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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민주당 상황, 송영길 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하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조금 타셨습니다.
◆ 송영길 : 집회에도 나가고.
◇ 박지훈 : 집회를 많이 하셔서 검찰도 자주 가시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에 가셨더라고요.
◆ 송영길 : 네,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처지가 이래서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다음 날 어제 참배를 하고 또 제가 택시 노조 인천에서 살 때 분신했던 석광수 열사가 이번에 기일이 돼서 겸사겸사 갔다가 노회찬 선배는 제가 노동 운동할 때 저랑 같이 했던 분이고 제가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했던 형제처럼 지냈던 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검찰에 두 차례나 자진 출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르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사실 일반 형사부 검사 한다면 안 불러야 될 사안이거든요.
◇ 박지훈 : 사안 자체가 안 불러야 할 사안인데
◆ 송영길 : 그런데 억지로 송영길을 표적으로 해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 수사 2부라고 하죠. 이렇게 사냥 몰이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제 주변을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정말 괴로운 게 저 자신을 공격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주변 어린 비서들, 직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인터뷰 보면 증거 조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서 혹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제가 임은정 검사님이 한동훈 검찰,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지잖아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꾸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한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어 놓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 하다가 안 하면 스톱을 해야죠. 형법이라는 것은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 박지훈 : 저도 변호사입니다.
◆ 송영길 :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사회질서가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형벌권이 동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에서 처리되도록 놔둬야 사회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선무당이 춤추듯이 이렇게 검찰이 형벌권을 들고 이렇게 사회를 쑤시고 다니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하루에 1천 건, 1년에 40만 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이게 주눅이 들어 살겠냐고요. 대법원장도 수사한다고 그러지 뭐. 걸릴 게 없어요. 지금 검사들 세상이 됐습니다.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질 괴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태블릿 조작 주장을 아마 최서원 씨 사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송영길 :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받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 아닙니까?
◇ 박지훈 :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특검 때 장시호 태블릿 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공격할 게 아니라 변희재 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현재 구속돼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1년 살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보석 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 이게 보석 조건입니다. 그런데 변희재 씨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일관되게 태블릿 pc 조작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지금 고소까지 해놓고 한동훈 씨 집 앞에 가서 지금 매주 데모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질 허위 괴담,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왜 놔두고 있어요? 보석 바로 취소하세요. 바로 그러면 1년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떳떳하고 송영길에게 안타깝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감이다.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바로 압수수색하고 MBC 기자 압수 수색을 하듯이 최강욱 핸드폰 압수 수색을 하듯이 바로 송영길, 변희재 다 압수 수색을 하세요.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명예훼손죄로.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게 이 태블릿 pc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로서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하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답변이 좀 그냥 괴담 이렇게 답변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 교언영색이다. 백프로 답을 해야지 왜 슬쩍 피해 가려고 하냐.
◇ 박지훈 : 딴말을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하니까 지금 돈 봉투 관련돼서는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깡통 휴대폰이 맞는 거예요?
◆ 송영길 :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핸드폰을 안 쓰면 구글 맵도 잘 시스템이 안 되고 어디 식당 예약도 안 되고 그래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공해 줘서 그 핸드폰을 썼고요. 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구입해서 한 일주일 넘게 쓴 걸로 준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원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아이폰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랑 300번이 넘는 카톡 문자 메시지를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봉현 라임 사태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던 3명의 검사가 문제가 되자마자 전부 핸드폰을 폐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되면 바로 핸드폰을 폐기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 박지훈 : 제출했는데 깡통 폰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돈 봉투 사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보도된 것 종합해 보면 지금 의원들하고 대의원들한테 9,400만 원 정도가 불법 자금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 송영길 : 네, 그렇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내가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게 구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제가 이게 관여됐으면 제가 검찰청 앞에 두 번이나 가서 나를 수사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24평짜리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5선 국회의원 하고 인천시장,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송영길을 반부패 사범이라고 수사한다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지금 검찰에서는 먹고 사는 연구소, ‘먹사연’ 불법 경선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 이건데 이거는 또 별건 수사라는 거죠.
