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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해제 조치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파면은 해임이나 정직보다 강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관련 내용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을 위해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핀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도 당 안팎에서 여러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아예 늪에 빠지게 될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와 누구든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 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잃은 거거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는 겁니다.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여론 추이에 따라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조 전 장관 행보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나땡', 조 전 장관 나오면 땡큐, 고맙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 전 장관 출마에 비판 여론이 클 거라고 보는 건데요.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뇌물, 성 상납 등,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판을 깔아놓은 격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워낙 조국 전 수석이 나온다면 결국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비판도 많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수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마설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얘기도 나온 적 없다, 공천 받기도 어려울 거라는 반응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 조국 전 장관 출마도 상쇄할 거라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우병우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당의 주력이 어쨌든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 주력이고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됐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나오시면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오셔야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우병우 수석이 나와주신다니까 거의 이건(조국 전 장관 출마가) 퉁 쳐서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고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나온다는데 TK 쪽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대요. 몇 달 전부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의 옛날에 친박연대 말고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해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 인사를 향해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관심입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다, 대통령 측근들도 수도권 버리고 지방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도 강북 아닌 강남 가겠다고만 날뛰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홍 시장이 여당 현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결이 다르죠.
당을 향한 쓴소리를 하다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이후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자적인 행보로 이후 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이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에 창당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금태섭 / 전 국회의원 : 당신들 때문에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기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식의 말에 부딪혀서 신당이 동력을 잃기 십상이었지만 제가 신당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로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 정치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별도로 양향자 의원도 오는 2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관심인데요.
금 전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거대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충청도식으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정의당 내에서 경상도 의원이 말하는 방식이 별로 선호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신당론을 펴는 모든 그룹이 약간 충청도식으로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장 '고-스톱'이나 '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같은 방식 말고 '그래, 일단 상황 보고 나중에 좁혀보자'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류호정 의원 전날 본회의에서 이런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티셔츠에는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적혀있네요.
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후원하면 받는 티셔츠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직 여름 양복을 못 찾아와 입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궁금증을 유발했으니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홍보에는 도움이 된 걸로 보이고요.
동료 의원들도 시원하게 입었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죠?
21대 최연소 의원이 만든 변화일까요?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 투샷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았는데요.
화면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둘러봅니다.
앞서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김 여사를 초청했는데요.
김 여사 여건상 어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여사 방문이 광주비엔날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강 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김 여사의 방문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북·전남지사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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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직위해제 조치했는데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징계 절차에 나선 겁니다.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파면은 해임이나 정직보다 강한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관련 내용 김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서울대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해 왔습니다.
교원 징계 규정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특히 애초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서울대도 징계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파면이 확정되면 조 전 장관은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조 전 장관은 SNS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명예 회복을 위해 징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불을 지핀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도 당 안팎에서 여러 말이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이 아니라 아예 늪에 빠지게 될 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와 누구든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민주당에 입당해서 출마한다고 한다면 조국의 늪에 빠져가지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조국의 강, 김남국의 늪. 또다시 조국의 늪,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꺼내 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지난 총선 때,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한 공정의 문제를 우리가 잃은 거거든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에 저는 정권 심판론으로 반드시 가야 되고 그 심판론에 그러한 적당한 인물이라고 하면 적절한 인물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는 겁니다.
정치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건데요.
여론 추이에 따라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조 전 장관 행보에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나땡', 조 전 장관 나오면 땡큐, 고맙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조 전 장관 출마에 비판 여론이 클 거라고 보는 건데요.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민주당에서 지난 5월에 뇌물, 성 상납 등, 성범죄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 중에 있어도 부적격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판을 깔아놓은 격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워낙 조국 전 수석이 나온다면 결국은 내로남불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비판도 많을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 수용하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출마설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얘기도 나온 적 없다, 공천 받기도 어려울 거라는 반응인데요.
민주당에서는 반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오면 조국 전 장관 출마도 상쇄할 거라는 겁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그분에 대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는 현재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우병우 공천 받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당의 주력이 어쨌든 탄핵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 주력이고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됐던 분이고 그래서 아마 나오시면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오셔야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우병우 수석이 나와주신다니까 거의 이건(조국 전 장관 출마가) 퉁 쳐서 상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병우 수석뿐만 아니고 최경환 전 부총리까지 나온다는데 TK 쪽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기반이 탄탄하대요. 몇 달 전부터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의 옛날에 친박연대 말고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거라고 해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상대방 인사를 향해 출마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요즘 홍준표 대구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관심입니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건지 걱정이다, 대통령 측근들도 수도권 버리고 지방 간다고 하고, 그나마 서울도 강북 아닌 강남 가겠다고만 날뛰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선대위라도 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홍 시장이 여당 현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앞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자 정부에 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목소리와는 결이 다르죠.
당을 향한 쓴소리를 하다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이후에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자적인 행보로 이후 대선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홍 시장이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움직임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는 9월에 창당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금태섭 / 전 국회의원 : 당신들 때문에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이기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식의 말에 부딪혀서 신당이 동력을 잃기 십상이었지만 제가 신당을 하겠다고 나선 이후로 만나본 사람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은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존 정치에 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은 모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별도로 양향자 의원도 오는 26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3지대 신당이 얼마나 파급력을 가질지 관심인데요.
금 전 의원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거대 양당의 폐해를 지적하며 충청도식으로 일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류호정 / 정의당 의원 :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정의당 내에서 경상도 의원이 말하는 방식이 별로 선호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신당론을 펴는 모든 그룹이 약간 충청도식으로 일을 도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장 '고-스톱'이나 '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같은 방식 말고 '그래, 일단 상황 보고 나중에 좁혀보자'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데 류호정 의원 전날 본회의에서 이런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티셔츠에는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라고 적혀있네요.
류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후원하면 받는 티셔츠라며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아직 여름 양복을 못 찾아와 입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일단 궁금증을 유발했으니 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홍보에는 도움이 된 걸로 보이고요.
동료 의원들도 시원하게 입었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원피스 차림으로 본회의에 참석했을 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죠?
21대 최연소 의원이 만든 변화일까요?
어제 정치권에서는 이 투샷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광주비엔날레 현장을 찾았는데요.
화면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작품을 둘러봅니다.
앞서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개막식에 김 여사를 초청했는데요.
김 여사 여건상 어제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주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김 여사 방문이 광주비엔날레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강 시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도 김 여사의 방문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도 광주를 찾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북·전남지사를 각각 만나 지역 현안을 듣고 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정국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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