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고민정"尹 고장난 레코드판, 1년 넘게 전 정부 탓만...열등감 지나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3/0615/202306151529537267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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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고민정"尹 고장난 레코드판, 1년 넘게 전 정부 탓만...열등감 지나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언론 사찰과 보도 지침 만들겠다는 의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청와대 이전 시즌 2...후속 대책 미흡해
-태양광 비리 조사는 전임 정부부터 진행 중...現 정부는 前 정부에서 벗어났으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어제까지 사흘 동안 대정부 질의하셨는데요. 의원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또 궁금했던 거 많이 풀리셨습니까?
◆ 고민정 : 다 못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딱 12분 동안에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더 많은 말들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정해진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들을 드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래도 대정부 질의 하기는 잘했다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고민정 : 저 개인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당연히 잘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했고 못 했고는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서 저로서는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 지명과 관련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특히나 학폭 문제도 있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승훈 :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대정부 질의하시는 거 사실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고께 국회법 안 지켰다면서 많이 불편해 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고민정 :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총리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정부 질의 요지서는 다른 의원과 동일하게 저도 당연히 48시간 이전에 보냈고요. 하지만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보완 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문건을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문건의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건전보도라는 단어 혹은 좌편향이라고 쓰인 것 일부 인사들을 배제하라고 쓰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충분히 총리로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행태에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장에 가서 국무총리에게 국회법에 의해서 48시간을 자꾸 얘기하시니 어제부로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후 4시 전까지는 제가 그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이승훈 : 전에 말씀하셨지만 1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어제 그 서로 공방하시면서 그 12분 또 깎아 먹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제 질의에서 정말 의원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죠.
◆ 고민정 : 해당 문건의 부적절성은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공개한 것에서 보시다시피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받은 곳도 홍보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그 당시에 홍보수석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이승훈 : 그래도 이동관 특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민정 :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말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앵커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학폭위 문제 같은 경우도 가이드에 따라서 담임이 종결시켰다고 주장을 이동관 측에서는 하고 있지만, 담임 종결 사항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 문건은 새롭게 발견됐고 공개된 문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저로서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이후에 임명이 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가 답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거였거든요. 의원님이 봤을 때 이동관 특보가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의 가장 결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고민정 :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학폭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든 언론사, 방송사들을 규제하고 제때로는 문제점을 적발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보도지침에 준하는 문서를 쓰거나 혹은 보고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언론 사찰을 하고 보도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이런 와중인데 대통령실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저는 청와대 이전 시즌2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이후의 대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면 5천억 가량의 재원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할 건지 아니면 광고 시장을 열어줄 건지 그렇다면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가 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분리징수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또 징수를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 건지 이런 후속 대책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청와대 이전할 수도 있지 거기에 공감대를 하셨거든요. 다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준비를 해야 한다, 안보와 보안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료 문제도 저는 야당과 혹은 당사자인 KBS와 함께 툭 터놓고 어떻게 할 건지,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은 지금 조급해하고 있는 걸까요?
◆ 고민정 : 결국은 총선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그렇고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으시거든요. 언론이 그야말로 장악이 되게 되면 노조를 어떻게 탄압을 하든, 시민단체의 목줄을 조이든, 야당 의원들을 짓밟든 이런 것들은 잘 보도되지 않을 테니 본인의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만 장악이 되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물론이요 총선의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대정부 질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 망쳤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 여당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이제는 고장 난 레코드판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 정부를 탓하는 걸 보면 열등감이 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뭐든지 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는 인간적 본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프로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정부라는 그 프레임에서 좀 스스로 벗어나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노조나 시민단체 다 때려눕히고 언론도 탄압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공화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가인지는 참 궁금합니다.
◇ 이승훈 : 추경 편성, 추경 필요성 관련해서도 입장 엇갈리던데 정부 계속 세수 부족 때문에 추경 어렵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틀린 겁니까?
◆ 고민정 :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어떤 정부든 여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역수지가 몇 개월째 계속 적자행진일 정도인데 그러면 비상경제대책기구라도 띄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판을 깔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전반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 민주당 정부에서 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 고민정 :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사업을 하려면 RE100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에 관련된 뭔가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류의 발표를 하셨던데 그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였던 21년 9월에 이미 시작이 됐던 조사입니다. 그건 홈페이지에만 가도 다 나와 있고요 각종 보조금 사업의 부정 비리를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국토실 차원의 점검이 시작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그렇게 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들여다본 거를 또 들여다보겠다고 할까요?