◆ 송영길 : 당연히 별건 수사죠. 지금 돈 봉투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더라도 무슨 송영길이 지시 권유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권 수사로 먹사연을 이렇게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 장관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록, 태영호의 녹취록, 황보승희, 김현아 등 공천금 관련 녹취록. 제대로 수사 좀 하세요. 이거 야당만 이렇게 수사하지 말고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수사하라고요.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하라고 제가 찾아갔잖아요.
◇ 박지훈 : 또 갈 겁니까?
◆ 송영길 : 아니,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위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 박지훈 : 검찰청 앞에 계시려고요?
◆ 송영길 : 계속 이렇게 아니,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 박지훈 :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 송영길 : 종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검찰이 결론을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을 내려야 그다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둡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에 뭔 사건 있잖아요. 관련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종결 처분 안 하고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둬요. 사람을 완전히 골병들게 만드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송영길 :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의원들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인데 한동훈 장관이 ‘받았던 의원 현역 의원이 한 20여 명 있다.’ 불체포 가결 국회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스무 분이 캐스팅 보트다.
◆ 송영길 : 저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이고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할 게 품격이 안 맞지 않겠어요? 수사 검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즉각 장관을 그만두고 빨리 국민의 힘 대변인으로 가든지 국민의힘 패널로 나와서 이재호 씨 말 따라 패널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니까요.
◇ 박지훈 : 한동훈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서 계속 넘어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특검 포기했다는 발언, 그거 상당히 왜 그걸 포기했냐고 얘기했다면서요.
◆ 송영길 : 저는 헌법 제44조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적 권리로 입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하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포기한 건 불가능하고 개인적 포기 약속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 박지훈 :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 송영길 :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국회에서 방어하는 것을 정말 비판하는 이런 보수 프레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잖아요. 그 계엄 문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치범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구속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착해서 계엄 해제를 막는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탄, 이런 면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에 필요한 면이 같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보도는 지금 ‘불체포 포기 절대 반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송영길 : 그렇죠. 제도로써 포기 반대라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 송영길 :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내몰아서 소위 우리 당 내부에서부터 30표가 반란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구차한 이런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 검찰에 대한 투쟁의 어떤 의사 표시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김웅 의원 제외하고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 송영길 :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그렇죠. 나는 김기현 대표나 지금 서명하신 분들 다음 때 분명히 야당이 될 텐데 다음 대선 때 야당이 되시면 그때도 이것을 할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 국회의원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송영길 : 그러니까요. 야당으로서 이 말을 하면 설득력 있지만 여당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더군다나 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 박지훈 : 앞서 얘기도 했지만 김은경 혁신이 출범은 됐습니다. 첫 의제로 돈 봉투 사건 다룬다고 하는데 조금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요. 착잡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길 : 그래서 제가 탈당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당내 내부 선거인데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를 상태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6개월 지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돼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당내 선거는 훨씬 자율적이고 가벌성이 약하잖아요. 당 내부의 일인데. 그런데 이거 6개월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의 미비이고 두 번째,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 같은 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아침에 율동하시는 분들 다 일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 박지훈 : 당내 선거는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 송영길 : 이런 부분을 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특수활동비 147억 원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썼던 시민단체가 제안해서 이거 민주당은 철저히 분석해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이것 분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돈 봉투를 받았던, 특수활동비 돈 봉투를 받았던 분이
◇ 박지훈 : 그 돈봉투도 같은 돈봉투긴 하네요.
◆ 송영길 :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때 안태근 이영렬로부터 특수활동비 박근혜 수사 잘했다고 회식하면서 돈 봉투 다 돌린 것 아닙니까. 그걸 받은 당사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또,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한승혁을 지금 직권남용으로 해임시키고 난 뒤에 이 직무대행이 KBS를 탄압하려고 수신료 분리 징수, 이것에 대한 방송법 시행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김효재 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때 돈봉투 뿌렸을 때 이것을 담당했던 주범입니다. 정무수석으로서.
