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감사 결과 발표..."왜곡, 불법" 반발

[나이트포커스] 감사 결과 발표..."왜곡, 불법" 반발

2023.06.09.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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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저희가 내용을 정리했는데 일단 감사원이 본 것으로는 상습지각 의혹이 있습니다. 89일 중에 83일을 9시 이후에 출근했다. 결근 아니고요.

지각했다는 얘기죠. 추미애 전 장관 아들 유권해석 부당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내부 갑질 직원 위해서 탄원서를 작성한 의혹에 대해서는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권고를 내렸고 그다음에 수행비서 720만 원 부당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정도 내용이 발표됐는데 정옥임 의원 보시기에 눈에 띄는 내용이 있습니까?

[정옥임]
눈에 띄는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지난 주에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본인이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형국이거든요. 제가 그냥 정치적인 발언을 하자면 어차피 곧 퇴직할 텐데 그냥 놔두고 퇴직하게 내버려뒀으면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팔십몇 번을 지각했다고 하는데 그게 세종청사에 출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유권해석. 유권해석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 조치가 없었고 내부 갑질하는 직원에 대해서 탄원서 써준 것에 대해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예상하고 언론 보도하고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들의 결론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개되는 것 자체도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거나 아니면 정부 관료 출신이면 이렇게 해서 내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끝내겠다 했겠죠. 정치인이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탄압을 당했는데 내가 분연히 인동초처럼 견뎌서 내가 정의가 승리하는. 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본인도 내년에 총선에 나가야 할 테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 상황을 만드는 부분은 역시 지금 정부가 참으로 미숙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불문 결정이 내려졌는데 감사원이 내용을 발표한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현희 위원장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장 때문에 고민이 많던데 혁신위원장 이름에도 오르내리고 하더라고요.

[김형주]
결과적으로는 또 불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좋은 성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불문인데 왜 이렇게 발표하느냐 하는 부분도 저는 썩 달갑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공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감사보고서가 언제든지 국민 앞에 다 드러날 각오를 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앵커]
불문이라는 것은 또 완전히 클리어한 것은 아니다.

[김형주]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말한 대로 잔잔바리기 때문에 크게 형벌을 때릴 정도는 아니다. 주의 정도 한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정도 주는 것까지 이렇게 다 세세하게 알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장이 과하게 분노할 부분은 아니다.

이거다,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핵심은 뭐냐 하면 감사원 내부의 갈등 구조입니다.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꼴사나운 거거든요, 사실은. 감사위원들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위의 사무총장이 난리를 치는 이런 것이 정상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도 사실은 그대로 나온 것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걸 왜 다 공개하느냐라는 것도 저는 시대정신에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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