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李 불체포 특권 포기, 최고위원 대부분 반대"
박형수 "포기 선언 너무 늦었다…치밀한 계산 있는 듯"
고민정 "수능 다섯 달 남기고 킬러 문항 배제? 무책임"
박형수 "역기능 큰 킬러 문항…공통 공약 아니었나"
박형수 "포기 선언 너무 늦었다…치밀한 계산 있는 듯"
고민정 "수능 다섯 달 남기고 킬러 문항 배제? 무책임"
박형수 "역기능 큰 킬러 문항…공통 공약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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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여야가 혁신 경쟁에 나선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요. 제가 정리를 앞서 해드렸는데. 정치 쇄신 3대 과제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 동의를 한 겁니까?
[박형수]
그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컨센서스는 우리 당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숫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당 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비례대표가 과연 비례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중선거구제 이상으로 간다라면, 만약에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면서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지방의 의원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로 가면서 일부 감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박형수]
그거는 우리 당 의원이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서명하신 분도 계십니다.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서약도 하자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데. 아직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정]
아직 지도부에서 거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제 막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만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얼마큼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뭐든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원 정수 30명을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까 비례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에 있는 노동계를 대변하시는 분, 그리고 의료계 출신 또 국방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비례의원으로서 활동을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들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정원 축소를 말씀하셨어야 사람들이 진짜인가보다 하고 믿을 텐데 결국은 말만 저러고 결국은 그렇게 안 해낼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야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요. 공약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치 수사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고민정]
그렇죠. 아직은 포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저는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래 기자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런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원회의 때는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고민정]
발표하시기 1시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요?
[고민정]
거의 대부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야당으로서의 가장 큰 장이 선 건데. 다른 메시지들이 다 묻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대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이런 게 이재명다운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도부도 잘 뒷받침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박형수]
고민정 의원님이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이재명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재명답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파도는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남FC 뇌물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이미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내려놓겠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그리고 또 이 의미를 한 번 더 뒤집어본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만약에 영장을 검찰에서 다시 청구한다고 했을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본인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138:137인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출석의원으로 하면 가결이지만 정족수가 재작 과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 영장 청구가 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때 당대표를 내려놓든지 가결돼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결돼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려놓는 형식을 택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입장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2022년 2월 때는 대선공약이었고요. 5월 지방선거 유세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영장 청구 이후에 강도,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당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민정]
사실 어제의 발언은 그야말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즉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불체보특권 포기 선언. 물론 그 배경을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 듣고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할 때 보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당내의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라는) 비판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진작에 좀 하지…. (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포동의안을 걸려면 7월에 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혁신위가) 도덕성 회복도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의 생각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비난을 의식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형수]
7월 임시국회를 보통은 중간부터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7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은 6월 1일 또 5월달도 5월 1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앵커]
1월 임시국회 때 그때도 방탄국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박형수]
단 하나라도 비워두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했거든요. 또 7월 임시국회를 그렇게 소집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돼야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쪽에서는 영장 청구할 아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이고 8월이고 임시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민정]
7월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국회가 방학기간처럼 의회 의정활동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작년에도 7월 임시국회가 쉬었습니까?
[고민정]
그러나 매년 열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의원들이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상황들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듯하게 국회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7월 중순부터 열릴 것을 우려해서 이것은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불체포특권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특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민주당이 반응했으면 그래, 그 판단은 잘했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주장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도 못했다고 그러고 안 받아들여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협치하는 모습이 국회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박형수]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건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결단이다, 이렇게 과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고, 또 하나 효과가 있다면 고민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 당내 혼란을 잠재우는 이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김은경 위원장 첫 회의를 열었고, 원래 의원수가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아직 다 임명은 안 된 거고요?
[고민정]
일단은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어서 가능한 사람부터 발표를 해나가자 해서 오늘 1차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완성이 되는 대로 또 계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 저희가 정리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모두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돈봉투, 코인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고 윤리를 회복해서 민주당의 신뢰 찾겠다고 이야기했고.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 체제 혁파하겠다고 얘기했네요.
