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올해 수능 '킬러 문항' 제외,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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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 뉴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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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올해 수능 '킬러 문항' 제외,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당정협의회가 있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오늘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 특히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 문항’은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 확보되도록 기법을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 과정 내에서도 충분히 변별력 높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며 "당장 9월 모의고사에서부터 킬러 문항을 제외해 시그널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학교들을 다시 존치하기로 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법적 쟁송에서 학교가 승소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키로 했던 학교들을 다시 현재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쪽으로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나요?

◆ 김영민 : 먼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능입시 대형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BS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파리로 출국했네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늘 4박 6일 일정으로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프랑스로 향하는데요.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석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강남스타일'의 가수 싸이와 학계 및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국 가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이 있습니다.

◇ 이승훈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만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데요.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요. 두 정상은 원전과 방위 산업, 항공 우주분야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해법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외에도 동포 간담회, 한불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그 다음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프랑스에서의 2박 3일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트남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이어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 최고 지도부들과도 개별적으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국빈 방문은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맞춰져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포함됐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 김영민 : 이날 대표연설에서 '경제'만 29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라면서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고요.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고금리 속 긴급생계비 대출, 이자 지원 등에 12조원, 에너지요금 지원 등에 11조원, 주거 안정에 7조원 등 세부 사향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도 추경 요구를 했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 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 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이번 정권을 '압구정 정권'이라고 했다는데, 이건 어떤 뜻이죠?

◆ 김영민 :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세 가지에만 몰두하는 윤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포기했다면서 한 발언인데요.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으며,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며 현 정권이 정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다”고 꼬집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위가 열리죠?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징계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의 징계 수위를 논의합니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애초 징계위는 7~8월에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개최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협은 지난 4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고요. 지난 5월에는 조사위원회를 열어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징계개시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이승훈 :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 김영민 : 먼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변협 조사위원회는 5월부터 약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다만 조사위가 전달한 징계안은 권고 의견"이라며 "권고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승훈 : 권 변호사는 왜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하나요?

◆ 김영민 : 권 변호사는 지난달, 수십 장 분량의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송구하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심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다는 권경애 변호사는 정작 항소심 재판 이틀 전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한 150장 분량의 공소장을 분석했다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