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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양당 대표 국회 연설 때마다 사실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항상 여야 대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그러게요. 지금 거창하게 정치 혁신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저는 아직 기본적으로 것부터 하지 말라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견학하면서 다 봤다고 하는데 저런 작은 것들부터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수를 축소해야 된다.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쳐야 됩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첫 번째 시정연설 가셨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면서 X표 치면서 까만 푯말 들고. 그때 민주당의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와 계신 조경태 의원님이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셨죠. 그분들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도 부끄럽고 민주당도 부끄럽고 저희들도 부끄럽고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두 분 국회에 가시게 되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치 개혁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야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 반응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왜 특권을 유지하느냐, 불체포특권 버려라. 또한, 일반 국민은 일하지 않으면 봉급 받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잘못해서 도망가서 잠적해 놓고도 왜 보수를 받아가느냐, 이거 고쳐라. 이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얄팍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3백 명 국회의원들이 몇십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국민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런 제안을 했고 오늘도 또 편진입협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그냥 민생이라든지 경제, 외교, 안보, 최근에 교육 문제까지 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드리고요.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내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 구도를 타파하자, 비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자 그래서.
[앵커]
중대선거구 얘기도 나오고.
[김현정]
중대선거구제도 사실 여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비례대표 50석으로 늘리자. 그래서 350석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해소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그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수 늘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우리 송갑석 최고가 얘기했듯이 300명 전원회의를 통해서 논의도 했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300석 중에서도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석을 또 줄이자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정치 혐오, 이걸 이용한 그런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을 이용한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앵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행 의원께서는요?
[김행]
사실 이것은 여야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맨날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라든가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지역구 획정 같은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요. 그러다가 졸속이 되죠. 지난번 대표적으로 그 졸속이 있었죠. 그리고 비단 국회의원 수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늘리든 줄이든. 지금 늘려서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측근들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야 다 공히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특징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표출해서 4년의 임기 동안 본인의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당에서 다 극단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들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공천을 위해서. 그전만 해도 비례대표들은 차기 공천 신경 쓰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 그것은 그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의 측근을 늘리자,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합의가.
[김현정]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하고 의원정수는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원래 4월 10일날까지 확정됐어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정치 쇄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법부터 국회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 일방적으로 저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무노동 무임금하고 불체포 포기 서약은요?
[김현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상임위랑 본회의에 참석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김남국 의원 비판하면서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참석률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하면 그거야 당연히 저는.
[앵커]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입법활동도 있고 상임위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넣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되겠죠.
[김행]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대선 공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께서는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가장 출석률이 낮아요. 절반도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죠. 당시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정진석 위원장은 외교통상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당 대표 역할을 하시면서도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지금 재판받으시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에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4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거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앵커]
앞서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다.
[김행]
원래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늘 선거 직전에 게리멘더링 이어지고 선거구 획정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의원수.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얼마나 졸속으로 뽑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야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개특위를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인 남인순 의원님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야가 도대체 1년 전까지 합의를 안 하고 이렇게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현정]
정치 쇄신 3대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일단 정수를 줄이는 것은 정개특위에 논의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 불체포특권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김기현 대표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먼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행]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보세요. 불체포특권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나올 적에도 나는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방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거 포기하겠다고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한 30여 명가량의 국회의원들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검찰 소환을 아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는 의원들 개개인한테 맡기겠다, 개별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이거 결국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다 하신 말이고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무노동 무임금은 하면 될 것 같고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헌법상 강제해서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비회기 중에 나가는 방법, 또는 당에서 가결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들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정치권 이슈가 오늘 많으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놓고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이태규 의원 발언을 들어보고 또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를 매개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추고 갖춘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에 무슨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수능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하는 취지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라든지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건 하면 되는 것인데 수능이 정말 문제 하나를 가지고 수험생들의 미래와 인생이 걸린 거거든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42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1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교육 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출제와 관련된 발언을 대통령이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34조 5에 보면 4년 예고제가 있어요.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예고하게 된 것을 그만큼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교육비 절감의 문제나 이권 카르텔이나 이렇게 자꾸 본질을 벗어난 얘기로 이 본질을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원래 올해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 입시 수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의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예고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저는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
이번에 핵심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기 어렵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사교육비의 문제는 원래 진보 정권의 화두여야 됩니다. 원래 보수 정권은 교육은 시장 논리에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많은 부모들은 좋은 사교육 시키고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킬러 문제 내지 말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뀐 거예요. 정치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26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잡으려고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사교육비 26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내려갔어요. 이거 잡았거든요. 박근혜 때 잡았습니다. 문재인 때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가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교육 개혁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취임하시자마자 교육 개혁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공식 통계거든요.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사교육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 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강남에서 하는 사교육 일타강사, 320억짜리 빌딩을 대출 없이도 사는 일타강사들이 다 이전에 민주화운동 했었던 분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권카르텔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 입시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일타강사를 옹호하고 대치동을 옹호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앵커]
잠시만요.
