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현정 “조국, 총선 출마할 듯” 배준영 “이재명 저자세, 자존심 상하는 일”](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612/202306121820021740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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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현정 “조국, 총선 출마할 듯” 배준영 “이재명 저자세, 자존심 상하는 일”
- 당에서 가결 분위기도…당사자, 야당에 대한 기회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
-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위해 야당 대표가 역할한 것…본질적인 한중관계 개선 필요
-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생각 있어…현실적으로 공천 여부는 미지수
배준영
- 윤관석·이성만 부결…‘위장탈당’으로 불체포특권 인정하는 당원 투표했다고 생각
- 이재명, 싱하이밍에 저자세 “자존심이 상하는 일”…국민들 참담함을 느꼈을 것
-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할 듯…정치적 복원 의도·야당 미치는 파급효과 짊어져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부결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무소속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글쎄요.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직전 의총에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하영제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법원에 가서는 인정이 안 돼서 구속이 안 된 예도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다수당은 불체포되고 소수당은 체포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금 혐의가 인정된 한 20여 명 정도가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명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한 30만 원 정도를 준 조합장의 경우에도 구속이 됐는데 이것은 매표 행위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에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2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돈을 받았지만 체포가 안 되고 구속이 안 된 상황이면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희망합니다마는 그렇게 자유로운 몸에 있어서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돈 봉투 사건이 터져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당에서도 대국민 사과도 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고, 또 조속한 수사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금 다 탈당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탄 국회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은 당내에서 가결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처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자금 출처랑 수수자도 특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도 현재 당사자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이성만 의원의 말에 의하면 소환 조사 내용을 취득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 국회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설명을 했고 당사자들이 소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외 당사자들은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당하면 가면 되는데 왜 안 갔다고 보세요? 법원에 출두해서 나 특권 포기하겠다. 간단히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 김현정>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 대한 기획수사고 야당 탄압성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 검찰의 존재 이유가 진실 규명이지, 인신 구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사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소환 조사에 응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 신율> 그분들이 왜 출두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판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 구속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도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준영> 말씀하신 것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러는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냥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을 저희가 가결시키면 그걸 바탕으로 당사자가 구속 적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심판을 피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영제 의원과 같이 저희 당을 탈당했습니다마는 저희 당 소속이었던 분들은 저희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다 가결시키고 결국은 가서 부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안 된 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좀 오도될까 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두 분의 의원님들은 위장 탈당을 했다. 그래서 자율투표를 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민주당의 당론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거고 기각이 된 측면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사실 발부율이 83% 이상으로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단 하루 만에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났고 여기서 오간 이야기들이 지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저희는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야당의 다수당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전 순위로 8위인데 이런 의전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우리 마치 셀프 초치한 것처럼 중국 대사관에 가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얘기한다는 명제가 있었지만 중국 대사가 14분 동안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맞장구 치고 두 손 모아서 긍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는 겨우 국장급 정도의 대사고 외교에서 이렇게 격을 따지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의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예의와 국격을 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미국에는 차관급 인사, 일본에도 차관급 인사, 그리고 많은 OECD 선진국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국장급 인사 정도를 보내서 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14분 동안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온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게 마치 문재인 외교 때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여태까지 무역 역조라든지 그런 게 그때서부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이런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배 의원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 이후에 방사 등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던 일본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하고 뉴욕 회담에서 무력적인 47초 환담 그리고 30분간의 한일 간의 굴욕적인 간담, 최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긴 일본 대사를 초치했는데 일본 대사가 오히려 큰소리 쳤을 때 한마디 못했던 정부의 태도에 오히려 국민들은 자존심 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대사의 발언과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중국의 외교 전략이 소위 말하는 ‘강한 늑대 전사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 외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한중 수교 30년 이래에 취해 왔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대신에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로 미국에서 유도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소위 가치 외교, 편향 외교로 바꾼 데서 한중 관계 경색이 기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외교를 우리한테 강요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국방장관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G7도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가치 외교 편향 외교에 독불장군식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국입니다. 그런데 16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 중국은 적자국으로 돌아섰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대사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공격으로 일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준영>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총 수출액 1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고요.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탈 중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중국 수출 침체는 1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루 벌어서 하루 팔고 하루 얻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중국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팔면 그것을 받아서 완성재를 파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 시스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이 예전에 우리 마늘 파동 때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 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렸고요. 김치 전쟁 때는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는 오해로 수출 검역비율을 100%로 올리고 사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국격도 지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한테 믿고 맡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저도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역량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전히 1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2위였다가 5위로 밀려났고요. 우리가 밀려난 그 공간에 미국과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1991년도에 중국과 수교한 이래로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외교를 천명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외교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에 그냥 편승해서 무작정 미국의 입장만을 드는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수출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커져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 배준영> 수출입 관련된 통계는 다시 한 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저희 자존심도 지키고 실리도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공 외교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외교를 하면서도 경제에 관련된 수치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할 권리는 찾자는 외교를 하자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신율> 김현정 대변인님, 조국 전 장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 김현정> 최근의 행보를 보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신율> 있다고요?