◇ 박지훈 : 돈봉투 또 돈 봉투입니까.
◆ 송영길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그 분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돈 봉투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돈봉투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켜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그 돈 봉투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 박지훈 : 그 답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네요.
◆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혁신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거취를 계속 얘기하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취 얘기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 다른 사람의 거취 문제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입니다. 그 임기를 지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들 탄핵부터 하세요.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비명 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히 위반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3명,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됐던 검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 4명 탄핵 기소가 두려워서 못 하면서 억울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는커녕 물러나라고 외친다는 것은 자기모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검사 4명 탄핵해야 한다. 김영민 의원이 한 50분이 서명했다고 그러는데 100명이 서명하면 3분의 1이 돼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발의가. 과반수가 되면 의결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검사들이 한 번도 탄핵소추가 안 됐잖아요.
◇ 박지훈 : 없습니다. 아직까지.
◆ 송영길 :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이 ‘역풍 논란’을 하는데 아니 검사들은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어떻게 검사들은 해방이고 지금 헌정사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70년이 넘는 헌정사에 한 번도 검사 단 한 명이 탄핵소추가 안 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건강한 검사들, 제가 후배들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환영합니다.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정치 검찰. 아니 이렇게 특수활동비 돈 나눠 먹기 이게 관행입니까? 이렇게. 우리 정당 내부의 어떤 일종의 이런 것도 일종의 관행이라고 비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변호사한테 룸살롱 접대받고 특수활동비 국가 예산을 떡값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행위가 관행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탄핵 소추한다고 보고 우리 당내에서는 비명 친명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바로잡고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 소추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귀국하는데 어떤 역할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저는 이 질문은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어제 방송에서 출마 질문을 받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길 :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주제가 넘을 수 있고 저의 자세를 말씀드린 거죠. 저는 우리 좀 되는 사람들이 개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 민주개혁이 승리를 통해 이 브레이크 없는 검찰 독재 정말 더듬이가 없는 이런 외교적 무능,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음주 초보 난폭 운전자가 아무 데나 들이받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화물차가 일종의 대한민국호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 박지훈 :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 송영길 : 누구라도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것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정말 민주당과 범개혁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밀알의 역할을 해야 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시면 검찰 가시면 그때 한 번 더 인터뷰를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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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 포함해서 민주당 상황, 송영길 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하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조금 타셨습니다.
◆ 송영길 : 집회에도 나가고.
◇ 박지훈 : 집회를 많이 하셔서 검찰도 자주 가시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어제 고 노회찬 전 의원 묘소에 가셨더라고요.
◆ 송영길 : 네, 건설 노동자 양회동 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처지가 이래서 공식 행사는 안 가고 그다음 날 어제 참배를 하고 또 제가 택시 노조 인천에서 살 때 분신했던 석광수 열사가 이번에 기일이 돼서 겸사겸사 갔다가 노회찬 선배는 제가 노동 운동할 때 저랑 같이 했던 분이고 제가 사는 신혼집에 와서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잠도 자고 했던 형제처럼 지냈던 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검찰에 두 차례나 자진 출석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르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사실 일반 형사부 검사 한다면 안 불러야 될 사안이거든요.
◇ 박지훈 : 사안 자체가 안 불러야 할 사안인데
◆ 송영길 : 그런데 억지로 송영길을 표적으로 해서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 수사 2부라고 하죠. 이렇게 사냥 몰이식 수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제 주변을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정말 괴로운 게 저 자신을 공격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주변 어린 비서들, 직원들을 이렇게 협박을 하고 진술을 강요하고 그래서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 박지훈 : 지금 인터뷰 보면 증거 조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필요해서 혹시 미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제가 임은정 검사님이 한동훈 검찰, 윤석열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것이다. 사람을 정해놓고 그림을 그려지잖아요. 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조서를 꾸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한 사람을 타깃으로 만들어 놓고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수사 하다가 안 하면 스톱을 해야죠. 형법이라는 것은 박지훈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 박지훈 : 저도 변호사입니다.