[고민정]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 김은경 위원장 발표가 됐을 때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감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위가 어떻게 행위를 해나가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형수]
제가 다른 당에서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최초에 김은경 위원장 발언 자체가 그런 혁신의 의지를 다 깎아버리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처음에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서 혹시 이게 만들어낸 사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앵커]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이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굉장히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늘 말씀에서도 좋게 보면 고민정 의원님처럼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핵심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쏙 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친이재명계의 혁신위원회 아니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 면면을 볼 때 거기도 역시 친명 정도의 일색이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혁신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정치계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정]
저희 눈에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친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탄, 이재명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연장선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했죠. 수능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학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민주당에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겠느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교육계 혼란이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고민정]
저는 핵심은 킬러문항을 빼냐 마냐의 문제보다도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수능이 이제 다섯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터뜨리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 아주 중대사고 당일날은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번 모의고사부터 킬러문항 배제해라.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앵커]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대통령실의 말 이것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랫동안 입시에서 입시 출제의 기본이 뭡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할 수 있는 이게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조대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킬러문항이라는 것.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인데. 변별력을 높이는 이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변별력을 높이는 순기능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앵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킬러문항의 존폐 여부보다도 왜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박형수] 이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이미 계속해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어요.
공약사항이었으면 이것을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이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 등 대입제도 전문가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박형수]
그거는 비전문가라고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최소한 교육제도, 입시제도에서는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나름대로 해법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거기서 열외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본인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고 입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책을 전문가만 해야 된다라면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장관은 왜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도 할 말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고민정]
입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입시를 경험하신 지가 일단 너무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더 각계각층, 학부모, 학생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숙성된 정책 결과를 내놓으셔야 됐었고.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공약대로 밀고 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교육과 특히 수능은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뜻인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모든 국정 전반에 있는 정책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가장 정수가 되는 말을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거는 개인 의견인가? 이거는 정책 사항인가?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까?
[박형수]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킬러문항을 출제 제한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앵커]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박형수]
공약을 만들 때 민주당은 그냥 후보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와 야가 공히 킬러문항 출제 제한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광온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거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여야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킬러문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공통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먼저 해야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고민정]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됐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하니 이번에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공개 자리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5개월 앞둔 이 수능 준비생들에게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지적이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거지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킬러문항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쉬운 수능 출제한다는 취지로 발언 내용과는 다르게 발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앵커]
그런데 보니까 감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원장 이규민 원장이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평가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도 괜찮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형수]
항간에서는 평가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용을 해서...
[앵커]
작년 3월에 취임했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군요.
[박형수]
그런데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여가 야가 무슨 의미이고 전 정부, 현 정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러한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도 평가원에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이게 제대로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민정]
여태까지 모의고사 평가를 가지고 사퇴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결국 평가원장 사퇴, 그리고 앞서서 교육부총리의 잘못도 지적하셨는데 또 교육부총리도 사임하겠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이 문제는 여야가 공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고민정]
맞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 상임위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고요. 정부, 여야 그리고 교육계 다 같이 모여서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여달라는 목소리는 여야가 같이 내고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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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여야가 혁신 경쟁에 나선 모습 보기는 좋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요. 제가 정리를 앞서 해드렸는데. 정치 쇄신 3대 과제요. 기득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 동의를 한 겁니까?
[박형수]
그 부분은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컨센서스는 우리 당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30명 감축하겠다는 얘기는 모든 국민들께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 숫자에 비해서 하는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김기현 당 대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비례대표가 과연 비례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구 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중선거구제 이상으로 간다라면, 만약에 소선거구제 형태로 가면서 지역구를 줄이게 되면 지방의 의원수를 많이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선거구제로 가면서 일부 감축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하자고 했습니다.
[박형수]
그거는 우리 당 의원이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고 실제로 서명하신 분도 계십니다.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서약도 하자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는데. 아직 민주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세 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정]
아직 지도부에서 거기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이제 막 발표가 났기 때문에. 다만 그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얼마큼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뭐든지 발언을 하기 전에 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의원 정수 30명을 축소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아까 비례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 안에 있는 노동계를 대변하시는 분, 그리고 의료계 출신 또 국방 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이 비례의원으로서 활동을 굉장히 활약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례의원들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지역구 의원들을 축소해야 되는데 그러면 김기현 대표님께서는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정원 축소를 말씀하셨어야 사람들이 진짜인가보다 하고 믿을 텐데 결국은 말만 저러고 결국은 그렇게 안 해낼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앵커]
불체포특권 포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여야가 지난 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요. 공약으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정치 수사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때문에 스스로 포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고민정]
그렇죠. 아직은 포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저는 치열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특권이 있고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야, 대통령 할 것 없이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래 기자들, 그리고 보도자료에는 없었던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그런데 최고위원이시니까 최고위원회의 때는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고민정]
발표하시기 1시간 전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면서요?