◐ 김현정>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며칠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뵙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국 순회 북콘서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들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 신율> 무슨 뜻인가요?
◆ 배준영>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이시잖아요. 재판 중이고 또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과 강하게 부딪혔고 그 과정 속에서 온 가족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어서 지지하는 층도 견고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판하는 세력 또한 강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중도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개명 같지만 길 없는 길을 벌써 걸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도 벌써 여러 가지 자녀 입시비리라든지 장학금 부정청탁,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해서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고, 본인 부인께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딸 조민 씨도 스펙이라든지 입시 비리로 해서 고려대 입학 취소와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등 이미 걷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만약에 총선을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인의 염치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이 당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마 민주당에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장예찬 최고위원은 “나오면 땡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 배준영> 그분이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거나 그거는 본인 자유이긴 할 텐데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분의 강고한 지지층도 있지만 또 현재 재판 중이고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얼마 전에 사면된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저는 관심이 가네요.
◇ 신율>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 유사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앙일보인가요? 거기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봤을 때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해서 고향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온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한 것은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약간 문화가 틀리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여부 좀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처음 접한 사실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가능성이 아니고 국민의힘한테 득이 돼요? 실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득이 된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서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서 민주당의 지형을 아주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당직도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맡지 못하는데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여섯 번이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고요. 당의 체질이 바뀌었는데 스스로 짊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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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현정 “조국, 총선 출마할 듯” 배준영 “이재명 저자세, 자존심 상하는 일”
- 당에서 가결 분위기도…당사자, 야당에 대한 기회수사 정치탄압이라고 주장
- 경색된 한중관계 회복위해 야당 대표가 역할한 것…본질적인 한중관계 개선 필요
-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생각 있어…현실적으로 공천 여부는 미지수
배준영
- 윤관석·이성만 부결…‘위장탈당’으로 불체포특권 인정하는 당원 투표했다고 생각
- 이재명, 싱하이밍에 저자세 “자존심이 상하는 일”…국민들 참담함을 느꼈을 것
-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할 듯…정치적 복원 의도·야당 미치는 파급효과 짊어져야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녕하세요?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정)>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부결이 됐어요. 이론적으로 무소속이죠.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먼저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글쎄요.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직전 의총에서 우리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하영제 의원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는데도 법원에 가서는 인정이 안 돼서 구속이 안 된 예도 있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다수당은 불체포되고 소수당은 체포되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지금 혐의가 인정된 한 20여 명 정도가 투표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20명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서 아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스스로 그 책임을 온전히 짊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법무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불과 한 30만 원 정도를 준 조합장의 경우에도 구속이 됐는데 이것은 매표 행위라는 것이죠. 돈을 주고 표를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에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2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만약에 돈을 받았지만 체포가 안 되고 구속이 안 된 상황이면요. 그러지 않기를 제가 희망합니다마는 그렇게 자유로운 몸에 있어서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 당에서도 돈 봉투 사건이 터져서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위기감을 느꼈죠. 그래서 당에서도 대국민 사과도 했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을 했고, 또 조속한 수사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지금 다 탈당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방탄 국회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사실은 당내에서 가결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처리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자금 출처랑 수수자도 특정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도 현재 당사자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이성만 의원의 말에 의하면 소환 조사 내용을 취득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식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엉터리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 국회라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오늘 설명을 했고 당사자들이 소명을 했는데 그걸 듣고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외 당사자들은 지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당하면 가면 되는데 왜 안 갔다고 보세요? 법원에 출두해서 나 특권 포기하겠다. 간단히 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포기를 안 했을까요?
◐ 김현정>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에 대한 기획수사고 야당 탄압성 성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리 검찰의 존재 이유가 진실 규명이지, 인신 구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당사자들은 모두 성실하게 소환 조사에 응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 신율> 그분들이 왜 출두하지 않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치 기획 수사이기 때문에요?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판단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신 구속 그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 특권도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더 크게 보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준영> 말씀하신 것에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러는데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그냥 구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을 저희가 가결시키면 그걸 바탕으로 당사자가 구속 적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을 할지 말지 최종 여부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의 심판을 피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영제 의원과 같이 저희 당을 탈당했습니다마는 저희 당 소속이었던 분들은 저희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다 가결시키고 결국은 가서 부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구속이 안 된 예도 있기 때문에 사실이 좀 오도될까 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두 분의 의원님들은 위장 탈당을 했다. 그래서 자율투표를 했지만 사실상 당론으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는 민주당의 당론 투표를 했다. 이렇게 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하영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헌금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거고 기각이 된 측면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사실 발부율이 83% 이상으로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한 많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단 하루 만에 결정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서 기소해서 법원에서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믿고요. 다른 주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싱하이밍 중국 대사 만났고 여기서 오간 이야기들이 지금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배준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저희는 정말 자존심 상합니다. 야당의 다수당 대표가 우리나라의 의전 순위로 8위인데 이런 의전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이 우리 마치 셀프 초치한 것처럼 중국 대사관에 가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얘기한다는 명제가 있었지만 중국 대사가 14분 동안 일방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맞장구 치고 두 손 모아서 긍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참담함을 느꼈을 거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사는 겨우 국장급 정도의 대사고 외교에서 이렇게 격을 따지는 이유는 그게 단순히 의전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실질적인 예의와 국격을 서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사실 미국에는 차관급 인사, 일본에도 차관급 인사, 그리고 많은 OECD 선진국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국장급 인사 정도를 보내서 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14분 동안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온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고요. 