◆ 송영길 :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사회질서가 도저히 이대로 놔두면 안 됐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형벌권이 동원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에서 처리되도록 놔둬야 사회가 발전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선무당이 춤추듯이 이렇게 검찰이 형벌권을 들고 이렇게 사회를 쑤시고 다니면 불안해서 살겠어요? 하루에 1천 건, 1년에 40만 건의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있는 이런 사회가 이게 주눅이 들어 살겠냐고요. 대법원장도 수사한다고 그러지 뭐. 걸릴 게 없어요. 지금 검사들 세상이 됐습니다.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질 괴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태블릿 조작 주장을 아마 최서원 씨 사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 송영길 :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의혹을 받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분들 아닙니까?
◇ 박지훈 :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금 말하는 겁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특검 때 장시호 태블릿 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저를 공격할 게 아니라 변희재 씨가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죄로 현재 구속돼서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1년 살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보석 조건이 사건과 관련된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지 말 것. 이게 보석 조건입니다. 그런데 변희재 씨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일관되게 태블릿 pc 조작 주범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지금 고소까지 해놓고 한동훈 씨 집 앞에 가서 지금 매주 데모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질 허위 괴담, 한동훈 장관 표현에 따르면 왜 놔두고 있어요? 보석 바로 취소하세요. 바로 그러면 1년 다시 감옥에 가야 하는데 이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떳떳하고 송영길에게 안타깝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유감이다.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바로 압수수색하고 MBC 기자 압수 수색을 하듯이 최강욱 핸드폰 압수 수색을 하듯이 바로 송영길, 변희재 다 압수 수색을 하세요. 또 구속영장 청구하고 명예훼손죄로.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게 이 태블릿 pc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검사로서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하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답변이 좀 그냥 괴담 이렇게 답변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영길 : 교언영색이다. 백프로 답을 해야지 왜 슬쩍 피해 가려고 하냐.
◇ 박지훈 : 딴말을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좀 하니까 지금 돈 봉투 관련돼서는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깡통 휴대폰을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깡통 휴대폰이 맞는 거예요?
◆ 송영길 : 그건 아니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핸드폰을 안 쓰면 구글 맵도 잘 시스템이 안 되고 어디 식당 예약도 안 되고 그래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공해 줘서 그 핸드폰을 썼고요. 돌아와서 다시 핸드폰을 구입해서 한 일주일 넘게 쓴 걸로 준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원 법무부 장관은 아직도 아이폰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랑 300번이 넘는 카톡 문자 메시지를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봉현 라임 사태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던 3명의 검사가 문제가 되자마자 전부 핸드폰을 폐기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래서 이렇게 검사들은 자기들은 문제가 되면 바로 핸드폰을 폐기했는데 나는 핸드폰을 제출했어요.
◇ 박지훈 : 제출했는데 깡통 폰이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돈 봉투 사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지금 보도된 것 종합해 보면 지금 의원들하고 대의원들한테 9,400만 원 정도가 불법 자금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거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이 말씀인 건가요?
◆ 송영길 : 네, 그렇게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는데 내가 나는 모른다고 말한 게 구차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제가 이게 관여됐으면 제가 검찰청 앞에 두 번이나 가서 나를 수사하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24평짜리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5선 국회의원 하고 인천시장, 변호사를 했지만 지금도 집 한 칸 없이 살고 있는데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 잘 먹고 잘사는 사람들이 송영길을 반부패 사범이라고 수사한다는 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지금 검찰에서는 먹고 사는 연구소, ‘먹사연’ 불법 경선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했다 이건데 이거는 또 별건 수사라는 거죠.