[고민정]
거의 대부분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는 야당으로서의 가장 큰 장이 선 건데. 다른 메시지들이 다 묻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대표는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래, 이런 게 이재명다운 거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결국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도부도 잘 뒷받침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어저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박형수]
고민정 의원님이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이재명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재명답다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치밀한 계산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파도는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남FC 뇌물 사건. 이런 사건들에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왔을 때 부결시켜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서 이미 산을 넘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내려놓겠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
그리고 또 이 의미를 한 번 더 뒤집어본다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음 만약에 영장을 검찰에서 다시 청구한다고 했을 때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본인이 회의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138:137인가요, 이렇게 됐잖아요. 출석의원으로 하면 가결이지만 정족수가 재작 과반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비명계 의원들이 다음 영장 청구가 왔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때 당대표를 내려놓든지 가결돼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표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가결돼서 영장심사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내려놓는 형식을 택하는 게 낫겠다, 저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입장을 바꿨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한번 봤더니 2022년 2월 때는 대선공약이었고요. 5월 지방선거 유세 때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영장 청구 이후에 강도, 깡패 날뛰는 무법천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었는데. 어제는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당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고민정]
사실 어제의 발언은 그야말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이거나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 즉 중도층에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불체보특권 포기 선언. 물론 그 배경을 놓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어떤 목소리 나왔는지 듣고 또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하고 대화할 때 보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당내의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라는) 비판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진작에 좀 하지…. ( 왜 지금 이런 선언을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체포동의안을 걸려면 7월에 또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혁신위가) 도덕성 회복도 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게 딱 걸려 있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의 생각 가운데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대한 비난을 의식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형수]
7월 임시국회를 보통은 중간부터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7월 1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민주당은 6월 1일 또 5월달도 5월 1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앵커]
1월 임시국회 때 그때도 방탄국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박형수]
단 하나라도 비워두지 않고 계속해서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했거든요. 또 7월 임시국회를 그렇게 소집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수사가 진행돼야지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쪽에서는 영장 청구할 아무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이고 8월이고 임시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민정]
7월 임시국회는 통상적으로 국회가 방학기간처럼 의회 의정활동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앵커]
작년에도 7월 임시국회가 쉬었습니까?
[고민정]
그러나 매년 열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은 사실 의원들이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교 상황들이 아주 치열하게 접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빠듯하게 국회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7월 중순부터 열릴 것을 우려해서 이것은 저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불체포특권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특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민주당이 반응했으면 그래, 그 판단은 잘했네라고 얘기해 주셔야지 주장하신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도 못했다고 그러고 안 받아들여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협치하는 모습이 국회에서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박형수]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고.
그건 결국 정치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저는 낫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결단이다, 이렇게 과하게 포장하는 것을 제가 경계를 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고, 또 하나 효과가 있다면 고민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 당내 혼란을 잠재우는 이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 혁신위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 김은경 위원장 첫 회의를 열었고, 원래 의원수가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라면서요? 그런데 아직 다 임명은 안 된 거고요?
[고민정]
일단은 계속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어서 가능한 사람부터 발표를 해나가자 해서 오늘 1차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완성이 되는 대로 또 계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 내용 저희가 정리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하면서 모두발언 내용이었습니다. 돈봉투, 코인으로 민주당이 신뢰를 잃었고 윤리를 회복해서 민주당의 신뢰 찾겠다고 이야기했고. 공천에서 현역 기득권 체제 혁파하겠다고 얘기했네요.
[고민정]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사실 김은경 위원장 발표가 됐을 때 비판의 목소리들도 많았습니다. 과연 혁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구나라는 감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혁신위가 어떻게 행위를 해나가는지가 훨씬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형수]
제가 다른 당에서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최초에 김은경 위원장 발언 자체가 그런 혁신의 의지를 다 깎아버리는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처음에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서 혹시 이게 만들어낸 사건 아닌가,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앵커]
경향신문 인터뷰 내용이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혁신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굉장히 없애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오늘 말씀에서도 좋게 보면 고민정 의원님처럼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핵심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요. 오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거기서부터 반성하고 출발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방탄은 쏙 빼고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 친이재명계의 혁신위원회 아니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혁신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 면면을 볼 때 거기도 역시 친명 정도의 일색이다, 그렇지만 저는 앞으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혁신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정치계 전체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정]
저희 눈에도 국민의힘 인사들이 친윤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방탄, 이재명 부분을 뺐기 때문에 그게 부족하다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혁신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연장선에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정부와 여당이 어제 발표했죠. 수능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 발표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교육의 학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입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합니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단순하게 사안을 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수능 대혼란 사태를 철저하게 따지고….]