이게 마치 문재인 외교 때 중국은 큰 봉우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여태까지 무역 역조라든지 그런 게 그때서부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이런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배 의원께서 자존심 상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 이후에 방사 등 오염수 방류 문제와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던 일본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하고 뉴욕 회담에서 무력적인 47초 환담 그리고 30분간의 한일 간의 굴욕적인 간담, 최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긴 일본 대사를 초치했는데 일본 대사가 오히려 큰소리 쳤을 때 한마디 못했던 정부의 태도에 오히려 국민들은 자존심 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중국 대사의 발언과 태도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중국의 외교 전략이 소위 말하는 ‘강한 늑대 전사 전략’이라고 해서 전략 외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들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취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한중 수교 30년 이래에 취해 왔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그리고 경제는 중국 대신에 한미일 간의 공조 강화로 미국에서 유도하는 대중국 봉쇄 전략으로 소위 가치 외교, 편향 외교로 바꾼 데서 한중 관계 경색이 기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 외교를 우리한테 강요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고 있고 또 국방장관 회의도 예정되어 있는 등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G7도 디커플링 전략에서 디리스킹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가치 외교 편향 외교에 독불장군식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고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국입니다. 그런데 16개월째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최대의 무역 흑자국인 중국은 적자국으로 돌아섰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대사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에 대한 공격으로 일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준영>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총 수출액 1위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고요. 그것을 우리 정부가 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탈 중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중국 수출 침체는 1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루 벌어서 하루 팔고 하루 얻어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중국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팔면 그것을 받아서 완성재를 파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중간재를 많이 만드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 시스템도 작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이 예전에 우리 마늘 파동 때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 마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올렸고요. 김치 전쟁 때는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는 오해로 수출 검역비율을 100%로 올리고 사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 때문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노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우리 국격도 지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한테 믿고 맡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저도 반론 좀 하겠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역량이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전히 1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2위였다가 5위로 밀려났고요. 우리가 밀려난 그 공간에 미국과 일본이 지금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1991년도에 중국과 수교한 이래로 보수 정권이라고 했던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외교를 천명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 외교 전략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이 인태 전략에 그냥 편승해서 무작정 미국의 입장만을 드는 외교 전략을 선택하는 선택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수출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커져 있고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 배준영> 수출입 관련된 통계는 다시 한 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저희 자존심도 지키고 실리도 지켜가면서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조공 외교에 가까운 수치스러운 외교를 하면서도 경제에 관련된 수치가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할 권리는 찾자는 외교를 하자는 게 저희의 원칙입니다. 중국을 무시하고 배척하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 신율> 김현정 대변인님, 조국 전 장관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 김현정> 최근의 행보를 보면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신율> 있다고요?
◐ 김현정>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며칠 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뵙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전국 순회 북콘서트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들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출마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 신율> 무슨 뜻인가요?
◆ 배준영> 왜냐하면 지금 재판 중이시잖아요. 재판 중이고 또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과 강하게 부딪혔고 그 과정 속에서 온 가족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런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어서 지지하는 층도 견고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반대로 보수층에서는 그것에 대한 비판하는 세력 또한 강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중도층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의 공천을 받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배준영>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하셨는데 개명 같지만 길 없는 길을 벌써 걸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도 벌써 여러 가지 자녀 입시비리라든지 장학금 부정청탁,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 직권남용 해서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1심에서 선고받고, 본인 부인께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딸 조민 씨도 스펙이라든지 입시 비리로 해서 고려대 입학 취소와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등 이미 걷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만약에 총선을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협의하고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정치인의 염치가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이 당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민주당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는 아마 민주당에서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 신율> 그런데 장예찬 최고위원은 “나오면 땡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 배준영> 그분이 나오시거나 안 나오시거나 그거는 본인 자유이긴 할 텐데요.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분의 강고한 지지층도 있지만 또 현재 재판 중이고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본인도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지금 출마하시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은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얼마 전에 사면된 분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분이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저는 관심이 가네요.
◇ 신율> 결국 조국 전 장관의 문제와 유사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보니까 중앙일보인가요? 거기랑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봤을 때 출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인터뷰를 해서 고향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온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한 것은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약간 문화가 틀리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지를 받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 신율> 배준영 의원님,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여부 좀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글쎄요. 그거는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처음 접한 사실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 신율> 가능성이 아니고 국민의힘한테 득이 돼요? 실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준영> 득이 된다고 말씀하실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본인이 판단하시겠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서 정치적으로 복권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길 없는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출마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 오면서 민주당의 지형을 아주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당직도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으면 맡지 못하는데 지금 당직을 맡고 계시고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도 여섯 번이나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하셨고요. 당의 체질이 바뀌었는데 스스로 짊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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