◆ 송영길 : 당연히 별건 수사죠. 지금 돈 봉투 문제가 안 나오잖아요. 이 녹취록을 보더라도 무슨 송영길이 지시 권유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권 수사로 먹사연을 이렇게 수사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한동훈 장관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주가조작 녹취록, 태영호의 녹취록, 황보승희, 김현아 등 공천금 관련 녹취록. 제대로 수사 좀 하세요. 이거 야당만 이렇게 수사하지 말고 이렇게 불공정한 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수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재수사하라고요. 두 번이나 검찰청 앞에 수사하라고 제가 찾아갔잖아요.
◇ 박지훈 : 또 갈 겁니까?
◆ 송영길 : 아니, 또 저를 안 부르고 주위만 하게 되면 아예 이번에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검찰청 앞에 텐트를 치고 아예 끝까지 한번 버텨보려고.
◇ 박지훈 : 검찰청 앞에 계시려고요?
◆ 송영길 : 계속 이렇게 아니, 사람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 박지훈 : 조사해 달라고 이렇게
◆ 송영길 : 종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경제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인데 우리 국민 여러분 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검찰이 결론을 무혐의든, 기소든 결론을 내려야 그다음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둡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서해에 뭔 사건 있잖아요. 관련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인사들, 종결 처분 안 하고 계속 수사 상태로 놔둬요. 사람을 완전히 골병들게 만드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송영길 :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지금 관련된 의원들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인데 한동훈 장관이 ‘받았던 의원 현역 의원이 한 20여 명 있다.’ 불체포 가결 국회 현장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스무 분이 캐스팅 보트다.
◆ 송영길 : 저는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이고 헌법 7조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저런 말을 할 게 품격이 안 맞지 않겠어요? 수사 검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한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분은 즉각 장관을 그만두고 빨리 국민의 힘 대변인으로 가든지 국민의힘 패널로 나와서 이재호 씨 말 따라 패널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대변하는 그런 패널 역할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니까요.
◇ 박지훈 : 한동훈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 체포동의서 계속 넘어올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불체포 특검 포기했다는 발언, 그거 상당히 왜 그걸 포기했냐고 얘기했다면서요.
◆ 송영길 : 저는 헌법 제44조에 불체포 특권은 헌법적 권리로 입법을 위해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하에서 싸우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로서 포기한 건 불가능하고 개인적 포기 약속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단으로 하는 것은.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 박지훈 :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 송영길 : 오히려 이러한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적극적 의지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왜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국회에서 방어하는 것을 정말 비판하는 이런 보수 프레임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구속됐잖아요. 그 계엄 문건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정치범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전부 구속하고 여당 국회의원들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해서 의결 정족수가 안착해서 계엄 해제를 막는다. 이런 계획이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방탄, 이런 면만 볼 수도 있지만 그게 검찰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한을 지키기에 필요한 면이 같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보도는 지금 ‘불체포 포기 절대 반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 송영길 : 그렇죠. 제도로써 포기 반대라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 송영길 :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내몰아서 소위 우리 당 내부에서부터 30표가 반란표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이런 구차한 이런 프레임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겠다. 검찰에 대한 투쟁의 어떤 의사 표시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김웅 의원 제외하고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 송영길 : 자기들이 여당이니까 그렇죠. 나는 김기현 대표나 지금 서명하신 분들 다음 때 분명히 야당이 될 텐데 다음 대선 때 야당이 되시면 그때도 이것을 할 서약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지훈 : 국회의원 되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 송영길 : 그러니까요. 야당으로서 이 말을 하면 설득력 있지만 여당이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더군다나 이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 박지훈 : 앞서 얘기도 했지만 김은경 혁신이 출범은 됐습니다. 첫 의제로 돈 봉투 사건 다룬다고 하는데 조금 책임감도 있을 것 같고요. 착잡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영길 : 그래서 제가 탈당까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두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당내 내부 선거인데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에 일반 유권자를 상태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6개월 지나면 공소시효가 종료돼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당내 선거는 훨씬 자율적이고 가벌성이 약하잖아요. 당 내부의 일인데. 그런데 이거 6개월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의 미비이고 두 번째,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일당 같은 게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아침에 율동하시는 분들 다 일당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 박지훈 : 당내 선거는 정당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 송영길 : 이런 부분을 저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금 특수활동비 147억 원이 오늘 공개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썼던 시민단체가 제안해서 이거 민주당은 철저히 분석해서 국가 예산을 어떻게 남용했는지 이것 분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때 그 돈 봉투를 받았던, 특수활동비 돈 봉투를 받았던 분이
◇ 박지훈 : 그 돈봉투도 같은 돈봉투긴 하네요.