[김현정]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니까.
[앵커]
민주당이 다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현정]
전혀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또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킬러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준킬러문항들이 많이 생기고 또 물수능이 된다라고 하면 대학 자체에서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또 그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든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지 마라. 킬러문항을 내지 마라,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킬러문항을 안 내는 것이 대안도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수능이 1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2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은 기존 기준대로 치른다. 이렇게 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2028년도 입시전형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앵커]
이권카르텔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신고를 받기로 했고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김행]
이것이 지금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부터 학원 비리 조사를 많이 해서 이쪽 세계를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께서 알박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했죠. 제가 킬러 문제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요, 이게 국어문제예요. 그런데 BIS 비율, 자기자본위험.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아마 우리 대변인님같이 금융노조위원장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국어 문제라고 내요. 이거 하나 틀리면 서울대에서 지방대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일타강사. 그래서 그 일타강사와 기존의 교사들하고 카르텔을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행]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요는 이 문제가 A 강사가 냈다라는 것이 금방 밝혀지고 그러면 그 강사가 대박을 내서 1년에 500억씩 번다는 거예요. 이 카르텔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바로 선다는 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과서에서만 내서 변별력을 키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진짜 공교육에 있는 참선생님들이 응용 문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사교육에 있는 학원의 문제들을 갖다가 애들을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응용 문제를 내서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을 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정]
잠깐만 반론을 드리면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속기록도 있어요. 킬러문항이 공교육 밖에서 내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킬러문항도 공교육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발언한 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문항이라는 것도 EBS,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인데 EBS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때 EBS에서 연계율이 40% 정도 된답니다. 그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문항들 있죠. EBS에서 그대로 나온 문항들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문항들이지만 수험생들은 EBS 교재로 공부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대비들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타강사와 이권 카르텔의 문제, 이건 잘못 발언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건 정말 핀트 안 맞는 발언인 것 같고요.
[앵커]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못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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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양당 대표 국회 연설 때마다 사실 저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항상 여야 대표를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정]
그러게요. 지금 거창하게 정치 혁신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저는 아직 기본적으로 것부터 하지 말라고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견학하면서 다 봤다고 하는데 저런 작은 것들부터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생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작은 것부터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원 수를 축소해야 된다.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고쳐야 됩니다.
[앵커]
김행 전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행]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첫 번째 시정연설 가셨을 때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묵비권 행사한다고 하면서 X표 치면서 까만 푯말 들고. 그때 민주당의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당에 와 계신 조경태 의원님이 유일하게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셨죠. 그분들이 참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당도 부끄럽고 민주당도 부끄럽고 저희들도 부끄럽고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두 분 국회에 가시게 되면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정치 개혁 관련해서 국회의원 정수 감축 이야기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제안을 했었고 오늘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야 반응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바람이 바로 국회의원 정수가 너무 많다, 줄여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왜 특권을 유지하느냐, 불체포특권 버려라. 또한, 일반 국민은 일하지 않으면 봉급 받지 못하는데 국회의원은 잘못해서 도망가서 잠적해 놓고도 왜 보수를 받아가느냐, 이거 고쳐라. 이게 국민의 뜻 아닙니까?]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얄팍한 국민 여론에 기대서 의원 정수를 삭감하겠다, 축소하겠다. 3백 명 국회의원들이 몇십 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민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공론을 모아서 국민이 상당히 전향적인 의견을 제출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책임한 제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는 어제 이런 제안을 했고 오늘도 또 편진입협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대표가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를 그냥 민생이라든지 경제, 외교, 안보, 최근에 교육 문제까지 해서 국민적 비난이 높으니까 그거를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정말 국민의힘이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먼저 결정한 다음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드리고요. 의원수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 여야 간에 정개특위에서 내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 구도를 타파하자, 비례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높이자 그래서.