◆ 고민정 :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해왔던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또다시 남 탓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전 정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이승훈 : 지금 하신 말씀 계속 들여다보면 일관은 돼 있습니다. 계속 여당 쪽에서는 전 정부 얘기하고요.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듣고 지금 정말 말이 많습니다. 여론도 사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너무 말 심하게 한 것 아니냐 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걸 두고 여당에서는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민감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것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지금 아마 역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도 지금 한 2개월째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냥 감정적으로 중국은 싫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한 방안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생긴 민감한 이슈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론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야당 혹은 비판 세력을 적으로 두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교에 있어서도 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외교관을 윤석열 정부가 좀 정리하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훈 : 외교에 있어서는 역시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간 것을 두고요 말이 많던데 이게 또 여당에게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 고민정 : 거기에 대해서도 가야한다 가지 말아야한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일정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별 의원들께서 움직이시는 것까지 어떻게 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의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 이승훈 :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는 방문이었던 거군요.
◆ 고민정 :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이 자칫 이게 또 국민들 간에 그냥 정서적인 갈등 이걸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고민정 :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걱정 없이 마치 물과 산소 같은 존재로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그냥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게끔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뉴스나 혹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국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은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전혀 빗장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걱정을 계속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보도 보니까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 중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서 더 힘든 상황만 된 우리만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 고민정 : 그게 가장 걱정인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치중된 외교 행보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교는 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이토록 그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빗장을 걸어 닫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야가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끌려다녀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위치 지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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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고민정"尹 고장난 레코드판, 1년 넘게 전 정부 탓만...열등감 지나쳐"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언론 사찰과 보도 지침 만들겠다는 의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청와대 이전 시즌 2...후속 대책 미흡해
-태양광 비리 조사는 전임 정부부터 진행 중...現 정부는 前 정부에서 벗어났으면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정치권 현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님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민정)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어제까지 사흘 동안 대정부 질의하셨는데요. 의원님 하고 싶은 얘기 많이 하고 또 궁금했던 거 많이 풀리셨습니까?
◆ 고민정 : 다 못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딱 12분 동안에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더 많은 말들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정해진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들을 드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래도 대정부 질의 하기는 잘했다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고민정 : 저 개인에게 물으시는 건가요? 당연히 잘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했고 못 했고는 보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거라서 저로서는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 지명과 관련해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향해서 경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특히나 학폭 문제도 있지만 방통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문건을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 이승훈 :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의원님 대정부 질의하시는 거 사실 봤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최고께 국회법 안 지켰다면서 많이 불편해 하시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 고민정 :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총리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정부 질의 요지서는 다른 의원과 동일하게 저도 당연히 48시간 이전에 보냈고요. 하지만 모든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다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의 시급성이나 보완 등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 해당 문건을 그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문건의 어떤 사실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건전보도라는 단어 혹은 좌편향이라고 쓰인 것 일부 인사들을 배제하라고 쓰인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은 것이거든요. 충분히 총리로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한 행태에는 입법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야당 의원들께서도 굉장히 강한 항의를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기자회견장에 가서 국무총리에게 국회법에 의해서 48시간을 자꾸 얘기하시니 어제부로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후 4시 전까지는 제가 그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 이승훈 : 전에 말씀하셨지만 12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어제 그 서로 공방하시면서 그 12분 또 깎아 먹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어제 질의에서 정말 의원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죠.
◆ 고민정 : 해당 문건의 부적절성은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문건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가 핵심일 겁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공개한 것에서 보시다시피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받은 곳도 홍보수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관 수석은 그 당시에 홍보수석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이승훈 : 그래도 이동관 특보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민정 :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말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앵커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학폭위 문제 같은 경우도 가이드에 따라서 담임이 종결시켰다고 주장을 이동관 측에서는 하고 있지만, 담임 종결 사항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그 문건은 새롭게 발견됐고 공개된 문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뭔가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저로서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이후에 임명이 될지 말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임명이 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제가 답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이승훈 :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거였거든요. 의원님이 봤을 때 이동관 특보가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사람의 가장 결격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고민정 : 가장 큰 이유는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것은 학폭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장은 모든 언론사, 방송사들을 규제하고 제때로는 문제점을 적발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전에 보도지침에 준하는 문서를 쓰거나 혹은 보고받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이 나온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도 언론 사찰을 하고 보도 지침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명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이승훈 : 이런 와중인데 대통령실에서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고민정 : 저는 청와대 이전 시즌2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그 이후의 대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국정운영이 도박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하게 되면 5천억 가량의 재원의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세금으로 충당할 건지 아니면 광고 시장을 열어줄 건지 그렇다면 다른 방송사들의 광고 시장을 잠식하는 행위가 될 텐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건지 뿐만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면 국민들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분리징수를 통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되면 세금 체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또 징수를 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또 들어가게 되죠. 그 비용은 또 어디서 충당할 건지 이런 후속 대책들이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느 것 하나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많은 분들이 청와대 이전할 수도 있지 거기에 공감대를 하셨거든요. 다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준비를 해야 한다, 안보와 보안이 구멍이 뚫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료 문제도 저는 야당과 혹은 당사자인 KBS와 함께 툭 터놓고 어떻게 할 건지, 공영방송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대통령실은 지금 조급해하고 있는 걸까요?