◆ 송영길 :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때 안태근 이영렬로부터 특수활동비 박근혜 수사 잘했다고 회식하면서 돈 봉투 다 돌린 것 아닙니까. 그걸 받은 당사자가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또, 지금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한승혁을 지금 직권남용으로 해임시키고 난 뒤에 이 직무대행이 KBS를 탄압하려고 수신료 분리 징수, 이것에 대한 방송법 시행 개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인 김효재 씨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때 돈봉투 뿌렸을 때 이것을 담당했던 주범입니다. 정무수석으로서.
◇ 박지훈 : 돈봉투 또 돈 봉투입니까.
◆ 송영길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던 그 분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방송 장악을 위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와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돈 봉투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돈봉투의 주역이었던 사람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켜서 언론을 탄압하고 있고 그 돈 봉투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켜놓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지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 박지훈 : 그 답을 듣고 싶다 이 말씀이네요.
◆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혁신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거취를 계속 얘기하는 비명계 일각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거취 얘기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 다른 사람의 거취 문제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입니다. 그 임기를 지키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사들 탄핵부터 하세요. 이재명 대표 물러가라,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 비명 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헌법과 법률을 분명히 위반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3명,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됐던 검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 4명 탄핵 기소가 두려워서 못 하면서 억울하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는커녕 물러나라고 외친다는 것은 자기모순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검사 4명 탄핵해야 한다. 김영민 의원이 한 50분이 서명했다고 그러는데 100명이 서명하면 3분의 1이 돼서 탄핵 소추가 가능합니다. 발의가. 과반수가 되면 의결할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해방 이후 지금까지 검사들이 한 번도 탄핵소추가 안 됐잖아요.
◇ 박지훈 : 없습니다. 아직까지.
◆ 송영길 : 이거 가지고 보수 언론이 ‘역풍 논란’을 하는데 아니 검사들은 마음대로 기소를 하고 어떻게 검사들은 해방이고 지금 헌정사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70년이 넘는 헌정사에 한 번도 검사 단 한 명이 탄핵소추가 안 됐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건강한 검사들, 제가 후배들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환영합니다.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정치 검찰. 아니 이렇게 특수활동비 돈 나눠 먹기 이게 관행입니까? 이렇게. 우리 정당 내부의 어떤 일종의 이런 것도 일종의 관행이라고 비판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금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변호사한테 룸살롱 접대받고 특수활동비 국가 예산을 떡값처럼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행위가 관행이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저는 탄핵 소추한다고 보고 우리 당내에서는 비명 친명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바로잡고 삼권분립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 소추해 주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 귀국하는데 어떤 역할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송영길 : 저는 이 질문은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같은데 조국 전 장관 출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도 어제 방송에서 출마 질문을 받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길 : 다른 분에 대한 이야기는 그분들이 결정할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주제가 넘을 수 있고 저의 자세를 말씀드린 거죠. 저는 우리 좀 되는 사람들이 개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우리 전체 민주개혁이 승리를 통해 이 브레이크 없는 검찰 독재 정말 더듬이가 없는 이런 외교적 무능,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잖아요.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음주 초보 난폭 운전자가 아무 데나 들이받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화물차가 일종의 대한민국호가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
◇ 박지훈 : 민주당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 송영길 : 누구라도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것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좋은 분들이 많이 당선이 돼서 정말 민주당과 범개혁 세력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밀알의 역할을 해야 된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시면 검찰 가시면 그때 한 번 더 인터뷰를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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