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이 능사냐" 이동관-하나고 재단 이사장 통화 내용 보니... [Y녹취록]

- 전경원 교사,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첫 폭로…'재단 측 학폭 무마' 주장
- 이동관-김승유 전 하나고 재단 이사장 통화
- 폭로교사 주장 사실이면 이동관 최근 해명과 배치
- 폭로교사 "실세 부정청탁·이사장 학사개입 여지"
- 폭로교사 "어느 가해자 부모가 이사장에 전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특보가 연일 언론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입장문도 한번 냈고.

어제인가요? 어제는 피해자로 지목됐던 한 분이 언론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기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일단 피해자분이 얘기하신 그 입장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비판을 한다고 하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고요.

이동관 특보께서 얘기하는 피해자가 이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 정도를 거론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이 부분을 알아보고 계시는 의원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한 4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 학생들,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도 이동관 특보께서 명백한 거짓말을 벌써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정순신 검사 때하고 똑같습니다.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 학생이 있으면 그 가해 학생이 설사 저의 아들이라도 명백하게 가해에 맞는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제대로 처벌을 받으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순신 검사와 이동관 특보의 흐름은, 본질은 뭐냐 하면 아빠 찬스, 아빠의 실력, 아빠의 권세가 쓰인 것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해명을 한 게 그겁니다.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건 학폭위가 안 열리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 사안에서. 진술서를 보면 300대를 머리를 쥐어박았다. 침대에 눕고 짓밟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엄중한 사건인데 학교폭력위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런 비판이 열리니까 이동관 특보가 해명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건 열리지 않았지만 선도위원회가 열려서 전학을 갔다. 그런데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고 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선도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면 해명하셔야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학폭 가해자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하고 통화를 합니까? 통화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담임교사한테도 어려워서 죄스러운 마음에 전화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단이사장하고 통화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재단이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교사 만나서, 처음 진술한, 폭로한 교사.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꼭 아이를 처벌해야 되나, 처벌만이 능사인가요. 이거는 이 워딩만 봐도 이게 사실이라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충 얼버무리고 한 분하고 잘 지내니까 학폭이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 전혀 다르다, 저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재고하시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이사장과 통화한 건 괜찮습니까?

◆김병민> 일단 이사장과의 개인적인 인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통화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학교의 핵심적인 관계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전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이사장과의 통화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할 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피해자라고 언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뉴스가 또 보도됨으로 인해서 피해자라고 규정되고 있는 학생, 이제는 학생이 아닐 겁니다. 벌써 십수 년이, 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청년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피해자로 뉴스에 보도되는 일들은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해당 청년이 원치 않는 일들이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소환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진실들은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야겠죠. 하지만 해당 당사자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없고 더군다나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해당 교사가 1명이 있는데 그 교사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의 담임도 아니었고 또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교사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불거지면서 비화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객관적인 과거에 있었던 사실들이 있을 것이고 한 반에 여러 학생들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용납하기 어려운 학교폭력이었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목격자가 그 1명, 4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진술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관련된 핵심적인 학생, 청년이 내가 거기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인 그 청년의 입장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교폭력이 있었다.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일들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거기까지 나간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사실은 이동관 특보가 조금 더 일찍 지명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것도 언론들이 앞서나갔던 겁니까? 아니면 여론을 보고 있는 겁니까?

◆김병민> 글쎄요. 과거 정부에서 국민들께서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임명을 강행하고 밀어붙였던 예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정권교체 단초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 들어와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명이 철회됐던 사람이 있죠, 임명이 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육부 장관, 그리고 정순신 국수본부장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마평들은 무성합니다마는 현재 명확하게 지명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너무 이 뉴스들이 앞서서 앞다퉈 보도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이슈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반증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게 또 다른 2차, 3차 가해로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보도, 또 정치권의 접근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것도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어떤 정치적 중립성.

◇앵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이번에 인수위도 있었고요.

◆김병민> 그런 주장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지난 정권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제가 결국 형사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돼서 그 당시에 있었던 직권남용 등으로 결국은 법적 다툼들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을 비롯한 전체 방송들이 가장 공명정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됐을 텐데 지난 정권에서 그러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사들이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들을 얼마큼 공명정대하게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