민주당에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겠느냐라고 비판적인 시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교육계 혼란이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는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고민정]
저는 핵심은 킬러문항을 빼냐 마냐의 문제보다도 그거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만 수능이 이제 다섯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와서 터뜨리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하는 아주 중대사고 당일날은 비행기도 안 띄울 정도의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께서 이번 모의고사부터 킬러문항 배제해라.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시는 겁니까?
[앵커]
지금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이 쉽게 나오는 거냐, 아니면 어렵게 나오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 또는 대통령실의 말 이것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오랫동안 입시에서 입시 출제의 기본이 뭡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면 할 수 있는 이게 여든 야든 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조대로 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킬러문항이라는 것.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문항인데. 변별력을 높이는 이 문항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변별력을 높이는 순기능보다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앵커]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킬러문항의 존폐 여부보다도 왜 5개월 정도 남은 이 시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발표를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박형수] 이것은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이미 계속해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 공약이었어요.
공약사항이었으면 이것을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 모의고사에서도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된 것이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수사 등 대입제도 전문가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박형수]
그거는 비전문가라고 대통령을 공격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최소한 교육제도, 입시제도에서는 다들 전문가이십니다. 나름대로 해법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은 거기서 열외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께서도 본인 나름대로 교육철학이 있고 입시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입시에 대한 정책을 전문가만 해야 된다라면 대통령은 왜 있습니까? 장관은 왜 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는, 그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대통령인 것이죠.
[앵커]
대통령도 할 말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고민정]
입시에 대한 철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입시를 경험하신 지가 일단 너무 오래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있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더 각계각층, 학부모, 학생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듣고 숙의 과정을 거쳐서 숙성된 정책 결과를 내놓으셔야 됐었고.
단순히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 공약대로 밀고 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그러나 교육과 특히 수능은 그렇게 대통령의 공약으로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는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 한 마디로 이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겠습니까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개인 의견이라는 뜻인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는 모든 국정 전반에 있는 정책들을 다 총집합시켜서 가장 정수가 되는 말을 대통령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이거는 개인 의견인가? 이거는 정책 사항인가?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까?
[박형수]
이 부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킬러문항을 출제 제한하는 것은 우리 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앵커] 킬러문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박형수]
공약을 만들 때 민주당은 그냥 후보의 개인 생각에 따라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공약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와 야가 공히 킬러문항 출제 제한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광온 대표가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거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지겠느냐,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죠. 여야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사교육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킬러문항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공통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라도 먼저 해야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환영해야 될 일이죠.
[고민정]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됐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그거를 지적해서 바로잡아야 하니 이번에 얘기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공개 자리에서 장관 불러다 놓고 대통령께서 질책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5개월 앞둔 이 수능 준비생들에게 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서 모두를 난처하게 만드냐는 지적이거든요.
[박형수]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거지게 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킬러문항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을 쉬운 수능 출제한다는 취지로 발언 내용과는 다르게 발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통령실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앵커]
그런데 보니까 감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평가원장 이규민 원장이 물러나겠다고 했잖아요. 평가원장이 갑자기 물러나도 괜찮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형수]
항간에서는 평가원장이 전 정부에서 임용을 해서...
[앵커]
작년 3월에 취임했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임명을 했군요.
[박형수]
그런데 시험문제 출제하는데 여가 야가 무슨 의미이고 전 정부, 현 정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사회의 체계에 관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이러한 킬러문항 배제를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정책을 얘기를 했는데도 평가원에서 지난번 모의고사 때 이게 제대로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질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민정]
여태까지 모의고사 평가를 가지고 사퇴한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결국 평가원장 사퇴, 그리고 앞서서 교육부총리의 잘못도 지적하셨는데 또 교육부총리도 사임하겠다고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박형수]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교육비 절감. 이 문제는 여야가 공히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고민정]
맞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 상임위 안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고요. 정부, 여야 그리고 교육계 다 같이 모여서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좋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여달라는 목소리는 여야가 같이 내고 있고요.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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