥 짬짬이 특혜로 채용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관위가 환골탈태하는 입장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국민 정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저희에게 누가 제보해 준 말을 들어보면 경북에 영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1만 6000명입니다. 1만 6000명 인구인 경북 영양군에 최근에 가 보니까 군청 바로 옆에 농협 건물보다 더 좋은 선관위 건물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선관위가 시군단위마다 다 있습니까?
[김근식]
다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공무원 인원들이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를 위해서. 선거가 없을 때는 놀아요, 별로 할 일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하고 총학생회 선거 같은 것 위탁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할 일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하면 법을 따져서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서 스스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영희]
이견은 없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법을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상위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그것은 선관위의 인사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은 선관위 내 사무총장이 감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과 충돌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지금 정말 감사원의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심기를 잘 따르겠다고 하는 감사원에서 지금 선관위까지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근식]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시돼 있고 독립성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가 있고 87년 민주화 이후에 선관위의 독립성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합의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헌법에 나와 있는 거지만 인사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지, 그게 감사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같은 법률이에요. 헌법이 아닙니다.
[남영희]
어쨌든 국정조사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감사원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김근식]
아니죠. 그러니까 선관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같은 방향이죠. 그러나 저렇게 무풍지대로 특혜영역으로 남아서 그들만의 리그로 그들만의 영지가 될지 몰랐던 거예요. 왜?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켜켜이 썩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환골탈태가 안 되니까 외부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총장이 인사를 해야 되고 사무총장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무총장부터 썩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남영희]
불비한 법은 갖춰야 됩니다.
[김근식]
그럼요. 할 수가 없어요, 외부 시각이 아니면.
[앵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좀 더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어제 양당 대표가 약속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근식]
지금 외교 노선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저는 면담의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런 공개적인 면담을 할 때는 당사로 초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후보 시절도 마찬가지고 또 대표가 된 다음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할 경우를 생각하면 중국 싱하이밍 대사 관저로 이재명 대표가 간 것은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도 어제 무슨 말이 있었는지 보니까 싱하이밍 대사가 직접 초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근식]
그렇죠. 관저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대개 비공개로 할 때. 왜냐하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도모할 때는 관저에서 만찬 같은 걸 자주 합니다. 저희들도 초청을 받아서 가죠. 그럴 때는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공개적인 준비를 해온 자료를 싱하이밍 대사가 굉장히 길게 다 낭독을 해서 읽었고 이게 민주당의 유튜브에서 생중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만남의 방식 자체에서 싱하이밍 중국 대사에게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당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일본 대사로부터 과학과 객관에 근거한, 자료에 근거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나서 이 정도 입장 얘기한 것은 평가할 만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남영희]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악의적 선동.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한다.
[앵커]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
[남영희]
뒤에 백드롭을 보면 괴담, 선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는 계속해서 일본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계속 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시기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 주변 인접국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할 사람들과 만나야 되는데 일본분을 만났습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도 중국 대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남영희]
아니면 차라리 피지에서도 내무장관이 문제 되지 않냐고 말했던 그런 태평양 도서 연안에 관련돼 있는 오염수 방류 반대를 주장하는 인접한 국가들에 관계되는 분들과 만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것이겠죠. 외교라는 것이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한데 마치 지금 다른 보수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간 것을 가지고 사대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실리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이 대한민국 이익이 어디 있느냐, 이 지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전 국민이 지금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70~80%가 넘거든요. 이런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주변 국가를 만나는 것이 사실 실질적인 실리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대중국 무역수출이 늘 흑자국이었는데 지금 이 정부 출범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원인 등의 문제가 사실 전략적 동반자 국가라고 했던 국가를 적대국으로 돌림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다루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한 모습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건 비판보다는 반론 차원에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그런 전망에 부합하는 외교활동을 하는 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영희]
중국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 주변국, 열강국과의 틈새에서 우리의 균형자적인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그쪽 중국의 입장을 듣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근식]
저는 그 자리가 그렇게 활용된 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사 만나서 이야기하고 환담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준비해왔잖아요. 보고 읽잖아요. 그 내용이 굉장히 오만합니다. 우리가 과거 이야기했을 때 불장난을 치면 불에 타 죽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오만한 중국의 대국주의적 태도가 이재명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한 겁니다.
뭐 한수 가르쳐주듯이. 잘못이다, 귀국의 책임이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식의 훈계조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판을 깔아준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영희]
그런데 더 중요한 핵심을 지금 보도를 하지 않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현 정부의 기조대로 나갈 경우에 불가하겠다라고 하는 4대 정책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반대되는 입장을 우리는 유지할 수도 있으니 같이 공조하자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네요.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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