[앵커]
중대선거구 얘기도 나오고.
[김현정]
중대선거구제도 사실 여당에서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비례대표 50석으로 늘리자. 그래서 350석으로 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걸 해소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기현 대표가 그때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수 늘리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우리 송갑석 최고가 얘기했듯이 300명 전원회의를 통해서 논의도 했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하고 지금 정개특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300석 중에서도 300석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0석을 또 줄이자고 하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이건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의 정치 혐오, 이걸 이용한 그런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을 이용한 그냥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냐.
[앵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행 의원께서는요?
[김행]
사실 이것은 여야의 공방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맨날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의석수라든가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지역구 획정 같은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가요. 그러다가 졸속이 되죠. 지난번 대표적으로 그 졸속이 있었죠. 그리고 비단 국회의원 수뿐만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비례대표 늘리든 줄이든. 지금 늘려서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 측근들을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야 다 공히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원래 비례대표의 특징은 전문성과 지역 대표성을 표출해서 4년의 임기 동안 본인의 역할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양당에서 다 극단적인 발언하는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들이에요. 왜냐하면 차기 공천을 위해서. 그전만 해도 비례대표들은 차기 공천 신경 쓰지 않고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식의 비례대표를 더 늘리자. 그것은 그 당의 실권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의 측근을 늘리자,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합의가.
[김현정]
이게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하고 의원정수는 1년 전에 확정하게 돼 있어요.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원래 4월 10일날까지 확정됐어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있어요. 정치 쇄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법부터 국회에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00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자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또 일방적으로 저렇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고민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 의구심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짧게. 무노동 무임금하고 불체포 포기 서약은요?
[김현정]
무노동 무임금 원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상임위랑 본회의에 참석률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김남국 의원 비판하면서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참석률이 70%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을 잡아서 하면 그거야 당연히 저는.
[앵커]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해서.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국회의원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지역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입법활동도 있고 상임위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넣을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되겠죠.
[김행]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은 사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번에 대선 공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께서는 초선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위에 계십니다. 가장 출석률이 낮아요. 절반도 출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죠. 당시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정진석 위원장은 외교통상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당 대표 역할을 하시면서도 참석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지금 재판받으시느라고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국방위에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률이 40%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거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의 출석률이 가장 낮은 것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님입니다.
[앵커]
앞서 김현정 전 대변인께서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아니다.
[김행]
원래 1년 전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늘 선거 직전에 게리멘더링 이어지고 선거구 획정 자기네들이 유일하게 의원수. 지난번에도 비례대표 얼마나 졸속으로 뽑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여야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개특위를 지금 민주당의 의원님인 남인순 의원님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여야가 도대체 1년 전까지 합의를 안 하고 이렇게 직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현정]
정치 쇄신 3대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일단 정수를 줄이는 것은 정개특위에 논의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기준을 잡아서 하면 된다는 얘기고 불체포특권은 개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정말로 김기현 대표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려고 하면 그 진정성 있는 모습들을 먼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정한다든지 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행]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고. 보세요. 불체포특권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나올 적에도 나는 불체포특권은 포기하겠다, 그건 없어져야 된다고 분명하게 방송에서 나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방탄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거 포기하겠다고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셨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민주당의 한 30여 명가량의 국회의원들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검찰 소환을 아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는 의원들 개개인한테 맡기겠다, 개별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많으니까 이거 결국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도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다 하신 말이고 새삼스러울 게 없어요.