◆ 고민정 : 결국은 총선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언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 의원들의 발언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그렇고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가감이 없으시거든요. 언론이 그야말로 장악이 되게 되면 노조를 어떻게 탄압을 하든, 시민단체의 목줄을 조이든, 야당 의원들을 짓밟든 이런 것들은 잘 보도되지 않을 테니 본인의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만 장악이 되면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물론이요 총선의 승리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도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들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대정부 질의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 망쳤다 이렇게 강조를 하던데 여당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이제는 고장 난 레코드판 듣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아직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 정부를 탓하는 걸 보면 열등감이 좀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뭐든지 전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냐라는 인간적 본능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정운영을 하는 사람은 훨씬 더 프로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 정부라는 그 프레임에서 좀 스스로 벗어나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노조나 시민단체 다 때려눕히고 언론도 탄압하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찰공화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국가인지는 참 궁금합니다.
◇ 이승훈 : 추경 편성, 추경 필요성 관련해서도 입장 엇갈리던데 정부 계속 세수 부족 때문에 추경 어렵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 틀린 겁니까?
◆ 고민정 : 예산과 관련된 것은 어떤 정부든 여야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다만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무역수지가 몇 개월째 계속 적자행진일 정도인데 그러면 비상경제대책기구라도 띄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같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판을 깔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더 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비판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 전반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태양광 사업 민주당 정부에서 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 고민정 : 신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미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사업을 하려면 RE100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더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어떤 보조금에 관련된 뭔가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게 있지 않는가라는 류의 발표를 하셨던데 그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였던 21년 9월에 이미 시작이 됐던 조사입니다. 그건 홈페이지에만 가도 다 나와 있고요 각종 보조금 사업의 부정 비리를 점검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국토실 차원의 점검이 시작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그렇게 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고 들여다본 거를 또 들여다보겠다고 할까요?
◆ 고민정 :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해왔던 사업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또다시 남 탓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속 드리는 말씀이 전 정부에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 이승훈 : 지금 하신 말씀 계속 들여다보면 일관은 돼 있습니다. 계속 여당 쪽에서는 전 정부 얘기하고요.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프레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 발언 듣고 지금 정말 말이 많습니다. 여론도 사실은 싱하이밍 중국 대사 너무 말 심하게 한 것 아니냐 해서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 걸 두고 여당에서는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고민정 : 그만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민감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될 것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중국과의 무역 문제는 지금 아마 역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에 미국도 지금 한 2개월째 감소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냥 감정적으로 중국은 싫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과 사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한 방안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생긴 민감한 이슈들이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결론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국이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야당 혹은 비판 세력을 적으로 두지 말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교에 있어서도 적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외교관을 윤석열 정부가 좀 정리하시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승훈 : 외교에 있어서는 역시 국익이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 중국 간 것을 두고요 말이 많던데 이게 또 여당에게 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까요? 의원님.
◆ 고민정 : 거기에 대해서도 가야한다 가지 말아야한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미 정해진 일정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별 의원들께서 움직이시는 것까지 어떻게 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추가로 더 드릴 말씀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녀오시고 나서의 상황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 이승훈 : 그러니까 예정이 돼 있는 방문이었던 거군요.
◆ 고민정 :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승훈 :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들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들이 자칫 이게 또 국민들 간에 그냥 정서적인 갈등 이걸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이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 고민정 : 그래서 국민들이 국가를 걱정하지 않아도 그냥 걱정 없이 마치 물과 산소 같은 존재로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은 그냥 재미있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게끔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뉴스나 혹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국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국은 IRA나 반도체 관련해서 전혀 빗장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걱정을 계속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오늘 보도 보니까 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 중국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우리는 이 중간에 끼어서 더 힘든 상황만 된 우리만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 고민정 : 그게 가장 걱정인 겁니다. 미국에 굉장히 치중된 외교 행보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교는 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이토록 그 다른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빗장을 걸어 닫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야가 진보보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중국과 관련해서도 무조건 끌려다녀서도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한반도의 역학관계에 있어서의 위치 지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고민정 :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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