[김현정]
그러니까 기준을 잡아서 무노동 무임금은 하면 될 것 같고 불체포특권 같은 경우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헌법상 강제해서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비회기 중에 나가는 방법, 또는 당에서 가결시키는 방법. 두 가지 방법들로 현실적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정치권 이슈가 오늘 많으니까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놓고 공방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 이태규 의원 발언을 들어보고 또 계속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쏘아 올린 공이 수능 불안과 불신의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불필요한 사회 혼란과 국력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수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의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운 문항, 이른바 킬러 문제를 놓고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의 말씀은 지금 수능이라는 입시 제도를 매개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추고 갖춘 수능 문제가 출제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에 무슨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도 한마디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교육 최고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대목이 수능 5개월 앞두고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 절감하는 취지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인 논의 과정이라든지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그건 하면 되는 것인데 수능이 정말 문제 하나를 가지고 수험생들의 미래와 인생이 걸린 거거든요. 시험 문제 한 문제 때문에 인생이 걸린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42만 명의 수험생들이 있는데 1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교육 과정 외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출제와 관련된 발언을 대통령이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 34조 5에 보면 4년 예고제가 있어요. 4년 전에 예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년 전에 예고하게 된 것을 그만큼 입시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사교육비 절감의 문제나 이권 카르텔이나 이렇게 자꾸 본질을 벗어난 얘기로 이 본질을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정부 여당이 취할 태도는 원래 올해 이미 발표된 대로 올해 입시 수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의 제도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예고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저는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행]
이번에 핵심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기 어렵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사교육비의 문제는 원래 진보 정권의 화두여야 됩니다. 원래 보수 정권은 교육은 시장 논리에 맞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많은 부모들은 좋은 사교육 시키고 그런데 지금 진보와 보수가 바뀌었어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킬러 문제 내지 말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뀐 거예요. 정치 논리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26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거 잡으려고 보수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정말 노력했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거 갖고 왔어요. 대한민국사교육비 26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그랬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내려갔어요. 이거 잡았거든요. 박근혜 때 잡았습니다. 문재인 때 다시 올라갔어요. 이거가 문제가 컸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교육 개혁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부터 취임하시자마자 교육 개혁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공식 통계거든요. 보시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사교육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권 때 오히려 사교육비가 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강남에서 하는 사교육 일타강사, 320억짜리 빌딩을 대출 없이도 사는 일타강사들이 다 이전에 민주화운동 했었던 분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권카르텔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고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서울대 의대 입시반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민주당에서 일타강사를 옹호하고 대치동을 옹호하고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앵커]
잠시만요.
[김현정]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니까.
[앵커]
민주당이 다 옹호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김현정]
전혀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킬러문항을 없애면 사교육비가 절감됩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외고라든지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는 또 유지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고 킬러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준킬러문항들이 많이 생기고 또 물수능이 된다라고 하면 대학 자체에서 면접이라든지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또 그런 조치들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오히려 더 든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이지 않습니까? 공교육 과정 외에서 문제를 내지 마라. 킬러문항을 내지 마라,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킬러문항을 안 내는 것이 대안도 아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수능이 1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2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단히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수능은 기존 기준대로 치른다. 이렇게 정부에서 빨리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6월달에 2028년도 입시전형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교육부에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김행]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
[앵커]
이권카르텔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를 받고 신고를 받기로 했고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김행]
이것이 지금 불과 5개월 앞두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부터 학원 비리 조사를 많이 해서 이쪽 세계를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및 부총리께서 알박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 곳곳에 뿌리 박혀 있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했죠. 제가 킬러 문제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보고요, 이게 국어문제예요. 그런데 BIS 비율, 자기자본위험.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이거는 아마 우리 대변인님같이 금융노조위원장 아니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국어 문제라고 내요. 이거 하나 틀리면 서울대에서 지방대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는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일타강사. 그래서 그 일타강사와 기존의 교사들하고 카르텔을 맺었다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김행]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를 내잖아요? 요는 이 문제가 A 강사가 냈다라는 것이 금방 밝혀지고 그러면 그 강사가 대박을 내서 1년에 500억씩 번다는 거예요. 이 카르텔이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바로 선다는 건 대통령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교과서에서만 내서 변별력을 키우라, 이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진짜 공교육에 있는 참선생님들이 응용 문제를 스스로 개발해서 사교육에 있는 학원의 문제들을 갖다가 애들을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응용 문제를 내서 공교육 내에서 변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을 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정]
잠깐만 반론을 드리면요. 작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오늘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속기록도 있어요. 킬러문항이 공교육 밖에서 내는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킬러문항도 공교육 범위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발언한 게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문항이라는 것도 EBS,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얘기인데 EBS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때 EBS에서 연계율이 40% 정도 된답니다. 그 어렵다고 말씀하신 그 문항들 있죠. EBS에서 그대로 나온 문항들도 많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수험생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지? 이런 문항들이지만 수험생들은 EBS 교재로 공부했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대비들도 다 하고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타강사와 이권 카르텔의 문제, 이건 잘못 발언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박대출 정책위의장이라든지 이주호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다, 이건 정말 핀트 안 맞는 발언인 것 같고요.
[앵커]
여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이야기하시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못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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